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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당겨 지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과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9월 말에서 8월 말로 앞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27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며,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할 것”이라며 “특히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살처분 농가의 산란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양곡 잔여 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키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내달 중 검토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짚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10.3에서 7월 103.2, 8월 102.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6월 98에서 7월 97, 8월 95로 내려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 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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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칠 ‘新 문화예술정책’ 발표동대문구 청계천로 517에 있는 서울문화재단 본관 전경. 사진출처 : 서울문화재단 (서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내·외부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맞춤형 창작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코로나 시대에 위축된 예술가들이 지속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작구상·준비·진행과정’을 지원하는 ‘예술기반지원’을 3월 8일(월)에 시작한다. 이를 위해 창작구상·준비를 돕는 ‘리:서치’(구 ‘창작준비지원’)는 300명에게 300만원의 시상금을, 작업실, 연습실,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분했던 공간지원은 ‘창작예술공간지원’으로 통합해 평균 400만원(최대 1000만원)의 임차료를, 기록·연구·매개·실연·비평 등을 지원하는 ‘우수예술작품기록’,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예술인연구모임지원’은 모두 10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지원 방식을 단순하게 설계했으며 장르별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장르별 전문성 높이고 각종 제척사항을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재단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국내·외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문화예술 생태계의 재원을 다양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공연장의 빈 객석을 지원하는 포르쉐코리아(대표 홀가 게어만)의 사회공헌 캠페인 포르쉐 두드림, ‘사이 채움’은 2월 26일(금)에 시작한다. 공연장 내 객석 거리두기로 인한 공연예술계의 수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지원사업을 설계했다. 포르쉐코리아의 기부금으로 설계된 이 사업은 특히 소규모 공연예술 단체와 제작사를 우선하며 35팀 내외를 선정해 각각 500만원씩 지원한다. 문화예술과 서울에 특화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최초 도입 서울문화재단은 매년 130여 억원 규모로 진행해온 예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관리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르와 지역에 특화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3월에 시작하는 2차 정기공모인 ‘예술기반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현장 예술인들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사용해왔으나 ‘문화예술’과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완해 서울문화재단만의 지원사업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개발했다.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재구성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로 개발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했다. 주요 장점으로는 다양한 시스템 활용과 은행과 연동된 자동 정산으로 편리함 필요 서류를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는 단순화 비대면으로 온라인 심사가 가능한 확장성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설계한 대중성 필요 서류를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는 단순화 지원의 전 과정 중 일부를 선택해서 관리하는 모듈화 자주 사용되는 주요 기능을 뽑아 재정의한 편리성 등이 있다. 이는 시스템 개발을 착수한 지난해 5월 이후, 현장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11회의 설문조사, 자문회의, 테스트를 거쳐 예술가와 관리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용법을 도출한 결과이다. 또한 최근 두 달간 실제 사용할 현장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총 네 단계의 테스트와 의견수렴 등 모든 준비과정을 마쳤으며 22일(월) 오전 10시에 시스템을 오픈한다.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는 커뮤니티와 인적정보, 아카이브, 대관, 예매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의 사용 범위를 서울시 자치구 내에 있는 지역문화재단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시·도에 있는 17개 광역문화재단과도 논의해 전국으로 확장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창작공간은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예술가 ‘육성’으로 서울문화재단은 장르별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과정 중심의 예술가 육성사업을 선보인다. 문래예술공장(음악·전통, 시각·다원), 서울연극센터(연극), 서울무용센터(무용) 등 창작공간에서 예술가와 단체를 선발해 집중 육성한다. 총 6개 장르에서 10여 팀을 선정하는 이 사업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유망한 예술가를 발굴하며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파트너그룹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즉, ‘작품 준비 리서치~연습·리허설~작품 발표’ 등 전 과정에 참여하며 중간발표를 통한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술지원사업보다 확장된 간접지원 개념으로 프로덕션의 단계별 지원과 대외 홍보를 강조한다. 이밖에 재단 창작공간에서 연습과 리허설, 발표 지원 등을 통해 과정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장르별로 특화된 창작공간의 장점을 살려 예술가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작품 발표 등 결과 중심이 아니라 예술가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육성’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는 지난해 재편한 ‘서울예술지원’ 공모에서 발표한 ‘예술인 중심의 지원 패러다임 설계’에 부합하며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환경을 마련하는 목표 아래 사업을 개편했다. 1년 동안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등에서 “단기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육성으로 방향을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축제에 참여한 작품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아카이빙과 온라인 배포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단체를 홍보하고 제한된 장르로 인식돼왔던 거리예술과 서커스의 대중화에도 힘을 쏟는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택배기사와 대리운전을 하며 삶의 위기에 내몰린 예술가·기획자·현장스태프 등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획 과정 지원, 계약 등의 행정 절차도 단순화함으로써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에도 앞장선다. 서울문화재단은 새로운 대학로 시대를 위해 자율적인 운영 방식과 혁신적인 예술 활동을 탐구할 거점공간을 공개한다. 6월 말 (구)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한 ‘예술청’(종로구 동숭길 122)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같은 건물 지하에 약 240석 규모의 공연장 ‘블랙박스 공공’(가칭), 그해 6월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연극센터’를 차례로 개관한다. 문화의 메카였던 대학로가 문화지구 선정 이후 젠트리피케이션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축되는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은 대학로 예술생태계를 다시 살리며 예술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학로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점공간으로 키운다. 세 공간은 ‘예술가 참여구조’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재단이 표방하는 ‘예술적 민주주의’를 실천 모델로 운영한다. 공동운영단 등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 공공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준비 과정을 1년 넘게 진행해왔다. (구)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한 ‘예술청’은 예술가들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관이 힘을 합치는 협치형 예술공유 플랫폼이다. 2018년 이후 지금까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90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체계를 실험하면서 민·관의 창의적인 협치 모델을 준비해왔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시도로, 향후 문화예술 공공공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공모를 통해 2인의 예술청장과 10인의 운영위원, 재단 직원들로 구성된 ‘공동운영단’이 구성된다. 서울문화재단은 ‘공공극장의 독립성·자율성·다양성 확보’라는 의제 아래 2년째 공공극장 거버넌스를 운영해왔다. 여기에서는 곧 개관할 ‘블랙박스 공공’(가칭)에 대해 한국의 공공극장 모델 중 가장 혁신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이 거버넌스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랙박스 공공’(가칭)은 현장 예술가들과 함께 극장의 미학적·사회적 가치를 세워나가는 과정 중심의 기획·제작 극장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서울연극센터도 대학로 내 연극생태계와 공존하며 연극인과 시민 관객이 소통하는 참여민주주의 공간으로 운영된다. 서울문화재단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세계적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는 K컬처·K아트 시대를 대비해 ‘융복합 창·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10대 청소년,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자·예술가 등 전문가까지 대상을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융합예술TFT’을 중심으로 ‘청년예술청’, ‘서울예술교육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 등 여러 창작공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미래예술을 준비한다. 10년간 총 116명(팀)이 참여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인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지난해 론칭한 국내외 미디어아트 10년의 하이라이트 전시와 총 7개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플랫폼인 ‘언폴드 엑스’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살려 기술에 기반을 둔 창·제작 전문가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사업은 융·복합의 창작 사례와 적용을 통해 예술이 갖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융·복합 분야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16년에 폐(閉)김포가압장을 재활용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지난해 말 ‘청소년, 미디어, 미래’를 키워드로 새로운 예술교육 모델을 표방하며 개관한 ‘서울예술교육센터’를 기점으로 향후 동북권인 ‘강북’에 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한다.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전략에 따라 지난해 11월 용산에 문을 연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재단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운영 방식을 넓혀 ‘권역별 거점 중심의 예술교육사업 체제’로 전환을 모색한다. 창립 이후 주요 전략이었던 예술교육의 거점이 그동안 학교 안 교실에 있었다면, 이제부터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시민의 삶 속에서 보편적 예술교육’이 되는 거점으로 변환을 시도한다. 이 개편은 ‘가르치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가와 시민이 ‘서로 배우는 공동창작의 경험’을 목표로 한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술가들의 생존과 활동의 기반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외부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예술가들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와 과정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시도해본 다양한 경험과 지속해서 현장에서 모은 예술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는 시민, 예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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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 투입”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총 3683명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등 핵심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제품 분야 연구개발 (R&D)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3단계(Lv.3) 자율주행기술 적용 승용차 출시와 더불어 4단계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4단계 이상의 성능시험을 위한 가혹환경 재현시설 및 지역테스트베드를 금년내 구축 완료하고, 자율차 센서의 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금년 1200km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사전대응토록 하는 통신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국도 중심으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3만km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ITS 통합관리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Lv.4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및 보험체계 연구도 착수한다. 데이터 공유·활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자율주행 데이터댐 데이터(도로환경 파노라마 이미지 등 14종) 보완을 지속하고 특히 AI학습용 데이터와 원천데이터를 AI 허브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체감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개소(세종, 서울 대구 등)에서 순환셔틀, 로봇택시, 공항픽업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개발, 올해 실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구별 실증계획을 보면 먼저 세종의 순환셔틀은 지난해 12월 이미 착수했고 광주 노면청소차 실증은 2월, 서울 마을버스·제주 공항픽업 실증은 5월, 대구 로봇택시 실증은 6월, 충북 BRT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는 반도체산업 인력부족이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500명 수준이라며 창의적인 고급인재, 석박사급 인력은 물론 실무인력 부족 애로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 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장 구체적인 인력양성 공급 계획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올해 1685명·내년 1953명 등 2년간 3638명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사급 인재는 팹리스 연계형 설계전공트랙을 13개 대학에 신설하고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추가 신설, 실습형 전문학사 등 학사급 인력을 2021~22년 1120명을 양성한다. 2021~22년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1000명 배출을 목표로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 연계의 1석 3조 프로젝트를 지원, 실전형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420명 양성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계 기반의 차세대 인력을 2022년까지 373명 양성을 지원하고 파운드리 소부장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165명을 추가 양성한다. 실무인재 양성에도 나서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설계지원센터 등을 통한 단기교육 제공으로 2년간 실무인재 총 1560명(21년 790명+22년 77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 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료제품의 개발·승인·생산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간 R&D의 분절적 수행을 통합하고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료제품분야 R&D사업을 통합(3조 9700억원, 2021년 2482억원)추진하고 기획단계 부터 규제기준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 성공률 및 개발속도를 제고한다. 허가·승인·규제와 관련해선 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심사에 착수하고 허가심사는 180일에서 40일내, 출하 승인은 90일에서 20일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특히 조건부 허가, 특례제조 등 신개념 심사허가요건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 생산 및 품질관리와 관련해선 올해 중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개를 신규로 구축하고 임상시험 분석, 품질검사·시험, 백신제품화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백신분야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설립(7월 착공) 등을 통해 국내 제약 바이오 생산기반을 개선·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새해 시작부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3산업 글로벌시장은 산업재편·업종간 융합 그리고 기업간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애플의 미래차시장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빅테크기업과 기존 자동차 기업간 합종연횡 논의가 확산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상대인 TSMC 등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대 10년이 ‘혁신의 새 지평을 여는 시대’”라는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를 거론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쟁은 이미 본격화됐고 BIG3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열린 기회의 창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집중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서 BIG3 산업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일년 내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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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2만6000명 신규채용…채용정보박람회 개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 개회 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전년대비 1000여명 늘어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할 방침을 세우고 채용박람회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18~22일 5일간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14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준비생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을 감안, 처음으로 온라인·비대면 형태(www.publicjob.kr)로 개최한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비대면 박람회의 장점을 살려 더 많은 구직자들이 보다 폭넓은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람회 개최기간을 예년 2일에서 5일로 대폭 확대하고 참여기관 수도 역대 최대 수준인 148개 공공기관으로 늘리는 등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 기존 대면 상담을 채팅상담으로 전환, 구직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기회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실제 채용절차 순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AI 면접, 언택트 면접전략 등 구직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채용공고는 기관별 채용설명회,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등으로 이뤄지고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자기소개서 컨설팅, 자기소개서 전략특강 등으로 치러진다. 필기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강연, NCS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검사 모의시험 등으로 평가하고 면접전형은 블라인드 모의면접, 모의토론면접, 면접 전략특강, AI모의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투자를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정에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고용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취업기회, 사회적 가치, 공정채용 등 2021년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분야를 중심으로 2만 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 채용을 확대(2020년 33% →21년 45% 이상)하는 등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채용실태 전수조사, 컨설팅 등을 통해 공정채용 확립에 공공기관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 홍 부총리는 구직자,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 수상자 등과 함께 ‘구직자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구직 애로사항 등 취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한편 수기 공모 수상자의 취업 노하우 등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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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 (사)한국조세법학회 신임 학회장 취임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김병일 교수가 (사)한국조세법학회 제7대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정책학ㆍ세무회계학ㆍ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조세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2년 조세법학세미나로 출범하였으며,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학계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50여명의 전문가들이 학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병일 신임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학회장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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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몸소 체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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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대한민국 행사로 치른다전라북도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의 마지막 퍼즐로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활동이 정부 지원으로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를 국가차원에서 유치하기로 심의·결정해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25개 종목에 70개국 13,000여명(동반자 2.3명별도/선수 1인)의 전직선수, 클럽선수, 개인 등이 참가해 ‘체육+관광’을 즐기는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규모면에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생활체육분야의 국제종합경기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치하는 대회이다.이미 사전타당성조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8.5~9월)에서 간접편익을 고려한 B/C비율이 1.0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고, 기재부 타당성조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3~7월)에서도 경기장 신축이 없이 기존 시설을 100% 활용으로 경제적인 대회, 참가자가 체재비, 등록비를 지불하며 가족들과 함께 관광을 즐기는 실속 있는 대회, 생활체육 장려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고령화시대에 맞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로 인정받아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전북유치에 한 발 더 다가선 셈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같이 4년마다 열리는 대륙별 대회로 오는 8월 공식적으로 유치계획서를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IMGA)에 제출하면 국내실사(9~10월)를 거쳐 올 11월 IMGA이사회(14명)에서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대만, 몽고 등이 2022년 대회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강력한 경쟁국으로 꼽히던 태국이 차차기 대회인 2026년 제3회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로 방향을 선회하는 동향이 관찰되고 있다.전북도는 아·태마스터스대회를 현안 사업으로 자체 발굴하고 내부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타 도시와의 소모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치를 선언했었다. 도는 또한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제1회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대회 개막식에 참석, 대회 운영현황과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유치활동 전면에 나서게 됐다.이와 함께 개최지 결정권을 지닌 국제기구(IMGA :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 주요 인사를 초청해 전라북도의 경기장과 관광인프라를 소개, “현재 여건으로도 개최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확보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2022 아·태마스터스가 어떤 대회인지에서부터 생활체육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 국내 홍보활동도 꾸준히 이어오면서 유치 붐을 조성하고 있다.도의 이같은 선택과 집중적인 아·태마스터스 유치활동에 국내 후보도시 선정 절차에서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확정에 이어 최종적으로 이날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통과에 이르게 됐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활동이 정부지원 심의를 통과하면서 국가행사로서 탄력을 받게 됐다”며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관광자원 개발, 모두를 위한 생활스포츠 활성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사전 점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기회인 만큼 유치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기재부 심의 통과에 따라 국가차원의 지원, 우리도의 대회시설, 재정능력, 도민의 의지, 그동안 국제기구(IMGA)와의 꾸준한 소통 등을 감안할 때 최종유치에 자신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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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와대와 12개 국정과제 추진상황 논의 예산 등 정부지원 요청8일오전 열린 경기도-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 실무협의 모습 경기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 추진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법령·제도 개정·개선, 예산 지원 등 범정부적 협조를 요청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역 8건, 수도권상생 4건 등 12개 대통령 공약의 효율적·성공적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지역공약 8개는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파주와 개성·해주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서 안양 50대 탄약대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 관리로 근본적 미세먼지 감축 ▲GTX A(파주연장구간 포함)·B·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 4가지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우 도는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 3개 기관은 오는 5월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재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상처 치유 및 안산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12일부터 14일까지 안산예술의 전당,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경기페스티벌-약속’을 열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안산지역의 공동체 회복 성과를 알리고 세월호 5주기를 맞아 미래세대를 향한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GTX 노선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도는 A노선의 2023년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의 기본계획 마련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B노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분당선 급행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330억 원을 확보, 올해 1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지난달 26일 도시재생법 및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도는 법령이나 제도적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 및 수도권상생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정책보좌관은 “도와 해당 시·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법이나 제도의 미비,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에감사를 드린다”며 “일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도에서 적극 정책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8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조계원 정책보좌관, 소관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상황실’을 설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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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과 혁신성장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지자체 4급 이하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6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특강과 부처별 정책설명, 우수사례 공유와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이번 과정은 민선 7기 출범시기에 맞춰,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는 지자체에게 정부혁신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하여 개설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제 도약을 위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혁신의 주체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올해 네 번째 시책교육으로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혁신이 지방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주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누리고, 혁신성장은 다시 정부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고자 한다.특강으로는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이 참석해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하며, 부처별 정책 설명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대표적인 혁신성장 추진 부처가 관련 정책을 설명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한훈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이 참석하여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표적 혁신성장 사업인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 혁신과제 담당자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창출 방안을 서로 공유한다. 아울러, 전북 완주군‧경기 시흥시‧충남 부여군 등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성과를 공유하여 참여 교육생의 이해를 돕고, 열린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혁신성장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시간도 갖는다.박병호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지자체 실무자들이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들 접하여 지역현장에서 관련 과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은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교육을 통해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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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희망이 보인다 -동해안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개발을 위해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지난 5년간 캐나다 외국기업 유치 실패,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례 부결, 구정지구 해제 등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다.하지만, 최근 이러한 실패와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에 조금씩 희망을 보이고 있다. 지구별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망상지구는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 하였다. 지난 9월 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망상지구내 사업부지 54만 5천평을 낙찰 받은 ‘동해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동해E-City”)이다. 동해E-City는 금년 11월까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발부지를 조정할 계획이며, 향후 개발대상부지의 50%를 확보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2018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정량․정성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대상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영한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옥계지구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 후, 현재 지구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 옥계지구 토지보상 추진상황 》 ◦ 주민설명회 개최(옥계면사무소, 토지소유자, 번영회 등) ------- 6.15.(목) ◦ 보상계획 공고(303필지, 373,324㎡) --------------------- 7.17.(월) ◦ 보상협의회 구성(강릉시 주관, 위원장(강릉시 부시장) 외 11명) ----- 8.25.(금) ◦ 감정평가업자 추천 ------------------- 도(8.29.), 토지소유자(8.31.) ◦ 보상협의회 개최(강릉시청, 토지소유자 대표 등) ------------ 9.25.(월) ◦ 감정평가 의뢰(감정평가법인 3개) ----------------------- 9.27.(수) 10월중 감정평가가 끝나면 11월부터는 본격적인 협의보상이 이뤄질 것이다. 이후 보상이 완료 되면 내년 6월부터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에 준공 할 계획이다. 이중 일부단지에는 2019년 하반기 부터 공장시설을 착공할 수 있어 옥계지구 입주를 희망하는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올해 MOU를 체결한 중국기업과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연안침식과 관련된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북평지구는 지난 1월에 LH에서 단봉지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대상사업으로 지난 3월 선정, 1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면, 내년 1월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19년부터는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장기 미활용 국유지(기획재정부)를 활용한 장기임대단지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관리청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은 2017년을 투자유치 원년으로 정하여 ALL-IN 전략을 통해 투자유치의 첫발을 내딛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