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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명 추정…실제 세부담은 작을 것""과세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카드사가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때 10% 부가세를 빼고 주는 대신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일정 기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을 떼먹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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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사업 해결 물꼬 트고, 일자리 창출에 진력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6기 수원시는 3년 동안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했을까?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3주(20·27일, 7월 4일)에 걸쳐 연재한다. 첫 번째로 ‘수원시의 선도적 정책’, ‘민생’ 분야 성과를 살펴본다.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실마리 풀어 수원시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가 잇따라 트였다. 먼저 최대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월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발표 직후 염 시장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전 절차에 임하겠다”며 “이전 예비후보지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밑그림을 그렸던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해 9월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경기 남부 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된다.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9만 5460㎡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2019년 3월까지 부대·지원시설(호텔, 백화점 등)을 건립하고, 2020년 9월 컨벤션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 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국제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 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말한다. 2015년 4월에는 대법원, 기획재정부,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이어 6번째로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도시가 됐다. 고등법원은 2019년 문을 연다. 지난해 2월에는 취업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청년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들어가는 ‘수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생태교통 축제인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회 축제가 열렸고, ‘제3회 생태교통 세계축제’는 오는 10월 대만 가오슝 시에서 개최된다. 일자리 17만 개 창출 목표, '일자리아젠다 8' 선정 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은 모든 시민의 가장 큰 바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운 수원시는 2014~16년 지역 일자리 11만 6291개를 창출해 애초 목표치(9만 8000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수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는 ‘일자리아젠다 8’을 선정,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아젠다에 대한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관, 노인복지과 등 13개 부서에서 76개 핵심전략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형 일자리아젠다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청년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여성 일자리)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중장년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사회통합 일자리)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공공 일자리) ▲성공 창업 지원서비스(생산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고용서비스(고용 서비스)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일자리 산업) 등이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 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달 집무실에 수원시 일자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정책을 더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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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예산요구 살펴보니 …복지·교육 '껑충', SOC 급감(종합)[연합뉴스TV 제공]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424조 요구… 올해보다 6% 증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 늘어…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소 공공일자리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처음으로 낸 예산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각종 정책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는 15.5%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중앙관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424조5천억원으로 올해(400조5천억원)보다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4년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폭(6.0%)과 같은 것이다.예산은 294조6천억원으로 올해(274조7천억원)보다 19조9천억원(7.2%) 늘었다. 기금은 129조9천억원으로 올해(125조9천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그래픽] 정부, 내년 예산 424조원 요구…올해보다 6% 껑충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어났다. 증가율로는 일반·지방행정(9%) 다음이다.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돼 왔다.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다.기재부 역시 지난달 19일 각 부처에 내려 보낸 예산안편성 추가지침에서 문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의 복지 분야 사업도 집중 발굴하도록 했다.내년 예산 요구안 중 교육 분야는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고,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늘어났다.국방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상승했다.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늘어났다.정부 각 부처,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안 제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함정건조 지원으로 4.6%,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9.0% 증가했다.반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예산요구가 줄었다.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감소했고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3.8% 줄었다.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 줄었고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감소했다.SOC의 경우 2016년 예산안에서 삭감됐다가 올해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삭감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다.내년 예산안에서 다시 감소하면 3년 새 2번이나 삭감되는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SOC)에서도 SOC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국정과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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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각 인선서 보여준 키워드…'파격'과 '탕평'(종합)[그래픽] 경제부총리ㆍ외교장관 후보자 및 청와대 참모 프로필非고시 출신 장관후보자에 '흙수저' 출신 경제수장까지대선경쟁자 측근도 등용시켜…호남·충청 출신 약진안철수 돕던 장하성도 靑정책실장에 중용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일부 내각 인선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시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나 주류에 속했던 학자들이 입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까지 발표된 상당수 내각 인사들의 출신과 성장배경, 경력 등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유리천장'을 뚫고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 유엔 사무총장 특보로 임명되는 등 실력도 갖추고 있지만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은 채 외교부 내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강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고졸신화'를 써내려 간 입지전적 인물이다.덕수상고 재학 중이던 17살에 청계천 판잣집에 살던 가족을 부양하러 은행에 취직한 뒤 25살에 고시에 합격한 김 총장은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대개의 경제수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류의 인물이다.청와대 정책실장에 내정된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재야의 학자로, 역시 주류와는 거리가 멀다.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언론사 사주 출신인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을 임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파격'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일련의 인사에는 관료사회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성별이나 출신과 관계없이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얼마든지 그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일부 대학 중심의 학연이나 '권력에 줄서기'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새 정부는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맥·학벌, 남성 편중 인사가 자연스럽게 해소돼 '탕평'이라는 인사 원칙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문 대통령은 이미 최측근인 비서실장 인선에서부터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쟁 상대였던 인사들을 품으며 인맥에 구애받지 않는 '탕평' 내지는 '통합' 의지를 보였다.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 측 인물이고 박수현 대변인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측근이다.이날 인사를 보면 능력만 있다면 당 밖에서 경쟁하던 상대를 도운 인물들도 얼마든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읽힌다.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2012년과 올해 대선에서 모두 안철수 후보를 도왔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유엔 내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다가 뜻을 접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인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적으로는 앞선 정권에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권 출신에 쏠린 것과 달리 새 정부 출범 후에는 호남·충청 출신이 약진하는 양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장에 전북 출신인 김이수 현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지명하면서 "지역을 떠나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지역적으로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21일에 발표된 장관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안보실장도 모두 비영남권 인사다.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인사 중 부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북 영덕 출신의 김수현 사회수석, 경북 구미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서울과 호남, 충청 출신 인사다. 문 대통령, 청 참모진 인선 발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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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稅개편] 경윳값 인상 여부 곧 결정…새정부 방향성이 관건에너지 상대가격 연구 8월 발표 예정…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도'공기질 180개국 中 173위' 오명 해소 대책될지 주목 작년 봄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자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다.경유차 운행 감축이 골자인 이 대책에는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휘발유보다 싼 경유 과세를 강화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에 정부 각 부처가 이견을 보여, 연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4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관련 연구는 1년 가까이 진행돼 막바지에 다다라 조정방안 확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조정방안은 연구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은 무채색(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한 12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7.5.12 xyz@yna.co.kr ◇ '최악'의 미세먼지에 작년 6월 정부합동 특별대책 발표 작년 6월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최악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에 나온 것이다.2015년 겨울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에 갇혀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졌다. 화창한 봄날에도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렸다. 작년 5월 한 달에만 서울의 미세먼지농도 '나쁨' 기준이 8일에 이르렀다.미세먼지 예보가 초미에 관심사가 됐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면 놀이동산이나 산, 공원에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마스크나 공공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등 관련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한국은 공기질 부문에서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의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이렇게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번지며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원인 진단과 함께 특별대책을 내놨다.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30∼50%가 국외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농도가 짙을 때는 60∼80%로 봤다.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배출에 관해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이를 토대로 정부는 10년 이내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23㎍/㎥에서 유럽 주요 도시 수준(런던 15㎍/㎥/파리 18㎍/㎥)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대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서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전 국민 참여 등이었다.◇ '부처 이견' 경윳값 인상 여부는 국책기관 연구 진행 중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브리핑(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천 800억원 등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 수립'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7.1 jeong@yna.co.kr특별대책 중에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즉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검토도 담겨 있다.이 세제개편은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특별대책 수립 막바지까지 진통이 있었던 부분이었다.정부는 2007년 휘발윳값 대 경유 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조정했다.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이나 도심 운행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조치로 경유 가격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세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였다.이에 따라 특별대책에는 절충안으로,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는 내용까지만 담겼다.정부는 작년 6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8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했다.용역에 참가 중인 한 관계자는 "8월까지가 용역 기간이지만 그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경유, 휘발유, LPG 등 수송용 연료 세 가지의 상대가격을 바꿔가며 시나리오 방식으로 최적 조건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 연구와 함께 다음 달 공청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 최종 결과를 오는 8월 도출해 관계 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경유 가격을 올리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될 것"이라며 "경유 가격 인상이 산업, 국민 생활에 미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도 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 7월 앞당겨 발표할 수도…새정부 정책 방향성도 관건노후경유차 2019년까지 운행제한 확대(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남산 1호터널에 경유차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6.7.27 leesh@yna.co.kr하지만 가격 조정안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8월 별도로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연구결과 초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예정보다 빨리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조정안에는 연구결과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자체에는 새 정부의 공약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4개 부처에서 논의를 할 때 새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해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뿐 아니라 발전용 에너지, 전기와 같은 2차 에너지 등 더 다양한 에너지를 모두 담는 세제개편 의제설정을 준비 중이다.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윤기돈 씨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떻게 하면 세수증대를 가져오면서 합리적으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바뀐 것을 계기로 에너지 전반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내달 중순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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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무릎?…韓 대미무역흑자 25%↓ 상위10개국중 감소폭1위1분기 韓 흑자액 20억 달러 감소…對美 흑자국 순위 韓 6→8위로중국·일본·멕시코·캐나다·아일랜드는 대미무역흑자 늘어 '대조' 올해 1분기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5%나 감소해 대미 무역흑자대국 상위 10곳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많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무역전쟁의 타깃으로 삼겠다고 공언하면서 무역전쟁을 우려해 대미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항구[AP=연합뉴스 자료사진]7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1천772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1천652억 달러)에 비해 7.3%(120억 달러) 늘어났다. 이 기간 수출은 3천728억9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천475억6천만 달러)보다 7.3%(253억3천만 달러) 늘어났지만, 수입도 5천501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5천127억8천만 달러)보다 7.3%(373억 달러)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월 무역적자액은 499억5천만 달러로 작년 2월(543억4천만 달러)보다 8.1%(43억9천만 달러)나 축소돼 그동안의 엄포가 반짝 효과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3월 적자액은 592억2천만 달러로 작년 3월(532억8천만 달러)보다 11.1%나 늘며 미국의 적자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중국 철강[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의 무역적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주요무역상대국을 겨냥해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수입제한과 징벌적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조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배경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난달 30일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내 각 무역협정이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지 조사한 뒤, 이에 관한 해결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NAFTA에 대한 재협상에도 조만간 공식 착수할 예정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국가안보에 타격을 주는지 특별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안보에 타격을 준다는 결론이 나면 긴급수입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에는 국가·상품별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교역상대국별로 보면 1분기 주요 교역국 중 한국과 독일, 인도, 이탈리아, 베트남 등은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의 1분기 대미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4.6%(19억9천700만 달러) 줄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13억 달러로 전년 동기(97억6천만 달러)보다 15.8%(15억4천만 달러) 늘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174억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178억9천만 달러)보다 2.5%(4억5천만 달러) 감소한 덕이다.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독일의 대미 무역흑자는 같은 기간에 5.7%(8억8천만 달러), 인도는 11.8%(7억6천만 달러), 이탈리아는 7.0%(4억6천만 달러), 베트남은 0.8%(7천만 달러) 각각 축소됐다.반면에 중국과 일본, 멕시코,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늘었다.중국은 1.2%(9억300만 달러), 일본은 2.7%(4억5천만 달러), 아일랜드는 44.1%(32억8천만 달러)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묶인 멕시코는 13.9%(20억4천만 달러), 캐나다는 91.3%(33억 달러)씩 대미무역흑자가 늘어났다. 일본 도쿄항[EPA=연합뉴스 자료사진]이에 따라 대미무역흑자 대국 순위도 뒤바뀌었다. 1분기 대미무역흑자대국 순위는 1위 중국(788억5천만 달러), 2위 일본(173억8천만 달러), 3위 멕시코(167억4천만 달러), 4위 독일(145억7천만 달러), 5위 아일랜드(107억3천만 달러), 6위 베트남(81억3천만 달러), 7위 캐나다(69억1천만 달러), 8위 한국(61억4천만 달러), 9위 이탈리아(60억9천만 달러), 10위 인도(56억5천만 달러) 순이었다.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순위가 6위에서 2계단, 독일이 3위에서 1계단, 베트남이 5위에서 1계단, 이탈리아가 8위에서 1계단, 인도가 9위에서 1계단 각각 떨어졌지만, 멕시코의 순위는 작년 4위에서 1계단, 아일랜드는 7위에서 2계단, 캐나다는 13위에서 6계단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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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나눔행복재단 법인설립과 임원 취임식 및 법인 발대식사단법인 나눔행복나라(이사장 박복우 목사) 설립 감사예배 및 임원 취임식이 4월 21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1부 설립 감사예배는 이사장 박복우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교육회장 이규봉목사의 대표기도와 기획회장 서태섭목사의 레위기 25장 55절 성경봉독 후 수원명성 아멘찬양단, Joy & Hope 중창단 찬양 후 총재 안명환목사의 <좋은 품꾼>이라는 제하의 설교가 있은 후 부총재 김수읍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에는 동자동 쪽방촌 수혜자 대표의 인사와 간증 후 축하공연으로 고바울 루디아 부부의 특송과 박연하 가야금 병창의 국악창으로 참석자들을 흥겹게 하며 축하하였다. 3부 임원 취임식 및 법인 발대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안명환 목사의 총재 추대 및 이사장 박복우 목사의 취임패, 대표회장 노재환 목사의 취임패 증정이 있었다. 그리고 고문단과 총재단, 회장단과 임원진 60여 명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어서 박준영 국회의원과 박재상 전의원, 설송웅 전의원과 송일현 목사 등의 축사가 있었다.부총재 동방영만의 결의문 채택과 복지회장 정운주 목사의 만세삼창 후 이사장 박복우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발대식을 성대하게 마쳤다. 사단법인 나눔행복나라는 “사랑과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모토로, 동자동 쪽방촌 극빈층 주민에게 반찬도시락 나눔 사업을, 탑골공원 노숙자 및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식사 제공을 하며, 또한 11월에는 사랑의 쌀과 연탄 나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본 재단은 서울특별시청의 법인인가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사단법인 나눔행복나라 이사장 박복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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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완연한 봄바람…생산·투자 '호호' 소비는 '선방'(종합2보)[연합뉴스TV 제공]설비투자 3년여 만에 최대 증가…생산도 플러스 반등소비 보합세지만 지수 자체는 높아…"경기 개선 흐름"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생산·투자가 모두 호조세를 나타냈다.생산은 4개월 만에, 투자는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소비는 일시적 요인으로 높았던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달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 늘어난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3월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은 금속가공, 1차금속 등에서 감소했지만 자동차,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1.0% 증가했다.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0.2% 증가했고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달보다 1.6%포인트 증가한 72.6%를 기록했다.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 등에서 늘어 전달보다 0.4% 증가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 등이 줄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며 우려를 키웠다가 2월 3.2%로 깜짝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무역보복으로 중국 보따리상들이 미리 사재기한 영향 때문에 소매판매가 일시적으로 늘었을 뿐 3월에는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실무적으로 걱정한 것은 소매판매였는데 의외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 산업생산 1.2% 증가…반등 성공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 역시 "소매판매는 증가율이 0.01%이지만 수치 자체는 높다"라며 "전달 중국 보따리상 구매로 소비가 늘어 기저효과를 예상했지만 자동차, 통신기기 등이 선방해 호조를 보였다"라고 말했다.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가 늘어 전달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14.9%를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다.설비투자는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삼성전자[005930] 등이 앞으로도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있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3.7% 증가했다.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올라가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0으로 2013년 3월(99.3) 저점 이후 최고다. 지표상으로는 4년여 전 경기가 바닥을 다진 이후 가장 좋은 상태라는 의미다. 앞으로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선행지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어 과장은 "대부분 지표가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 보여줬다. 안 좋은 지표가 별로 없다"라며 "선행지수는 오랜만에 감소해서 불안 요인은 있지만 상승 흐름은 완연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생산,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심리 개선 등으로 소비 부진도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라며 진단하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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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핵·미사일 초토화 체계 2020년초 완성키로[그래픽] 국방중기계획, 북핵·미사일 초토화 무기체계 2020년으로 앞당긴다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38조원…탄도미사일 조기 배치北감시 첩보위성 4~5기 외국서 임대…정찰무인잠수정·곤충로봇 개발 현무-3 순항미사일[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무기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키로 했다.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지대지·공대지 미사일을 계획보다 1년 단축해 전력화하고 하강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직격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이 기간 소요되는 국방비는 238조2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방위력개선에 78조2천억원, 전력운영에 160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규모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다.방위력 개선 부문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은 킬체인(감시·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첩보위성 4~5기를 국외에서 임대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독일 등을 대상으로 4~5기의 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은 우리 군이 1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는 '425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대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425사업'을 통해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를 전력화한다. 정찰위성에서 보내온 북한지역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체계도 내년부터 구축키로 했다.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격파할 사거리 500㎞(현무-2B)와 800㎞(현무-2C) 탄도미사일, 1천㎞(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전술지대지·공대지 미사일, 230㎜급 다연장로켓 등의 전력화 시기를 1년 단축키로 했다. 다출처융합정보체계와 복합유도폭탄을 신규 도입하고 GPS유도폭탄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그래픽] 국방중기계획, '한국형 3축체계'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 음파탐지기 등에도 탐지되지 않으며 느린 속도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기뢰도 올해 전력화된다. 북한 잠수함이 이동하는 수중에 설치해 잠수함을 폭파하는 기뢰이다. F-35A 전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KAMD 분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과 우리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전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직격형의 PAC-3 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도 추진키로 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KMPR 분야는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에 배속되는 침투·정찰·타격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수부대가 야간에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UH-60 헬기의 엔진과 조종석, 동체를 보강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CH-47D 헬기 성능개량과 함께 타격 목표별로 탄두를 다양화한 미사일도 추가 구매해 특전사에 넘기기로 했다.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타격 능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과 2.75인치 유도로켓, 서북도서전용 무인정찰기도 도입한다.국방부는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대 전원에게 야간 감시장비를 지급하고 북한의 최신 전차 '선군호'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 '신궁'을 전력화할 것"이라며 "수중 잠항 일수가 향상된 3천t급 잠수함과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A 전투기 등을 확보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찰용 무인잠수정과 정찰용 곤충 로봇,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를 개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국방비 대비 6.9%(올해)에서 8.3%까지(2022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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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봄바람' 부나…취업자 증가, 15개월만에 최대(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3월 취업자 46만6천명 늘어…제조업 취업자 9개월째 감소고용률 20년 만에 최고…청년실업률 하락통계청 "고용 증가 질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지난달 취업자가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6만7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20만명 대로 떨어졌다가 2월 37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49만5천명 늘어난 2015년 12월 이후 최대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전년 대비 11만6천명↑), 건설업(16만4천명↑) 영향이 컸다. [그래픽] 취업자 증가, 15개월만에 최대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3천명 줄며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6만6천명), 농림어업(-5만6천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자영업자는 561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7천명 늘었다. 구조조정에 따라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자도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7만2천명, 50대에서 19만9천명, 20대에서 3만4천명 증가하고 40대(-4만3천명), 30대(-9천명)에선 감소했다.고용률은 60.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1997년(60.2%)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6.1%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8%로,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7년(42.1%) 이후 10년 만에 최고였다. 실업자 수는 114만3천명으로 1만2천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50대(-3만2천명), 20∼24세(-1만4천명)에서 감소하고 그 외의 연령층에선 증가했다.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와 건설 수주, 건설 기성 등 경기지표가 좋아져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상용직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안에서 비교적 안전성이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빈 과장은 하지만 "고용은 경기 변동보다는 뒤늦게 변화하는 후행지표로 최근 경기의 개선세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며 고용 증가세가 계속될지 일시적인 호조인지를 파악하려면 몇 달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5만7천명으로 10만1천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3만6천명 늘어난 46만8천명으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5%로 0.2%포인트 감소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반등해 1분기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며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구조조정 영향 등 고용 하방 요인이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또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방안, 청년고용 보완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