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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시작한-러 정상의 '악수'(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단독회담장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scoop@yna.co.kr北 핵·미사일 도발 대응방안 중점 논의…예정보다 30여분 지연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경제·제도적 기반 확충, 극동지역 개발협력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 '한-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단독회담장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 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우리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와 라브로프 외교장관, 우샤코프 외교보좌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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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종서 첫 업무보고…격식·결론 없는 열린 토의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당·정·청 인사 참석하는 토의형식참신·솔직한 의견 쏟아지면서 예정시간 훌쩍 넘겨 (세종=연합뉴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기존 업무보고와 형식부터 달랐다.보고가 아닌 토의 방식이었고 결론과 격식, 시나리오가 없는 3무(無)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됐다.더 많은 참석자가 솔직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문 대통령, 세종청사 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5 kjhpress@yna.co.kr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 당·정·청 인사, 3개 부처 장·차관 및 국장급 이상 간부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했고 발언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졌다.여기저기서 발언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업무보고는 당초 예상했던 시간을 40여 분이나 훌쩍 넘겨서야 끝이 났다. 한 기재부 간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11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지방재정의 혁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또 다른 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경기도 등 일부에 편중된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간부는 지자체 순회 등을 통해 재정 혁신을 유도하겠다면서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했다.신혼이라고 밝힌 기재부의 한 여성 사무관은 국가 재정을 지키는 보루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공정위의 한 간부는 대기업이 거래를 대가로 하청업체 경영 정보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요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새 정부가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개혁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청와대의 한 고위 간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전과 다른 점은 기득권 보호가 아닌 시장 활력과 신기술 중소벤처 육성을 통해 사회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가맹 갑질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프랜차이즈 문제 해결을 위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곳은 상생모델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금융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주로 금융위가 정책 과제로 제시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한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센터장은 현장에서 채무조정 상담사례를 직접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채무가 너무 소액이어서 파산 신청도 불가능하고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분이 많았다며 대부분 조금이라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불법 사금융을 불러올 수 있고 카드수수료 인하는 '충분하지 않다'와 '정부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개입한다'는 상반된 지적을 모두 받고 있어 애로가 있다는 정부 측 토로도 나왔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에 발언자·토론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발언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행에 애를 먹었다"라며 "대통령이 경제부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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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풀어 경기 살린다더니…걷은 세금도 제대로 못 썼다작년 GDP 대비 재정수지 -1.4%…전망 대비 1%포인트 높아'엉터리 세수추계'에 '경기 보강' 여력 제대로 활용 못 해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악화하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감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추계로 세수가 계획 보다 10조원 이상 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랏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2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1.4%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살림살이를 나타낸다.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조1천억원 적자, GDP 대비 비율은 -2.4%로 전망됐다.그러나 실제 결산 결과 적자 규모가 대폭 줄면서 적자 비율 역시 1%포인트(p) 줄었다.나라 살림살이의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통상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부는 들어오는 수입 보다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를 감내하게 된다.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실질적으로 각 국가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균형수지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재량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좋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돼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 들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회) 가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문제는 세수 예측이었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을 222조9천억원으로 전망했다가 세수가 호황을 보이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그러나 추경안 기준 세수입(232조7천억원) 보다도 세수가 9조8천억원 가량 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을 대거 투입, 경기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실제로는 민간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이러한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쓸 수 있었던 나랏돈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 됐다.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은 4.7%였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3.6%에 그쳤다.글로벌 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이전인 지난해 선진국들은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이었다.지난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3.1%로 재정적자 비율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었다.미국(-5%), 스페인(-4.6%), 영국(-3.3%), 프랑스(-3.3%), 벨기에(-3.0%), 핀란드(-2.7%) 등 주요국들은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민간에 더 많은 돈을 푼 셈이다.한국재정학회 회장 직무대행인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최근 총지출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면서 경상성장률를 밑돌았는데 우리 경제 수준을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작은 정부였는데 더 작은 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다만 사후적으로 보면 확장적 재정기조가 축소됐지만 세수 예측 오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예산안 편성 당시의 정책기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확장적 재정이 안됐지만 예산안 편성 당시 확장적 재정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보통 2% 내외의 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해왔는데 지난해 1.4% 적자는 확장기조는 완화됐지만 이를 수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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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내집마련 돕는 '디딤돌대출' 최대 2조원 늘어난다내집마련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갭투자에 악용하는 가짜 대출은 중도 회수키로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면서도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천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천억원으로 조성된다.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재원이 보충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작년 말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7천명가량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을 장만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이 신설된다.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진 경우 등의 상황에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이다.국토부는 그동안은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만 해왔다.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내리고 한도는 높이는 식으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특히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고자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가량으로 올려주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 이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출 한도나 우대금리 수준 등은 면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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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재분배 역점 두고 고소득층·대기업 세율 조정"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 kimsdoo@yna.co.kr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고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진단하고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또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며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재분배와 과세 형평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에 역점 두고 세법 개정안 마련"(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김 부총리는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에 관해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 여건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세율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사회 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해 사회 통합과 상생협력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고착화되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은 미래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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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광우병에 "위험하지 않아도 국민께 조치 상세보고"국무회의서 당부…"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 되어야""도시가스 요금인하 국민에 도움…지방 도시가스 충족방안도 강구"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25 scoop@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미국에서의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과 관련,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 전 예찰 단계에서 발견돼 식품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농림부는 또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OIE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며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게 국민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하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자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은데,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져 국민께 도움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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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내년 20% 시대 열린다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추정지난해 19.4%→올해 19.7%…증세 추진시 내년 이후 더 올라갈 듯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여야, 프레임 전쟁(CG)[연합뉴스TV 제공]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천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천억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8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추경에 9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천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 예상대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15조원이 더 걷히면 257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6천억원) 대비 6%가량 늘어나는 셈이다.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0조∼2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23.4% 급증한데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폭이 컸다.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담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방세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0∼2016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다.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천637조4천200억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천712조7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천712조7천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세율 조정만 하지 않았을 뿐 과표 조정 등으로 사실상 많은 증세를 실시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조세부담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성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의 세후 분배개선도가 좋지 않은 만큼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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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검토"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경유세 올려도 미세먼지 줄지 않고, 유류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주세 종가세→종량세 전환시 소주 등 가격 인상 불가피해 안하기로 결론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들 개편안은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오는 7월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이러한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돼는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면세자 자연감소 방안과 함께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4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종량세 개편 역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한국에서 술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연합뉴스TV 제공]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의 주세액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주는 감소하게 된다.아울러 저소득층의 주세부담은 늘고 고소득층은 감소하는 등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도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최 실장은 "종량세를 높게 가져간다면 소주나 이런 (주류의) 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은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29일 예정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에 관한 찬반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최 실장은 "(상속·증여세 명목) 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한 과세 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등이 논쟁(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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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명 추정…실제 세부담은 작을 것""과세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카드사가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때 10% 부가세를 빼고 주는 대신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일정 기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을 떼먹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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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사업 해결 물꼬 트고, 일자리 창출에 진력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6기 수원시는 3년 동안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했을까?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3주(20·27일, 7월 4일)에 걸쳐 연재한다. 첫 번째로 ‘수원시의 선도적 정책’, ‘민생’ 분야 성과를 살펴본다.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실마리 풀어 수원시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가 잇따라 트였다. 먼저 최대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월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발표 직후 염 시장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전 절차에 임하겠다”며 “이전 예비후보지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밑그림을 그렸던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해 9월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경기 남부 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된다.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9만 5460㎡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2019년 3월까지 부대·지원시설(호텔, 백화점 등)을 건립하고, 2020년 9월 컨벤션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 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국제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 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말한다. 2015년 4월에는 대법원, 기획재정부,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이어 6번째로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도시가 됐다. 고등법원은 2019년 문을 연다. 지난해 2월에는 취업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청년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들어가는 ‘수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생태교통 축제인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회 축제가 열렸고, ‘제3회 생태교통 세계축제’는 오는 10월 대만 가오슝 시에서 개최된다. 일자리 17만 개 창출 목표, '일자리아젠다 8' 선정 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은 모든 시민의 가장 큰 바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운 수원시는 2014~16년 지역 일자리 11만 6291개를 창출해 애초 목표치(9만 8000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수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는 ‘일자리아젠다 8’을 선정,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아젠다에 대한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관, 노인복지과 등 13개 부서에서 76개 핵심전략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형 일자리아젠다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청년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여성 일자리)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중장년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사회통합 일자리)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공공 일자리) ▲성공 창업 지원서비스(생산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고용서비스(고용 서비스)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일자리 산업) 등이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 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달 집무실에 수원시 일자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정책을 더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