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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진 고용한파'…실업률 7년래 최고, 실업자 외환위기 수준(종합2보)2월 취업자 37만1천명 증가…실업률 5.0%, 7년만에 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통계청 2월 고용동향…제조업 취업자 8개월째 감소세취업자 37만1천명 증가…자영업자 15년 만 최대 증가 폭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실업률이 7년여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실업자 수는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올라섰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도 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578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1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8월 38만7천명 증가한 이후 가장 컸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33만9천명을 기록해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선 뒤 작년 12월 이후 2개월째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큰 이유는 작년 2월 22만3천명으로 저조했던 증가 폭의 기저효과와 함께 건설업 호조 등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8천명 감소했다.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6만5천명 줄어든 이후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운수업(3만4천명), 농림어업(1만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반면 건설업(14만5천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7만5천명), 도매및소매업(6만8천명) 등은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용률은 59.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6%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실업자 수는 135만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다른 달과 비교해도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8월 이래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실업자는 50대, 40대에서 감소했지만 60세 이상과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해 1년전보다 3만3천명 증가했다.실업률은 5.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이는 2010년 1월 5.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2월 5.5%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실업률은 25∼29세, 50대 등에서 하락했지만 60세 이상과 20∼24세를 중심으로 상승했다.청년실업률은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3천명 늘어나며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도 2002년 4월 22만명 이후 가장 크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민간 신규 채용이 위축돼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약한 자영업 쪽으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3만명), 쉬었음(2만9천명), 가사(2만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육아(9만명), 재학·수강(1만9천명) 등에서 감소해 1년 전보다 4만5천명 감소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2.3%로 1년 전과 같았다.통계청 관계자는 "2월은 통상 계절적 성향상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전체 연령별로 보면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높아졌는데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월 취업자 수는 상당폭 개선됐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내수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며 "24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과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고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지속하면서 이달 중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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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중국 '사드' 상황 예의주시…피해 최소화 노력 강화"(종합)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변화된 것 없어" 유일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8 kimsdoo@yna.co.kr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장안정화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제 심리 회복 지연으로 소매판매 등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외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추진 중인 24조원 재정보강책과 1분기 재정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20대 일자리 과제 중점 추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수출 대책과 관련해 "농식품분야의 수출역량을 제고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수출 경험은 없으나 성공 가능성이 큰 제품은 개발, 마케팅, 통관 등을 지원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별 검역 통관제도, 통관거부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새만금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치 가능 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민간 매립사업시행장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위탁 직업교육 인원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1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분야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중국의 경제 조치들에 대해 "우리가 경제 보복이란 표현을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도 사드와 연결해 설명한 적이 없다"며 "저쪽 정부에서 연관 짓지 않은 일을 우리 정부가 사드와 연관된 보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만났을 때 연장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이후로 양국 간 변화된 것 전혀 없고 중국에서도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대응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건강보험이 조세적인 성격도 있어 보험료를 올릴지 등을 놓고 담당 부처와 대책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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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골'…허리띠 꽉 졸라맨 가계, '슬픈' 사상 최대 흑자식료품비 감소 폭 최대…옷·교육·차·휴대전화 모두 줄였다 빚 늘자 채무조정·예적금 해지율 증가…술담배 지출·복권판매도 늘어 소비절벽에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소득 증대 등 근본 대책 필요 세일기간에도 한산한 백화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흑자는 100만원을 넘어서며 연간 단위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맨 '불황형 흑자'였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오락·문화 지출은 12년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옷, 교육, 차, 휴대전화 지출도 감소했다. 빚이 늘면서 채무조정 신청과 은행 예·적금 해지 비율은 증가했다.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인지 술과 담배 지출은 2년 연속 늘었다. 일확천금 수요 탓인지 로또 판매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복권 판매액도 계속 증가했다.경기 악순환을 유발하는 소비 침체가 절벽 수준으로 악화하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자료 : 통계청]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전국 2인가구 이상)은 439만9천원이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36만1천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103만8천원이었다. 연간 단위로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이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가계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가계가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지출은 전년보다 0.4% 줄었다. 가계지출 감소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불황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낸 것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 입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참는다…술·담배는 늘었다 [자료 : 통계청]허리띠 졸라매기 경향은 대부분 소비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년 가구당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은 월평균 34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작년을 제외하고 먹는 데 들어가는 지출이 감소했던 때는 2009년(-0.2%)과 2013년(-0.3%) 두 번뿐이었다.가구당 의류·신발 지출은 15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2.4% 줄었다.의류·신발 지출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조사비 비중이 큰 가구간이전지출은 20만3천원으로 4.3%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경조사비 감소에는 경기 이외에 경조사비 상한선을 지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됐다. 휴대전화 기기 구입 감소로 지난해 통신장비 지출은 15.2% 감소했고 자동차 구입은 4.5% 줄었다. 단체 여행비, 서적, 캠핑 및 운동용품 등이 포함되는 오락·문화 지출도 0.2% 줄었다. 오락·문화 지출이 감소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학원 등 교육 지출도 0.4%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술·담배 지출은 5.3% 늘었다. 2년 연속 증가세다. 가격 인상 요인도 있지만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요 영향도 있어 보인다.◇ 미래도 불안하지만 현재가 더 힘들다…예·적금 깨는 사람 계속 증가 [자료 : 금융감독원]미래를 위해 가입했던 예금과 적금을 깨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정기예금과 적금의 중도해지비율은 35.7%였다.예금과 적금의 중도해지비율은 2014년 33.0%, 2015년 33.4%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낮은 금리 영향도 있지만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보험→펀드→예·적금 순으로 금융상품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빚 탕감해주세요"…20대·60대 채무조정 신청 증가 소득은 부진하고 빚이 늘면서 채무조정 신청자도 늘었다.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1조2천억원(11.7%) 급증했다. 연간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6천319명으로 2015년보다 5.2%(4천799명) 증가했다.2014년 8만5천168명까지 떨어졌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채무조정 신청자 증가율이 높았다.채무조정 신청자 중 29세 이하는 1만1천102명으로 전년보다 16.6%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다. 60대 이상 증가율은 10.5%로 29세 이하의 뒤를 이었다.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 불황에 '인생 한방' 로또 판매액 사상 최대 [연합뉴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 수입은 3조8천404억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복권 판매 수입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3조5천551억원으로 2003년의 4조2천342억원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판매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치는 이달 말께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복권 중 로또 복권 판매액은 3조5천221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 소비절벽 우려"…"소득 증대·기업 투자 필요" 소비 침체가 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부진한 소비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계 소득 부진으로 연결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올해 내수가 우려된다"면서 "소비가 특히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주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 대책 등과 연계해 큰 그림 안에서 일관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 진작은 기업 투자를 통한 방법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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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00만 돌파…1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90개월만에 최대(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일자리 없어 청년층 취업시도 포기…청년층 실업률 감소하는 '역설'자영업자는 6개월째 증가 폭 확대 추세…50대 이상 집중1월 취업자 24만3천명 증가…작년 2월 이후 최소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25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전체 실업률은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는 2천56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3천명 늘었다. 이는 22만3천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던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정부가 올해 전망한 26만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33만9천명을 기록해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12월 28만9천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25만명 밑으로 떨어지며 2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16만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2009년 7월 17만3천명 이후 7년6개월 만에 최대다.산업별로는 건설업(8만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4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제조업을 비롯해 운수업(-3만7천명), 농림어업(-9천명) 등에서 감소했다.자영업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9천명 증가해 2012년 7월(19만2천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50세 이상 장년층 취업이 자영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1월 고용률은 58.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포인트 상승한 65.5%였다.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8%로 0.1%포인트 올랐다.1월 전체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8%로 지난해 4월 3.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1월 실업자 수는 100만9천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1월 기준으로 2010년 1월 이후 최대다.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위축되자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점이 역설적으로 청년층 실업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과거 1년 동안 구직 경험이 있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구직단념자가 전년보다 7만1천명 증가한 점이 청년층 실업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6%였다.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5%로 1년 전보다 0.6%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더 어려워졌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1월에 지역별로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고연령층의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 수요가 위축돼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청년층 취업 둔화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조업 취업자 수는 구조조정 영향으로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전년 동월비로 1년 내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 소비·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고용 위축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고용디딤돌 활성화 등 청년·여성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대책을 종합평가해 다음 달 중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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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동산시장 안정…DTI·LTV 현행 유지"자료 살펴보는 유일호 부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superdoo82@yna.co.kr"환율조작국 가능성 낮아…미국산 수입 촉진 강구"내달 G20 재무장관회의서 한중 양자회담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에 대해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안정된 상황에서 DTI·LTV는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경기가 어려운 만큼 1분기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자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낮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굳이 한다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라고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일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하나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면서 "셰일가스 등 에너지 쪽 수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카운터파트너인 미국 재무장관이 아직 인준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통상 쪽에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가 있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중국이 전면적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큰 충격이 오면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면서 "시나리오별로 중국발(충격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유 부총리는 "시행령을 포함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산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법 수정 없이 가능한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골프장 세금 인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소비 촉진 측면에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외 골프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다면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민간기업 구조조정처럼 계속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해산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는 "해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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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유소 기름값 과도한 인상 억제…현장점검 강화"[연합뉴스 자료사진]물가관계차관회의…알뜰주유소 확대해 석유 공급가격 인하 부처별 평창 동계올림픽 담당관 지정…협조과제 발굴 정부가 이달 중 추가적인 국내유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최근까지 이어지던 유가 상승에 편승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를 막고자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최근 석유류 가격 동향과 대응방향,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산유국이 감산합의를 한 이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유가도 최근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배럴당 43.3달러이던 두바이유는 지난해 12월 52.1달러, 올해 1월에는 53.7달러로 뛰었다. 국내유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9주간 ℓ당 87원 올랐다. 정부는 이는 국제유가 상승분(88원/ℓ)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국제유가는 보합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면서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2월 중으로는 추가적인 국내유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차관(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2.3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시설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알뜰주유소 확대, 기존 알뜰주유소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동 구매물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정유사의 공급계약 단가를 인하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구매실적에 따라 가격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석유공사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판매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석유관리원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부·석유업계 간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1년을 앞둔 현재 경기장 평균 공정률은 94%를 점검됐다. 개폐회식장 공정률은 38%, 선수촌·미디어촌 56%, 국제방송센터 67% 등 부대시설도 정상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테스트 이벤트를 열고 이달 참가국 선수단장 세미나를 열어 시설, 운영, 선수 편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림픽 붐을 조성하고 스폰서십 확보, 라이선싱 상품 판매 등 마케팅을 위해 각 부처 올림픽 담당관을 지정해 대회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협조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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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대수술] 1만3천원 최저보험료 도입…'불로소득'에 신규 부과(종합)'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scoop@yna.co.kr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세대 보험료 인상복지부 '소득' 위주 개편 시동, 3년 주기 3단계 계획건보료 수입 감소 불가피…야3당과 '소득일원화' 논쟁 예고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또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특히 소득 반영도가 커지면서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3천원…집·자동차 부과 축소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천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원 이하 주택·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천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해진다.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된다. 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낮아진다. ◇ 이자소득·연금에도 보험료 물린다…73만 세대 대상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 금융소득 ▲ 공적연금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다만, 연금소득이 높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건강보험료 개편(PG)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개편 후에는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 현재 289만원으로 정해진 직장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 5월께 정부법안 제출…소득파악률 제고·재정효율화 과제로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1∼2단계(총 6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천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천억원씩 손실이 난다. 복지부는 개편 초기에는 20조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건보료 개편안은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 정부안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3단계 개편임에도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연금소득자 등 신규 부담자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일원화에는 도달하지 못해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계적 개편안이 부당하지는 않지만 개편 기간 9년은 너무 길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를 열어 5개 정당의 개편안과 정부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복지부는 개편안이 적용될 때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용홈페이지를 설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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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박·로또·뽑기…한방에 인생 역전 '한탕주의' 바람(종합)[그래픽] 로또복권 판매액 추이2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량은 전년보다 9% 많은 35억5천여 게임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판매액(3조5천500여억원)도 사실상 사상 최대다. bjbin@yna.co.kr로또판매 사상최대, 카지노 호황 …대박'에 목마른 한국인뽑기방 500곳으로 불어나…2년새 24배로 급증세 (서울=연합뉴스) 유통팀 =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자, 복권과 도박 등에서 신기루 같은 '대박'의 희망과 심리적 위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런 사행산업 성행은 '중독자 양산'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2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량은 전년보다 9% 많은 35억5천여 게임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판매액(3조5천500여억원)도 사실상 사상 최대다. 액수로는 2003년 3조8천31억 원에 이어 두 번째지만, 2003년 당시에는 로또 한 게임의 가격이 지금의 두 배인 2천 원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강원랜드'의 매출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전체 매출은 아직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 누적 매출(4천381억 원)과 당기순이익(1천243억 원)도 2015년보다 각각 6%, 4.5% 많았다.4분기 매출이 3천472억 원만 넘으면 연간 실적이 작년 이상인데, 한국투자증권의 추정에 따르면 4분기 매출이 4천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추세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복권 판매점 앞에 줄 선 시민들(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21일 이른바 '당첨 명당'으로 소문난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에 80여명의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7.1.21 500원을 넣고 투명 상자 안 기계 팔을 조종해 수 만원대 인형을 뽑는 게임이 크게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러 인형 뽑기 기계를 두고 영업하는 '뽑기방' 수는 2015년 21곳에서 지난해 11월 500곳 이상으로 불어났다. '뽑기 열풍'에 불과 2년 사이 24배로 급증한 셈이다.사행산업이 전반적으로 성행하는 것은 경기 불황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한 사행산업 전문가는 "임금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로또나 도박 등을 통해 비교적 적은 돈을 들여 쉽게 큰 돈을 버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사행산업에서는 비교적 베팅에 지식이 필요하고 경주를 지켜봐야 하는 경마·경륜보다 복권이나 카지노 등 매우 단순하고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류가 더 호황인데, 이런 현상도 그만큼 불황에 '쉬운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 합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나쁘다고 중독성이 있는 담배, 도박 등이 갑자기 크게 줄지 않는다"면서 "불황기에는 이런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에서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분석했다.실제로 담배의 경우 지난해 국내 시장 판매량이 763억 개비로, 2015년의 696억 개비보다 9.6% 늘었다.물론 2015년 담배가격(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된 바로 다음 해 통계라 비교 기준이 낮은 데 따른 '착시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불황에도 이만큼 빨리 수요를 회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달픈 생활 속에서 담배가 주는 위안을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문제는 중독 가능성이다. 사행산업 전문가는 "이렇게 사행산업이 커지고 참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중독자도 양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독자가 늘면 오히려 불황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인형 뽑기 '열풍'(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인형 뽑기 방에서 한 시민이 인형 뽑기를 시도하고 있다. 전국 인형 뽑기방 수가 최근 2년 사이 24배가량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불황 업종'으로 꼽히는 인형 뽑기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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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위기만큼 얼어붙은 고용시장…"올해 더 춥다"지난 2016년 12월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재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 중장년·청년층으로 전방위 악화…성장 선순환 구조 붕괴 우려 정부 "총력 대응" 외치지만 효과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저성장이 지속하면서 활력이 떨어진 한국경제에 고용 한파가 불어닥쳤다. '현재진행형'인 조선·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은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층은 좁아진 취업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 행진을 2년째 이어가는 등 각종 고용지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만큼 악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우리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일자리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각종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 실업자 100만명·'그냥 쉰다' 160만명 돌파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천623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9만9천명 늘어났다.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30만명에는 모자라지만 작년 말 수정 전망한 29만명은 달성했다.경제활동인구는 2천724만7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도 60.4%로 올랐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8만6천명이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8만8천명 감소했다.언뜻 보기에는 여러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다.그러나 실업률 등 일자리 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천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62만5천명으로 160만명을 넘어섰다.◇ 속은 골병…구조조정 여파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 지속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제조업의 추락이다.지난해만 해도 매달 15만명 이상 늘어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증가 폭이 4만8천명으로 급감했다.급기야 7월에는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6만5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매달 커져 12월에는 11만5천명까지 확대됐다.<그래픽> 고용동향 현황(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다시 30만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했다. zeroground@yna.co.kr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영향으로 광공업 취업자 수도 2012년 3월(-11만4천명)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큰 11만명 줄어들었다.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는 주로 조선업 등 제조업이 밀집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모양새다.지난해 12월 울산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p)나 상승했다.울산 지역은 실업률은 2015년 12월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9월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결국, 지난해 울산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2009년 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매달 확대되는 자영업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2015년 6월 이후 매달 감소해온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매달 증가 폭을 늘려가고 있다.지난해 8월 7만9천명 늘어난 자영업자는 9월 8만6천명, 10월 12만4천명, 11월 14만1천명 늘어난데 이어 12월에는 15만5천명으로 증가 폭을 더 키웠다.얼어붙은 고용시장 탓에 실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계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들의 소비동향지수는 94로 9월(10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은 2년 연속 사상 최악이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내내 고공비행했다.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월간 청년 실업률 최고치만 열두 달 중 7차례나 새로 쓰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로, 2015년 최고 기록이던 9.2%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셈이다. 남성 청년의 실업률은 10.9%, 여성은 8.8%로 남녀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고용시장이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더욱 거센 한파에 맞닥뜨린 것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로 여겨지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에 조사한 결과 210개 기업 중 48.6%가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기업들은 채용하더라도 일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취업 무경험자 대신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취업경험별로 실업자를 나눠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9만5천명으로 16.1%나 늘었다. 2.5% 늘어난 취업 유경험 실업자(91만7천명)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구인 구직 취업[연합뉴스TV 캡처]청년층 대부분이 경력 없이 고등학교·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시장에 뛰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취업 준비생까지 고려한 사실상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취업 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직을 미뤄둔 채 취업용 스펙 쌓기에 집중하는 청년층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한파→소득감소→소비위축 악순환 우려…"일자리 대응에 총력"문제는 지난해 불어닥친 고용 한파가 올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26만명을 제시했다.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던 30만명 고용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직후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용 위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내수 경기에 직결된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용은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 실업자들은 소득이 사라지니 당장 소비를 줄이려 하고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지갑을 열지 않게 된다.고용 악화가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 전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노동시장 악화는 전반적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다시 경기 상황을 하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도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여성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 애로계층의 취업연계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다만 이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가워진 고용시장에 얼마나 온기가 돌지는 미지수다.성 교수는 "청년고용 문제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 회복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있어 쉽지 않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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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구매자만 보금자리론 이용…문턱 높아진다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8년 만에 주택가격 요건 환원…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출 한도 5억→3억원 제한…소득 요건 7천만원 신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대 고정금리를 제시해 인기몰이를 해온 보금자리론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관대한 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지난 10월 부랴부랴 일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의 환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천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기존에는 소득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연 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정책 모기지를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바뀐 대출 요건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의 55%가량을 커버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 7천만원을 적용해도 전체 가구의 80%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일종의 '금리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의 처분 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 기간을 늘릴수록 기본금리에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앞서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10월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주택가격(9억원 이하→3억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원→1억원)도 축소한 바 있다. 보금자리론 관련 CG[연합뉴스TV 제공]정부는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15조원으로 잡았다.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공급 예상치(9조1천억원)보다 줄어든 7조6천억원이다.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고 정책 모기지에 손을 벌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서민 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도 국장은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정책 모기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층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