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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 "한국정부 사드 조치 이해하고 신뢰"(종합2보)매티스 "한미, 투명하게 군사협력"(싱가포르 AP=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주제발표에서(사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제발표 직후 관련 질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은 가상의 문제로부터 한국 국민을 방어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북한 핵·미사일)은 실질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bulls@yna.co.kr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언급…'한미 외교갈등 차단 발언' 해석美, 핵억지력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 확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밝혔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매티스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로,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매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회담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담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다. 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회담은 지난 2월 초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 이후 4개월 만이다.한 장관은 이번 회담을 하루 앞둔 2일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日방위상 "미일동맹, 인도·태평양 지역 공공재"(싱가포르 EPA=연합뉴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에 가하는 안보 위협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일동맹은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환영한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일동맹은 이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재(public good)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미일동맹이 일본 방어를 넘어 지역 안보에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사진은 이날 한미일 3자 회동에 앞서 한민구(왼쪽부터)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 이나다 일 방위상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으며 포즈를 취한 모습. bulls@yna.co.kr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보인 반응은 사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신뢰를 표시함으로써 최근 한국내 사드 논란이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건의 외교적 파장은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한 장관은 "정해진 의제를 다 얘기했다"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안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했음을 시사했다.이번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매티스 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북한의)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달아 감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환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고립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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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해법 원칙적 합의…대북 압박·대화 병행에 공조(종합)'안보사령탑' 정의용-맥매스터 백악관 회동…최적 절충점 찾아 불협화음 예방"제재·압박 공조로 비핵화 대화 통로 모색…조속히 실마리 찾자"맥매스터 "풀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예우"…美 '국빈방문' 격식 갖출듯 회담 시기는 "알려진 범위서 미세조정"…이달 하순께로 확정 관측한국과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1시간20분 가량 회동하면서 이같이 공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이처럼 혈맹 관계인 한미 양국 안보사령탑이 북핵 해법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면서 양국 간 이견에 따른 충돌 우려를 상당히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1일(미국 현지시간) 덜레스국제공항 도착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앞서 두 나라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에 초점을 둔 것으로 비치면서 북핵 해법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이를 감안할 때 이날 양국 안보 수장은 미국의 '압박 기조'와 한국 새 정부의 '대화' 기조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모색"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이들은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공동 방안과 관련해 대화와 제재·압박을 병행하면서 조속히 실마리를 찾자"는 데 거듭 공감했다.아울러 이들은 이번 달 한미 정상회담이 이런 공동 해법을 마련하는 데 매우 시의적절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달 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및 시기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양측은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이미 알려진 범위에서 미세조정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담 시기는 이달 하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회담 의제는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해법과 무역 문제, 국제 이슈에서의 공조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면서 "회담은 '풀 프로그램(full program)'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그는 또 "한미 관계를 중시하며, 한미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회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미 의전을 통상의 '공식 방문'이 아닌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국빈 방문'으로 설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날 회동에서 정 실장은 이날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고, 이에 대해 맥매스터 보좌관은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이밖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백악관에 도착했고, 마중 나온 맥매스터 보좌관과 함께 약 20분간 경내를 걸으며 대화했다.이어 오후 6시5분께부터 7시를 조금 넘은 시간까지 공식 대화를 했으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만찬을 연기하면서 대화를 연장했다고 배석자들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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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폭풍' 정국 급랭…청문회·추경·사드 '삼각파고'jbryoo@yna.co.kr정우택 여야정협의체 찹여 거부 (PG)[제작 조혜인]한국당, "협치 끝났다" 여야정협의체 불참선언국민의당·바른정당도 청문회·추경 '송곳검증' 예고與 "野 더 경청하며 부족함 채우겠다" 협력 호소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자유한국당의 극렬 반대 속에 통과된 이후 여의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한국당이 1일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하면서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허니문 기간이 20여일만에 종료된 듯한 모양새다. 한국당 퇴장속 임명동의안 표결(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17.5.31 jeong@yna.co.kr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국정 공백을 우려해 이 총리의 인준안만큼은 처리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청문회나 추경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을 풀어낼 여권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정 의장이 각성하지 않는 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협치 중단과 마이웨이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협의체와 4당 정례 원내대표회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동 자체가 무산되진 않겠지만 제1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협치 정신의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자간담회 하는 정우택(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인준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17.6.1 jeong@yna.co.kr높은 국정지지도 속에 내각 인선 완료와 개혁과제 이행을 서둘러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 내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두 후보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아 그냥 넘기긴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새 정부가 이달 중 처리 목표인 추경안 심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은 시급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히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추경 편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사드 배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국회 논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사드 해법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가 큰 상태이기 때문이다.여권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속에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이날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생각 중'(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7.6.1 scoop@yna.co.kr여권은 6월 국회가 개시되자마자 지뢰밭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한껏 몸을 낮추며 야권이 협치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당이 협치정신을 펴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이해해달라. 야당을 더 경청하며 부족함을 채우겠다"며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몸을 낮췄다. 또 한국당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 선언을 의식한 듯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통공약 이행, 합리적 인사기준 마련 등으로 협치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고 다짐했다.이낙연 총리도 취임 이튿날인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줄줄이 예방한 뒤 "정부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통에 나섰다. 논의하는 이낙연-김동철(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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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실장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韓장관 "그런게 있습니까"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보고누락 파문 (PG)[제작 최자윤]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전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문의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안보실 보고서서 추가반입 사실 제외 =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가 우리나라에 전개돼 있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문구가 빠졌다.청와대는 전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군(軍) 관계자를 불러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의도적 보고누락"으로 판단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그 보고를 들은 분이 그 내용(사드 발사대 추가반입)을 인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드 추가반입, 브리핑하는 윤영찬(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 靑, 26일 최초인지…정 실장, 28일 한 장관에 1차 확인 = 지난 21일 임명된 정의용 안보실장은 26일 위 정책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는 24일 선임된 이상철 안보실 1차장과 김기정 안보실 2차장도 자리하고 있었으며 보고내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이상철 1차장은 26일 오후 7시 30분께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한 국방부 관계자를 사무실로 불러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이상철 1차장은 27일 정 안보실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한 장관, 안보실장에 확인 안해줘…文대통령이 직접 전화 =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 국방부 장관과의 오찬에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윤영찬 수석이 밝혔다.청와대는 정 실장의 질문이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브리핑하는 윤영찬(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오른쪽)이 3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정 안보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보고서 외에 사드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담은 별도 보고서도 작성했다.문 대통령은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나름대로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생각도 정리"(청와대 고위관계자)한 뒤 30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이어 조국 민정수석과 정 안보실장에게 철저히 진상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청와대는 전날 오후 3시 30분 이런 지시 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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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드 발사대 4대 비공개 추가반입…진상조사하라"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진상조사 (PG)[제작 조혜인,최자윤]"매우 충격적"…한민구 국방에 전화걸어 발사대 4대 반입 확인"결정 주체, 보고누락 여부 조사…환경영향평가 회피용 의혹도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사드 추가반입 직접 확인(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3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 사드 추가반입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srbaek@yna.co.kr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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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 작성자 과태료 400만∼1천500만원세종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1차분 12명 과태료 부과…국세청 위반자 80여명 자료 세종시에 넘겨줘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거래금보다 적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분양권 매도·매수자들이 최고 1천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27일 세종시에 따르면 25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 위반자 12명에게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행정 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일부를 탈세한 혐의다. 이달초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80여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세종시가 1차분으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분양권 거래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400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평균 4억8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는데,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실제보다 4천만원 적은 4억4천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과태료 1천500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은 최고 6천만∼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락한 셈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린 세종시 신도시 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400여명에게 양도세 추가 납부를 요청했다.이 가운데 50여명이 자진해서 양도세를 추가로 냈고. 여기에 양도세 추가금을 내지 않은 30여명 등을 더해 모두 80여명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자료를 세종시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다운계약 의심 여부를 판단했다.당시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린 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에는 최고 8천만∼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됐을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보고 있다.국세청이 조사한 다운계약 의심 대상이 4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조만간 나머지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규모를 산정해 2차 발송한다는 계획이다.자진해서 양도세를 추가 납부한 50여명에게는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매도·매수인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된다"며 "1차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추가로 2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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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새는 아파트 관리비, 556개 단지서 152억. 경기도 종합대책 추진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 원(152억÷234,342÷2)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여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10시 40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 통해 의심 단지 선정556개 단지는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516개 단지와 2015년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이들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경기도내 3,117개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관리비 내역을 분석했다. 도는 이들 관리비내역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중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꼽았다. 관리주체 업무태만, 잘못된 비용 처리 등이 주요 원인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 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 100억 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도는 이들 결과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은 청소나 경비 등 용역업체 감독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례다. ○○시 ○○아파트의 청소와 경비를 맡은 A업체는 청소와 경비인력 12명을 채용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다. 고용된 사람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A업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해 받았다. A업체는 또, 아파트와 계약된 경비원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부당이익도 취했다. 경기도는 이런 수법으로 A업체가 이 단지에서만 2014년 1년 동안 총 1,117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이런 사례는 357개 단지에서 21억 원이 발생했다.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다. 176개 단지는 휴가를 다 쓴 직원에게 연차수당 4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협회비 1억 8,600만 원을 관리비로 지급해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544개 단지에 모두 31억 원에 이른다. 세 번째,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비용처리는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아파트 공사비로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경우다. ○○시 ○○아파트는 수도요금을 세대 당 월평균 5천 원씩 과다 부과해 조성한 2천 5백만 원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로 사용해 적발됐다. 이 아파트 외에도 일부 아파트는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 수익 등 잡수입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5개 단지에서 96억 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보수공사비용은 매달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으로 별도 징수를 하고 있다”면서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는데도 이처럼 다른 예산으로 공사비를 마련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증거”라고 말했다. 도는 이런 사례가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정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사용료나 잡수입은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면 그만큼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네 번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정한 비용처리는 245개 단지 4억 원으로 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해 비용을 사용한 경우다.1천만 원 이상 부당 이익 취한 5개 단지는 수사 의뢰경기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발생한 52억 원에 대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또, 500만 원 이상의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556개 단지 전체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잡수입 등 96억 원을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한 사례는 2013~201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처분이 어렵다.”라며 “올해 1월 관련 법규가 시행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자료제출, 누락 등을 통해 점검을 회피한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시점검체계 강화, 사전 계약 컨설팅서비스도 도입남경필 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이 설치해 자체점검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감독은 시군 관할이다. 도는 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에 의한 자체점검과 관할시군의 상시점검이 관리비 절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 공사 계약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 주는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 도내 아파트에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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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대신, 정기총회 백석대학교에서 개최2016년 9월 5일 천안 백석대학교회 백석홀 대강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라는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장종현목사) 정기총회가 개회되었다. 이날, 총회는 부총회장인 이종승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장로찬양단이 특별찬양 순서로 섬긴 후, 오늘의 총회주제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라는 주제로 총회장 장종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개회예배 설교하는 총회장 장종현목사 장종현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장종협 총회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헛된 말로 서로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속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파괴해서도 안된다”, “참된 말로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목사, 기성 총회장 여성삼목사가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해주었고, 특별기도 순서에서 증경 총회장 유덕식목사가 국가와 민족지도자를 위하여, 증경 총회장 손양도목사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증경 총회장 구문회목사가 교단의 부흥을 위하여, 증경 총회장 박요일목사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9월 정기총회에는 국가의 안정을 위하고, 총회와 교회를 보호하는 등의 안건이 현의 되었다. 특히 바른 신앙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로 헌의하고, 매년 6월 마지막 주를 ‘이단경계주일’로 지키자고 제안했으며, 노회 산하에도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이단 대책활동을 노회에서도 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지난해 교단 통합 후 헌법과 규칙의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오류나 누락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안건도 올라왔으며, ‘한교연-한기총 통합 안건’이 상정되었다. 또한 사드(THADD) 배치를 지지하고 자국의 방어와 안위를 강조하는 내용 결의문도 채택될 전망이다. 개회예배 인도하는 부총회장 이종승목사사진:현명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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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찰·군인·교사…공직자 성범죄 잇따라'임용 과정 엄정한 심사…임용 초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장이 지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질 입장에 처했다.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와 성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 책임자가 성범죄 용의자가 된 것이다. 이 사례는 공직사회 내 무너져내린 성 도덕·성 윤리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기남부경찰청, 성폭력 담당과장 성추행 혐의 조사.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공무원 조직뿐만이 아니다. 행정·군인·교육 등 일선 공무원들의 성범죄도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임에도 하루가 멀다고 부도덕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임용 면접 과정에서 인성 등에 대해 더욱 엄정한 심사를 하고, 임용 초기에 성교육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누굴 믿나" 경찰관 잇단 성범죄…최근 1년 '51명' 징계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여학생 성관계 사건 수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번에는 일선 경찰서 성 관련 범죄 담당 부서 책임자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경정은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감찰부서는 지난달 11일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아, 다음날 A 경정을 대기 발령한 뒤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했다.술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은 파면됐다.경남 함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B 경사를 파면 처분했다.B 경사는 지난 2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경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부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각기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는 2012년 11건, 2013년 21건, 2014년 27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최근 1년간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1명,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거나 희롱한 경찰관은 40명에 달했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시민들은 여성이나 청소년 담당 업무를 맡는 경찰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부터 여성청소년과장까지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선출직·행정직 공무원도 성범죄 연루…시장직 잃기도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전남 완도군 간부 공무원 C씨는 지난 5월 3일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사건 직후 C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성추행 사건이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 불허돼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서울시 한 공무원은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달에는 교육 중인 사무관이 30대 여성 교육동기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멈추세요, 당신의 손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열린 지하철 성추행 예방 홍보캠페인에서 한 시민이 표어가 적힌 팻말 앞을 지나고 있다.2014.3.26 [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해당 사무관은 회식자리에서 강제로 여성 교육동기생을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밖 성범죄도 '빈번'군인 신분을 망각하고 영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군인 성범죄 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동료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모 부대 소속 D(24) 소위를 붙잡아 헌병대에 넘겼다.일행과 함께 휴가차 부산에 온 D 소위는 지난 6월 5일 0시께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일행의 여자친구(21·여)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 모 부대 소속 E(33) 중사는 지난해 가출여중생(14)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 전남에서 근무하는 한 육군 간부는 전임지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충북 청주에서는 지난 1월 5일 새벽 서원구 사창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병사 F(21) 씨가 헌병대로 넘겨지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성범죄는 증가 추세다.자료에 따르면 영내·외를 모두 합친 성범죄 건수는 2012년 278건에서 2013년 349건, 2014년 501건, 2015년 508건으로 200건 이상 늘었다.올해 5월 말까지 이미 208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마저 성범죄 '진흙탕'지난 4월말 여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던 모 중학교 미술교사는 2010년부터 전임지 5곳에서도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교사는 각 학교에서 1년 남짓 근무하며 매번 제자 성추행에 휘말렸지만 학교 측이 교육청 신고를 누락하는 등 쉬쉬하며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한 초등학교 50대 체육 교사는 구속됐다.해당 교사는 올해 1학기 체육수업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5, 6학년 여학생 5∼6명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이 교사는 이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성추행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장은 최근 법정 구속됐다.G교장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 30분가량 교사와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학부모(33·여)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이른바 '2차'로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피해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공직사회 내 남성 지향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적으로 우월해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분위기가 터 잡지 못하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남성 지향적이고, 성적으로 공격적인 것이 인정받는 것 같은 암묵적인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공무원들이 각종 권한과 재량권을 갖고 있다보니 그것을 성추행하는 데 악용하는 부분도 있다"며 "성적인 농담도 잘해야 마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왜곡해 느끼는 행위 자체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성희롱 단계부터 징계를 강하게 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 임용 초기부터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인성이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임용 면접 과정에서 좀 더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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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체감사서 매번 적발…법이 정한 과태료 처분조차 안해교육청, 자체감사서 매번 적발…법이 정한 과태료 처분조차 안해 (전국종합=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 4월 충북 교단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임용 이후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 연가를 내더니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다른 지역 사법기관에 구속돼 있었다.임용 전 벌어진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 법정구속됐다. 전국 본문배너 당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가 의문으로 떠올랐다. 성범죄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그가 유죄 판결 전 임용고시에 합격해 신원조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인물'이 걸러지지 않고 교단에 선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다.각종 법규가 교직원 채용 시 철저한 검증을 규정한 이유다.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전일제 강사, 통학버스 기사 등 계약제 교직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단골 메뉴'격으로 적발되는 사안이다.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계약제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유·초·중·고교 및 직속기관 20곳을 대상으로 벌인 2월 종합감사(3년치)에서도 7개교에서 계약제 교직원 임용 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모 기관은 지난해 수련지도원 10명을 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았다.A교는 2013∼2015년 기간제 교원 19명에 대해 신원조회나 신원조사를 하지 않았고, 방과후강사 20명의 경우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B교는 2013∼2015년 기간제 교원 12명을 임용했지만, 신원조회는 최대 34일, 신원조사는 최대 12일 지연시켰다.2월 종합감사 이외 사례를 보면 행정 7급 공무원은 지난 2월 모 여행사와 '2015학년도 통학차량 운행 계약'을 했다. 그런데 운전자와 탑승보조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5개월 26일이나 지난 후에 실시했다. C교 교감은 2013년 전일제 강사 D씨를 3회 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최초 임용 서류로 대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 이천, 평택의 19개 초·중학교가 보육전담사, 조리사, 배식도우미 등 23명의 비정규직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난해 2월 감사에서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안팎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를 전수조사하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누락한 사실이 대거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문제는 계약제 교직원 임용 업무 부적정 행위를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만 끝내왔던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할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제6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동복지법도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계약제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도교육감이 학교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지휘 소홀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제 식구'를 감쌀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충북도교육청이 칼을 빼 들었다.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계약제 교직원 임용 시 구비 서류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지 않거나 구비하지 않아 신분상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앞으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