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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의 가치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다했다. 임기를 다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고 송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경기도정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자랑스러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늘로 1,213일째”라며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율 98%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린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굳게 믿고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선7기 경기도정에 대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여간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경기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공공기관 이전 추진,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지역화폐 확대, 배달특급,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도입 등 주요 정책으로 실현된 공정의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법제화, 지역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도의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이어서 자랑스럽다는 도민들을 보며 일꾼인 경기도지사로서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면서 “돌아보면 지난 3년여의 시간은 숱한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고비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경기도민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임기를 함께 한 경기도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경기도가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 인사로 “1,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화상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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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10월 7일 개회(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또한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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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게이트·적반하장"…대장동 추석 대공세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이고 특검 도입까지 언급하며 본격적인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 캠프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게이트의 본질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연유로 특정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이 후보는 남 탓하지 말고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직접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은 성남시장으로,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고 주도한 것"이라며 "관련자를 엄단하고, 부당이익을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내로남불 시즌2를 찍고 있나"라며 "일산대교와 같이 국민연금이 하는 민자사업은 안되고, 이 지사 측근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보는 민자사업은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이 후보 캠프 고발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에 관한 내용은 쏙 빠진 '빗겨치기 고발장'"이라며 "보여주기식 고발로, 뭔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곽상도에게 물어보라'는 덮어씌우기 전략이 잘 먹혀 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이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 이력 등을 고리로 삼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한 것을 되받아친 것이다. 곽 의원은 "2015년 5월경 화천대유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 관계자들이고 수익 분배 구조를 이 후보가 직접 설계했다. 제 아들은 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인 2015년 6월경 입사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을 밝히라고 이 지사에게 촉구했다.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사퇴하겠다'는 이 지사 발언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의혹을 추궁받자 '1원 어쩌고'로 틀어막으려 한 것"이라며 "'무상 연애' 논란을 추궁당하자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냐'는 황당 대꾸를 한 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퇴할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갈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 지사가 이날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 판국에 화천대유 돈벼락 사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해서 전국 표준화하겠다니 가히 '히틀러급 똘끼'가 아닐 수 없다"며 "사기 칠 궁리 그만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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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 시작(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지급대상자는 시 인구의 73%인 78만9263명으로, 1인당 25만원을 신용·체크카드 또는 용인와이페이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여부 조회는 신청 시작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앱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카드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접수는 다음달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 연계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단,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폭주를 고려해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개인별 신청·수령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가능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증명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계획 등이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이내에 지급된다. 지원금 수령에 착오가 없도록 대상 여부 및 접수 기간을 잘 확인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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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일자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새로운 일과 삶의 모색에 대한 지침서'탈일자리 시대와 청년의 일' 표지. 사진제공: 박영사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청년실업 백만 명의 시대, 한림대 강민정 교수는 탈 일자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나침반이 되어 줄 책을 출간했다. 탈일자리(Dejobbing) 시대가 오고 있다. 출퇴근이 정해진 고정된 일터를 벗어나 ‘일’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 박영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청년 스스로 일과 삶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좌표를 제시하는 ‘탈일자리 시대와 청년의 일’(강민정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청년실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노동환경의 변화가 결합해 우리 사회가 탈일자리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일의 재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이 책의 저자인 한림대 강민정 교수는 청년 실업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질서와 구조 속에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과 삶 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기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행복한 삶과 노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셜 벤처 창업에 도전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덧붙였다. 누구나 기업가가 돼야 하는 시대에 맞게 자기 기업가정신(Self-Entrepreneurship)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소셜 벤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탈일자리 시대에서 청년들은 스스로 게임체인저가 돼야 한다”며 “누구도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 시대에 새로운 일과 삶의 대안을 찾아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출판사 박영사는 법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교재 및 전문 학술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술 분야를 넘어 인문학, 스포츠학, 반려동물 등 새로운 분야의 도서를 출판하면서 분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장기화 된 청년실업은 탈 일자리 시대를 맞아 ‘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해답을 찾기 어려워졌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과 삶 전반에 일어나던 모호한 변화들을 한층 확실한 현상으로 바꾸어 냈다. 플랫폼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전 세계에 걸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경험은 더 이상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 변화의 와중에 청년들의 일과 삶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누구도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 시대에 새로운 일과 삶의 대안을 찾아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고,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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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공동대응 제안에 전국 지방정부 화답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후 21개 지방정부가 새롭게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개로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개보다 21개가 늘어나는 등 전국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새롭게 지방정부협의회 참가 신청을 한 곳은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인천시 옹진군 ▲광주시 동구‧남구‧서구‧북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중구‧북구 ▲강원도 정선군‧고성군 ▲충북 제천시‧옥천군‧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익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도는 현재 대구‧경북지역과 제주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여의사를 밝힌 74개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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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4·7 재·보궐선거, 오세훈-박형준 '압승'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선. 사진 출처: 오세훈 공식 인스타그램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서울시장)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 포인트 격차로 눌렀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고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영선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긴 것과는 정반대의 표심이 드러났다. 이 밖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1.07%,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가 0.68%,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0.48%, 무소속 신지예 후보가 0.37%, 진보당 송명숙 후보가 0.25%,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0.23%, 미래당 오태양 후보가 0.13%를 얻었다. 무소속 정동희 후보가 0.03%, 무소속 이도엽 후보가 0.03%,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가 0.01%를 얻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부산시장 선거에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62.67%, 96만 1576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25%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영춘 후보는 34.42%, 52만 8135표에 그쳤다.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도 부산 16개 자치구 모두에서 김영춘 후보를 앞섰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외에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서도 각각 국민의힘 서동욱, 오태완 후보가 당선됐다. 또 6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고, 9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6석을 얻었다. 이 가운데, 호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의석 7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갔다. 이날 투표는 서울·부산 등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8시 마감됐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을 허가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 격리자들은 오후 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뒤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했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0년 만의 서울시장 귀환의 소감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할 수 없고,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불편함 속에 있는 서울 시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서울 공공주택 추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고수했던 박원순 전 시장과는 달리 용적률 상향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규제도 확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서울시의 기존 229개 정책공약 중 171개(75%)를 폐기·수정할 방침이다. 완전 폐기 계획인 22개 서울시 사업 중에는 시민숙의예산제(숙의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도시농업공동체 등 박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포함됐다. 그동안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한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 국회의원 선거 모두 여당에 승리의 깃발을 내줬다. ‘촛불 민심’으로 야당을 몰아붙이던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으로 자랐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정부 여당 고위층의 부동산 거래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층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결국, 전통적 지지층인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이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지지율은 20대, 30대, 50대 모두 오세훈 당선자가 55% 이상 지지를 받았고 60대 이상은 71.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심과 동떨어질 경우 언제든지 외면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재보선이 끝난 만큼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3월 대선으로 쏠리게 됐다. 누가 더 치열한 쇄신노력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잡을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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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1일부터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기본소득 주제관 이미지. 사진 제공: 경기도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주요 일정과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1일 문을 연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는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재난 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와 및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2021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은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관람객은 온라인 전시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온라인 전시관에 입장할 수 있다. 전시관은 3D 가상 전시관 형태로 구성되는데, 관람객이 가상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가상전시관은 지난해와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는 접속형으로 준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시작된 복지적 경제정책을 경제적 기본권으로 확장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인 만큼, 온라인 전시도 관련된 콘텐츠를 알차게 구성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제공: 경기도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주제관, 청년 기본 소득관, 농촌 농민 기본 소득관, 기본소득 국내관 및 세계관, 아이디어 공모작품관, 기본소득 영상관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지역화폐과 온라인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관, 기본주택관, 지방정부협의회관 등 정책 전시관과 이벤트존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전시관 내에 마련된 이벤트관에서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퀴즈 풀이와 경품행사도 마련돼 관람객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시관 개관에 맞춰 박람회 홈페이지도 문을 열었다. 홈페이지에서는 박람회 행사의 개막식 프로그램, 제3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및 조직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자료실을 통해서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미리 만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사업실행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사들이 참여해 경제적 기본권, 기본소득의 역사적 고찰, 종교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논의가 펼쳐진다. 특히, 28일 개막식에서는 미국 MIT 교수이자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장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고, 이튿날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스티글리츠 교수가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연설을 이어간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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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의 보드게임을 재현시키다,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희년함께'의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 사진 제공: 희년함께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성경적 토지 정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사회선교단체 ‘희년함께’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 부루마블과 차이를 둔 새로운 차원의 보드게임을 출시했다. 토지 불로 소득 없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년 함께'는 엘리자베스 매기의 ‘지주 게임’을 한국형으로 복원한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을 공개했다. 기존 부루마블과 모노폴리는 땅을 많이 가질수록 임대료 수익이 그만큼 늘어난다. 되도록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서, 결국에는 남을 파산시겨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는 100년 전 '지주게임'을 본떠 만든 것들이다. 하지만, 원본 지주게임에는 또 하나의 부동산게임 룰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토지에 대한 독점 규제였다. 지주게임 원작자 엘리자베스 매기는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 속 ‘토지는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파하고 싶어했다. 헨리 조지는 “토지는 공공재인데 소수의 지주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토지로부터 발생한 불로 소득이 소수의 지주들의 배를 불리게 할지는 모르나, 절대다수의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토지 불로 소득 구조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매기 여사는 이러한 토지 독점 구조의 병패를 지적하기 위해 보드게임을 만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지주게임'이다. 그런데 본래의 '지주게임'과는 다르게 후발 주자 보드게임들은 원작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히려 독점 구조를 찬양하고 그야말로 땅따먹기에만 매진하는 게임으로 전락시켰다. '희년함께'의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 사진 제공: 희년함께 이를 다시 개선하고자 ‘희년함께’는 토지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을 나누는 세상과 토지 독점으로 누군가를 파산시키는 세상 두 개의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을 출시했다. 이는 주사위를 굴려 도착한 땅에 집을 짓고 땅에 걸린 사람이 사용료를 내는 방식의 기존 부루마블과 달리, 개인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부루마블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대신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그곳에 건물만을 지을 수 있다. 각 사람이 낸 토지사용료는 나중에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토지 가치 공유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파산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개념도 담겼다. 한현구 기자는 게임을 직접 해 본 소감으로 “보통 보드게임을 하면 경쟁하고 저 사람을 죽이니 마니 하게 되는데, 함께 산다는 느낌을 줘 신선했던 것 같다.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사실 말로 들어서는 당장 와 닿지 않는데,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경에서는 구약을 ‘거룩한 나라’, 신약을 ‘하나님 나라’라고 요약한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율법에 들어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한 희년, 즉 시내산 율법의 핵심인 희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고, 모두가 자영농이 되고, 채무자가 부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며,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상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당당하게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요셉은 토지공개념 정책으로 대지주의 등장을 막고 토지와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요셉의 토지공개념과 노예해방 정책은 400년 후에 모세의 시내산 율법으로 완성된다. 모세는 토지를 팔았더라도 최장 50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7년에 1번씩 노예와 채무에서 해방되고, 적어도 7일에 하루는 종과 가축까지 쉬게 하는 율법을 완성했다. 요셉의 놀라운 개혁정책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속국가 애굽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성경의 정신을 오늘날 세속 사회에서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성경적 토지 정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사회선교단체 ‘희년함께’는 예수원의 故 대천덕 신부에게 영향을 받아 성령님의 힘으로 희년을 실천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 또한, ‘희년함께’는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을 실천하도록 전하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희년 실천 주일을 지키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현실 속에서 성경의 이상을 구현해낼 많은 기독교 사회선교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현재, ‘희년함께’의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은 ‘희년함께’ 홈페이지에서 예약주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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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청년 실직자 등 용인형 핀셋 긴급 재난지원사랑중심새로운용인시청전경 용인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청년 실직자, 장애아동・청소년, 3자녀이상 가구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4일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지급을 위해 올해 1회 추경 271억여원을 포함한 474억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서 271억여원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경기도의 보편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핀셋 형태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이번 경제지원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의 초‧중‧고 돌봄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1차 지원을 비롯해 8월 소상공인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이다. 먼저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관내 2만8천여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버팀목자금 300만원 ‧ 200만원과 별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각각 100만원 ‧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 272곳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선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관내 예술인 1000명이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계・박물관・미술관 127곳에 대해선 100만원을 지원한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해선 관내 가정・민간 등 어린이집 806개소엔 100만원씩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200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등록장애인 2000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장애아동・청소년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3자녀 이상을 둔 10,000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자녀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상 포함되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구인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선 다양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우선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을 위해선 1인당 6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선 공공일자리 700개를 확대해 희망드림 자리, 용인형 일자리사업과 더불어 총 147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비롯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58곳에 관내 대학생(휴학생)을 학습 도우미로 투입한다. 이들에겐 5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아동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용인와이페이의 월 50만원까지 10% 상시할인율을 연말까지 적용하며 특히 설을 맞아 1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한다. 기존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도입에 9억원을 신규 투입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취약계층과 장애인시설, 공공시설에 반려식물을 공급해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등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의 3차 확산으로 더 어려워진 시민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3차 경제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에 적극 협의해 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용인와이페이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이 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지급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