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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남에게 가치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술. 청년 예술인의 꿈 응원”제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 출범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내 청년 예술인에게 예술정책 연구와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청년예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해 도내 청년 예술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청년 예술인의 권익 향상과 기회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안을 청년 예술인이 직접 참여해 기획하는 기구다. 공연예술, 정책연구, 홍보 분야의 3개 분과, 80여 명이 올 한해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의 첫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인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이다. 도는 청년예술기획단이 페스티벌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60여 명의 청년 예술인, 대학생 등이 참석해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의 시작과 다짐을 알리는 ‘청년예술기회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시간 공개(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년 예술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하고 싶다”라면서 “청년들의 진정한 자기실현과 자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경기도에도 큰 기쁨이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자체가 예술인데 그중에서도 자기실현을 통해 남에게 가치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좁은 의미의 예술이 아닐까 한다”라면서 “청년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국예총 임원진 14명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빨리 마무리 짓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도는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청자를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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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수원시 현충탑에서 거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염 의장은 이날 헌화와 분향 후 위패실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선열의 빛나는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을 통한, 오늘보다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묵념과 기념조총 발사, 추념사 및 수도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국가유공자 등 700여 명 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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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외상 협력병원 2→8개소로 확대.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줄인다‘지역외상 협력병원’ 지정서 전달식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환자의 긴급처치와 환자 인계를 돕는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기존 2개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화성중앙종합병원 등 8개 병원에 지역외상 협력병원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21년 12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양평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포천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6곳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은 높지만, 권역외상센터로의 육로 이송이 어렵거나 응급의료 기반 시설이 취약한 곳이다. 이번 추가지정은 ‘경기 동북부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는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 남·북부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 용인에서 70대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11개 병원을 알아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면서 “오늘 지역간 의료격차도 줄이고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다. 권역외상센터가 오늘 추가 지정된 병원과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중증외상이나 뇌혈관, 심혈관 문제,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빠른시간 내에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지속가능한 북부 의료체계를 만들겠다. 북부 발전에 있어 의료서비스 강화는 핵심이자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역외상 협력병원은 중증외상환자가 원거리 이송 중 사망하지 않도록 기도 유지 등 긴급한 처치 후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도록 헬기나 구급차로 환자를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신규로 지정된 협력병원은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과 소방 등과 함께 이송 지침과 진료 지침을 수립한 후 올해 10월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의 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2016년 아주대학교병원, 2018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등 경기남·북부 2곳에서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19)중증외상환자의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19)정책 지원을 위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출범 ▲(’22) 전국 유일 365일, 24시간 닥터헬기 이송체계 구축 ▲(’22) 전국 최초로 이천과 파주에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시범 운영하는 등 경기도민의 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이 분석한 경기도의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17년 17.0%에서 ’20년 12.0%로 5.0%p 감소했다. 이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1천 명 중 50명을 더 살릴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도는 앞으로 외상 체계 구심점이 될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지리적 여건·자원 등이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으로 확대해 2020년 16%였던 경기북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을 경기도 평균인 12% 수준으로 낮추고 이송체계의 주축인 소방 등과 유기적 관계를 이뤄 외상 진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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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경기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대상에 솔가람유치원, 안양중앙초교제24회 경기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대상에 솔가람유치원, 안양중앙초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제24회 경기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솔가람유치원(유치부)과 안양중앙초등학교(초등부)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한국화재보험협회 경기강원지부가 후원한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1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지역 유치부 23팀과 초등부 5팀 등 총 2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소방동요를 부르며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경연대회는 동요 전문가 등 심사위원이 가창력과 창의성, 작품성,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금상, 은상을 선정했다. 대상은 솔가람유치원(유치부)과 안양중앙초등학교(초등부)가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해오름유치원, 보라어린이집, 성남미금초등학교에 돌아갔다. 대상과 최우수상, 금상(초등부)을 받은 팀에는 지도교사 표창도 주어진다. 대상을 차지한 팀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제24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전국 최초로 안산 자이언 국제 상호다문화 대안학교 외국인 학생팀이 특별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소방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안전 문화 교육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오늘 대회를 통해 어린이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지도교사 등이 한데 어우러져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성숙한 안전의식을 갖춘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경기도는 어린이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커갈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돼 조회수 1만 1천 회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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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에이에스엠(ASM), 1,350억 원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연구·제조시설 대폭 확충네덜란드 ASM 기공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코리아 기공식에 참석해 “에이에스엠은 가장 모범적인 투자기업 중 하나”라며 “에이에스엠을 비롯해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다. 경기도가 도울 일이 있으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돕겠다”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 대표(CEO)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에이에스엠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화성의 시설은 한국의 주요 고객은 물론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장비(PEALD) 사업을 위한 글로벌 센터 역할을 한다. 한국 연구 개발팀이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이에스엠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반도체 장비 10위 기업 에이에스엠아이(ASMI)의 새로운 이름이다. 전 세계 14개국에 3,300명의 종업원과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 1,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월 화성시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에 870억 원을 들여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에 투자해 440명을 고용한 바 있다. 에이에스엠 코리아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400㎡(2,200평) 규모 부지에 2025년까지 1,350억 원을 추가 투자해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을 설립하고 2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김동연 지사가 에이에스엠 본사와 한국지사 양측 대표를 만나 투자 결정을 적극 독려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결정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폴 베르하겐(Paul Verhagen) 에이에스엠 재무총괄이사(CFO)를 만난 데 이어 11월에는 ‘미래성장 혁신기업 대상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고 에이에스엠 코리아 김용길 회장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 투자의사를 보인 베르하겐 재무 총괄이사와 김용길 회장에게 경기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는데 실제 기공식으로 이어졌다. 에이에스엠의 경기도 투자는 전 세계에 진출한 에이에스엠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이다. 에이에스엠 코리아의 반도체 증착장비는 국내 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에이에스엠이 상용화한 기술이다. 도는 에이에스엠 코리아가 소재와 부품의 70%를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어서 도내 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폴린 반데메르 모어(Pauline van der Meer Mohr) 에이에스엠 이사회 의장, 벤자민 로 에이에스엠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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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DMZ행사 통해 평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 의지 보여줄 것”2023 DMZ 평화 걷기 대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를 통해 평화통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에 참석해 “디엠지는 평화와 생태(환경)를 상징한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진보적이고, 대담한, 담대한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북부특별자치도로의 독립과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도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 대회’는 종합축제인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평화·생태·역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15개국의 주한 외국대사 및 대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참전국 외국인 유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민선 8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더 큰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동참했다. 필립 르포르 대사는 “6.25전쟁은 한국의 너무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프랑스군에게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고 희생당했던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라며 “한반도가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평화롭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들과 함께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함께 걷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철조망 너머 생태계를 관람하고, 코스 중간에 조성된 휴식 공간에서 전통 국악 연주와 판문점 도보다리 포토존을 즐겼다. 경기도는 ‘DMZ 평화 걷기 대회’에 단순 스포츠 행사뿐 아니라, 각종 공연과 부스 등도 마련했다. 드림위드앙상블·완이화·국카스텐 등이 참여한 축하공연도 행사에 재미를 더했으며, 행사장 주변에서는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및 RE100 정책홍보 부스 등 다양한 행사 부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DMZ의 평화·생태를 강조하는 만큼, 경기도는 참가자들의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고 1회용품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회를 친환경적으로 준비했다. 경기도는 참가자들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 중단됐던 ‘DMZ 평화 열차’를 운행·지원했다. ‘DMZ 평화 열차’는 개방이 금지됐던 도라산역까지 운행해 도민들은 열차를 타고 DMZ 지역을 체험했다. ‘DMZ 평화열차’는 6~10월 중 매월 주말에 2회 운행될 예정이다.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 참석에 앞서 파주 문산역에서 ‘DMZ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도라산역은 남쪽에서 보면 마지막 역인데 통일이 되면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될 것”이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장정을 오늘 디엠지 평화걷기로 경기도민과 많은 외교사절과 함께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주어질 큰 사명인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더 큰 평화’를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은 20일 평화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경기도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를 열고 11월까지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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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위 문제 심각 수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19일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위 문제 심각 수준 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잇달아 터져 나오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문제가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일 경기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도청 소속 30대 사무관이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는 보도다. 해당 사무관은 목격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신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그 추행 대상이 무려 4명의 초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청서 전례 없는 범죄행위가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뿐인가, 지난달에는 도청 소속 9급 공무원이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께 큰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경기도는 지난 1월 일찌감치 해당 공직자의 스토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전근 조치 이후 4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다가 이달 3일에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스토킹은 재범률이 높은 특성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조치에 늦장을 부리는 사이 문제의 공무원은 피해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2차 가해를 저질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도청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의 동료 여직원 ‘몰카 사건’은 ‘김동연 호’ 경기도정 출항 후 문란하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뒤 한 달 넘게 이를 함구하며 ‘쉬쉬’했다. 경기도의 공직기강 문제는 이러한 성 비위에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 산하 사업소 소속 직원이 7억 원대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호주에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난해 발생했고, 도청의 한 과장급 간부 공무원은 건설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와 아파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정부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1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한 번 고삐가 풀려버린 공직기강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외려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검찰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비서실 별정직 A비서관, 뇌물수수 등의 협의로 법정 구속돼 지방의원직을 상실했던 B언론협력관 등 도청의 ‘수장’인 지사의 측근들부터 비위 행위와 맞닿아 있는 형편이니 영(令)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다”는 말뿐인 헛된 구호만을 일삼으며, ‘도정’이 아닌 ‘국정’에 감 놔라 배 놔라 식 참견하는 일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잇따른 공직자 비위 발생 속 이상 신호를 보이는 도청 내부 단속부터 철저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뢰의 상징이 되어야 할 도청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9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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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6.25가평전투 참전 캐나다軍 추모6.25가평전투 참전 캐나다軍 추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Pierre James Trudeau) 캐나다 총리를 만나 6.25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을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전투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임 시 트뤼도 총리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인연이 있다. 김 지사는 헌화를 마친 후 트뤼도 총리에게 “어제 국회에서 하신 연설 내용이 참 좋았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6.25전쟁 당시 가장 의미 있는 전투로 기록된 이곳 가평 전투지에 방문하신 첫 번째 캐나다 총리시다”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제가 마지막은 아니길 바란다”라며 답하고 김 지사와 경기도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평 일대에서 캐나다군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군으로 구성된 영연방 제27여단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중국군을 막아낸 전투다. 특히, 캐나다군의 가평 677고지 사수는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꾸는 것은 물론 캐나다 전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전투로 유명하다. 캐나다는 한국전쟁 기간 2만 7,000여 명을 파병해 516명이 전사하고 1천42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평고지에 배치된 450여 명의 캐나다군은 6천여 명에 이르는 중국군에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중국군을 격퇴하기 위해 아군에게 자신들의 진지 인근에 폭격을 퍼부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용감히 싸웠다. 특히 가평전투를 승리로 이끈 캐나다 패트리샤 공주 경보병 연대 2대대는 한국전 발발 이후 급하게 구성돼 파병된 부대로, 많은 부대원이 아직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캐나다 젊은이들의 용맹한 전투는 당시 어려웠던 전세를 돌리고 서울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조성 기념행사를 가진 가평전투지숲길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나다 경보병 연대가 방어했던 구간과 주요 거점들을 지나며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희생을 기리는 5.3㎞ 길이의 산책로다. 산책로에는 총 4개의 고지가 있는데 가장 높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산책로 종점인 677고지에는 캐나다하우스(정자)가 조성됐다. 캐나다하우스는 한국-캐나다 외교 수교 60주년(2023년)을 맞아 양국의 우호 증진을 상징하자는 뜻으로 캐나다가 기증한 것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31일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수상과 경기도-캐나다 BC주 간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할 예정으로, 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진과 교류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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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논평 발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이 16일,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1일 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다. 마치 구원투수인 마냥 지사 본인이 직접 등판해 요란법석 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정작 내용물은 마치 쥐 한 마리에 불과한 꼴이니, 그야말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경기도 특색에 맞는 ‘테일러 메이드’ 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 결국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니, 일말의 희망을 안고 경기도의 발표를 기다렸던 전세 피해 도민들의 허탈함만 키운 격이다.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 건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건의 등 온통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와 요구니, 하나 마나 한 발표다.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들임에도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부동산·경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며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운 김동연 지사는 한술 더 떠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찾아 ‘협조 요청’을 가장한 이미지 연출에 나섰다. 사실상의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함인지, 자기 PR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자체적인 핵심 대책이라고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정작 피해 도민들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고, 조합 내 갈등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치기보다 차라리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음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아울러 근접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도내 확대 설치나 일회성 ‘생색내기’ 규모에 그치는 생계비·이주비 지원의 확대, 도내 피해지역(구리·화성)에는 정작 공급물량이 없다시피 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당장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나름의 대책들이 조금이라도 더 실효적 지원으로 가 닿을 방안을 고심해 내놓았어야 한다.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알맹이는 없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 삶과 맞닿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서 비록 작은 정책이라도 도민 애환 요소요소에 실질적 온기를 더할 실효적인 도지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늘 빈 수레만 요란한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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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