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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중남미·유럽 5개국 대상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9월 21일 칠레 산티아고의 외교부청사 앞에서 이수영 기아 중남미권역본부장(사진 오른쪽부터)이 파트리시오 포웰(Patricio Powell) 칠레 외교부 아태국장과 마우리시오 부드닉(Mauricio Budnik) 기아 칠레 대리점 대표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현대차그룹은 9월 16~27일(이하 현지 시각) 우루과이와 칠레, 페루 등 중남미 3개국과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등 유럽 2개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9월 27일, 한-우루과이 양국 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위해 방한한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과 파블로 셰이너(Pablo Scheinor) 주한 우루과이 대사 내정자 등을 양재동 본사로 초청해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송호성 사장은 부산은 친환경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심에 있으며, K-컬처를 통한 글로벌 문화교류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송 사장은 9월 18~23일에는 남아공과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직접 방문해 현지서 유치활동을 펼쳤다. 현대차그룹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현대차그룹 권역본부 차원에서도 유치전에 나서기로 하고, 중남미권역본부와 유럽권역본부가 해당 권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지 득표활동에 나섰다. 이수영 기아 중남미권역본부장은 9월 21일, 칠레 산티아고의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파트리시오 포웰(Patricio Powell) 외교부 아태국장 등과 면담했으며, 20일에는 안드레스 잘디바르(Andrés Zaldívar) 전(前) 상원의장과 토마스 라고마르시노(Tomás Lagomarsino) 하원의원을 연이어 만나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추진 도시로서 부산의 경쟁력과 미래비전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칠레 방문단은 현지 유치활동 과정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가 랩핑된 EV6 차량을 타고 산티아고 주요 지역을 이동하는 등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현지에 알렸다. 22일에는 페루 리마에서 루이스 미겔 카스티야(Luis Miguel Castilla) 페루 전(前) 기획재정부장관과 후안 카를로스 카푸냐이(Juan Carlos Capuñay) 전(前) APEC 사무총장, 프란시스코 테냐 하세가와(Francisco Tenya Hasegawa) 전(前) 외교부 사무총장 등과 면담시간을 갖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이어갔다. 유럽에서도 부산 유치를 위해 주요 고위급 인사 대상 유치활동을 벌였다. 정원정 기아 유럽권역본부장은 9월 16일,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경제개발기술부를 방문해 데얀 쥐단(Dejan Židan)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스네자나 포포비치(Snežana Popovič) 경제개발기술부 국제협력국장 등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같은 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는 야고다 라자레비치(Jagoda Lazarević) 세르비아 외교부 경제외교차관보 대행 등과 면담한 데 이어 19일에는 타짜나 마티치(Tatjana Matić) 세르비아 통상·관광·통신부 장관과 시니샤 말리(Siniša Mali) 재무장관을 차례로 만나 세르비아 산업환경에 대해 논의를 한 후 부산 개최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은 자사의 강점인 글로벌 권역본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하며 앞으로 전 세계 권역본부별로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득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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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상귀속 누락 토지 발굴해 정부로부터 32억 환급이번에 소유권을 찾은 기흥구 구갈동 20-번지 위치도(항공 사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뒤 20년간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매입비 32억을 환급받았다. 시는 지난달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였던 기흥구 구갈동 20-8번지 1필지 3584㎡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소유의 국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땅은 지난 2003년 구갈 레스피아 조성 당시 국유지였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시로 무상양여키로 했던 곳이다. 시는 지난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대상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 토지매입대금 32억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과 관련해 시 재산관리과에서 당시 관련 서류를 찾다 밝혀졌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거 무상귀속 서류를 찾아 제시하고 끈질기게 재검토를 요청, 지난해 지급한 토지매입비 32억원과 함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성과를 얻었다. 재산관리과 시유재산발굴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한 잔여 토지 10필지를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발굴해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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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서는 안되는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 현재 재검토 대상(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은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복선 전철이다. 수도권 남부 대규모 주거지역인 광교, 영통, 동탄 2신도시 등을 잇는 노선이다. 총 길이 38.3km로 10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공구와 9공구가 공사 중에 있다. 나머지 8개 공구는 지역 민원 해결과 설계 단계에 있다. 감사원 감사자료 재정지출·사업 관리 제도 운영 실태 I 자료 참조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31일 '재정지출·사업 관리 제도 운영 실태 I' 감사를 통해 기재부와 국토부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수요예측 재조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초 타당성 조사 당시 동탄 1·2호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지만, 2021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사업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한 수요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은 동탄 1·2호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2031년 하루 수요를 21만 8798명으로 예상했다. 동탄 1·2호선을 진행하면 17만4701명으로 확 줄어든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 낙후도 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AHP)도 0.513점에서 기준점(0.5)을 밑도는 0.458점으로 낮아진다. 더구나 당초 2조 8329억 원이던 총 사업비도 인건비와 자잿값 인상 여파로 3조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재조사에 비용과 수익성을 감안하라”라며 사실상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인덕원~동탄 사업의 경우 일부 구간이 현재 시공 중이고,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 요구 등을 고려하여 동탄 1․2호선 사업과 인덕원~동탄 사업 간의 수요 중복성 해소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국토교통부도 인덕원~동탄 사업에 대해서 향후 동탄 1․2호선 사업이 확정될 경우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타당성 재조사 등을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해당 사업의 진행(일부 구간 시공 중) 단계 및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의견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형남 경기미래전략 연구원장은 “현시점에서 국토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원의 요구대로 인덕원선 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동탄 도시철도사업의 노선을 조정하여 수요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미 착공한 철도사업에 대해 실익이 전혀 없는 수요예측 재조사로 비난을 자초할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두 번째 방안, 동탄 도시철도사업 노선 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동탄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1. 현재 1공구와 9공구가 공사 중에 있는 철도 사업이다. 그러므로 멈춰 서는 안된다. 2. 안양, 의왕, 수원, 화성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멈추면 안 된다. 3.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바로 이 문제가 거론되어 대통령 공약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추진. 4. 동탄 신 교통수단(트램) 1호선, 동탄 신 교통수단(트램) 2호선의 노선을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과 겹치지 않게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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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24시간 무박 5일 선거 유세 지속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사진출처: 김은혜 후보 SNS 30일 어제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선거 운동은 끝나는 시간이 없었다. 새벽부터 경기지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서울 오세훈 후보와 강남역 합동유세, 오전 9:30분 하남시 대청로 26에서 하남 유세, 오전 11시 10분 안철수 후보와 함께 구리 돌다리 유세, 오후 1시 30분 양주 총력 유세, 오후 3시 40분 김포공항 이전 관련 공동 대응 협약식, 오후 5시 의정부 총력 유세, 오후 6시 30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총력 유세, 오후 8시 10분 남양주 거리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또한 캠프를 통해 기자회견 갖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기획재정부 부총리 재직 시절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측근 업체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지인, 후원자에게 부총리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적 이익을 취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하며, “앞으로는 공직자 경력, 청렴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지인 찬스, 권력 찬스를 남용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남양주 거리인사를 마친 후에도 선거운동은 멈춤이 없었다. 다시 무박 5일 선거운동으로 전환하여 선거 운동을 지속했다. 김 후보는 SNS를 통해 “오늘 늦은 귀가를 하시는 의정부 시민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시민분들을 내려준 철도가 머무는 의정부의 도봉차량기지를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깨어 계시는 근무자분들과 함께, 잠시나마 전동차를 검수하고,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민들께 철도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께 철도는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직장으로 가는 길, 학교로 가는 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모두가 설렘 가득한 희망이지만, 출퇴근길마다 녹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도의 철도는 또 다른 철도를 깔기 위해 가파른 경쟁•치열한 분투를 해야 하는 경기도의 철도 유치 문제는 정글 같은 경쟁, 가파른 긴장 끝에 달려있는 우리 삶의 모습과 닮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후보는 이어 “그저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그저 GTX로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기도민의 희망과 삶을, 민주당은 약속하고 또 저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저 김은혜가 하겠습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 김은혜가 여러분의 희망,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철도는 다시 힘차게 달릴 내일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 김은혜 역시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마지막 하루를 위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도민을 위한 경기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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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4개 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개 특례시장은 권한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결성하기 전부터 다방면으로 힘썼다.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인사 면담을 쉴 새 없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여름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무권한 확보가 현실이 되면서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특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에 따른 제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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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 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은 시가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한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K-반도체의 중심, 용인특례시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2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처인구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일자리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단지 외 기반시설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지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념식수 제막식 및 현판식, 용인특례시 및 반도체도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VR 드로잉쇼, 용인애향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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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시민 1만명 추가혜택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여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된다. 1인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최대 26만8350원에서 54만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도시 3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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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김운봉, 이제남 의원 시정질문김운봉 의원.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용인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소유 시설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인 저수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가 용인에 7개소가 있고 평택·안성·수원지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에 대해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목적 용수 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저수지가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미래 청사진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수지의 기능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춰 사용될 수 있도록 저수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에 이관시키거나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상갈동 경기도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보라동 경기도국악당 등이 경기도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말이면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운영을 중단하고 용인시에 위임해 기흥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대책을 질문했다. 또한 흉물로 전락한 지방도 315호선에 대해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55회 시정질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고,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질문했던 분당선 연장사업도 지난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됐지만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검사에 통과되는지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용인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각 지구별 기반시설 면적 비율이 상이함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8년간 용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송전2지구의 기반시설 조성비율이 17.44%, 양지지구는 45.26%로 각 사업지구가 개발구역 면적 대비 기반시설의 비율이 10% 후반에서 40% 중반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려야 할 거주민들이 각 지구마다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기반시설 비율을 확보했는지 그 사유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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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국가채무, 2025년 900조 예상…이자비용 18조 육박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원 선도 뚫을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올해 14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9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천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2천억원, 2024년 85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2%, 2024년 66.2%, 2025년 67.7%로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7천704억원이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4천263억원, 2023년 16조9천596억원, 2024년 17조1천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7천566억원에 달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1천408억원, 내년 1조2천292억원, 2023년 1조3천721억원, 2024년 1조877억원, 2025년 9천508억원으로 전망됐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793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9천8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자기금 이자, 주택도시기금 이자, 우체금예금특별회계 이자에 기타 이자까지 합친 이자지출은 올해 총 18조3천346억원으로 제시됐다. 이자지출은 내년 19조6천884억원, 2023년 20조4천611억원, 2024년 20조4천96억원, 2025년 20조9천91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 예상,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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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당겨 지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과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9월 말에서 8월 말로 앞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27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며,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할 것”이라며 “특히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살처분 농가의 산란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양곡 잔여 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키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내달 중 검토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짚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10.3에서 7월 103.2, 8월 102.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6월 98에서 7월 97, 8월 95로 내려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 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