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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국방 인준청문회…외교안보 기조·북핵-한반도 발언 주목틸러슨 국무 내정자 11∼12일 청문회…친러 성향 집중 검증매티스 국방 내정자 12일 청문회…'퇴임후 7년 규정' 논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국방 수장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가 검증무대에 선다.틸러슨 내정자 청문회는 11∼12일(현지시간) 이틀간 상원 외교위원회, 매티스 내정자 청문회는 12일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각각 열린다.두 사람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와 함께 야당인 민주당이 '낙마 대상 4인방'으로 지목한 인물로, 민주당의 혹독한 검증 공세가 예상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EPA=연합뉴스 자료사진]이들 4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낙마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틸러슨 내정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중진의원들조차 공직 경험이 전무한 점과 더불어 '친(親)러시아' 성향을 문제 삼고 있어 청문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 정보당국이 최근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을 도우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를 해킹했다고 결론을 내린 터라 이 사건에 대한 틸러슨 내정자의 의견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석유회사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틸러슨 내정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17년 인연을 자랑하는 인물로, 2012년 러시아 정부훈장인 '우정훈장'(Order of Friends)'까지 받았다. 또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등을 통해 러시아와 다양한 합작사업을 하는 엑손모빌의 사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정부가 주도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틸러슨 내정자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자 최근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을 두루 접촉하며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해 현실적이고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델라웨어) 상원의원은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對) 러시아 제재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관한 틸러슨 내정자의 입장과 반응을 보고 다소 고무됐다"고 긍정 평가했다.틸러슨 내정자가 실제 청문회에서 러시아 해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하다.워싱턴포스트(WP)는 틸러슨 내정자의 러시아에 대한 변화된 입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과 불화를 빚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매드 독'(Mad Dog·미친개)으로 불리는 매티스 내정자는 해병대 사병에서 4성 장군까지 올라 중부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군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평가가 나쁜 편이 아니지만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관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이 걸림돌이다. 매티스 내정자는 2003년 전역했다.총 100석(공화 52명, 민주 46명, 무소속 2명)인 상원에서 인준되려면 6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인준은 물 건너 간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매티스 내정자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어 인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국무, 국방부의 두 수장인 틸러슨, 매티스 두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된다.지금까지 두 사람의 북핵, 한반도 관련 발언은 알려진 게 거의 없다.한편 11일에는 세션스 내정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와 더불어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내정자,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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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방중'에 새누리·신당 "매국행위"…민주 "국익 도움"국민의당 "민주, 사드 반대 당론 결정이 우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등 의원 7명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방중'을 둘러싸고 여야 각 정당이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으로 매국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성토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의원외교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보수 적통을 둘러싼 경쟁을 잠시 뒤로 하고 방중 의원들의 방중 행보를 비난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역 보복을 풀어달라는 식으로만 부탁했다는데, 이는 사대주의 논란을 넘어 한 나라의 국가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한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적 우려를 뿌리치고 방중을 강행하더니 안보를 돈과 바꾸겠다는 굴욕적 처신을 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개혁보수신당 정병국 공동 창당추진위원장 또한 오전 회의에서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한국 안보를 압박하면 우리나라가 굴복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신중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매국적 행위"라며 "굴욕적 외교를 하고 왔다는 자체만으로 이러한 세력에게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만나고 중국 측 고위인사도 만나며 의원외교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솔직히 외교부 라인은 트럼프 측 깊숙한 인사에 접촉도 못 하고 있다. 야당이 가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며 김장수 주중대사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세게 대립할 때에도 새누리당 소속 일본통 의원들이 가서 의원외교를 한 건 잘한 것"이라며 "외교는 정부라인, 의원외교라인, 민간라인 등 채널이 다양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당사자인 송 의원은 트위터에 "박근혜, 황교안의 무능 외교로 무너져가는 한중경제문화교류 복원을 위해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매국 행위라니"라며 "사드 3개 추가설치 주장 유승민, 대선주자급이 아니라 어버이연합 수준, 단세포, 록히드 마틴 대변인 유승민이라 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같은 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실패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야당의원들이 대신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해 "더 이상 발목 잡지 마라. 수권당으로서의 실책과 무능함을 감추려 '얼치기 안보'를 남용하지 마라"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먼저 당론부터 정하길 바란다"면서 "의미 없는 방중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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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월 본격화하는 '트럼푸틴'…러 '보복 유보'에 트럼프 칭찬화답'적의 적은 동지'…러 대사관, 트럼프 발언 리트윗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AFP=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고강도 보복조치를 내놨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新)냉전 우려를 불식하는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푸틴 대통령이 곧 취임할 트럼프를 의식한 듯 미국에 대한 보복 제재를 유보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푸틴을 "똑똑하다"고 치켜세우며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주미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시설 2곳을 폐쇄하는 고강도 '해킹 보복' 제재를 내놓은 데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타국 정부가 주도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내놓은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인 이번 제재로 양국의 갈등이 신냉전 양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은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결정에 쌍수를 들고 반겼다.트럼프는 30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푸틴의 대미 보복) 유보는 훌륭한 결정"이라며 "나는 그가 매우 똑똑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고 칭찬을 쏟아냈다. 그는 이 트윗을 '메인 트윗'으로 설정해 트위터 타임라인 상단에 고정되도록 강조하기도 했다.주미 러시아 대사관도 이 같은 트럼프의 칭찬을 리트윗(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기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트럼프는 뒤이어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국제학교를 폐쇄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조롱하기도 했다.앞서 CNN 방송 등은 러시아 정부가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국제학교에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거짓'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웃기다. 러시아가 CNN과 NBC 방송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그 방송사들은 뭐가 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맞대응조치를 유보하고 트럼프가 러시아의 편에서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양측이 대선 유세 기간부터 시작된 밀월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지는 행동으로 풀이된다.트럼프와 푸틴은 대선 기간부터 서로에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고받으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경색된 미·러 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예고해왔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실도 줄곧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번 대러 제재와도 거리를 뒀다.AP통신은 "'눈에는 눈' 식의 대응을 일삼아온 푸틴이 보복 제재를 유보한 것은 예상 밖의 결정"이었으며, 트럼프가 '적국'의 편에 서는 것도 "기존 외교 관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WP는 "적의 적은 동지다. 비록 그 동지가 '적'인 푸틴이라고 할지라도"라고 표현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과도 의견을 달리한 채 푸틴의 편에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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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에 '걸림돌' 맹공…통화후 "이양 순조로워" 돌변(종합2보)"순조로운 정권이양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순조롭다" 말바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당선인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날선 태도를 눈에 띄게 누그러뜨렸다.트럼프 당선인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오바마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과 걸림돌을 무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과 '걸림돌'이 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규정상 불가능한 3선에 도전할 수 있었다면 트럼프 당선인을 누르고 승리했을 것이라고 한 인터뷰를 재차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절대 아닐 것"이라고 받아치며 "일자리 이탈, 이슬람국가(IS), 오바마케어 등"이라고 덧붙였다.오바마 대통령이 펼친 정책이나 현안 등 '약점' 때문에 자신과 맞붙었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이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승부처인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만 패배했다"고 적는 등 여러 차례 불쾌감을 드러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 결의안 통과도 그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도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한 트윗에 이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시되고 무례하게 다뤄지도록 가만히 두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이스라엘, 강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정착촌 건설을 강행키로 한 이스라엘에 힘을 실었다.그는 "이스라엘은 좋은 친구였는데 더는 그렇지 않게 됐다"며 "그 출발은 끔찍한 미-이란 핵 합의와 지금의 유엔 결의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백악관서 만난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트럼프 당선인[AFP=연합뉴스 자료사진]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 외교 업적으로 꼽는 이란 핵 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안보리 표결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물리치고 기권함으로써 결의안 통과의 길을 열어줬다.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1월 20일 이후 유엔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노골적인 갈등을 빚었다.이러한 당선인의 '오바마 때리기'는 그러나 둘의 전화통화 이후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후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주(州) 마라라고 리조트 밖에서 일부 기자가 정권 이양 상황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당선인의 '걸림돌' 발언 직후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백악관은 이날 둘의 통화가 "긍정적"이었다며 "순조롭고 효율적인 정권 이양을 지속"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백악관은 이어 "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다른 전화통화들도 모두 긍정적이었다"며 "양측이 내달 취임일까지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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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달러, 내년 상반기 1,300원 전망도…정부 '초긴장'美 금리 인상·경기부양 전망 영향…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커져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외환 당국이 환율 상승을 무작정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내년 2분기에 1천3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추가 상승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원/달러 환율 상승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단기간의 급격한 상승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데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 천정부지 달러 가치…추가 상승 전망에 무게 지난 23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9원 오른 1,203.0원으로 장을 마쳤다.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0일(1,203.5원) 이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다.전날 원/달러 환율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200원을 돌파했고 이날은 종가 기준으로도 1,200원선을 넘어섰다. 원·달러 1,200원 돌파(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원·달러 환율이 3.9원 올라 9개월 만에 1,200선을 돌파 1,203원으로 장을 마감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16.12.23 chc@yna.co.kr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14일부터 8거래일간 36원 올랐다. 달러당 1,167원(13일 종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가 됐다. 원화 가치가 3.1% 떨어진 셈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배경에는 달러 강세가 자리 잡고 있다.지난 15일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3차례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달러 강세에 불을 지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재정확장 정책이 미국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달러 강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블룸버그가 집계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의 중간값은 내년 1분기 1,200원, 2분기 1,203원, 3분기 1,210원, 4분기 1,208원 등 1,200원 선을 웃돈다.이중 모건스탠리는 내년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으로 올라서고 3분기 1,275원을 거쳐 4분기에는 1,3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RBC캐피털마케츠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 1,270원으로 오른 뒤 2분기에 1,310원까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씨티그룹도 내년 1분기 1,200원, 2분기 1,209원, 3분기 1,203원 등 3분기까지 줄곧 1,200원 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외환 당국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달러 강세라는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순 없는 데다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지정 등 감시의 눈길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수출 증대 효과 예전만 못하고 저물가 탈피엔 도움 기본적으로 환율 상승은 우리 거시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환율이 오르면 기업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수입물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천100원일 때 수출하던 국내 기업은 1달러어치의 물건을 팔면 1천100원을 받지만, 환율이 달러당 1천200원으로 올라가면 1달러를 팔아도 1천200원을 받게 돼 수익성이 개선된다.이명박 정부 초기 우리 정부가 고환율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일본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은 유가 급락,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다.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9월과 10월 감소세를 다시 감소세를 보였고 11월에는 2.7% 늘어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인 컨테이너연합뉴스 자료사진.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한국 제조업 내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0.05%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수출 증대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여기에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로 환율이 오르더라도 각종 장벽에 막혀 수출이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따른 한국의 직·간접적 수출 차질 규모는 전체 통관 수출의 0.7%(24억 달러)에 달했다.예전보다 수입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도 줄었다.과거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유가 상승기에는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오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에 계속 미달, 디플레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수입물가 상승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이런 복합적인 영향을 감안,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촉발된 환율 상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정부는 국내 외환·채권 시장이 달러화 강세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은 시장에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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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경쟁' 발언으로 美서 '핵강화' 논쟁 가열'군비경쟁 야기' vs '핵위협 대응에 필요' 팽팽히 맞서미국의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실제로 핵 증강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미국 내에서 치열해지고 있다.23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매튜 번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의 핵무기 전문가는 러시아는 미국의 군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MD)시스템 등을 이미 핵 억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트럼프의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양국간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현재 유럽이나 중동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이 핵무기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일축했다.제임스 카네기재단 핵 정책프로그램의 제임스 액턴 부책임자도 "수십 년간 미국 핵전략의 핵심은 핵무기 보유를 줄이는 데 있었다"며 핵증강 필요성을 반박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도 핵무기 증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매티스는 작년 1월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의 핵심인 '핵 3원체제'(Nuclear Triad)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뺀 '이원체제제(dyad)로 축소·재편해야할 때인지 물어야할 시기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은 소련과 대치한 냉전 시대부터 핵전략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으로 구성된 '핵 3원체제'를 통해 핵 억지 전략을 구사해왔다.하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도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매튜 크로닉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발언에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그를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항해 나라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대통령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중국이 지난 10년간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3배 이상 늘리고,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미국과 한국 등에 위협을 제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핵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는 맞았다"고 주장했다.크로닉 교수는 이러한 적국들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탄탄한 핵전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국제의무에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핵탄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2011년 발효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2018년까지 장거리 배치용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개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는 이로부터 250개가 초과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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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훔친 드론 반환 불필요"…갈등 장기화 가능성(종합)WP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앞두고 미·중 관계 복잡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의 '수중 드론' 갈등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나섰다.트럼프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들이 갖도록 놔두라"고 썼다.미국 국방부가 중국 당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중국이 압수한 미국 무인 수중 드론의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힌 뒤 나온 트윗이었다. 앞서 지난 15일 필리핀 수빅 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소형 보트를 동원해 미군 해군함정 보우디치함이 회수 작업을 하던 수중 드론 2대 중 1대를 압수했다. 미국 측의 거센 반발에 중국이 반환을 약속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드론을 '훔쳤다'는 거친 표현까지 반복해가며 중국에 날 선 반응을 이어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국방부의 반환 합의 발표가 있기 전인 이날 오전 트위터에 "중국이 공해 상에서 미 해군의 연구드론을 훔쳤다. 전례 없는 행동으로 연구드론을 물에서 낚아채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비난한 바 있다.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 양국 관계가 매우 불확실한 순간을 맞아 수중 드론 반환 합의를 통해 긴장 심화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지적했다. 수빅만에서 드론을 회수하던 美해군 함정 보우디치함[AP=연합뉴스 자료사진]미 국방부가 수중 드론 반환 합의를 발표한 뒤 국방부의 한 관리는 WP에 "드론을 돌려받게 돼 오바마 정부는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일단 묻어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해상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행동과 상관없이 중국 수뇌부가 드론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하지만 반환 합의가 발표된 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반응은 곧바로 나오지는 않았다.WP는 "트럼프의 발언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인 이번 드론 압수 갈등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에 앞서 이번 사건이 잠재적으로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초 미·대만 단교 37년 만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왜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는 등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중국의 무역과 환율정책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왔다.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미군의 수중 드론을 압수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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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남중국해 미 수중드론 반환 합의…갈등 일시봉합(종합2보)미 국방부 "정식 항의 후 합의 이뤄져…반환 시기·방식 등 협의 중"트럼프 취임 앞두고 양국 기싸움 고조 미 해군의 수중드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이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미 해군의 무인 수중드론을 미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사건 발생 이틀 만에 극적인 반환 합의가 나오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고조됐던 미·중 양국의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미국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 당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무인 수중드론(UUV)의 미국 반환에 대한 이해를 얻어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오후 필리핀 수빅 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미군 해군함정 보우디치(Bowditch)함이 드론 회수 작업을 하던 중 이를 따라오던 중국 해군 함정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수중드론 2대 중 1대를 빼앗아갔다. 쿡 대변인은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이 불법적으로 드론을 나포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한 뒤 (반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은 드론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지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반환 합의 발표는 중국 측이 "양국이 군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중국 국방부는 17일 성명에서 "중국이 적당한 방식으로 미국에 드론을 반환키로 결정했으며 이를위해 미국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선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반응에 유감을 표명했다.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또 미국이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함정과 비행기를 중국 해역에 보내 정찰과 군사측량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중국은 단호히 이를 반대하며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계속 미국의 이런 활동에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에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공해 상에서 미 해군의 연구드론을 훔쳤다. 전례 없는 행동으로 연구드론을 물에서 낚아채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 해군 함정 보우디치[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정부는 나포된 드론이 과학 연구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물론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도 이 드론이 남중국해의 중국 잠수함을 정찰하기 위한 첩보수집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미국은 그동안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군 잠수함 전력 증강을 예의 주시해왔다.드론을 반환하기로 한 중국은 수중드론 나포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중국 국가남중국해연구소 관계자는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 인근 해역에서 군함이나 항공기로 정찰활동을 했는데 무인수중드론은 새로운 방식"이라면서 나포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인민일보 해외판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미국이 드론을 보낼 수 있다면 중국은 당연히 나포할 수 있다"며 수중드론과 관련한 국제법이 정비돼 있지 않았으므로 나포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번 일을 두고 미국 언론은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린 트럼프 당선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한편 중국이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미국의 드론을 나포한 것은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더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와중에 동맹국인 미국을 따돌리고 '친중행보'를 보여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으로 미국의 심기를 긁었다.두테르테는 17일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드론 반환 등)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겠다"면서 "동남아시아의 정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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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중 관계의 중심이슈…트럼프-김정은 햄버거협상 없을 것"'트럼프 싱크탱크' 헤리티지의 월터 로만 아시아연구소장 인터뷰 "북핵, 트럼프정부 직면할 큰 위기될수도…세컨더리 보이콧 확대""한국과 긴밀공조", "트럼프, 결국 하나의 중국 정책 이해할 것"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월터 로만 아시아연구소장은 1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은 물론 미·중 관계에서도 중심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로만 소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직면할 위협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만 소장은 트럼프 정권인수위에는 직접 합류하지 않았지만 헤리티지 재단 자체가 인수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정책에 정통하다.그는 "아시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핵이 트럼프 당선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핵심 이슈 중 하나"라면서 "그 문제가 항상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일요일에도 (중국 관련 폭스뉴스 인터뷰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미국의 대중 관계에서 북한이 하나의 중심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보낸 것이다.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역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솔직히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전혀 안 도와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며 북한 문제도 공식 언급했다.로만 소장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하나의 중국 정책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최근의 강경한 대중 행보가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로만 소장은 이어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로 서부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보일 경우 북핵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면할 첫 번째 위기 사안이 될 수 있다. 당장 대처해야 할 그런 이슈로, 북핵은 정말로 그가 직면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처리 장면과 북한 등 관련 사진(CG)[연합뉴스TV 제공]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로만 소장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미 의회가 연초에 부여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 새로운 권한도 있고,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하지 않은 것들도 더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옵션은 제한돼 있고 해법을 찾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그는 물론 "모든 이들의 현재 계산법(대북대응책)을 바꾸는 경우는 북한이 미국 서부해안 타격 능력을 갖추고 또 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음이 확인될 때로, 미국이 직접적 위협에 놓이게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된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맞는 말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가진 몇 개의 레버리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로만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월 선거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과 마주앉아 직접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조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고 동맹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을 무시하고 (대북)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한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로만 소장은 아울러 "한미 동맹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미군을 한국에 두는 것은 우리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단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CG)[연합뉴스TV 제공]그는 이 밖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때 내비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불발 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과 방위공약을 중시하는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을 초대 국방장관으로 내정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선 "이미 배치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서 계획대로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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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여성·소수인종 없는 미행정부 '빅4'…모두 백인 남성트럼프, 국무·국방·법무·재무 등 빅4 포함해 인선 완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꾸리는 차기 미국 행정부 핵심 요직에 여성과 소수인종을 찾아볼 수 없다. 미 행정부 4대 요직인 국무·국방·법무·재무부 수장을 모두 백인 남성으로 채운 것은 조지 H. W. 부시 대통령(1989∼1993) 이후 24년 만이다. 미국 최초 여성 법무장관을 지낸 재닛 리노의 2002년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재닛 리노가 첫 여성 법무장관에 오르고 나서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나 소수인종 출신 인사가 4대 요직 자리를 차지했다. 8년 동안 재임했던 리노는 올해 대선 직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클린턴 2기 행정부에서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무장관이 나왔다. 1997년 취임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체코 출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도 콜린 파월이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국무장관이 됐고, 후임인 콘돌리자 라이스는 첫 아프리카계 여성 국무장관 기록을 세웠다. 부시 2기 행정부에서는 알베르토 곤살레스가 법무장관에 임명돼 히스패닉으로서는 최고 자리까지 올랐다.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법무장관인 로레타 린치 [AP=연합뉴스]오바마 행정부 시절 첫 법무장관도 아프리카계인 에릭 홀더였고, 이어 로레타 린치가 이어받아 첫 흑인 여성 법무장관을 지냈다. 그럼에도, 국방장관이나 재무장관은 여전히 백인 남성의 전유물로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4대 요직은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국무),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국방),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법무), 스티븐 므누신 '듄 캐피널 매니지먼트' 전 대표(재무) 등 모두 백인 남성으로 꾸려졌다. 트럼프 내각에서 흑인은 공화당 경선 경쟁자였던 벤 카슨(주택) 단 1명이고, 여성은 케이시 맥모리스 로저스(내무)·대만계인 일레인 차오(교통)·벳시 디보스(교육) 등 3명이다. 트럼프 내각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