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병민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과에는 언남동 338-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연장 시 법률검토를 명확히 해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과 언남3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준공절차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 시 부서 간에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신속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신·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GTX 구성역(용인역) 개통 시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 및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민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적격심사 적정성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중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등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축과에는 건축심의 위원회 위촉 시 관련 건축 조례에 적합하게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동천2지구 B7구역과 관련해 주민소통 및 법적 자문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건축과에 안전관리계획대상 수립 대상이 검토 결과 통보 이전에 착공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 검토하고, 신생 회사와 수의계약 시 관리부서가 주기적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플랫폼시티과에 대규모사업 및 중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3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지원사업 홍보 강화와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철 의원은 감사관에 종합 감사 관련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것을, 법무담당관에는 무료법률상담 확대 시행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감사관에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전문분야 및 시민 위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조아용 물품, 적정한 수급 및 단가 책정을 당부하고,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할 것과 용인온마켓과 조아용스토어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SNS시민서포터즈 활동 관리 및 자격 요건에 알맞은 시민을 위촉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공보관에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 설치 확대 및 활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공보관에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의 우선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용인청년LAB 교육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공보관에 부서별 사업(시책) 홍보 시 협업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효과 및 수요 분석(세대별)을 통한 홍보 채널 다변화와 홍보물 제작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와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한 청년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청년담당관에 용인청년LAB(기흥) 임차료 감액 조정 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구청,농업기술센터 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2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소수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3개 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방안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과 수익사업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오‧폐수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식품위생업소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화문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을 철저히 하고 생활소음 측정 적정시간 고려 및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업무 향상을 위한 행정‧예산‧유권해석 등 직무 교육 실시와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관련 마케팅 전략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사업자 재위생교육 이수 관리와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민농장 임대료의 현실화와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과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확대,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축제를 계획해달라고 말했다. 안치용 의원은 기술지원과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보도공사 매뉴얼 활성화 등 도민 안전강화 대책 마련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에 열린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공사 매뉴얼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국 주요자료 누락과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소 CCTV, 바닥 신호등 납품가 차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보도공사 정밀 시공을 위해 보도블록 포장분야 표준시방서가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여태 자체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도 자체 표준시방서가 없으나, 국토부 지침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 따른 시방서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했던 도내 보도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보도공사의 기준이 되는 보도공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국의 자료 제출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건설국은 하천 둔치 자전거 도로 주요 포장재로 콘크리트 포장과 투수콘, 칼라콘크리트, 흙콘크리트 등 4개를 게재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유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에 아스콘 소재를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도내 하천 둔치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아스콘에 대해서는 왜 관련 자료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화소 과속단속카메라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도내 대다수의 과속단속카메라는 40만 화소인 구형으로 여전히 사고 예방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화소 카메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 요청했다. 이 외에도 LED 바닥 신호등 자재 납품가 차액이 최대 3배 이상 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정확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한번에 노린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화장실 개선과 방수, 외벽개선, 석면 제거 등 노후 학교 개선에 매년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학교 건설 현장의 선금·기성금·준공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안전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한 번에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1일 ‘안전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일부 공공기관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안전한 학교 조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노후학교 시설개선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 ▲도민과 함께하는 학교 등 3가지 키워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시민감리단 운영 및 ICT 기술 도입을 통한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해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체육관 확보, 석면 제거 등 추진 ▲도민에게 열린 학교 구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확충, 학교 개방 설계 진행 등이다. 특히 매년 1조5,000억 원 이상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학교시설의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려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건설 현장의 선금·기성금·준공금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안전불감증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이다. 일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최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도 있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최근 거듭되는 부실시공 문제에서도 학교가 무엇보다도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하였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하용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개정조례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진단·전수조사 추진 상황 점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2일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경기도 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GH로부터 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무량판구조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결과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앞서 GH는 지난 3~11일 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아파트 건설 현장 4개 단지, 준공 완료 6개 단지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진단에 나선 결과, 모두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는 도내에서는 142개 단지(12만6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와 GH의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로 도민들의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영기 정무수석은 “문제점이 발견된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보강·보수 역시 주민들의 삶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기도와 GH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GH에 도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도민 주거 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요구한 바 있다.
-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철근 누락 및 구조적 안정성 점검용인특례시 합동점검반이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철근 배근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시는 지역 내에서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 20곳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량판 공법 채택 공동주택 전수조사‘에도 참여해 구조체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건설안전 △설계‧시공 △품질관리 등 3개 부문 6개 항목을 꼼꼼하게 살폈다. 철근 콘크리트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15개 현장을 중심으로 철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사가 완료됐거나 지반을 메우는 토공사 중인 5곳의 현장도 설계도서를 면밀히 살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7년 이후 무량판구조 채택 전국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국토교통부의 무량판구조 채택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참여해 지하 주차장과 거주동,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 상태를 직접 살필 예정이다. 시는 앞서 이달 초 건축구조기술사 등과 함께 이들 단지에 대한 철근배근 적합성과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를 우선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배근 설계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며 “공동주택 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허영의원, LH 철근누락단지 참여 업체 벌점 수두룩(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순살자이, 철근누락 공공주택 단지가 예고된 인재이며 LH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는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은 최근 5년간 LH로부터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는데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부과 및 누계 1, 2위에 해당한다. 이 두 업체는 총 네 개 단지에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다. 남양주 별내 A25 지구는 두 업체가 각각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 아산 탕정 2-A14와 양산사송 A8BL 두 곳은 목양종합건축이 감리를 맡았고 인천가정2 A-18L 지구는 케이디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았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 뿐이었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허영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밝히며“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경기도와 GH는 철근 누락 시공 사태 관련, 경기도 내 공동주택 전수조사 나서야”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무수석부대표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와 GH에 경기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성명서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부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근 빼먹기식 부실시공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서도 드러나면서 경기도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의 경우 철근 설치가 필요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가 이미 최근 5년 내 준공됐거나 현재 설계·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놓으므로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안일한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한가롭게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이나 찾아 자신의 정치적 자가발전이나 모색 중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교섭단체 의원들은 GH가 그동안 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광교 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기도 내 곳곳에 각종 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지분도 일부 확보해 참여 중임을 설명하며 이 수많은 세대,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GH, 경기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GH와 경기도는 GH가 발주해 건설된 경기도 내 공동주택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후 도내 모든 민간 공동주택으로 전수조사의 범위를 넓혀 도민 주거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