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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에 징역 8개월 실형 구형(종합)가수 길, 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dj6635@yna.co.kr길 "제가 저지른 죄…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29일 선고변호인 도움 없이 직접 재판…세번째 적발·과거 2차례 벌금형 약식기소 길의 법원가는 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길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검은 후드 티셔츠에 검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향한 길씨는 법정에 도착한 뒤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재판에 임했다.길씨는 변호인 없이 직접 자기변호에 나섰고, 재판장의 질문에 큰 목소리로 빠르게 대답하는 등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말을 하고 싶은지 묻자, 길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길의 법원가는 길(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dj6635@yna.co.kr법정을 향하던 중 취재진을 만난 길씨는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얼굴을 가린 채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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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린 신발 타다 '꽈당'…어린이 안전사고 급증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바퀴 달린 운동화란 밑창에 바퀴를 달아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9건이었는데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돼 안전사고가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사고 사례 24건을 분석했더니 넘어진 경우가 23건(95.8%)으로 대부분이었다.다친 부위는 손목·손(6건, 25.0%)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얼굴(5건, 20.8%), 팔과 다리(각 4건, 16.7%)가 이었다.소비자원은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었고 33명(47.8%)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초등학생의 바퀴 달린 운동화 소지 여부[소비자원 제공]타고 가다 중심을 잃었다는 어린이가 14명(42.4%),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졌다는 어린이가 4명(12.1%)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다는 어린이가 4명(12.1%) 등이었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았다. 백화점(50명, 72.5%), 대형마트(34명, 49.3%), 음식점·카페(27명, 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장소[소비자원 제공]특히, 횡단보도나 주차장과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도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는 어린이가 각 40명(58.0%)으로 나타났다.반면, 바퀴 달린 운동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각하게 다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어린이는 많지 않았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가진 어린이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는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수도권 공원 등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보호장구 착용실태 비교[소비자원 제공]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바퀴 달린 신발 중 관련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통되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표시사항을 써놓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소비자원은 표시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소비자원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타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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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시행수원시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20일부터 시작한다. 11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 10,468명(83개교), 중학교 1학년 6,178명(19개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안전교육은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다. 성인, 경로당어르신도 단체로 교육을 신청하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전문 강사가 신청 학교, 기관을 찾아가 교육한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닌 ‘차량’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전수칙을 알려준다. 또 안전모, 팔꿈치·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법을 교육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 보는 시간도 있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교통 취약계층인 초·중·고등학생에게 자전거 안전운행 습관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자전거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철우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안전운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 안전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31-22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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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판교 달리는 자율주행버스 "운전대도 없네?"사막 위에 세워진 꺼지지 않는 도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는 각양각색의 카지노 호텔들이 늘어서 호화 공연과 분수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내세우며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최근 이곳에 추가된 새로운 볼거리가 자율주행버스다. 12인승 전기버스 '아르마'(ARMA)는 미국에서 공공도로를 달리는 첫 자율주행버스가 됐다.아르마는 운전자는커녕 운전대도 없이 최고 시속 43㎞로 달리며 장애물을 인지하면 자동으로 멈춰 서기도 한다. 라스베이거스에 등장한 자율주행 버스 '아르마'(ARMA)그런데 이런 자율주행버스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올해 말에는 경기도 판교 시내에서 아르마와 같은 자율주행버스가 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국토부는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아직 버스의 실체는 없다. 경기도가 사업자를 모집해 자율주행 장치가 설치된 버스를 제작해 운행할 예정이다.국토부와 경기도는 이 버스에 아르마와 같이 운전대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안전요원이 탑승해 비상시 정지 버튼을 누를 수는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운전대를 없애는 대신 원격 통제방식으로 제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령 정비다.도로교통법 등 현행 법률에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량은 '불법'이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 의무가 있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이에 국토부는 다음 달 경찰청과 함께 시범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도로교통법 등에 만들 예정이다.국토부는 자율운행버스의 수준을 '레벨4' 정도는 만든다는 구상이다.자동차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행하느냐를 두고 레벨의 숫자가 올라간다.레벨2는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도 하는 'ACC'(Advanced Cruse Control)와 차선 이탈방지 기술인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를 갖춘 수준이다. 이들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갔다.레벨3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이다.왼쪽부터 유럽연합의 자율주행차 '시티모빌2'와 미국의 '올리'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사라지는 것이 레벨4부터다. 차량이 웬만한 환경에선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 운전석이 비어도 된다. 레벨5는 기상이변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도 자동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운전자는 뒷자석에서 차 한잔 하거나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내도 무방하다.현재 글로벌 자동주행차량 기술은 2~3단계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레벨4 수준의 자율차이지만 판교 시내를 달릴 때는 시속 30㎞ 이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도로 시범운행인 만큼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대는 피해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안전이 보장되는 자율차를 투입할 방침이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대의 '스누버' 등 12대의 자율주행차량이 달리고 있지만 모두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는 형태다.국토부는 작년 대구와 판교에 자율차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해 놓은 상태다. 판교의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달리는 코스도 이 시범단지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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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습과적 화물차, 과태료 외 벌점도 부과받는다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17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16년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불량․타이어파손․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 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o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 하나 화물차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한다.2015년 과적단속 31,253건중 9,805건이 2회 이상 상습위반최근 3개년(‘13년∼’15년) 평균 고속도로 사망자 247명 중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145명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져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며, 이번 조치로 과적차량 운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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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경찰과 한남대교서 14시간 넘게 대치…출근길 교통 혼잡지난 5일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농민대회 참가자들 쌀값폭락 항의집회하러 광화문 가던 중…전농 관계자 9명 연행됐다 풀려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쌀값 폭락 항의 집회를 하러 광화문으로 향하던 농민들이 도심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과 한남대교에서 14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은 5일 오후 4시께 1t 화물차 등 차량에 나락을 싣고 광화문으로 향하다 한남대교남단에서 '신고하지 않은 시위용품을 차에 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제지됐다.그렇게 시작된 대치는 14시간 넘게 이어져 6일 오전 6시 현재 한남대교 남단에는 전농 차량 주최측추산 50여대(경찰 추산 20여대)와 회원 100여명(경찰 추산 60여명)이 모여 길을 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300여명을 배치해 전농 이동을 막고 있다.전농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폭락과 고(故) 백남기씨 죽음에 항의하는 '청와대 벼 반납투쟁' 농민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집회 장소로 가지 못하자 일부 회원들은 나락을 도로에 뿌리기도 했다. 대치 때문에 전날 한남대교 남단 부근 1개 차로가 통제돼 퇴근길 이 일대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경찰은 전농 차량이 전날보다 숫자가 줄고, 하위차로에 붙어 있어 출근길 통행에는 약간 불편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찰은 차량 시동을 끈 채 도로에서 버티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한 전농 관계자 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가 풀어줬다.전농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부터 길을 통제해 집회할 권리를 막고 있다"며 "언제 대치를 풀지 등 향후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나락을 도심에서 시위용품으로 활용하거나 도로에 뿌릴 가능성이 있어 미리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차단한 것"이라면서 "연행된 9명을 놓아주면 대치를 풀겠다고 했는데 다시 계속 있겠다고 말을 바꿈에 따라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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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24%가 20세 이하…"면허 16세→18세 추진"[연합뉴스TV 제공] 새누리 박완수 의원,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발의키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오토바이 사고 4건 가운데 1건이 20세 이하 운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이 10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는 모두 1만9천243건으로, 이로 인해 616명이 숨지고 2만2천948명이 다쳤다.특히 이 가운데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4천661건(사망 80명, 부상 6천50명)으로, 전체의 24.2%에 달해 연령대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10대 사고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수(616명)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천621명)의 13%에 달했으나 오토바이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412건으로 자동차(846만6천287건)의 0.00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불법 질주 오토바이 사고…20대 남녀 사망(고양=연합뉴스) 8일 0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인근에서 일산방면으로 달리던 50cc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황모(27)씨와 뒤에 탄 김모(23·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2016.9.8 [고양소방서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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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2∼4년, 우린 1박2일" 세계가 비웃는 운전면허 시험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 면허'돼…신규면허 취득자 사고 늘어정부의 개선안도 실효성 '물음표'…전문가들 "강력한 수단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를 계기로 변별력을 잃은 국내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민편의 확대를 명목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증은 일명 '물 면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돼 버렸다.쉬워진 시험은 준비되지 않은 운전자를 도로 위로 내모는 꼴이 됐고, 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방향의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순히 면허 취득 전 운전교육 시간만을 늘릴 게 아니라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쉬워진 면허시험이 교통사고 증가 초래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을 내놨다.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였다.이에 운전면허 장내 시험에서 곡선과 굴절 코스 등이 사라졌고, 교육 기간도 60시간에서 13시간, 평가항목도 15개에서 6개로 대폭 줄었다.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 학과 5시간·기능 2시간·도로주행 6시간 등 13시간에 불과하니 소요 시간으로만 따질 경우 1박 2일만 집중하면 면허를 딸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실제 1박 2일 만에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면허 따기가 '식은 죽 먹기'라는 점에서 '물 면허'라는 말이 나왔다.이런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져 시험을 보러 원정 오는 중국인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실제 단기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 건수는 2011년 53건에 불과하던 게 2012년 150건, 2013년 455건, 2014년 4천662건으로 급증했다.이쯤 되자 중국 상하이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딴 중국인에게 자국 면허로 교환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다. 중국 상하이시의 우려처럼 쉬워진 면허시험은 국내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간소화 이전 69.6%였던 장내기능 시험 합격률은 92.8%로 증가했지만, 주행시험 합격률은 78.7%에서 58.5%로 떨어졌다. 실제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도로로 나서는 운전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찰과 손해보험사, 버스공제조합에 접수된 교통사고 통계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결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TAAS에 등록된 신규면허 취득자 1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 추이를 보면 간소화 3년 전 99.18건, 2년 전 92.39건, 1년 전 79.6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했고 간소화 1년 후도 61.45건으로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하지만 간소화 2년 차 61.43건으로 감소세가 주춤하더니 3년 차(63.2건)부터는 전년 대비 1.77건 늘어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 간소화 5년 만에 면허시험 제도 강화 나선 정부'물 면허'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면허시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이다.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내기능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 장내기능 시험을 어렵게 한 것은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문제은행 방식의 학과시험은 730문제에서 1천문제로 확대된다.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다소 줄어든다. 하지만 도로주행 검정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 항목을 62개에서 34개로 줄여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13시간으로 유지되지만,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고, 장내기능 시험은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교육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원비는 현재 평균 40만원 정도에서 47만∼4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면허 취득 기간 2∼4년…선진국은 접근법부터 달라 정부의 면허시험 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소화 이전 제도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물 면허' 논란을 의식한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접근법부터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운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인 만큼 대다수 선진국은 면허 취득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우선 의무교육 시간부터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의 의무교육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많은 평균 50시간이다. 특히 교육과 시험을 철저히 분리해 운영한다.대부분 초기에는 임시면허나 관찰면허를 주고 운전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호주의 경우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임시면허를 주고 1년간 관찰단계를 거친다. 이 기간에 사고나 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면 2차 임시면허를 주고 또다시 1년간 관찰한다.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정식면허가 발급된다. 정식면허를 받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는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같은 방식의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하는 프랑스의 평균 면허 취득 기간은 3년, 독일은 2년이다. 일부에서는 이원화된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국내 운전면허 시험은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시행하다가 1995년 응시자 적체 현상이 일자 운전교육기관인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 검정권을 부여했다.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학원에 면허시험을 맡긴 게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김덕룡 한국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장은 "운전면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그 결과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운전 교육시간을 늘리거나 시험을 까다롭게 하는 식의 단편적인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원화된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권 안에서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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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사고 '슈주' 강인 기소의견 검찰 송치[연합뉴스TV 제공]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0.157% 확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음주 사고를 낸 아이돌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앞서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인은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가량 자리에 더 머무르다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다. 이 곳에서는 술은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있다가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애초 경찰은 강인이 음주량 등을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인과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 중 1명과 식당 주인의 진술이 강인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강인이 가로등이 완전히 구부러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자숙 기간을 거친 뒤 최근 연예 활동을 본격 재개하려던 그는 다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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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해 처벌"김수남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알고도 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로 적극 처벌 검토…사건처리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김 총장은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일본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음주·무면허 사망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이다.검찰은 통상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이뤄져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해도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정황을 추가로 따져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나온다.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교통사망사고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이 기본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검찰은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타거나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는 음주운전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 사람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동승자 등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산발적으로 시도한 적은 있지만 실제 사례가 많지는 않은 상태다.대검 관계자는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법정 구형량을 재정비할 방침"이라며 "방조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을 강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