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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민원신고 누락 방지 ‘해피콜 시스템’ 도입‘전화로 신고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민원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관리합니다.’ 용인시는 이달부터 전화로 신고되는 생활불편 민원을 바로 민원접수대장인 ‘해피콜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생활불편신고 해피콜’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생활불편민원 전화가 콜센터로 들어오면 해당 부서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전달되지 못할 경우 민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불편 전화를 받으면 해피콜 시스템에 등록해 바로 담당부서로 바로 접수되도록 했다. 담당부서에서는 접수되는 생활불편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진행사항을 등록하면, 콜센터에서는 진행사항을 시스템에서 확인해 손쉽게 민원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구청 생활불편처리부서 담당자들 대상으로 생활불편신고 해피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빠트리지 않고 관리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해피콜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해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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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만표는 '실패한 로비' 결론…現官로비는 못밝혀(종합)최유정 로비·정운호 現官 로비 숙제로…'검찰 면죄부'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거액에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검찰은 그가 소위 '전관 효과'를 등에 업고 의뢰인들로부터는 거액 수임과 '몰래 변론'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했지만,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는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친정 로비' 수사에는 미온적인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구속기소한 홍 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이다.이 중 특가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부분에서 '몰래 변론'의 실상이 나타나 있다.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천만원을 누락하고,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홍 변호사가 이렇게 축소한 사건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기업가의 사건도 다수 있었다.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회삿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건을 홍 변호사는 2억원에 맡았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2천841억원 배임과 557억원 횡령, 2조3천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2014년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도 수임료 2억원이 신고되지 않았다.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의 부실대출·횡령 등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개업 시 수임제한으로 맡을수 없게 되자 후배 변호사 명의로 공동 수임해 수임료 절반을 챙겼다. 홍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임씨를 20여차례 접견하는 등 실제 변호활동을 했다.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수사를 받은 한인수 전참엔지니어링 회장 사건도 수임료 2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지난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은 선임계를 제출했으나 '전관 효과'를 약속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담당 검사, 부장검사 등 사건관계자를 대부분 조사했다.홍 변호사가 주로 접촉한 수사 책임자는 최윤수 당시 3차장검사(현 국정원 2차장·연수원 22기)로, 지난해 8월과 9월 만나고 통화도 20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홍 변호사는 '구속 수사'와 '엄정 수사' 방침만 전해 듣고 '선처 부탁'은 싸늘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력부장과 주임검사 역시 3차장검사에게서 이런 내용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기조는 홍 변호사의 동기인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17기)의 의지였는데, 박 고검장은 홍 변호사와 당시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홍 변호사는 함께 일하는 변호사를 보내 수사관과의 접촉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이런 '선처 시도'에도 결국 정 대표는 구속기소돼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홍 변호사의 '전관 로비'는 결론적으로 실패한 셈이다.정 대표를 포함한 홍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기대만큼 검찰에 대한 변론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도리어 불만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정 대표를 기소할 때는 회삿돈 횡령 혐의가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횡령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주된 혐의가 도박 사건이었던 점, 수사에 협조했던 점 등 여러 요인이 감안됐으며 처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홍 변호사가 기소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검찰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벌써 일각에선 '면죄부'나 '꼬리 자르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얘기도 나온다.검찰은 최윤수 차장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했고, 박성재 고검장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박 고검장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가 찾아가거나 전화 변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서 '검찰 면죄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검찰은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통화기록이 잦았던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조사는 이어지고 있어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패한 로비'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와 최근 체포된 브로커 이동찬을 중심으로 한 또다른 로비 의혹은 이씨 검거를 계기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운호 대표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정 대표 사건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검찰 수사관 및 경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기소되기 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된 것과 관련해서도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은 나온 바 없으나,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이번 수사로 검찰은 과거 명성을 날렸던 특수수사 전문가이자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사법처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현직 검사·법관을 대상으로 한 '현관(現官) 로비' 등을 둘러싸고 '이번 사례 뿐일까'라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향후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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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5개월 수사 마무리 국면…20여명 기소檢, 이달말 결과 발표…영국 본사·해외 체류자 등 책임 규명엔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5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5년여 만에 본격 시작된 이번 수사를 통해 가해 업체 책임자 등 2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2011년 5월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총 140여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숨졌다. 검찰은 2012년 보건당국이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당시 기소를 중지했다가 2014년 8월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작년 9월 경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 역사상 특정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사례가 처음이고 규모도 최대일 것"이라며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우리가 믿을 건 검찰뿐"이라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5개월 수사 마무리…20여명 기소 전망 검찰은 올해 1월 기존 수사 인력을 보강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두 달 보름여 간의 분석·조사 끝에 사망 원인이 된 폐 손상 유발 제품군을 ▲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로 압축했다. 모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다.첫 타깃은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낸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였다. 현재까지 6명을 구속했고, 2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검찰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181명의 피해자(사망 73명)를 낸 혐의로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옥시 연구소장 조모씨는 신 전 대표와 함께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광고가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범죄액이 확정되는 대로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옥시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고자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결과가 정해진 '짬짜미 실험'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호서대 유모 (61)교수를 구속했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 등 2명은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2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존 리(48) 전 대표도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2009∼2012년 인터넷과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PGH를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낸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은 벌금 1억5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후반부 수사는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했던 롯데마트·홈플러스로 향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하고,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와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은 구속,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조사 중이다.이밖에 롯데마트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구속됐다.이처럼 불구속 기소되는 관련자를 포함하면 4개 업체의 전체 처벌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해외선 잇따라 출석 불응…영국 본사·정부 책임 규명 한계 대규모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실 책임이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 본사의 책임 규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영국 본사의 지시 및 관여·묵인 여부도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 5월부터 2년간 경영을 책임진 거라브 제인(47)은 증거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업무상 시간을 내기 힘들다'며 불응했다. 검찰은 이메일 서면조사를 하는 한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거주하는 싱가포르와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검찰은 해외에 있는 사건 관련 외국인 6명에게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거주지가 확인된 5명도 이메일 서면조사를 할 계획이다.유해물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 관련 부처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 민원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2011년 8월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11월 동물실험을 근거로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함유한 제품에서는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애경, 이마트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검찰은 "정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다"면서 "CMIT·MIT 성분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추가 수사의뢰하거나 기존 입장을 뒤집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옥시 측의 실험 결과 은폐에 가담한 의혹도 규명되지 못했다.조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김앤장이 조 교수팀 실험에서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실험 결과의 제출 과정에서 김앤장 측이 누락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도 "내용과 경위는 파악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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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성 "오해영 짝으로 '팀장님' 어떤가요"'또 오해영'서 든든한 지원군…데뷔 10년만 최고 주목에 "목표는 살아남기"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데뷔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관심, 처음이네요."어디서 본 듯 하긴 했는데 벌써 데뷔 12년 차 배우란다. tvN '또 오해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오해영(서현진 분)의 유일한 지원군 '팀장' 김성진 역의 배우 권해성(35) 이야기다.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권해성은 "시청률이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작품에 출연해 덩달아 관심도 받고 감사한 마음 뿐"이라며 활짝 웃었다.극 중 결혼 하루 전에 파혼당하고, 직장에선 승진 누락까지 당하며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해영 옆을 든든하게 지키는 성진은 사실 해영을 짝사랑한다.권해성은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을 짝사랑한다니,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제대로 고백하는 것도 아닐 거고 좋아하는 티를 막 낼 수도 없잖아요. 고민 끝에 눈치 빠른 사람은 알고 둔한 사람은 모르는 선에서 표현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클로즈샷일 때는 별로 티가 안 나고 멀리서 찍은 장면에서는 제가 해영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이런 섬세함 덕분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떠난 태진이도, 예쁜 오해영과 얽힌 도경이도 아닌 '팀장님'이 해영이의 짝으로 제격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권해성은 "안그래도 그런 댓글을 봤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다. 상처가 많은 해영이는 성진이처럼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는 하하 웃었다.그는 많은 시청자를 웃기고 울린 '예쁜 오해영' 환영 노래방 회식 장면에 얽힌 에피소드도 귀띔했다. '예쁜 오해영'(전혜빈)이 노래를 부를 때는 떠들썩 하던 회식 자리가 '그냥 오해영'(서현진)의 무대 때는 고요해지는 그 씁쓸한 장면이다. "원래 대본에는 오해영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제가 성진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혼자 그렇게 두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제가 나가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의견을 받아주셨어요. 그 장면이 많이 회자되니 저로서는 뿌듯하죠."(웃음) 그는 '또 오해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서현진에 대해 "사실 출연 장면이 많지 않은 연기자들은 감정선을 잡기가 힘든데, 서현진 씨가 엄청나게 피곤한 상황에서도 매번 먼저 같이 맞춰보자고 다가와 준다. 정말 고맙다"며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을 정도로 현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다"고 치켜세웠다.2004년 영화 '썸'으로 데뷔한 그는 데뷔 12년 만인 올해 이름을 권민에서 권해성으로 바꿨다.지난달 1일 이름을 바꿨고 2일엔 '또 오해영'이 첫 방송을 했다. "어릴 때부터 이름 안 좋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아이의 아빠까지 되고 보니(그는 2013년 동료 배우 윤지민과 결혼해 2014년말 딸을 얻었다.)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 개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도 이름을 바꾸자마자 작품이 잘되니 바꾸길 잘했다 싶네요."권해성은 이번 드라마에서 의상, 헤어 등 모든 준비를 직접했다. 시놉시스에는 단 한 줄, '오해영을 짝사랑하는 직장 상사'로 표현돼있던 김성진이지만 제대로, 색깔 있는 인물로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캐스팅이 확정된 이후 지하철과 길거리의 직장인들을 유심히 관찰했고 나잇대별로, 직급별로 옷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팀장이지만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게, 그리고 옷에서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느껴지도록 컬러풀한 셔츠와 화려한 타이를 골랐다. "옷을 직접 고르고 헤어스타일도 고민하면서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도 커진 것 같다"는 그는 자신의 목표를 '살아남기'라고 밝혔다. "딱 10년 전 신인 때 인터뷰를 하면서 '나이 40이 돼도 로맨틱코미디가 잘 어울리는 배우'가 목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바람에 그 꿈을 접었었는데 다시 한 번 꿈꿔보려고요. 더 큰 목표는 잊히지 않고 시청자가 보고 싶어지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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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로밍 정보로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미래부·질본, KT와 스마트 검역 시범사업연말까지 SKT·LG U+와도 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휴대전화 로밍 정보를 활용해 해외 감염병의 유입을 막는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KT[030200]와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질병관리본부는 KT의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를 2016년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스마트 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검역망은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감염병 위험국가에서 휴대전화를 로밍한 기록이 있으면 관련 정보가 질본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질본은 이 정보를 활용해 귀국 시 문자 메시지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의사 처방 시 환자의 여행력을 알려주는 시스템에 활용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9월부터 KT와 스마트 검역의 시범사업을 가동할 계획이다.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 등 다른 이동통신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연말께는 이통3사 모두를 통한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여권정보와 항공사의 항공여행기록(PNR)으로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력을 파악해 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귀국 시 여행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있고, 위험국가를 방문한 경우 의사 처방 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의 전산시스템에 여행 이력이 팝업창으로 뜨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갱신 간격이 넓어 여권 정보상의 전화번호가 부정확한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항공여행기록에도 휴대전화 번호 정보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 여행지인 위험지역을 방문한 뒤 제3의 국가를 경유할 때는 위험지역 방문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시스템의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해외 여행자가 현지에서 휴대전화 로밍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취약점도 있다. 질본은 "이통사와 협력으로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정확한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통사의 로밍 정보와 함께 여권정보와 항공여행기록 등 기존 정보를 활용해 위험지역 방문 이력을 더 촘촘하게 크로스체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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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내라 해도'…수업료 미납 고교생 늘었다가정형편·무관심 등 이유 다양…강제징수 못해 속수무책"고교 무상교육" vs "수업료 감면 확대" 해법 엇갈려 (전국종합=연합뉴스) 경기도 A고등학교 행정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한 가지는 수업료 미납액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일이다.A고의 수업료 미납자는 지난해 4분기 2명이었으나 올해 1분기는 38명에 달한다. 학년 말로 갈수록 수업료 징수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도 눈에 띄는 수치다.구도심에 있는 이 학교의 전교생 820여명 가운데 교육비(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대상 학생 150여명을 빼고 나면 수업료 징수 대상은 670여명인데 그중에서 6%가 수업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교육비 감면 학생 수가 30%가 넘는 도시외곽의 B고등학교는 지난해 징수 대상 630여명 가운데 수업료 미납 학생이 1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졸업생 가운데 7명도 수업료를 내지 않고 졸업했다. 올해 1분기 수업료는 징수 중이지만 지난해보다 미납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강원도 C고등학교는 한 달에 두 번씩 납부 독려 고지서를 보내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이 학교 관계자는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 납부하도록 독촉할 수도 없고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인권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정말 일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D고등학교 관계자도 "수업료 납부를 학생들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다 전화를 해도 학부모가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한다.고등학교는 초·중학교처럼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1만∼1만6천원대인 입학금과 한 달에 대략 10만∼15만원대인 수업료를 내야 한다.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미납이 꾸준히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도심·농어촌 지역 미납 증가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3년간 전국 고교 수업료 미납액(미납자 수)은 167억원(2만3천805명)에 이른다.광역 대도시 미납액은 정체된 반면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의 농어촌지역에서는 미납액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다.경기도 고교 수업료 미납액(미납률)은 2011년 10억9천572만원(0.30%)에서 2012년 12억506만원(0.34%), 2013년 15억6천739만원(0.44%), 2014년 15억8천964만원(0.47%)으로 늘어나 미납률이 지난해 0.5%대에 들어섰다.지난해에는 회계상 33억4천44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으나 올해 1∼2월 추가 징수된 16억9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징수액은 16억5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간이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수납기간이 줄어 미징수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인천시의 경우도 해마다 400∼600명의 고등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고 있다.연도별 미납액은 2011년 3억4천200만원, 2012년 4억800만원, 2013년 2억7천600만원, 2014년 3억7천600만원 등이다.강원도 역시 2011년 1억9천133만원, 2012년 4천509만원, 2013년 4천552만원, 2014년 5천387만원, 2015년 1억8천90만원 등으로 증가세다.반면 부산시에서는 2011년 6천279만원에서 2015년 3천668만원으로 줄었다.◇ "안 내는지, 못 내는지"…"경기악화에 공짜 의식도"학교 측이 파악한 미납 사유는 가정 형편 곤란, 학부모 무관심이나 납부의지 부족, 거주지 불명, 기업체 학비지원 누락 또는 지연 등 다양하다.이런 가운데 매년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서 수업료 미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다.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교육비 감면 대상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도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영업 부진 등으로 가계 사정이 나빠진 영세 중산층이 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 한 고교 측의 설명이다.인천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경우는 소수여서 독촉이나 강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른 분석도 있다.강원도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가정형편 때문에 못내는 학생은 예전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요즘 사회적으로 공짜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를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다니는 걸 알게 되면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마저 느낄 것"이라고 개탄했다.전북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 형편보다는 가정불화나 부모의 의지 부족이 미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제징수 수단 없어 속수무책 고교 수업료를 미납해도 현실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없다. 민법 제164조에 따라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업료 채권은 학생의 교육에 대해 학교(교사)가 받는 대가이다. 납세의무자는 학생이나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의 부양의무(민법 974조)와 법적 대리인 지위를 고려해 부모가 수업료 납부 의무를 진다.그러나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고 실제로 졸업이 유예되거나 강제로 집행한 사례는 없다.교육부는 10년 전인 2006년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수업료 체납 징벌 조항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비슷한 무렵 시·도교육청도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에서 미납자 제재 조항을 삭제했다.이후 학교에 따라 미납 학생 명단을 공지하거나 담임교사를 통해 독촉해왔으나 학생인권 문화가 확산하면서 미납액 징수 업무는 행정실로 넘어갔다.그나마 학교 행정실에서도 독촉 전화나 문자메시지,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미납자와 미납액이 늘어나도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무작정 독촉할 수도 없게 된 셈이다.◇ "이참에 무상교육으로"…"대체 재원 없다"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고교생(192만명) 가운데 60.7%(117만명)가 특성화고 장학금(20만명), 저소득층 감면(39만명), 기업체 학비 지원(27만명) 등 총 1조6천76억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거꾸로 보면 실제 수업료를 부담하는 고교생이 30∼40% 정도라는 것이다.현행 학비감면 지침을 보면 학교장 추천 감면은 지원대상자 범위 안에서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이 때문에 고교 무상 교육 이전에 수업료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태길(새누리당)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수업료를 내야 하는 학생이 35% 정도로 추산된다"며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수단이 없고 교육재정 사정상 당장 무상교육이 어렵다면 수업료 지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도적으로 수업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비 감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경기도 한 고교 교장은 "부모 별거나 가계 부도 등으로 학기 중에 수업료 부담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학교장 재량 감면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예 고교 무상교육을 촉구하고 있다.이 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매년 등록금을 안 내는 학생이 많은데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다. 교육감들이 공론화해서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옳다. 3∼5세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을 하는데 고교도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체 재원 조달이 문제다.2008년 이후 9년째 동결된 고교 수업료는 시·도교육청 예산(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자체 수입이다.경기도만 해도 3천억원이 넘는 고교 수업료 세입을 메우려면 교부금 등으로 대체 재원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교육재정 여건을 보면 쉽지 않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먼저 미납 원인부터 자세히 파악해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빌미로 재정 조달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표퓰리즘 복지정책의 확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교육부 한 관계자는 "무상교육을 하려면 기업체 학비 지원분까지 국고로 대체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의 국가 재정능력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를 지원해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도 무상으로 다니게 하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수혜 대상을 늘려 2017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경태 김근주 김동철 신민재 이해용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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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뒤에는 언제나 송혜교"…'태후'로 또다시 존재감 과시특급 한류스타지만 조용한 행보…"아무 광고나 하지 않는다"'방부제 미모'에 코미디와 멜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매력 독보적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송혜교가 있었기에 송중기도 있었다."방송 관계자들이 이견 없이 하는 말이다. 송중기가 새롭게 떠오른 태양이라면, 송혜교는 16년째 지지 않는 태양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KBS 2TV '태양의 후예'가 원조 한류스타 송혜교(34)의 위상과 영향력을 새삼 확인시키며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종영하는 이 드라마는 남은 2회에서 '멜로의 여왕' 송혜교의 저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이를 통해 지금의 '송중기 신드롬' 뒤에 자리한 강력한 배후세력이 바로 송혜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된다. ◇ "한류 뒤에는 언제나 송혜교"송혜교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6년 전인 지난 2000년 '가을동화'를 통해 일찌감치 한류스타가 됐다. 당시 열여덟 살의 송혜교는 꽃보다 예뻤고, 그의 청순하고 순정한 매력은 '겨울연가' 보다 2년 먼저 '가을동화'를 한류 드라마로 만들었다. 그는 송승헌, 원빈과의 삼각관계에서 매 장면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시작된 이 한류스타의 행보는 2003년 '올인'을 통해 또다시 아시아를 뒤흔든다. 이병헌과 그린 멜로에 한국은 물론, 일본 팬들이 쓰러졌다. '올인'은 50%에 살짝 못 미치는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송혜교는 다시 1년 뒤인 2004년 비와 호흡을 맞춘 '풀하우스'로 '가을동화'를 가볍게 뛰어넘는 인기를 누렸다. '풀하우스'는 지금도 중화권에서 송혜교를 설명하는 대명사다. 상당수의 한류스타가 한개 이상의 대표작을 만들지 못하는 것과 달리, 송혜교는 이미 스물두 살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작품 세 개를 거느렸고 이를 바탕으로 왕자웨이(王家衛·왕가위) 감독, 우위썬(吳宇森·오우삼) 감독 등과 작업하며 중국 주류 영화계에 진입했다. 이후 선보인 '그들이 사는 세상'(2008),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도 송혜교의 이름값으로 해외에 수출됐고, 이어 2016년 '태양의 후예'로 그는 또다시 '왜 송혜교이어야 하는지'를 세상에 알렸다.실제로 '태양의 후예' 제작진은 남자 주인공을 캐스팅하기 전에 여주인공으로 송혜교를 먼저 잡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중 동시 방송을 준비하던 '태양의 후예'로서는 중화권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송혜교를 잡는 게 급선무 중의 급선무였다. 2014년 세금 누락 스캔들에 휩싸여 홍역을 치렀던 송혜교는 국내 작품 출연을 좀더 뒤로 미룰 생각이었으나 제작진은 "송혜교가 아니면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매달렸고 결국 그를 잡는 데 성공했다. ◇ 상대역이 누구든 최상의 하모니 연출…'송중기 신드롬' 견인'태양의 후예'의 최대 수혜자는 물론 송중기이지만,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특급 스타로서의 존재감과 생명력을 연장시키고 과시한 송혜교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 해석한다.만약 송중기의 상대역이 다른 여배우였다면 '태양의 후예'는 지금과 같은 폭풍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송중기가 지금까지 호흡을 맞춘 모든 여배우와 환상의 케미를 보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송혜교는 백전백승이다. 데뷔 이래 지난 20년 어떤 남자 배우와도 최상의 케미를 연출해냈고, 이번에도 역시나 '유시진'으로 분한 송중기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유시진이 한눈에 반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자'고 달려드는 강모연은 송혜교가 연기했기에 설득력이 있었다. 송혜교는 코미디와 멜로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이제는 사랑을 알고도 남는 서른넷 '방부제 미모' 여배우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총알을 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맞나…하는 생각"이라며 눈시울을 붉힐 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요", "당신을 감당해 보겠다고요"라며 강단있게 나설 때 송혜교는 수심이 깊은 호수였다. 그러다가 "당신의 이상형? 미인형? 인형?"이라며 애교를 떨거나, "치맥? 좋아요!"라며 방방 뛰거나, "열이 좀 있나봐요. 앗 뜨거! 걱정하시겠다", "윤기 오빠 목소리나 들어봐야겠다"며 여우짓을 할 때 송혜교는 걸스데이 뺨치게 깜찍했다. 세살 연하 송중기와의 애교어린 투샷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분명 '가을동화'나 '올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송혜교가 강산이 한번 변하는 동안 외모는 그대로 붙들어둔 채, 연기력에서는 한껏 원숙해진 면모를 과시하며 '태양의 후예'를 빛나게 한 것이다. ◇ 특급 한류스타다운 중량감 있는 행보 그런 송혜교가 지난 11일 특급 한류스타다운 중량감을 과시해 새삼 화제가 됐다. 그가 '전범기업'이라는 이유로 일본 미쓰비씨자동차의 중국 광고모델을 얼마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멋지다"며 일제히 칭찬했다. 특히 '태양의 후예' 속 대사를 이용해 "마음도 이쁜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류스타들과 달리 해외 광고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홍보를 하지 않아 해외에서 송혜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웠지만, 송혜교는 10여년 전부터 특급 한류스타 대우를 받았고 지금까지 그 위상은 변하지 않았다. 광고 모델료가 이미 최상급이라는 얘기다.또 이미 품목별로 대부분 광고를 다 하고 있어 '태양의 후예'가 대박이 났다고 송혜교의 해외 광고 물량이 별반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광고업계의 설명이다. 송혜교는 특히 광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미쓰비씨자동차에 앞서 일본 메이저 대부업체도 그에게 거액의 개런티를 제시하며 광고모델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또 과거 스타들의 아파트 광고 모델료가 너무 높은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바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후 아파트는 물론이고 건설 광고 자체를 찍지 않고 있다. 반면, 그는 소리소문없이 각종 기부 활동을 통해 한류스타의 몫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앞으로도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배우로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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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주장이 사실로" …전국 아파트 20% '회계 구멍'정부 아파트 비리 153명 입건(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아파트 첫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중대형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감사실시 아파트(8천991개) 단지의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53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jeong@yna.co.kr국무조정실, 전국 중·대형 아파트 첫 외부 회계감사비리 43건 153명 입건…입주자 대표회장·관리소장 76.7%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처음으로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에는 감사 대상 9천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99.8%인 8천991개 단지가 참여했다.정부 아파트 비리 153명 입건(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전국 중대형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감사실시 아파트(8천991개) 단지의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jeong@yna.co.kr감사 결과를 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시·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다.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지에서 1천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명령 1천191건 등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9건의 비리 행위를 단속해 43건에 153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5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비리 행위자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이들이 절대다수인 76.7%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다. 앞으로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또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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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가 돈 많이 받는 매춘부라고?"…반크, 뿔났다일본 왜곡 기도에 맞불…동영상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일본군 위안부가 돈을 많이 받는 매춘부였다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뿔났다. 미국의 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다. 이 서명운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이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측이 "비열한 방법으로 대응하며 벌이는 수작"이라고 반크는 규정했다. 반크는 이에 맞서는 9분21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해 29일 유튜브(https://youtu.be/q_IYMdE5fjw)에 올리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박기태 단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성 노예'였다는 진실을 한국이 국제적으로 알리자 이에 맞불 작전으로 '위안부가 돈을 많이 받는 매춘부'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세계인에게 뒤덮으려는 선전 공작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확산시키는 전 세계 각종 지식 정보 자료에 왜곡된 한국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단장은 이어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계 곳곳의 박물관, 교과서, 웹사이트에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왜곡한 한국 역사 내용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꿈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반크의 맞불 동영상 내용중 정글 코끼리와 서커스단 코끼리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유튜브 캡처> '한국 역사를 지키는 한국 청년들의 도전'이란 제목의 동영상은 "정글의 코끼리와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왜 다를까요?"라고 묻고는 "그것은 바로 서커스단 코끼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패배와 좌절'의 기억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의 발목에 묶여 있던 밧줄, 어린 코끼리는 힘에 부쳐 발목의 밧줄을 끊지 못하고 코끼리의 삶에는 불가능과 실패라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른 코끼리로 성장해 충분히 밧줄을 끊을 수 있어도 실패의 기억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도 누군가에 의해 말뚝에 묶여 있는 서커스단의 코끼리와 같습니다." 영상은 이어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 역사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기 전까지 한국 역사는 중국의 지배, 통치 아래 있었다', '가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백제의 멸망 원인은 일본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사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세계 역사책이 한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또 묻는다. 영상은 "일본 제국주의가 1910∼1945년 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 속 영향력과 잠재력을 축소, 은폐하고 왜곡된 역사 논리를 만들어 수십 년간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면서 "수십 년이 지나 한국인들이 올바른 한국 역사를 외국에 알리려 했을 때는 이미 일본이 작성한 왜곡된 한국 역사가 전 세계에 받아들여진 상황이었다"며 "거짓이 반복되면 진실이 되고 왜곡된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로 교체된 것"이라고 분개한다. 영상은 "밧줄을 끊고 말뚝을 뽑아 좌절과 실패로 기록된 한국 역사를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부터 16년 동안 반크 청년들이 전 세계 곳곳의 교과서, 백과사전, 웹사이트상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온 활동상을 보여준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박물관이 고대 한국의 영토를 중국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수정했고, 세계 3대 박물관인 영국 대영박물관이 '한국관' 홍보판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표기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대영박물관 홈페이지(www.thebritishmuseum.ac.uk)의 각 지역 문화유산 소개 코너에 한국을 '동남아시아권'(Southeast Asia) 국가로 분류한 것을 고친 사실을 열거한다. 또 전자백과사전 사이트 인사이클로피디아 닷컴, 미국 컬럼비아대 백과사전, 교육포털 사이트 팩트몬스터, 해외 유명 국가정보 인포 플리즈 등의 웹사이트가 고구려를 한국 최초의 국가로 소개하고 고조선사를 누락시킨 것을 비롯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시기를 잘못 기술하는 등 왜곡된 내용을 발견해 시정했다. 영상은 미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두버니아가 반크에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불행하게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잃는 것은 진실이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자는 그 나라의 역사 또한 지배하기 때문이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한국의 모습이 바로 그 같은 경우이다.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기관인 반크. 그들의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듯 그들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기관이다. 반크의 노력과 이에 관심 있는 세계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진실한 한국의 역사는 전 세계에 완전히 알려질 것이다." 영상은 "반크 청년들은 왜곡된 한국 역사가 올바로 바뀌는 것을 그저 기다리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여러분도 왜곡된 한국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한국 역사를 함께 알려나갈 수 있다"고 권유하며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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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 23일로 늦춰져…주의 필요(종합)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연합뉴스 자료사진>>공제자료 제출 병·의원 3배 이상 증가 영향…의료비 변동 사례 다수23일 오전 8시 이후 재확인 필요…필요시 회사에 수정자료 제출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일부 혼선이 우려된다.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2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애초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이날부터는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자료 확정이 늦춰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이번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약 8천 곳으로, 1년 전의 2천500개가량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의료비 등 확정되지 않은 공제자료를 회사에 잘못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의 자료 확정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일부 납세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직장인 김모씨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가 21일과 22일 차이 난다. 주위 동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김씨는 "누락됐던 의료비에 대한 신고가 반영되는 과정이라면, (의료비가 최초 조회했던 것보다) 커지는 게 맞을 텐데 축소됐다"며 홈택스 시스템상 오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은 공제 자료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이 22일 오전 10시 현재 일부 감액돼 있었다.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한 셈이 돼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를 비롯해 최초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다소 있어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병·의원의 자료제출 협조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다보니 일시적으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