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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2로 직봉」봉수 유적 사적 지정(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의 군사 통신시설인 ‘제2로 직봉(부산 응봉~서울 목멱산)’ 노선 상에 위치하는 44개 봉수 유적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 잔존 상태, 유구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14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로 직봉」으로 지정하였다. 고대로부터 조선까지 이어져온 통신체계인 ‘봉수(烽燧)’는 약정된 신호 전달체계에 따라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외부의 침입 사실을 중앙의 병조와 지방의 읍치 등에 알리기 위해 설치했다. 집결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 제주도부터 북쪽의 함경도 경흥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의 여러 끝점을 연결하고 있다. 「증보문헌비고」(1908년)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중앙정부는 5개의 직봉, 23개의 간봉 노선을 운영하였으며, 전체 노선에는 총 622개의 봉수가 존재하였다. 그 중 부산 응봉과 서울 목멱산(남산) 제2봉수를 연결하는 ‘제2로 직봉’, 전남 여수 돌산도에서 서울 목멱산 제5봉수를 연결하는 ‘제5로 직봉’이 남한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직봉 노선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는 최단 시간에 외적의 침입 등 변방의 상황을 중앙에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북방을 개척하거나 연변에 침구하는 왜구를 방어하며 습득한 지리 정보를 반영한 봉수 유적은 학술적 가치 또한 매우 높으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고, 일부 유적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나 정비가 어려워 훼손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제2로 직봉’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작년 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조회를 통해 봉수 유적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봉수 유적과 같이 여러 광역 지자체에 걸쳐 있어 상호 연결성을 가진 유적을 위해 사적으로는 처음으로 ‘연속유산*’의 지정명칭 부여 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14개 봉수 유적 전체를 ‘제2로 직봉’(본명칭)으로, 각 구성요소는 ‘본명칭-부명칭**’의 형식으로 지정명칭을 부여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2로 직봉’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제2로 직봉 노선 상에 위치하는 다른 봉수 유적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제5로 직봉’ 또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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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3 홍준표 시장 발레오, 삼성 등 글로벌기업 첨단기술 현장 누벼대구시 CES 참관단(시장 : 홍준표) LG방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 CES 참관단(시장 : 홍준표)은 미국 현지시간 1월 6일(금) 라스베이거스 CES전시장을 방문하여 글로벌기업인 삼성, LG, SKT, 롯데, 프랑스 발레오사 전시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고 기업 대표와 대구 현안 및 지역의 미래 신산업 관련 환담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준표 시장과 이만규 시의회 의장 일행은 CES 2023 둘째 날 첫 일정으로 프랑스 발레오사 전시관을 방문해 Marc Vrecko 사장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발레오사 CDA 공장 대구 유치에 따른 후속 협력 방안과 미래차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전시관을 방문해 박승희 사장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조성 및 C-Lab 3단계 사업에 대해 환담하고, 삼성의 첨단 기술과 최신 제품을 소개받는 자리를 가졌다. 삼성 전시관에서는 사물의 초연결 상태에서 누리는 새롭고 확장된 스마트싱스(Smart Things)를 경험하고 개개인의 맞춤 경험은 인공지능으로 더욱 정교해지며, 기기 간 연결은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을 소개받았다. 뒤이어 방문한 SKT 전시관에서는 유영상 대표이사와 UAM 시범도시 공동 대응에 관해 환담하고, LG전자 전시관에서는 장익환 부사장과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비롯한 대구 로봇산업 진흥을 의제로 환담했다. SKT는 도심항공교통(UAM), AI반도체 ‘사피온(SAPEON)’, 신재생 에너지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를 전시했다. 실물 크기의 UAM 가상 체험 시뮬레이터를 전시관에 만들어 놓고 사피온 반도체가 UAM 기체 운항을 도와주며, 가상 발전소가 기체와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기술을 소개받았다. SKT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a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기반의 항공 이동 서비스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LG전자 전시관은 초프리미엄가전 LG시그니처 2세대 및 프리미엄 신발관리 솔루션 'LG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NFT 신발 등을 선보였으며 앙코르호텔에 별도로 마련한 로봇 전시관에서는 LG전자가 ▲자율주행 ▲센서 ▲AI ▲카메라 등 로봇 솔루션 관련 핵심 기술 역량을 담은 LG 클로이 로봇을 선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미래 50년을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산업 등과 관련해 폭넓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대구로 돌아가 환담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켜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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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년 내 대중교통 이용률 29%로 올릴 것용인특례시가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버스준공영제 노선을 131개로 확대한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026년까지 실행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기준 26.9%인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을 2026년까지 29%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용인’이라는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전략은 ‘이동권이 보장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대중교통시스템 혁신’ 등이다. 먼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현재 123개에서 131개로 확대한다. 운행 차량도 234대로 늘려 안정적인 버스 운영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GTX-A 용인역 개통에 따른 노선버스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층버스를 현재 47대에서 71대까지 늘리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를 현재 37대에서 208대까지 확대한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선 노선버스 178대에 측후방 감지 센서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버스정류장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반사경 등 보조장치 250개를 설치한다. 운수 종사자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 등 지침을 만들고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기흥역, 수지구청역 등 18곳에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복합 정류장 기능의 멀티환승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세워둘 수 있는 보관대도 포함된다. 버스 노선 개편·확대에 따른 공영차고지도 기흥구와 수지구에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해 현재 운영 중인 3곳을 포함 총 5곳을 운영한다. 노후 버스정류장 100곳엔 쾌적한 시설의 쉘터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버스노선도가 없는 768곳에 새로 노선도를 게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혁신’을 위해선 친환경 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10대의 전기·수소 버스를 196대까지 대폭 늘릴 방침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단말기(BIT)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250곳 버스정류장에 추가 설치해 총 1255곳에 단말기를 비치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편리한 시설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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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법인 드림워커, 인공지능 미래 핵심 가치 다루는 ‘AI 이데아’ 출간(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윤리, 법적/제도적 부분들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룬 책이 출간됐다. 출판문화법인 드림워커가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강의 중인 고영화 저자의 ‘AI이데아 - 인공지능 대체 너는 누구냐?’를 출간했다고 밝혔다.저자는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을 나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를 계속 연구해 온 이 분야의 학자이다. 2015년도 12월 국회안전행정 위원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저자는 사회 문제와 첨단 기술 사이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안착에 관심이 많다. 저자의 전문성과 연구자로서의 권위는 이 책의 추천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책 서두에 배치된 추천사만 해도 13페이지에 이른다. 정천구 전 영산대 총장, 임춘성 산업공학과 교수, 세브란스 병원 박동범 외래교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오성운 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과장, 김봉수 세무사, 이경훈 코스맥스비티아이 이사 등이 추천사에 참여했다.저자는 우리가 다이나믹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공지능이란 무언인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왜 지금 AI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미래와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떤 파장과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매우 진지하게 다룬다. 또한 이전 세대의 자료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던 인공지능의 ‘윤리학’에 저자는 집중하고 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대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의 생활이자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학자의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이 책은 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료라고 보여 진다. 발전해 가는 기술적 진보의 편의성에만 집중하는 현 세태 속에서, 공학 분야의 권위자가 언급하는 인륜적 가치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사유가 차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신간 ‘AI 이데아 - 인공지능 대체 너는 누구냐?’ 저자 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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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과 세계경제 특히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김상국 명예교수 (국민문화신문) 논설위원 김상국 교수 = 10월 말 20차 전인대에서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였다. 시진핑의 3연임과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에 크나 큰 파장을 미치리라고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문제 삼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사실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세계역사는 강대국 간 전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강대국 간의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 아니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뒤늦게 통일을 이루고 근대화에 성공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같이 나눠 갖자는 전쟁이었다. 일본도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발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덩달아 기웃거리다가 된통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양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소련이 붕괴 된 1991년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즉 이제는 강대국 간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더 이상 없고, 기술과 상품을 통한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냉전 시대 호전적 국가였던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 아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생긴 현상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세계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히 본질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 ② 전 세계에서 가장 설계를 잘 하는 나라에서 설계를 하고 ③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만들어 ④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⑤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⑥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럽도록 ⑦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묶자는 것이 세계화다. 더 간단히 정의한다면‘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결과로 탄생한 최초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확대판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UR)였다. FTA는 자유무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관세를 인접국가 간에 우선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무역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상품 이외에 특허나 의료 그 밖의 법률상의 제한까지도 함께 없애자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도중에 혹시 회원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중재기관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 바로 14억의 거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중국(중공)이었다. 전 세계의 이익과 중국이 이익이 일치하여 중국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비단장사 왕서방’ 답게 잽싸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몇십년 동안 이러한 데탕트 즉 글로발라이제이션(세계화, Globalization)은 전 세계에 몇가지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공급망의 일원화였다. 즉 이제 전 세계의 자원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둘째; 전 세계의 분업화 현상이었다. 이제 어느 나라는 자원을, 어느 나라는 설계를, 어느 나라는 제조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인 나라처럼 분업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셋째;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다. 이제 전 세계는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약화되고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무기 앞에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이제 경쟁력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고, 역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자유스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를 강요한 미국은 자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도덕심이 있는’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해주면 자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발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체재를 은근슬쩍 받아 드렸다.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세계 분위기에 찬 물을 확실하게 끼얹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푸틴과 시진핑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살펴보자. 우선 다음 질문을 마음속에서 해 보기를 바란다. 왜 세계사에서 한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본 적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자유 진영 거의 모든 나라가 돕고 있는가? 140년 동안 중립국가인 척하였던 핀랜드와 스웨덴이 NATO에 왜 급작스럽게 가입하였는가? 만년 중립국이라고 자칭했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거액 예금계좌를 왜 동결하였는가? 그리고 폴란드는 자기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국을 지켜야 할 대포와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나라로부터 40조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구입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사실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체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멸망 후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군비를 대폭 감축하였다. 얼마나 축소하였냐면 독일 같은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도 자기들이 레오파르트 탱크를 한 달에 4대밖에 생산하지 않는 규모로 축소하였다. 영국, 독일, 불란서는 전투기와 탱크 그리고 군함을 함께 생산하자고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몇 십년째 끌고 있다.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불과 8.7조의 돈으로 20년 만에 KF-21 초음속 전투기를 단독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태도들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행태를 보였던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확실한 경고를 주었다. 첫째, 영토 확장 야욕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둘째, 지나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어느 땐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러시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푸틴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유세계 전체와 러시아의 단독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국방력이 종이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청나라 말 중국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쟁은 얼마 후 끝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식량의 20%를 수출하고,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제공하기 때문에 춥고 힘든 계절이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그래도 선진국들은 여유가 있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약소국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더욱 걱정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분위기에 또 다른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진핑 그 사람이다. 그가 3연임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영구집권의 시황제가 되었다. 그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너무 빠르게, 아직 자라지도 않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다. 그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매우 큰 불행이다. 세계 경제에는 온풍과 한풍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숫자상으로는 G2다. 미국 GDP의 80% 정도다. 소련이 냉전 시대 GDP 최고 수치가 미국의 41% 정도였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무역량도 미국보다 70%나 더 많다, 중국은 확실히 대국으로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착한 국민들을 겁주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수출 100억불과 중국 수출 100억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국의 수출품은 액수는 많지만 값싼 저급품들이다. 값에 비해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 뿐이지 중국의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수출품』들이다. 때로는 제법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도 미국의 설계도에 따라 만든 제품이거나, 남의 설계도를 도둑질하여 만들 뿐이지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한 상품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중국의 화웨이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 5G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고, 모바일 폰에서도 삼성을 뛰어넘어 댓수로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불과 3년 후 화웨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장비와 기술수출을 금해 버리자 순식간에 세계 시장에서 사라졌다. 중국 내에서만 겨우 존재하는 기업으로 변하였다. CATL과 BYD는 세계 최대의 밧데리 생산업체 또는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한다. 숫자상으로 맞다. 그러나 주위에서 CATL이나 BYD 전기차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세계 1위는 미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이룬 결과가 아니다. 중국정부의 어마무시한 보조금과 외국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애국판매를 통해 이루어진 『내수 위주』 모래 탑 위의 수치다. 지금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280%다 (참고삼아 우리나라는 58%수준이다.) 지방 정부까지 합하면 얼마인지도 모른다. 아마 숨은 부채까지 더하면 발표된 수치의 10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부채비율도 260%다. 그리고 일본 정부예산의 20% 가까이가 정부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비율 하에서 0%대 이자율이 5~6%대로 오르면 일본과 중국은 곧바로 IMF 행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은 약 엔과 약 위안화로 제 살을 깎으면서 견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원화의 약세는 수출 증대로 나타나지만 일본은 제조업의 약화로 상품수지는 10년 넘게 적자다. 다만 지난 8,90년대 호황기 때 엄청난 해외투자를 하여 거기에서 오는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전체는 흑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아 이제 일본은 경상수지도 적자다. 중국도 별반 나을 것이 없다. 시진핑의 헛발질로 반도체 산업은 칭화유니 조차 파산신고 상태이며, IT 산업, 알리바바, 텐센트, 부동산 시장(중국 GDP 30% 차지)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수출 또한 어려운 상태다. 지난 시진핑 3연임 확정 후 위안화 가치는 지난 15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① 미국과의 지속적 전쟁을 공언하였고 ② 상무위원 7명에 경제 관료는 하나도 없으며 ③ 늑대외교의 대표주자인 왕이 외교부장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였고 ④ 중국몽을 지속하겠다고 말하였으며 ⑤ 내수위주의 독자발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어디에도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얘기는 없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택동의 전술과 너무 유사하여 조금 놀랄 정도다. 그러면서 상무위원들과 함께한 연안여행(연안은 모택동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깊은 장소임)에서는 ⑥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도 노골적으로 내새웠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시진핑의 행동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자. (참고로 IMF 구제 금융 가능성을 논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IMF 구제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 전(前)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2027년 시진핑이 언급한 해 이전에도 대만침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을 정도다. 그러나‘가능성과 실현성은 별개의 문제’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우선 독재자의 경우에는 그의 성격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20차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직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강제 퇴장시켰다. 그리고 반드시 참여해야 할 장쩌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로국가 체재인 중국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원로들 조차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시진핑 파와 반(反) 시진핑 파(상해파, 공청단, 태자당의 일부)와의 싸움은 이제 격렬해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진핑이 사법기관과 IT 그리고 전자금융으로 그들의 목을 조인다 해도 마음속의 불만까지 없앨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스탈린식의 무자비한 숙청, 경제발전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전쟁이다. 2022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9%라고 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믿기 힘든 수치다. 2분기 성장률은 0.4%였다. 상해 봉쇄조치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에서 3.9% 성장은 믿기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성장률은 잘해야 2.8%라고 추정했다. 어쨌든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직업을 주기위해서는 최하 6%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3.9%는 턱 없이 낮은 수치다. 지금 대도시에는 북경대학 박사출신 주차장 경비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 시장정책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조짐이 크다. 즉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인심수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현재와 같은 중국제재 환경에서는 경제발전 자체가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러면 무자비한 숙청인가? 그럴 수 있다. 최상위 사람을 숙청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밑의 사람까지 손발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전 주석인 후진타오의 아들인 후하이펑이 205명의 중앙위원은 물론 171명의 후보위원에도 들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시진핑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경제통이었던 왕치산이 숙청된 것 등을 보아 이미 숙청작업과 토사구팽 작업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쟁이다. 푸틴 식의 외국 침략 전쟁은 힘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공약사항이었던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아마 이 점을 걱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가능성과 실현성은 다르다고 본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지기 위해 벌리지 않는다. 전쟁에 지면 자신의 권좌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자. 말라카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수출입 되는 동북아 물동량은 반드시 대만 앞 바다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대만 주위 바다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호주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대만 주위에는 수많은 자원보유국들이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국방력으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형편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더욱이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제1의 생산국이 대만이다. TSMC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칩 제조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대만이 없다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상품을 제조할 수 없다. 당연히 대만은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미국도 이런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TSMC의 고급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도 자국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는 공장 이전 행위를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미국에게 중요하다면 중국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탐나는 자산이다. 당연히 전쟁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개전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사리 정복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텨주었다. 물론 서방의 무기 도움도 있었지만 그밖에 다른 요인들이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군의 사기도 문제지만 또 하나 중요 요소는 소련제 무기의 형편없는 품질이었다. 드론부터 순항 미사일과 마하 5 이상의 탄도미사일까지 방어 가능하다는 판치르-S2 방공시스템은 아주 저급한 터키의 아음속 바이락타르 드론에도 파괴되었다. 최신 탄도미사일은 보통 오차 범위가 보통 1~2m다. 그러나 러시아판 미사일은 4km 떨어진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 아파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형편없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목표물과 너무 먼 곳에 떨어진 것이다. 3중 방어 장치가 되어있다는 카모프-52 헬기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제블린에도 격추되었다. 미그-27, 35 수호이-35 전투기도 형편없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무기의 품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무기는 어떠한가? 숫자는 매우 많다. 항공모함 3척, 젠 20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항공모함은 외해에 있는 시간보다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다. 200메터를 넘는 엄청난 길이인데도 동력장치는 디젤엔진이다. 원자력 추진이 아니다. 그런데 전자식 케타펄트로 이륙한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디젤엔진의 출력으로는 전자적 추진으로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이 자랑하는 젠20 전투기는 카나드를 갖춘 모양이 절대로 스텔스기 일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소련제 엔진을 복사한 젠20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의 80% 추력으로 이런 추력으로는 도저히 무기를 장착한 상태로 함상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항모에는 비행기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항상 빈 상태 또는 불과 몇 대의 비행기만 실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먼저 하고 최후에 해군력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해로(海路)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육로(陸路) 침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육지 전쟁은 평야 전반으로 펼쳐져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함대를 이용한 침공은 좁은 함정 안에 모든 무기와 사람이 갇혀있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정확도는 불과 몇 메타 오차도 없다. 군함을 사용하는 대만 해상 침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양안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대만 두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안전쟁의 뜻을 살펴보면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양안전쟁을 좀 더 길게 부르면 『양안 전면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둘 다 전면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정말 침공할까? 속단하기 어려운 난제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차지하고 싶은 것이 대만이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의 비호 아래 있는 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날카롭게 거의 전쟁이 일어날 듯이 보이는 『언어전쟁』으로 끝나거나, 또는 미국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코앞에 있는 마주섬과 진먼섬을 공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속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다. 대만 문제만으로도 원고 량이 너무 많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 주로 미루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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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서는 안되는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 현재 재검토 대상(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은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복선 전철이다. 수도권 남부 대규모 주거지역인 광교, 영통, 동탄 2신도시 등을 잇는 노선이다. 총 길이 38.3km로 10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공구와 9공구가 공사 중에 있다. 나머지 8개 공구는 지역 민원 해결과 설계 단계에 있다. 감사원 감사자료 재정지출·사업 관리 제도 운영 실태 I 자료 참조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31일 '재정지출·사업 관리 제도 운영 실태 I' 감사를 통해 기재부와 국토부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수요예측 재조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초 타당성 조사 당시 동탄 1·2호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지만, 2021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사업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한 수요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은 동탄 1·2호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2031년 하루 수요를 21만 8798명으로 예상했다. 동탄 1·2호선을 진행하면 17만4701명으로 확 줄어든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 낙후도 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AHP)도 0.513점에서 기준점(0.5)을 밑도는 0.458점으로 낮아진다. 더구나 당초 2조 8329억 원이던 총 사업비도 인건비와 자잿값 인상 여파로 3조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재조사에 비용과 수익성을 감안하라”라며 사실상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인덕원~동탄 사업의 경우 일부 구간이 현재 시공 중이고,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 요구 등을 고려하여 동탄 1․2호선 사업과 인덕원~동탄 사업 간의 수요 중복성 해소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국토교통부도 인덕원~동탄 사업에 대해서 향후 동탄 1․2호선 사업이 확정될 경우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타당성 재조사 등을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해당 사업의 진행(일부 구간 시공 중) 단계 및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의견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형남 경기미래전략 연구원장은 “현시점에서 국토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원의 요구대로 인덕원선 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동탄 도시철도사업의 노선을 조정하여 수요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미 착공한 철도사업에 대해 실익이 전혀 없는 수요예측 재조사로 비난을 자초할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두 번째 방안, 동탄 도시철도사업 노선 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동탄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1. 현재 1공구와 9공구가 공사 중에 있는 철도 사업이다. 그러므로 멈춰 서는 안된다. 2. 안양, 의왕, 수원, 화성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멈추면 안 된다. 3.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바로 이 문제가 거론되어 대통령 공약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추진. 4. 동탄 신 교통수단(트램) 1호선, 동탄 신 교통수단(트램) 2호선의 노선을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과 겹치지 않게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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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후보, '경강선 전철 광주~남사 연장 성사' 위해 방세환 광주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서 교환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 광주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서. 좌로부터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방세환, 이상일 후보 “경강선 전철을 광주에서 남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와 광주시장 후보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와 방세환 광주시장 후보는 23일 기흥구 소재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경강선 전철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는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광주시 태전동과 오포읍, 용인시 모현·포곡·이동·남사읍 일대의 통행수요를 충족하려면 경강선 연장이 필수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노선을 ‘추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추가검토 대상 노선은 대안 노선 등을 찾아 타당성을 입증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상일 후보는 “용인시 처인구와 광주시 오포읍 일대는 최근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며 “경강선 전철 연장을 서둘러야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가 공조를 협정한 노선안은 광주 삼동역을 기점으로 태전·고산~매산~모현~포곡~이동~남사로 이어지게 된다. 용인시퇴직공무원, 이상일후보 지지선언 이날 용인시 학원장 모임은 "이상일 후보가 보여주는 교육명품도시 용인의 청사진으로 이 후보야 말로 수준 높은 교육문화도시로 용인을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확신했다"고 말하며, "용인의 미래를 책임질 이상일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들의 대표는 "진정한 소상공인 정책과 110만 용인시민을 위해 이상일 후보를 용인시장으로 적극 지지한다"며 이 후보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성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일 후보는 상대 백군기 후보 진영에서 말하는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 “정당한 선발과정을 거쳐 석사 장교로 병역을 이행하였다. 오히려 백군기 후보야말로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그 의혹부터 용인시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라고 했다. 24일 이상일 후보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7 수지프라자 상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와 원팀이 되어 선거 운동을 하고있다. (좌로부터) 이상일후보, 김은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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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예비후보 “4년의 경험이 증명한 백군기, 백년미래를 열 기회달라”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인지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원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오늘(6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 용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백군기 예비후보는 “백군기의 민선 7기 시정 4년은 난개발·부패·갈등과의 싸움이었다”며, “난개발특위운영·플랫폼시티 등 개발이익 시민환원·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사업 5월 착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였다. 백 예비후보는 이어 용인특례시 첫 민선 시장에 도전하며 ▲시민이 주인인 따뜻한 복지도시 ▲교통혁명 프로젝트를 통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도시 ▲ 친환경 녹색 명품도시 가든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경제자족도시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라는 용인특례시의 5대 비전을 밝혔다. 3대 대표공약으로는 첫째, 용인시 개발이익 시민환원을 제시하였다. SK하이닉스유치로 매년 늘어나는 세수 1조5천억원 중 10%를 시민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영수익 전액을 시민 제안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용인시민에게 하루 한 시간을 돌려드리는 ‘교통혁명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서울 3호선 연장 추진, 경강선 연장, 기흥~광교선 연장, 동백~신봉선 신설, 동탄~부발선 원삼SK역 노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들 노선과 연계하여 죽전에서 포곡·모현·양지·백암·이동·보라·기흥·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용인 외곽 순환 철도’를 공약하였다. 또한 신분당선 요금 인하 및 M버스·Y버스·프리미엄버스·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함께 서울과 용인을 연결하는 심야버스 운영을 약속하였다. 셋째,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적극 추진을 제시하였다. 백 예비후보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당선 후 바로 추경을 편성하고, 3년간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팽개친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지방자치와 분권은 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이라며 “‘윤심’을 내세우는 국민의힘에 맞서 우리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및 특례시장·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와 함께 경기도 지방정부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출마기자회견에는 용인지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도 함께하여 원팀으로서 용인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하였다.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인지역 광역 · 예비후보 원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인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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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서울 뛰어넘는 ‘경기특별도’ 만들겠다”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 선언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보다 나은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만들기 위한 9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저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밀린 경기도의 숙제를 확실히 해결할 미래의 후보다”며, “민주당 정부에서 받은 경기도의 불공정한 대우를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 주요 정책에 있어 서울에 밀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또 밀리고 있다”면서, “경기도를 서울시의 위상을 뛰어넘는 ‘경기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수도 경기’의 최우선 비전으로 ‘경기특별도’ 조성을 제시하며, 라데팡스형 친환경 미래도시,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테마도시 조성 등 3대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잘사는 경기, 테마경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경기특별도의 위상에 맞게 경기북도 부지사와 경기남도 부지사를 따로 임명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마스터 플랜’ 즉시 추진 ▲광역교통망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개막 ▲24시간 어린이병원 시·군별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조성 ▲경기 교육 레벨업 ▲‘경기 드림업’으로 청년의 꿈 지원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 ▲부정부패와 이권카르텔 혁파 ▲경기북부 산업, 일자리 혁신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재건축마스터플랜 즉시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발표에 1기 신도시를 포함했고, 김 후보의 제안대로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김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며, GTX A,B,C 노선을 최대한 빨리 완공하고, D,E,F 신설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GTX-D는 김포와 부천을 지나,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과 팔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전철 연장과 광역버스 노선 증설, 일산대교 무료화도 해내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겠다. ‘경기특별도’에는 앞으로 미래를 함께할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젊고 파이팅 넘치는 김은혜, 언제 어디서든 도민과 함께 하는 김은혜가 ‘잘 사는 경기’를 만들겠다. ‘24시간 깨어 있는 자세’로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캐치프레이즈로 ‘24시간 031’을 제시하고, 복지·교통·도민 소통 등 모든 부분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빈틈없는 경기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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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경기도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을 말했다.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각각 당의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후 양 후보는 교통 체증으로 신음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김은혜 후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고, 김동연 후보는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을 만나 경기남부권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김은혜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에는 콩나물 버스, 꼬불꼬불한 버스 노선, 배차 간격이 한없이 긴 곳뿐만 아니라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곳도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경기도 내 버스 노선 변경 및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장점이 더 크다”며, “버스 운행·관리와는 달리, 노선 결정 자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으로 경기도민들이 기대하시는 대중교통환경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해 일찍부터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왔다. 2025년까지 광역버스 업무의 국가 사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지금이 적기라 할 수 있다. 조속히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에 따르면, 신규 노선버스로 운행하기에는 승객이 조금 부족하거나 승객이 불규칙한 지역의 경우에도 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버스의 경우에도 정류장이 따로 필요 없으며, 신규 노선버스로 운행하기에 승객이 조금 부족하거나 승객이 불규칙한 지역의 경우에도 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미 파주 신도시 지역에는 해당 버스가 운행 중이며, 김 후보는 경기도 전체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후보는 경기도 버스업체 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 25일 노사협상 중이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갈등을 봉합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당시 김 후보는 시민의 안전한 교통길을 책임지는 기사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도지사가 된다면 노조와의 협의 테이블에 제일 먼저 앉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제 버스에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버스가 멈추면 도민의 일상이 멈추는 것인 만큼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꼬불꼬불한 버스 노선을 확 펴고, 경기도민 여러분의 발을 편안히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8일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과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1번 출구 광역버스 승강장에서 서울로 출근을 위해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을 만나 경기남부권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을 청취했다.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 250만, 유동차량은 약 110만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특히, 출근길 길게 버스줄을 선 주민들의 90%가 종로와 광화문 등 서울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로 경기도 분당에서 서울 강북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많지 않아 대기시간이 길고 출·퇴근길 어려움이 많다며, 경기남부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통은 최고의 복지”라며, “오늘 주민들께 들은 교통민원을 정리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분당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계획으로 취임 후 용산주변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이 영향은 경기남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남부지역 국회의원 13인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교통영향평가 요구 및 경기남부권 교통권 보장 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