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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불법입북 혐의 단속' 20대는 한국 국적자"(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불법입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한다고 2일 밝힌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며 해당 20대 남성의 국적(대한민국),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은 파악됐다"고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씨가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입국하다가 단속되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현지 공관과 가족 및 뉴욕대 간 연락도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현재 통일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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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도발' 교과서·외교청서 발표…한일관계 또악재"한국이 독도 불법점령" 주장이 담긴 일본초등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중학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독도기술 악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내주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어서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5일 전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며 복수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일본 정부가 이미 지난해 1월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처음 검정하는 만큼 이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반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으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2013 외교청서 표지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일본 언론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주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오는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우리에 대한 '영토 도발'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서의 경우 아베 신조 내각의 공세적 영토 주장이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술 내용도 실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유흥수 주일대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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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대사 "한반도 사드배치 위험…북핵문제 해결 복잡해져인터뷰하는 주한 러시아 대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1일 서울 중구 정동 러시아대사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티모닌 대사는 내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4.2 jjaeck9@yna.co.kr "북, 김정은 전승행사 참석 긍정적 답변…푸틴 대통령 만날 기회 있을것""북-러 합동군사훈련 오래전 중단…북, 북핵대화 의지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효정 기자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티모닌 대사는 지난 1일 서울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 배치 자체가 지역 내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사드의) 기술적인 면이나 레이더 능력뿐 아니라 접경지대에 세계적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분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안보 분야가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서 새 자극 요소가 생길 수 있으며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6자회담 참여국인 러시아가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사드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티모닌 대사는 이어 "한국이 (사드 배치시) 장점보다 혹시 단점이 더 많지 않은지를 깊이 고려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과 관련, "북한 측으로부터 (참석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면서 "북한 지도자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고 이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모닌 대사는 승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우리는 한국 지도부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른 시일 내에 최종적 결정을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결정이 긍정적이길 기대한다"면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모든 요소·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양국 관계의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했다. 그는 승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러측이 모스크바에서 남북 정상간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지를 묻자 "최종 결정은 한반도 두 나라의 지도부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모닌 대사는 최근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 과정은 북한 지도부가 이웃나라인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에서 멀어지고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질문에는 "옳지 않은 평가"라면서 "중국과 북한 두 나라의 관계는 정치,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이뤄지는 협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군사적 협력이 없다"면서 "오래전부터 합동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티모닌 대사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가 정체된 것과 관련, "북한에 대사로 근무하면서 확인한 것은 (북한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준비도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아무 전제조건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평양에서는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되며 모든 조건은 대화 과정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며 북한의 '조건없는 협상 재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북한 주재 대사로 근무한 티모닌 대사는 지난 1월에 한국에 부임했다.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수교관계에 있으며 주북한 대사를 지낸 러시아 외교관이 주한 대사로 온 것은 티모닌 대사가 처음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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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정상 첫 국빈방문때 '과거사언급 불가피' 인식히로히토(裕仁) 일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1984년 외교문서 등 26만쪽 공개…한중·북일 교차승인 추진논의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효정 기자 = 우리나라 정상의 첫 일본 국빈 방문이 이뤄졌던 1984년 당시 일본은 일왕(日王)이 어떤 수준으로든 과거사 반성 발언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1천597권(26만여쪽)의 외교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정부는 생산한 지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주로 1984년에 작성된 것이다.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84년 초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무궁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1983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한일 양국은 전 대통령의 9월 방문 일정을 확정하면서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 핵심 관심사안은 과거 식민 지배의 상징적인 책임이 있는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과거사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였다. 우리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일왕의 과거사 반성 발언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발언 형식 또한 만찬사 등과 같이 공식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일본 역시 당시에는 일왕이 과거사 언급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일본은 발언 내용 자체가 외교 교섭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우리 역시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별도로 교섭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 속에서 히로히토 일왕은 1984년 9월 6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 때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 양국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남북한을 중국 및 일본이 교차 승인하는 이른바 '한강개발계획'으로 명명된 계획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상은 일본을 통해 중국을 설득해 한국과 접촉에 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는 미·일에 이를 극비리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986년 아시안게임 전후에 한·중, 북·일간 교차 접촉을 본격화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동시 교차 승인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게 나오면서 이 계획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밖에 1984년 김일성의 소련·동유럽 순방 이후 '김일성 조기 퇴진설'이 제기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 사실과 1983년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사건 이후 정부가 소련 외교관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가 정세 변화를 이유로 1년도 안 돼 무효화했던 내용 등도 공개된 외교문서에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에서 열람·출력을 할 수 있으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교문서목록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확인할 수 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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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日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독도도발 항의외교부, 주일대사관 관계자 초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주한 일본대사관 가나스기 겐지 총괄공사가 2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겐지 공사에게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했다. 2015.2.23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연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데 대해 23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일본은 시마네현이 전날 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인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을 파견하는 도발 행위를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이 행사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지난 2013년 이래 3년째다. 우리 정부는 행사 당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개탄하고 우리 고유 영토가 명백한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무망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3년째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역사퇴행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