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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인터뷰하는김은혜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부가 재보궐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의 환수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고지서는 5월 중순경에 배송이 되었다. 공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메세지를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공문에는 ‘(환수) 납기일이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김은혜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한까지 환수하지 않을 경우 이자 등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중복 수급 등으로 인한 문제는 수급자가 아닌 정부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했음에도 가산금, 이자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었으며, 실제 지원 신청서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이 명시되어있다. (유사사업 지원 여부 체크란 존재)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월 4일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50만원을 지원을 발표했고 6월 말 지급을 완료했다. 따라서 8월 초에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은 당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한 100만원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부족, 행정미비 등으로 인해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 지급 되었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수급자들에게 돌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환수가 결정된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으로 금액은 약 239억원에 달한다. 또 환수결정문을 보내기 위한 등기우편료도 약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선거 하루 전 전결을 하고 환수통지문을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환수결정은 정부의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인 상태다. 그런데 지급된 지원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선별• 보편 승강이의 안일하고 아마추어적인 인식으로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라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성을 갖고 집행될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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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2월 개막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는 지난 2018년 충무아트센터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뮤지컬 하우스 블랙앤블루’에 선정되어 독특한 소재와 유쾌한 코미디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연이어 선정되며 기대를 모은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는 총 4년 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오는 2월 관객들을 만난다.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는 역사상 가장 희망이 없던 일제 시대, 모든 희망을 상실한 ‘해웅’과 성불이라는 희망뿐인 지박령 ‘옥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해웅과 옥희, 그리고 각자의 소망을 가진 원귀들이 폐가 쿠로이 저택에서 벌이는 소동을 그린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는 유쾌한 스토리 라인과 생동감 있는 연출을 비롯해 개성 넘치는 11인의 배우가 함께할 것으로 알려지며 2021년 상반기 화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뮤지컬 뮤지컬 <시데레우스>, <어쩌면 해피엔딩> 등에서 섬세한 표현력과 따뜻한 감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배우 정욱진과 JTBC 예능 ‘팬텀싱어3’, 뮤지컬 <최후진술> 등을 통해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인 최민우가 ‘해웅’ 역에 캐스팅됐다. 배우 정욱진과 최민우는 독립운동 중에 형을 잃고 회의감에 젖은 해웅이 쿠로이 저택에 숨겨진 비밀을 마주하고 겪는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이어 뮤지컬 <이블데드>, <정글라이프>에서 탄탄한 가창력과 흡인력있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 송나영과 뮤지컬 <앤>, <6시 퇴근>에서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준 홍나현이 쿠로이 저택의 지박령 ‘옥희’를 맡아 연기한다. 배우 송나영과 홍나현은 살아 생전 가장 행복한 기억인 ‘아저씨’와의 추억을 재연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소녀 옥희로 분해 객석에 유쾌한 에너지를 전할 것이다. 한보라, 이아름솔 배우는 저택을 개조해 호텔을 지으려는 사업가 ‘가네코’와 굶어 죽은 ‘아기귀신’ 역을 맡았다. 옥희가 살아생전 따르던 쿠로이 저택의 주인 ‘아저씨’ 역과 귀신들의 고참 ‘선관귀신’ 역에 원종환, 유성재 배우가 함께한다. 한편 권세가들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중개업자 ‘요시다’와 양기를 받아 승천하기를 꿈꾸는 ‘처녀귀신’ 역에 김지훈, 김남호 배우가 캐스팅됐다. 마지막으로 배우 황두현이 5년전 사라진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추적하는 경부 ‘노다’와 전란 중 사망한 ‘장군귀신’ 역을 연기한다.제작사 ㈜랑은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쳐있는 인물들이 희망을 찾는 과정을 그렸다. 관객 여러분께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연 연출은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있는 지금, 관객 여러분께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코미디” 라며 작품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이어 “단 38회의 짧은 공연 기간 동안 유쾌함 가득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는 광활한 우주를 표현한 아름다운 무대로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시데레우스>의 창작진 이은경 무대디자이너와 김성철 영상디자이너가 참여했다. 더불어 극 중 원귀들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홀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본 공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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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시작한-러 정상의 '악수'(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단독회담장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scoop@yna.co.kr北 핵·미사일 도발 대응방안 중점 논의…예정보다 30여분 지연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경제·제도적 기반 확충, 극동지역 개발협력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 '한-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단독회담장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 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우리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와 라브로프 외교장관, 우샤코프 외교보좌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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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만 다른 느낌'…영화로 친숙한 스토리 잇따라 무대 올라'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엠 버터플라이'·'지구를 지켜라'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 포스터(왼쪽)와 연극 포스터. (서울=연합뉴스) 영화로 익숙한 이야기들이 잇따라 무대에 오르고 있다. 같은 내용이지만 스크린에서 볼 때와는 다른 느낌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8일 서울 CJ아지트 대학로에서 개막하는 연극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일본 작가 다나베 세이코의 동명 단편소설이 원작이다.평범한 대학생 쓰네오와 다리가 불편한 소녀 구미코의 '특별한' 사랑을 그린 소설은 일본에서 2003년 이누도 잇신 감독, 츠마부키 사토시, 이케와키 치즈루 주연의 영화로 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5개 스크린으로 시작해 6만여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소규모 개봉 영화의 성공 사례로 꼽혔다.연극에는 백성현, 서영주, 김찬호, 최우리, 이정화, 문진아 등이 출연한다. 김명환 연출. 공연은 10월29일까지. 관람료 2만∼5만원. ☎ 02-3454-1401.'엠 버터플라이'의 영화 포스터(왼쪽)와 연극 포스터.1994년 개봉한 영화 'M 버터플라이'는 9일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에서 개막하는 연극으로 관객을 만난다.국가 기밀 유출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프랑스 외교관 버나드 브루시코와 여장 중국 경극 배우 쉬페이푸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원작은 미국 극작가 데이비드 헨리 황의 희곡이다. 연극은 198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토니상을 받았고 이후 영화로 제작됐다.1960년 중국 베이징, 프랑스 영사 르네 갈리마르는 오페라 '나비부인'에 출연한 중국 배우 '송 릴링'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는 연약하고 순종적인 송의 모습을 통해 미처 몰랐던 자신의 남성성과 우월감에 빠져들며 송에게 매료된다. 연극은 20년 가까이 송이 남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환상에 빠진 르네의 모습을 통해 남성과 여성, 서양과 동양에 따라다니는 편견, 인간의 욕망 등을 이야기한다. 국내에서는 2012년 초연 이후 이번이 네 번째 공연이다.연출 김동연. 김주헌, 김도빈, 장율, 오승훈 등이 출연한다. 관람료 4만∼5만5천원. ☎ 02-766-6007.'지구를 지켜라'의 영화 포스터(왼쪽)와 연극 포스터 장준환 감독의 2003년작 SF 블랙코미디 영화를 연극으로 옮긴 '지구를 지켜라'는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공연 중이다.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뭉친 '병구'와 병구에게 외계인으로 지목돼 납치된 '강만식', 병구를 돕는 '순이', 병구와 순이를 쫓는 '추형사'를 둘러싼 이야기로, 10월22일까지 공연된다. 10월에는 프랑스 영화 '라빠르망'을 원작으로 한 '라빠르트망'이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고선웅이 연출하며 배우 오지호와 발레리나 김주원이 이 작품으로 연극 무대에 데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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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재분배 역점 두고 고소득층·대기업 세율 조정"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 kimsdoo@yna.co.kr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고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진단하고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또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며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재분배와 과세 형평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에 역점 두고 세법 개정안 마련"(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김 부총리는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에 관해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 여건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세율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사회 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해 사회 통합과 상생협력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고착화되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은 미래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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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광우병에 "위험하지 않아도 국민께 조치 상세보고"국무회의서 당부…"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 되어야""도시가스 요금인하 국민에 도움…지방 도시가스 충족방안도 강구"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25 scoop@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미국에서의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과 관련,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 전 예찰 단계에서 발견돼 식품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농림부는 또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OIE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며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게 국민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하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자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은데,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져 국민께 도움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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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내년 20% 시대 열린다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추정지난해 19.4%→올해 19.7%…증세 추진시 내년 이후 더 올라갈 듯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여야, 프레임 전쟁(CG)[연합뉴스TV 제공]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천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천억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8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추경에 9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천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 예상대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15조원이 더 걷히면 257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6천억원) 대비 6%가량 늘어나는 셈이다.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0조∼2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23.4% 급증한데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폭이 컸다.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담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방세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0∼2016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다.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천637조4천200억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천712조7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천712조7천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세율 조정만 하지 않았을 뿐 과표 조정 등으로 사실상 많은 증세를 실시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조세부담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성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의 세후 분배개선도가 좋지 않은 만큼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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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각 인선서 보여준 키워드…'파격'과 '탕평'(종합)[그래픽] 경제부총리ㆍ외교장관 후보자 및 청와대 참모 프로필非고시 출신 장관후보자에 '흙수저' 출신 경제수장까지대선경쟁자 측근도 등용시켜…호남·충청 출신 약진안철수 돕던 장하성도 靑정책실장에 중용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일부 내각 인선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시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나 주류에 속했던 학자들이 입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까지 발표된 상당수 내각 인사들의 출신과 성장배경, 경력 등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유리천장'을 뚫고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 유엔 사무총장 특보로 임명되는 등 실력도 갖추고 있지만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은 채 외교부 내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강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고졸신화'를 써내려 간 입지전적 인물이다.덕수상고 재학 중이던 17살에 청계천 판잣집에 살던 가족을 부양하러 은행에 취직한 뒤 25살에 고시에 합격한 김 총장은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대개의 경제수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류의 인물이다.청와대 정책실장에 내정된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재야의 학자로, 역시 주류와는 거리가 멀다.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언론사 사주 출신인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을 임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파격'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일련의 인사에는 관료사회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성별이나 출신과 관계없이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얼마든지 그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일부 대학 중심의 학연이나 '권력에 줄서기'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새 정부는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맥·학벌, 남성 편중 인사가 자연스럽게 해소돼 '탕평'이라는 인사 원칙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문 대통령은 이미 최측근인 비서실장 인선에서부터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쟁 상대였던 인사들을 품으며 인맥에 구애받지 않는 '탕평' 내지는 '통합' 의지를 보였다.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 측 인물이고 박수현 대변인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측근이다.이날 인사를 보면 능력만 있다면 당 밖에서 경쟁하던 상대를 도운 인물들도 얼마든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읽힌다.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2012년과 올해 대선에서 모두 안철수 후보를 도왔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유엔 내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다가 뜻을 접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인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적으로는 앞선 정권에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권 출신에 쏠린 것과 달리 새 정부 출범 후에는 호남·충청 출신이 약진하는 양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장에 전북 출신인 김이수 현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지명하면서 "지역을 떠나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지역적으로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21일에 발표된 장관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안보실장도 모두 비영남권 인사다.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인사 중 부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북 영덕 출신의 김수현 사회수석, 경북 구미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서울과 호남, 충청 출신 인사다. 문 대통령, 청 참모진 인선 발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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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정선서 개막…71개국 800명 참가월드옥타·연합뉴스 주최,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활용 모색국내 중소기업과 '수출친구' 맺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다짐 (정선=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국내 중소기업과 '수출 친구'가 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전 세계 홍보를 다짐하는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4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리조트에서 막을 올린다.전 세계 71개국 141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기출·이하 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사장 박노황)는 이날부터 사흘간 정선군 일원에서 이 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0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 회원 8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대회 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마련하는 '수출친구 맺기' 전시 상담회에서 수출 판로를 개척해 주고, 1년 6개월 정도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다짐한다.개회식은 월드옥타 홍보 영상 상영, 박기출 회장 개회사, 박노황 사장 환영사, 최문순 지사 축사, 유관기관장 표창 수여, 강원도지사 주최 환영 만찬, 월드옥타-강원도 평창올림픽 개최 홍보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막 행사에는 박기출 회장과 심수화 연합뉴스 상무,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겸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태식 KOTRA 부사장, 김동연 아주대 총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정재훈 KIAT 원장,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김중근 제주평화연구원 감사, 서정하 전 싱가포르 대사, 이규택·안경률 전 국회의원, 신현태 The-K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월드옥타의 박병철 이사장, 차봉규 수석부회장, 조병태·정진철·이영현·천용수·고석화·권병하·김우재 명예회장, 상임집행위원(부회장), 특별위원회 임원과 통상위원회 위원장, 각국 지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한다.개회식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KIAT 수출친구 맺기 1대1 수출상담회'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TP) 우수기업 수출상담회, 월드옥타 임원과 TP 원장들과의 간담회, 월드옥타 확대회장단 회의가 열린다.5일에는 월드옥타 회장 배 골프대회, 고양시 프로젝트 설명회, 차세대 라이징 스타 투자유치 설명회, 월드옥타 회원 화합의 밤 행사 등이 마련된다.이번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KOTRA,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재외동포재단, 대한항공 등이 후원한다.1981년 창립한 월드옥타는 모국 상품의 수출 확대 및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국내 유관단체,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 간 이익 증진과 협조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회원 6천600여 명, 차세대 회원 1만 6천5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제주에서 열렸던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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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인경제인대회 ASEAN 진출 확인하고 폐막내년 봄 울산서 수출상담회…고양·부산·창원시 가을대회 유치전 (싱가포르=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진출의 교두보인 싱가포르의 센토사 리조트 월드에서 18일부터 열린 제2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출)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장 박노황)가 '세계 속의 한민족, 하나 되는 경제권'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70개국 137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회원 700여 명이 참가했다.이들은 동남아·서남아·중동을 잇고 '경제 허브'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폐회식은 신임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 공로패 및 우수 지회 표창, 우수 통상위원회 표창, 연합뉴스 사장 주최 환송 만찬, 비치 페스티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박기출 회장과 심수화 연합뉴스 상무를 비롯해 함정오 코트라 부사장, 서정하 주싱가포르 한국대사,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김동연 아주대 총장, 최성 고양시장, 킨텍스(KINTEX)의 임창열 사장과 김태희 감사, 최병암 한국금융연구원 특임연구위원, 신현태 월드옥타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월드옥타의 조병태·정진철·이영현·서진형·천용수·고석화·권병하·김우재 명예회장, 박병철 이사장, 차봉규 수석부회장, 19명의 상임집행위원, 특별위원회와 통상위원회 위원장, 각국 지회장 및 상임이사 등도 함께했다. 박 회장은 폐회사에서 "34년의 역사를 지닌 월드옥타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했다"면서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국내 최대 규모 경제단체로 성장한 역사가 말해주듯 이번에도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는 말처럼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자칫 국내에서 잊히기 쉬운 우리의 이야기를 발 없는 말과 글로 천 리 밖에서도 알 수 있도록 뉴스를 통해 알려왔다"며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온 연합뉴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심수화 상무는 환송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외국에 갈 때 주눅이 들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활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 고도성장의 신화도, 한류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심 상무는 "이번 대회에서는 차세대 라이징 스타들을 위한 투자 유치 설명회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고, 모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 개척과 젊은이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진전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한 월드옥타 국제사무국과 싱가포르지회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폐막에 앞서 열린 월드옥타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길을 열었고, 지금까지 정관에 포함하지 않았던 차세대를 정식으로 인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또 고양시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년 가을에 열릴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까지 날아온 최성 시장과 임창열 사장은 이 자리에서 "월드옥타의 발전을 위해 고양시가 발 벗고 나서겠다"며 "사옥을 우리 시에 지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현재 고양시 외에도 창원시, 부산광역시가 제21차 대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월드옥타와 연합뉴스는 내년 4월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