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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위기만큼 얼어붙은 고용시장…"올해 더 춥다"지난 2016년 12월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재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 중장년·청년층으로 전방위 악화…성장 선순환 구조 붕괴 우려 정부 "총력 대응" 외치지만 효과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저성장이 지속하면서 활력이 떨어진 한국경제에 고용 한파가 불어닥쳤다. '현재진행형'인 조선·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은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층은 좁아진 취업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 행진을 2년째 이어가는 등 각종 고용지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만큼 악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우리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일자리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각종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 실업자 100만명·'그냥 쉰다' 160만명 돌파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천623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9만9천명 늘어났다.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30만명에는 모자라지만 작년 말 수정 전망한 29만명은 달성했다.경제활동인구는 2천724만7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도 60.4%로 올랐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8만6천명이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8만8천명 감소했다.언뜻 보기에는 여러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다.그러나 실업률 등 일자리 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천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62만5천명으로 160만명을 넘어섰다.◇ 속은 골병…구조조정 여파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 지속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제조업의 추락이다.지난해만 해도 매달 15만명 이상 늘어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증가 폭이 4만8천명으로 급감했다.급기야 7월에는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6만5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매달 커져 12월에는 11만5천명까지 확대됐다.<그래픽> 고용동향 현황(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다시 30만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했다. zeroground@yna.co.kr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영향으로 광공업 취업자 수도 2012년 3월(-11만4천명)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큰 11만명 줄어들었다.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는 주로 조선업 등 제조업이 밀집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모양새다.지난해 12월 울산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p)나 상승했다.울산 지역은 실업률은 2015년 12월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9월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결국, 지난해 울산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2009년 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매달 확대되는 자영업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2015년 6월 이후 매달 감소해온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매달 증가 폭을 늘려가고 있다.지난해 8월 7만9천명 늘어난 자영업자는 9월 8만6천명, 10월 12만4천명, 11월 14만1천명 늘어난데 이어 12월에는 15만5천명으로 증가 폭을 더 키웠다.얼어붙은 고용시장 탓에 실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계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들의 소비동향지수는 94로 9월(10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은 2년 연속 사상 최악이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내내 고공비행했다.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월간 청년 실업률 최고치만 열두 달 중 7차례나 새로 쓰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로, 2015년 최고 기록이던 9.2%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셈이다. 남성 청년의 실업률은 10.9%, 여성은 8.8%로 남녀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고용시장이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더욱 거센 한파에 맞닥뜨린 것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로 여겨지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에 조사한 결과 210개 기업 중 48.6%가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기업들은 채용하더라도 일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취업 무경험자 대신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취업경험별로 실업자를 나눠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9만5천명으로 16.1%나 늘었다. 2.5% 늘어난 취업 유경험 실업자(91만7천명)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구인 구직 취업[연합뉴스TV 캡처]청년층 대부분이 경력 없이 고등학교·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시장에 뛰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취업 준비생까지 고려한 사실상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취업 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직을 미뤄둔 채 취업용 스펙 쌓기에 집중하는 청년층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한파→소득감소→소비위축 악순환 우려…"일자리 대응에 총력"문제는 지난해 불어닥친 고용 한파가 올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26만명을 제시했다.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던 30만명 고용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직후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용 위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내수 경기에 직결된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용은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 실업자들은 소득이 사라지니 당장 소비를 줄이려 하고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지갑을 열지 않게 된다.고용 악화가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 전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노동시장 악화는 전반적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다시 경기 상황을 하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도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여성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 애로계층의 취업연계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다만 이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가워진 고용시장에 얼마나 온기가 돌지는 미지수다.성 교수는 "청년고용 문제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 회복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있어 쉽지 않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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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구매자만 보금자리론 이용…문턱 높아진다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8년 만에 주택가격 요건 환원…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출 한도 5억→3억원 제한…소득 요건 7천만원 신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대 고정금리를 제시해 인기몰이를 해온 보금자리론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관대한 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지난 10월 부랴부랴 일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의 환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천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기존에는 소득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연 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정책 모기지를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바뀐 대출 요건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의 55%가량을 커버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 7천만원을 적용해도 전체 가구의 80%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일종의 '금리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의 처분 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 기간을 늘릴수록 기본금리에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앞서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10월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주택가격(9억원 이하→3억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원→1억원)도 축소한 바 있다. 보금자리론 관련 CG[연합뉴스TV 제공]정부는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15조원으로 잡았다.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공급 예상치(9조1천억원)보다 줄어든 7조6천억원이다.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고 정책 모기지에 손을 벌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서민 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도 국장은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정책 모기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층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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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두달째 줄고 제조업가동률은 금융위기 수준(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소매판매 5.2%↑서비스업 생산도 2개월째 감소…주식거래 줄어 금융·보험 타격 10월 전체 산업생산이 광공업·서비스업의 동반 부진으로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철도파업 여파까지 겹치면서 운수업이 좋지 않았고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서비스업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전체 산업생산은 7∼8월 두 달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가 9월(-0.8%)부터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다.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11월 이후 1년 만이다. 광공업은 자동차(4.6%), 반도체(3.8%) 등에서 증가했지만 1차 금속(-4.0%)과 통신·방송장비(-18.1%)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1.7% 감소했다.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생산라인 보수 등으로 1차 금속 부문이 좋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통신·방송장비 쪽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70.3%에 그쳤다.이는 2009년 3월(69.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8월(70.2%)과 비슷한 수준이다.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1% 증가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2.7%), 부동산·임대(0.7%) 등에서 증가했지만 금융·보험(-1.2%), 운수(-2.0%) 등이 줄어 전월보다 0.2% 줄었다.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9월에는 0.7% 줄었다. 작년 5∼6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특히 그동안 저금리로 호조를 보였던 금융·보험업 부문 생산이 최근 주식거래 실적이 줄어든 영향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운수업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철도파업까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전월보다 2.0% 감소했다.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0.8%),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0%, 의복 등 준내구재(3.2%) 등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보다 5.2% 증가했다.소매판매 증가 폭은 1995년 12월 6.9% 증가한 이후 최대다.어 과장은 "소매판매는 전월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에 더해 9월 말∼10월 초 코리아 세일페스타 영향으로 반등했다"고 말했다.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를 비롯한 운송장비(7.9%)는 증가했지만 특수산업용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3.6%)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0.4% 줄었다.국내 기계수주는 기타운송장비 등 민간과 전기업 등 공공에서 모두 줄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 감소했다.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건축(2.5%)이 증가했지만 토목(-8.1%) 실적이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 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가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해 전월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이 감소했지만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해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그러나 선행지수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읽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8개 지표 중 하나인 장단기 금리 차가 낙관적인 경기 전망보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확대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철도파업 장기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증가세 약화,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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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예산안 시한도 닷새앞…탄핵안과 같은날 처리되나'세법 뇌관'으로 해법 복잡…일방勝 어려운 고차방정식민주,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론 제기…정국탓 여야충돌 조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렇찮아도 어수선한 정국이 더욱 복잡한 흐름을 맞고 있다. 탄핵정국의 한복판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종합시험 성격인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내몰린 것이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리소문 없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돌변하고 있다. 예산정국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과 함께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대두되자, 각 정당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진 분위기다. 예산안 처리 결과 및 처리 과정에서 어느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탄핵안 처리 결과와 함께 정국 주도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할까…여소야대·탄핵 맞물려 복잡한 실타래 = 일단 각 당 지도부는 탄핵 정국에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나섰다. 국정마비 사태 속에서 국회가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국회마저도 촛불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이에 각 당은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국 이전까지만 해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지난 2년간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준예산까지 편성되는 최악의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현재는 극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정처리 기한을 넘기더라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야당은 내달 2일을 유력한 '탄핵 디데이(D-day)'로 삼고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점도 감안해 여야 간 충돌을 최소화하며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탄핵 정국이라는 돌발 변수가 작용하고 있지만, 애초 이번 예산안 처리 방정식은 어느 때보다 고차원이다. 야당은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관철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최순실 국정파문'으로 휘청이면서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야당은 복지예산 확보 및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이유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의석수로만 보면 야당이 유리할 수 있다. 더구나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협상 실패 시 본회의 부의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이다.더군다나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탄핵 정국에서 사분오열돼 힘을 제대로 쓰기 힘든 처지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각 당의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할 증액심사는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 여야 및 정부가 서로의 '뒷덜미'를 잡아챌 수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 힘겨루기가 어우러지는 고도의 '종합예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풀기 힘든 실타래를 긴급 과제로 떠안은 상황이다.사실상 다수당인 여당의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끝난 19대 국회처럼, 다수의 야당이 일방적으로 판정승을 거두기 어려운 셈이다.◇ 민주가 먼저 협상카드 '슬쩍'…동상이몽 여전 = 이미 민주당은 협상용 카드를 슬쩍 내밀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의 당론은 변함 없다"고 진화에 나선 듯했지만,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기 조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늘 있는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다.이번에는 예산안의 원활한 협상에 대한 야당의 책임도 상당한 데다, 탄핵 정국에서 자칫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 속에서, 예전과 달리 야당이 먼저 움직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부담감을 느끼는 정 의장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협상과정에서 야권공조에 나서야 할 국민의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전화통화에서 "이날까지 예결위와 상임위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촛불의 함성에는 날로 심해지는 격차 문제에 대한 분노도 담겨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정할 수 없는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여당의 방어막이 헐거워지는 데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정 최고지휘부인 청와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상황이어서 지원사격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기도 하다. 더구나 기재부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기재부 최상목 1차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유탄을 맞은 데다 면세점 선정 의혹까지 겹치며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속내가 복잡한 표정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표면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안에서도 양보할 수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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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300조 돌파…집단·상호금융대출도 고삐 죈다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데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계가구 증가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295조8천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였다.여기에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대응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다.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1천억원 급증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확대키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 때부터 1·2금융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정부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시경제 및 차주 상환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 전 업무 권역은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산·부채비율, 소득분포 등을 토대로 테스트를 진행해 부실·부실우려·잠재부실·안정그룹으로 나눠 분류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사잇돌 대출, 서민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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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내 정치상황에 경제주체 심리위축 우려"(종합2보)유일호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공약 실현여부 아직은 불확실"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주체의 심리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간 경제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어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법정 기한 내 통과돼 필요한 곳에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기부양 기대 등으로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는 주가 및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향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이탈리아 국민투표 등을 주요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유 부총리는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구조조정 노력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한 경제 장관들(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경제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실제 정책 방향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철회,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조금씩 공식화하고 있다"면서도 "선거 당시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실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치적인 사태가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예산, 세법, 그 외 법안 등의 국회 일정이 우려보다 예정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정치와 경제를 약간 분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새롭게 TPP의 틀을 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측면이 있어 TPP에만 한정해서 보면 우리가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총사퇴로 해결될 일이라면 하겠다"며 "국무위원들 누가 자리에 연연하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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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트럼프 정책, 韓경제에 새로운 기회될수도"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적극적으로 교역·투자 확대방안 모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해 수출·통상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밀하게 분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통적 안보 동맹이자 경제 협력 파트너인 한미 간 경제 관계가 호혜적 관점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금융뿐 아니라 실물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수출 둔화 우려와 결합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현안점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유 부총리는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취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도 동향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외환보유액, 외화유동성, 외채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계부채 등 대내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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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유지…2020년까지 공공선박 등 11조 규모 발주대우조선, 상선 중심 효율화한 뒤 중장기 매각…조선업 밀집지역 3.7조 투·융자해운선사에 6.5조 금융지원…정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박대한 기자 = 10개월가량 끌어온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대우조선해양의 생존을 포함한 '빅3 체제' 유지로 결론났다.대신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가 추진된다.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경남과 울산, 전남, 부산, 전북 등 5개 권역에 2020년까지 3조7천억원 규모의 투·융자가 이뤄지고,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도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유 부총리는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에 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키로 했다.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각을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해양플랜트사업 축소,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 매각 등이 추진된다.다만 신규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없이 정상화한다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다.정부는 조선업 시황이 2018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겠지만 2020년에도 2011∼2015년 평균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대신 조선업체들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발언하는 유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018년까지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감축하기로 했다.대우조선 외에 현대중공업 역시 유휴 도크 가동 중단, 비조선해양 사업부문 분사를, 삼성중공업도 호텔, 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 매각, 1조1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등을 추진한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및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등 2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정부는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천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찾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하고 우선 조선밀집지역을 바로 지정하기로 했다.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금융과 세제, 고용 등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일정 기간(2∼3년)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조선업과 맞물려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도 선대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가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2조6천억원)로 2배 확대된다.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자본금 1조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설립하고,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해주는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기존 '글로벌 해양펀드' 지원 규모 역시 내년까지 3천억원, 2020년까지 1조억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철강·유화업종 발표에 이어 오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에 대한 1단계 작업은 큰 틀에서 일단락됐다"면서 "향후 건설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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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순·순' 뒤덮은 예산·입법전쟁…안갯속 '40일 大戰'이번 주 예결위 전 상임위 가동 시작…대선 길목서 여야 혈투 예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금주부터 정기국회의 최대 승부처인 예산·입법전쟁의 막이 오른다. 내년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권재창출에 나선 여당과 정권교체에 목을 맨 야당 사이에 사활을 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금주부터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전 상임위를 가동해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24일 정보위의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2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을 끝으로 쟁점이 될만한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했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킨다면 앞으로 40일 동안 여야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감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심을 받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까지 함께 정국을 달궜다.우선 이번주 초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최후통첩에도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한 우 수석에 대한 고발 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이미 민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 방침을 정했으며,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은 여전히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 2당이 합의만 한다면 고발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 우 수석의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데다 수석 임명 전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고발 의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이 경우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며 파고들 기세다.지난 21일 심야까지 이어졌던 운영위 국감도 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 최순실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야당은 예결위는 물론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또다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정부·여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 공방과 파행을 거듭할 개연성이 크다.여당은 우병우·최순실을 고리로 한 공세에 회고록으로 맞서는 형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당내에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정갑윤 의원)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이미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전방위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을 규명할 태세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북한의 결재를 받았다"며 대권 주자로서 안보관에 의구심을 증폭시킬 계획이다.관련기관에 회의록과 대통령기록물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큰 당시 북한의 의견이 담긴 '쪽지'를 입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문 전 대표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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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싸움은 이제부터"…미르 충돌에 입법·예산전쟁 '겹겹'與 노동·서비스법 vs 野 법인세 인상·세월호 연장정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권한 주목…대선 앞두고 여야 사활 건 충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시위 진압 도중 발생한 백남기 씨 사망 원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곳곳에 '뇌관'이 즐비해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건곤일척의 싸움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한복판에 서있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야당이 바짝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위 국감은 '우병우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우 수석은 가족 재산관리에서의 직권남용과 아들의 병역 특혜, 그리고 이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야당은 지난 13일 검찰이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한 배후에 우 수석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역대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새누리당 소속인 정진석 운영위원장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본회의 운영을 이유로 우 수석 불출석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 이번 주 국감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입법·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가 국정 핵심과제를 담은 각종 법률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새누리당과 합세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법 인상,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 누리과정의 정부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해당 법안들은 국가 운영의 철학이 담긴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이념 진영을 갈라놓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여야 유력 주자들도 대권 행보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갈등 지수는 수직 상승하게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결산특별위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10월31일∼11월3일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11월30일 전체회의 의결을 예정해 놨다.예산 심사 과정의 결정적 열쇠를 지닌 예결특위 위원장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야당이 차지했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도 심사가 녹록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게다가 예산 통과와 함께 수반될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직권상정 권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정 의장이나 야당도 이러한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실제 야권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돌 이상의 굉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