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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이상일호 1년’ 공모사업 18배 더 따냈다용인특례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이상일호가 항해 1년 만에 각종 공모사업에서 869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따내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렸다. 시의 전략과 이 시장 특유의 추진력이 어우러져 이뤄낸 결실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20일 현재까지 약 1년간 정부와 경기도 등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86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총 55건의 공모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정부 주관 41건(831억원)과 경기도 주관 14건(38억원) 이다. 민선 7기 4년 차의 비슷한 기간(2021년 6월~2022년 6월)의 공모 성과(48건, 48억여 원)와 비교했을 때 금액으로 18배 늘어난 수치다. 민선 7기 마지막 1년 여와 민선 8기 첫 1년의 공모 사업비 규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공모사업에 대한 시의 체계적 대응과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이 시장 특유의 추진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큰 ‘중앙 정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용인특례시가 다수 선정된 것은 중앙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 시장이 접촉해서 직접 사업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게 주효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용인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시는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문화‧예술‧관광분야와 일자리‧경제분야, 건축‧교통분야, 교육‧복지분야 등으로 나눠 성공과 실패 요인을 자체 분석하면서 내실을 다졌다. 이를 토대로 부서별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의 컨설팅까지 받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 도전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이상일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등에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과 결과를 챙겼다.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은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이에 따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R&D, 소재·부품·장비 등의 반도체산업 분야를 선도기지(이동·남사 용인 국가산단), 전진기지(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연구기지(삼성전자 기흥 미래연구소) 등 3개 중심기지로 나누고, 밸류체인 모델로 만들어 육성하겠다는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높게 평가하고 지난 20일 이 세 곳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원삼 클러스터엔 500억원이 곧바로 지원된다. 용인특례시는 문화‧예술 분야와 환경‧도시재생 분야 공모사업도 큰 성과를 얻었다. 용인중앙시장 일대 20만467㎡(6만평) 지역 상권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국비 국토교통부 155억원, 도비 31억원)과 뮤지엄파크와 한국민속촌 등 기흥구 일대에 스마트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국비 문화체육관광부 4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민선 7기 땐 중앙시장 도시재생 공모에 실패했으나 이상일 시장 취임으로 시작된 민선 8기에선 첫해에 중앙시장 일대를 대폭 바꾸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가 민선 7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고 시정연구원 등 관계기관·대학과 TF를 구성해 전략적인 준비를 한 데다 이 시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이 꼭 추진돼야 함을 설명한 데 따른 성과다. 스마트 관광 거점도시의 경우 이 시장은 이 사업의 공모 사실을 시에서 가장 먼저 알고 실무부서에 준비를 지시했으며, 공모 진행 과정을 일일이 챙기며 사업을 따왔다. 처인구 백암면 일대 문화복지공간과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국비 농림축산식품부 28억원)과 한강에 수변녹지를 조성해 생태계 서비스를 공유하는 ‘2023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국비 한강유역환경청 3억원) 등도 공모에 성공했다. 시는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기를 설치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국비 환경부 18억원), 시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국비 환경부 6억5000만원) 등도 진행한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2023~2024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국비 국토교통부 32억700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를 확대하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국비 국토교통부 4억원)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 시는 또 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 팜 온실로 개축하는 ‘2023~2024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사업’(국비 농림축산식품부 1억3500만원, 도비 6000만원)을 추진한다. 시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에 선정돼 이달부터 제도를 운영한다. 용인시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20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난 1년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이 시의 공직자, 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고,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솔선수범의 자세로 일하면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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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김건희 로드’ 저지 돌입(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9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김건희 로드’ 변질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및 풀뿌리 차원의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상임대표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원, 기초의원 대표 남연희 서울 성동구의원, 사무총장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 중인 우원식·김한정 국회의원 농성장에 방문한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권·어업권 훼손으로 영토 보전 책무를 져버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민여협은 내년 3월까지 전국 해양·수산 관련 조례 전수 분석, 제·개정 추진과제 도출·발표, 조례 발의 추진으로 진행 및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김건희 로드’로 불리며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상시 교통혼잡인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과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다. 대표단은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단식’ 농성장도 방문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연대와 지원을 약속했다. 민여협은 ‘김건희 로드’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원·서울시의원과 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의원 간 정책 공동 대응과 전국 광역·기초의원의 릴레이 지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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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국 방문한 김동연 지사, ‘기업들이 돈 벌기 좋은 신남방시장’ 길 텄다.IICC 현황 브리핑 및 건설현장 시찰 인도·아세안 ‘신남방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장 상황 점검,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립, 1천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G-FAIR) 아세안+ 지원 등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상공부 장관, 태국 경제부총리, 관광체육부 장관, 방콕시장, 유엔(UN) 산하기구장, 현지 기업인 등 정·재계 인사를 만나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경제 공동체 초석도 다졌다. 수출빙하기, 발로 뛰며 기업들 판로 개척 우선 국내 중소·강소기업들이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각종 국제 무역전시회에 참가해 교역하고 투자 유치를 이끌 역할의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po Centre) 10월 개장 준비를 살폈다. 인도 뉴델리에 조성되며, 총면적 30만㎡로 아시아 5위(중국 제외하면 1위) 규모의 전시장이다. 킨텍스가 20년간 운영권을 수주한 인도 정부의 핵심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프로젝트인 만큼 각종 국제 무역전시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은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이 기대된다. 내년 7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전시 개최 계획도 밝혔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현장에서 “(개장을 앞둔) 9월에 G20 서밋(Summit·정상회의)이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도의 미래 성장산업 집적지인 ‘벵갈루루’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위한 현지사무소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도 10월 설립한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던 카르나타카주가 유치 희망서를 제출할 정도로 향후 주정부 의 협력이 기대되며, 인도 남부에 있는 카르나타카주정부 관계자가 멀리 뉴델리까지 김동연 지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역대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중 참여기업이 최대 규모였던 ‘2023 지페어 아세안+’도 6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 최초로 현지 행사에 참석해 태국 부총리에게 ‘일일 영업’을 하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온라인(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실적은 기업 120곳과 바이어 160곳이 연결돼 상담 365건(9천910만 달러·약 1천291억 원)이 진행됐으며 이 중 계약추진은 221건(4천290만 달러·약 559억 원)이다. 오프라인(태국) 실적은 기업 107곳과 바이어 3천57곳(참관 기준)이 연결돼 상담 3천482건(1억 2천200만 달러·약 1천589억 원)이 진행됐으며 이 중 계약추진은 1천398건(4천477만 달러·약 582억 원), 계약 체결은 9건(1천 91만 6천 달러·약 142억 2천만 원)이다. 총 실적은 기업 227곳과 바이어 3천217곳이 연결돼 상담 3천847건(2억 2천100만 달러·약 2천879억 원)이 진행됐으며 이 중 계약추진은 1천619건(8천800만 달러·약 1천146억 원), 계약 체결은 9건(1천91만 6천 달러·약 142억 2천만 원)이다. 주요 성과를 보면 간편 컵 떡볶이 및 식음료를 전문 생산하는 U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태국에서 개최한 지페어에 참가했는데,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방콕의 마케팅대행사업(GMS)을 2년째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식음료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태국의 A사를 발굴해 2만 1천 달러의 샘플을 시작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거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3년간 2백만 달러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용량 텀블러를 전문 제조하는 G사는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 지페어에 참가했고, 전시회 기간 중 태국에서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대기업의 계열사인 F사의 수출총괄 매니저와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캠핑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품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바이어는 동사의 전체라인 제품에 대해 태국 내 대형 백화점과 같이 협업해 내년 5월 입점을 추진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향후 연간 20만 달러 이상의 수출성과 창출이 예상된다. 신남방국가 경제 공동체 초석.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기대 이번 해외 출장에서 김동연 지사는 한-인 수교 50주년, 한-태 수교 65주년을 맞아 각국 장관 등 정·재계 인사를 두루 만났으며, 유엔(UN) 산하기구장들도 접견해 ‘기후도지사’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만난 고위급 인사들은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Ashwini Vaishnaw)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 쭈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wisit) 태국 경제부총리 겸 상무부장관, 피팟 라차킷프라칸(Phiphat Ratchakitprakarn)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찻찻 싯티판(Chadchart Sittipunt) 태국 방콕시장 등으로 경제, 관광, 환경 등 폭넓은 의제로 대화했다. 이 중에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 태국 방콕시장과의 만남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해 추후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와 환경 등에서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이외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데첸 쉐링(Dechen Tsering) UNEP(유엔 환경계획) 아태사무소장, 인도·태국 현지 한국기업, 인도 경제단체·기업, 태국 관광업계 등을 만나며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인도 현지 한국 기업인이 요청한 민원(게임업체 크래프톤의 서비스 조건부 재개 문제 등)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에게 전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 등 ‘해결사’ 역할도 수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두 번째 해외 출장, 경기도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미국·일본 출장에서 ‘경기도 안으로(Inbound)’ 투자를 유치했다면, 이번 출장은 ‘경기도 밖으로(Outbound)’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라며 “인도에서는 국내 전시산업 최초로 해외로 진출한 ‘IICC’ 현장을 둘러봤고, 태국에서는 ‘지-페어(G-fair)’ 행사로 1천9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뛰기도 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장관, 상공부장관, 태국 경제부총리, 방콕 시장, 관광체육부 장관,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UNEP(유엔 환경 계획) 아태사무소장, 현지 경제인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등을 만났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도지사’로서 세계를 만나겠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도를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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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광주 경강선 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 시작지난 3월16일 용인특례시와 경기 광주시의 ‘경강선 연장’ 협약 사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와 광주시가 경강선 연장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26일부터 용인.광주 경강선 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를 시작했다. 이번 경강선 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를 위해 양도시가 2억원을 확보하여 주식회사 (신명이엔지)에 의뢰해 진행하게 되었다. 2억원의 착수금은 용인시가 1억2천, 광주시가 8,000만원을 부담하여 용인시가 주축이되어 전문용역사를 선정해 진행하게 되었다. 2023년 3월16일 용인시청에서 용인시와 광주시는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철도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경강선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는 광주시 삼동역에서 분기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이동~남사까지 연장(40.2km)하는 구간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년 6월 26일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진행. 2024년 사전타당성 용역 준공 / 제5차 국가 철도망 반영 건의.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2026년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등이다.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철도사업은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 해소 및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의 목적으로 수도권 동남부인 광주에서 용인까지 경강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7월에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경강선추진위원회 경강선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호)는 용인.광주 경강선 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 환영 프랭카드 한편 용인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경강선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호)는 용인.광주 경강선 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를 매우 환영하면서 용인시내에 프랭카드를 부착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강선추진위원회 이동호 위원장은 “꿈같은 처인구의 전철인 경강선이 우리 세대에 꿈으로 남지 않고 현실로 다가 온 것 같습니다. 경강선의 타당조사에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 온 많은 분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줄 믿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더 복된 섬김으로 나타 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에 뜻을 말했다. 경강선추진위원회는 2021.11.29. 신일교회에서 처인구 기독교 연합회(남사,모현,이동,중앙,포곡)를 중심으로 “광주-용인간 경강선 연장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2021.11.30. 지역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함께 하고 있다. 2021.11.30. 경강선 연장 주민 건의서를 위한 연명부 날인 시작하여 윤석열 대통령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전달했으며, 경기도지사후보 및 용인시장후보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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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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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방류, 사실상 승인’ · · · 대통령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원자력 안전 분야의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IAEA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과학적 · 기술적 평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우려하던 주변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IAEA 사무총장(라파엘 그로시)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에게 전달했다. 이는 IAEA가 사실상 원전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총장은 총리와의 회담 직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2년간 평가했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IAE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 보고서에는 방류계획이 합의된 국제 안전 표준과 부합한다는 결론과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방류 이후에도 IAEA는 일본 당국과 연계하여 안전성을 꾸준히 검증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용사인 도쿄전력(TEPCO)에 따르면 현재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 처리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으며, 64개 방사성 핵종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 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삼중수소와 관련하여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비록 음용수 기준치보다는 높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특별히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오염수의 안전성을 둘러싼 핵심 주제는 알프스로 충분히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삼중수소 희석설비에서 충분하게 희석되어 배출목표치 (1,500Bq/L)를 만족하고 있고, 해수 이송펌프를 포함하여 설계상 희석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고,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초기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 유출로 인한 영향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도쿄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질 처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기준 이하로 오염처리수가 방류된다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기존 사례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만큼 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다핵종제거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여부,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꾸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내달도 가능하지만, 늦으면 2024년 초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류가 최종 확정될 경우 도교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는 약 30년간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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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현장 점검한 김동연 “마이스 산업의 요람될 것, 경기도와 인도 경제협력 강화 기대”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 현장 방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 킨텍스가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수주한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po Centre)가 오는 10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장한다. 전시 면적이 30만㎡로, 코엑스의 6.25배이자 아시아 5위 규모다. 인도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시각 3일 오전 인도 뉴델리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인도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4조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이 공사는 한국 경기도에 있는 킨텍스보다 2.5배 규모로 완공이 되면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시장으로서 마이스 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인도에서 매년 600건 이상의 전시회가 열리고 시장 규모가 60조에 달한다고 들었다. IICC 건립과 운영을 통해 그와 같은 인도의 전시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에 IICC 10월 개관과 한국의 킨텍스가 운영을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 인도, 특히 경기도와 인도 간에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인도는 한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고 수출·투자나 인적교류 등이 이와 같은 전시산업의 발달과 합쳐서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9월에 G20 서밋(Summit·정상회의)이 열리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참석을 위해서 인도에 오실 거다.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해 주셔서 공사 관계자들과 IICC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좋은 축사를 해주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가 하는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초대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총면적 30만㎡ 규모의 인도 등 남아시아 최대규모 전시장으로, 중국 전시장 4개에 이어 아시아 5위 규모다. 총공사비 약 4조 원의 인도 정부 핵심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프로젝트로, 전체 30만㎡ 중 1단계 12만㎡(전시장 6만㎡, 회의실 6만㎡)가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킨텍스는 국내 민간 전시 주최사와 공동으로 2018년 공개입찰에서 프랑스, 홍콩 등 유수의 전시장 운영사와 경쟁해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0년간의 운영권을 따냈다. 국내 공공기관이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로 국내 중소·강소기업들이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각종 국제 무역전시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킨텍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에서 2005년도부터 전시장을 설치·운영, 이번에 운영권을 따내면서 그간 쌓인 전시 노하우를 해외 정부가 최초로 인정해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정형필 키넥신(킨텍스의 해외 합작법인이자 인도 전시장 운영법인) 대표, 캉칸 차크라보티(Kangkan Chakraborty) IICC Compex 총괄감리단장 등과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 특히 킨텍스는 내년 7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대규모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전시는 의료, 에너지, 배터리, 바이오, 건축, 가전, 엔터테인먼트, 미용 등 국내 산업을 인도에 소개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자리다. 도는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고민하는 시기에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내기업 및 투자처 간 접촉을 연계,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현장 방문에 앞서 현지 시각 2일 오전 인도 뉴델리에 있는 라즈 가트(Raj Ghat) 간디 추모공원과 국립 간디박물관, 한-인도 우호공원, 인디아 게이트를 방문했다. 라즈 가트 간지 추모공원은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끈 간디를 추모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국립현충원 같은 곳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상들이 인도 방문 시 참배한 곳이다. 김동연 지사는 간디 추모공원과 한-인도 우호공원에서 헌화했으며, 간디 추모공원 방명록에 ‘14억 인도를 넘어 전 인류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를 기억하며 원칙 있는 공직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인도 우호공원은 인도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 개장했다. 인도 정부가 특정 국가만을 위해 조성한 첫 우호공원이다. 인디아 게이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독립약속을 믿고 참전했다가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만든 위령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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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취임 1년 총평 "말만 요란했던 맹탕 도정“(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30일 김동연 지사 취임 1년 총평을 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말만 요란했던 맹탕 도정…지사 자신만의 기회에 이용된 1년"이라며 "김동연 지사, 도정 운영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경기도정 곳곳에 ‘기회’를 내걸고 요란을 떨었지만 지난 1년간 그러한 비전은 무색하게 실질적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저격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도정 운영이 퇴보한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김 지사가 말한 ‘기회’는 도정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꿈꾸기 위한 자신만의 ‘기회’인 것인지 의문만 커진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도정 1년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 김동연 지사의 ‘말뿐’"이라며 "정부와 대통령 행보에 사사건건 비판만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진정 그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사만의 성과와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 없는 비판, 말뿐인 충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비판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을 먼저 실체적 성과로 도민들께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충고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 또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통해 자신은 ‘다르다=옳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반복적 시도가 과연 경기도에 마냥 이로울지 고심해보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와 연결된 정부의 굵직한 현안마다 ‘경기도 패싱론’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은 도정 운영을 믿고 맡긴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국민을 향한 가스라이팅'이라던 김동연 지사 본인은 정작 그토록 홍보에 열을 올렸던 기업 투자유치 MOU 중 일부가 사실상 백지화되자 '그건 투자유치 성과(4조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6.14 도정질의)고 설명했다"며 "참으로 가볍기 그지없는 해명"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소통·협치 시스템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라며 "김 지사의 ‘필요’가 아니라면 말 섞을 틈조차 야당에 내어놓지 않으니, 싸울 새도 없을 뿐"이라며 " ‘여야정협의체’가 협치의 성과라지만 이는 지난 9대 의회의 ‘연정’이나 10대 의회의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보다도 훨씬 더 소극적 형태의 소통창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또한 " ‘유쾌한 반란’을 통해 경기도를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경기도는 과연 변화했는가? 아니면 변화의 기미라도 있는가? 도청 안팎에서는 도리어 ‘도정 퇴보론’이 고개를 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 ‘도정자문위원회’는 그저 지사의 화려한 인맥 자랑에만 이용된 것인지, 지난 1년간 존재감이 ‘제로’ 수준"이며 " ‘도정을 뒤집어 보겠다’며 포부만 야심찼던 ‘레드팀’ 또한 호평보다는 혹평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취임 후 도정에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만 늘어났다"면서 " ‘정책수석’에 더해 ‘기회경기수석’, ‘행정수석’까지 신설했지만 도정 의사결정 구조만 첩첩산중이 됐을 뿐, 이렇다 할 정책성과는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애당초 완전한 ‘김동연표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데다 이마저도 역점사업이라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내 지역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핵심 정책이 이럴 진데, 여타 다른 정책들은 어떻겠는가? "라고 질책했다. 이어 "당장의 성과에 목말랐던 탓인지 준비 없이 튀어나온 ‘기회소득’은 풀리지 않는 모호함 탓에 여전히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한 실정임에도 도정 각종 사업에 남용되는 양상"이라며 "고작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김 지사가 말한 ‘변화’인지,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빈약한 정책력에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성과를 과대포장 하는 태도로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충고하며 "김동연 지사는 부디 자신의 지난 도정 운영 1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취임 2년 차부터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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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2022년 9월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리너지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라는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23.2.),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23.5.),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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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조직개편,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등에 대해 시정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신현녀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의 조직개편과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관련, 도시침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했으나 현재 용인시의 조직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 보다는 행정 조직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시티, 반도체 산단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구성 및 업무편성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으로 사업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 검토, 행정업무 처리 결재라인을 간소화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이슈인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해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요충지로서 용인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토지 보상, 수용재결 규모와 절차 등의 진행 정도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산단과 M블럭의 대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추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동백IC에 대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해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청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20년 10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기리,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7월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시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침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커서 이의 개선을 위해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특히 06 BTL, 09 BTL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년 용인시는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해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면, 누수관로 l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이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