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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 미끼로 돈 빼가는 가짜사이트 적발자료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사이트가 적발돼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다. 도는 삭제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짜 안내 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 13개 사이트를 추가로 발견하고 포털사이트에 전달해 삭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주소 안내에 나섰다. 또, 포털사이트 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키워드로 생성되는 가짜사이트 검색은 물론, 발견 시 자동 차단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가짜사이트 적발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경기도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심을 악용하는 가짜사이트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2월 1일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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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 투입”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총 3683명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등 핵심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제품 분야 연구개발 (R&D)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3단계(Lv.3) 자율주행기술 적용 승용차 출시와 더불어 4단계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4단계 이상의 성능시험을 위한 가혹환경 재현시설 및 지역테스트베드를 금년내 구축 완료하고, 자율차 센서의 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금년 1200km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사전대응토록 하는 통신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국도 중심으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3만km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ITS 통합관리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Lv.4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및 보험체계 연구도 착수한다. 데이터 공유·활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자율주행 데이터댐 데이터(도로환경 파노라마 이미지 등 14종) 보완을 지속하고 특히 AI학습용 데이터와 원천데이터를 AI 허브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체감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개소(세종, 서울 대구 등)에서 순환셔틀, 로봇택시, 공항픽업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개발, 올해 실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구별 실증계획을 보면 먼저 세종의 순환셔틀은 지난해 12월 이미 착수했고 광주 노면청소차 실증은 2월, 서울 마을버스·제주 공항픽업 실증은 5월, 대구 로봇택시 실증은 6월, 충북 BRT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는 반도체산업 인력부족이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500명 수준이라며 창의적인 고급인재, 석박사급 인력은 물론 실무인력 부족 애로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 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장 구체적인 인력양성 공급 계획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올해 1685명·내년 1953명 등 2년간 3638명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사급 인재는 팹리스 연계형 설계전공트랙을 13개 대학에 신설하고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추가 신설, 실습형 전문학사 등 학사급 인력을 2021~22년 1120명을 양성한다. 2021~22년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1000명 배출을 목표로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 연계의 1석 3조 프로젝트를 지원, 실전형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420명 양성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계 기반의 차세대 인력을 2022년까지 373명 양성을 지원하고 파운드리 소부장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165명을 추가 양성한다. 실무인재 양성에도 나서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설계지원센터 등을 통한 단기교육 제공으로 2년간 실무인재 총 1560명(21년 790명+22년 77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 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료제품의 개발·승인·생산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간 R&D의 분절적 수행을 통합하고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료제품분야 R&D사업을 통합(3조 9700억원, 2021년 2482억원)추진하고 기획단계 부터 규제기준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 성공률 및 개발속도를 제고한다. 허가·승인·규제와 관련해선 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심사에 착수하고 허가심사는 180일에서 40일내, 출하 승인은 90일에서 20일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특히 조건부 허가, 특례제조 등 신개념 심사허가요건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 생산 및 품질관리와 관련해선 올해 중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개를 신규로 구축하고 임상시험 분석, 품질검사·시험, 백신제품화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백신분야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설립(7월 착공) 등을 통해 국내 제약 바이오 생산기반을 개선·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새해 시작부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3산업 글로벌시장은 산업재편·업종간 융합 그리고 기업간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애플의 미래차시장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빅테크기업과 기존 자동차 기업간 합종연횡 논의가 확산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상대인 TSMC 등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대 10년이 ‘혁신의 새 지평을 여는 시대’”라는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를 거론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쟁은 이미 본격화됐고 BIG3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열린 기회의 창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집중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서 BIG3 산업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일년 내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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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몸소 체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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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 용인시‘특례시’실현용인시청 전경 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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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 청년 정책 제안 공모 진행성남청년정책제안 공모 (성남=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은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과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성남 청년 정책 제안 ‘성남 청년, ○○○이 필요해!’를 오는 9일까지 공개 모집하게 되었다. 이번 제안은 △청년의 문화 공간, 콘텐츠, 활동, 문화사업 등 ‘청년 문화’ △일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근로복지’ △청년의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청년 기본소득’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구성되며, 이 외에 다양한 청년정책 제안도 모집하게 되었다. 청년 정책 제안은 성남청년참여단을 중심으로 성남시 청년 40여명이 참여하는 ‘성남 온라인 청년 타운 홀 미팅’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행사는 오는 12일에 개최한다. 행사에서 논의된 제안들은 추후 정책제안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제안은 웹사이트(www.bitly.com/성남청년정책제안)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청년정책실(031-729-90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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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가 돕는 착한 소비 13번째 완판. 총 매출 14억원 넘어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와 골목식당 침체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착한 소비 행사가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총 1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농산물을 사려는 차량들이 줄을 이으면서 피해 농가 지원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제13차 경기도 농특산물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 결과 농산물 3.6t을 판매 1,481만9천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역화폐 결제는 927만2천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63%를 차지했다.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도는 이날 ▲참외와 모듬 쌈 등 총 9가지 친환경 채소와 계란으로 구성된 친환경 꾸러미 3.5kg 100상자 ▲찰보리, 현미 등으로 구성된 잡곡세트 2.5kg 122상자 ▲한수위 파주쌀 10kg 190포 ▲파주표고버섯 1kg 138상자 ▲파주사과 2kg 331상자 ▲파주방울토마토 1kg 200상자 ▲김포새우젓 1kg 58상자 ▲장미(절화) 117송이 등을 판매했다. 특히 이날 판매에서는 한수위 파주쌀이 인기를 끌었는데 준비한 물량100포가 판매 시작 2시간 만에 완판돼 추가로 농가에서 90포를 공급받았는데도 오후 4시경 추가 공급량까지 모두 판매가 완료되는 기록을 세웠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조짐에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교외 관광지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피해를 본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코로나19 피해 농가돕기 착한소비운동’을 추진해 총 320.2t 14억 2천9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행사 때마다 피해농가 돕기를 위한 착한소비 동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3월 24일에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유통센터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특별 판촉활동을 도왔다. 경기도는 오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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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경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따라 전 경기도민은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재산이나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도민이면 누구든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직브되며, 사용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는 지역에서 단기간 전액 소비되게 하여 각 가계지원 효과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이중 효과를 고려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자정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며, 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64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요 재원은 모두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500억원으로 조성된다. 부족한 재원은 극저 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조성된다.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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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도 길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35일 만에 전격 장관직 사퇴를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35일 만에 전격 장관의 사퇴를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발표가 끝난 지 약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는 조 장관이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검찰 특수부 폐지·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라 관심을 모았다. 오전 11시 40분께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끝나고 2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께 기자단에는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다. 조 장관은 오후 2시에 보도할 것을 요청하며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입장문발표 내용이다.“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이미 늦었다”고 비판하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1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그 때가 늦었다”며 “온 가족의 계획적 범죄를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분열과 혼란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조국은 국민 분열의 불쏘시개로 역사에 남을 것” 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발표가 있은지 2시간만인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조 장관 사퇴에 따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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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UN공공행정상 수상-2019 유엔공공행정상 수상 서울시가 2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019년 UN 공공행정 시상식에서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을 수상했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서울시는 총 13번의 UN 공공행정상을 받게 됐으며, 여성정책으로만 5번째 수상을 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서울시 여성정책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UN은 2003년 6월 23일을 ‘유엔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전 세계 공공기관에서 출품한 행정서비스 또는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 행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선정, UN 공공행정상을 주고 있다. 서울시 여성정책은 2010년 ‘여성행복 프로젝트’, 2011년도 ‘가출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 2013년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정책’, 2015년도 ‘여성안심특별시’로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UN 공공행정상 수상기관은 총 11곳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유엔 관계자는 얼핏 사소해보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월경문제를 공적 차원에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11개국 시상식과 함께 우수정책 홍보, 정책홍보부스가 운영되었다. 유엔공공행정상 5개 분야 중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양성평등적 공공서비스 추진’에서 수상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은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권 증진 사업이다. 서울시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십대여성의 성‧건강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다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청소년(10~19세) 9,200명에게 일회용생리대를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로 직접 배송하고,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녀돌봄약국, 가출청소년 쉼터 등 800개소와 성·가정폭력 피해자, 노숙인 시설 등 취약여성이 이용하는 기관 192개소 등에 생리대를 비치해 지원했다. 지난 해 10월 취약계층을 넘어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거나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여성들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사업’을 첫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남용방지를 위해 코인형 자판기를 고안해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복지관 등 청소년‧여성이 이용하는 11개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19.10.8)한 결과, 이용자와 운영기관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당초 우려와는 달리 남용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6월부터는 비상용 생리대 비치기관을 11곳에서 16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비치되는 기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54곳 ▴도서관 18곳 ▴복지관 42곳 ▴박물관 9곳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기관 37곳이다. 시에서는 무료자판기와 코인을 넣어야 사용할 수 있는 코인형 무료자판기를 고안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코인은 안내데스크에 따로 코인통을 마련해서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고도 이용자가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으로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더욱 확대·발전시켜 여성 건강권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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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일자리정책 주도하고 정부는 우수정책 제도화해야”-“지역이 일자리정책 주도하고 정부는 우수정책 제도화해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만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 상승했다. 실업률은 9.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 떨어졌지만, 청년들은 좀처럼 고용률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 해소에 힘 쏟고 있는 수원시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년, 시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대표를 비롯한 시민 100여 명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고,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이목희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청년 일자리는 그 가운데서도 최우선 과제”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일자리 정책을 펼쳐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시장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일자리 정책은 지역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라며 “지역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우수 정책을 제도화하는 ‘현장주도형 일자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문상철 수원시청년정책 공동위원장은 “많은 청년이 창업에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면서 “청년 창업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청년지원 수당 표준화 ▲청년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한 연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목희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자리 토크콘서트는 일자리위원회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후원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토크콘서트 후 수원시청 본관 로비·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현장을 찾았다. 50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17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에서 구직자 면접을 하고 2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수원컨벤션센터 VIP다이닝룸에서 이목희 부위원장과 수원·광명·군포시 등 경기도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목희 부위원장에게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정책 추진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