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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9개월만에 최저…0%대 진입 목전(종합)中文 . 日本語 작년보다 1.0%↑…근원물가 1.6%↑·생활물가 0.7%↑·신선식품지수 5.2%↓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차지연 기자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만에 최저로 내려앉으며 0%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올해 초 1%대 초반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1.5%, 5월과 6월 각각 1.7% 등으로 상승세를 타는 듯했으나 7월 1.6%, 8월 1.4%, 9월 1.1%, 10월 1.2%로 다시 둔화됐다. 경제 본문배너 11월에는 1.0%로 지난 2월(1.0%)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5∼3.5%)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1년 전보다 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1.5%) 이후 1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1.3% 오르는 데 그쳐 작년 8월(1.3%)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보다 0.7% 상승해 4개월 연속 1%를 밑돌았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5.2% 하락해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신선과실(-11.4%)과 신선채소(-5.7%)의 하락 폭이 컸다. 신선어개(4.7%)와 기타신선식품(3.3%)은 올랐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작년 같은 달보다 0.2% 올랐다. 전월보다는 0.3% 하락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1% 떨어지며 지난해 9월부터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양파(-35.5%)와 사과(-9.3%), 파(-20.7%) 등이 하락했다. 돼지고기(15.3%), 국산 쇠고기(7.5%), 풋고추(42.0%) 등은 올랐다. 공업제품은 작년 같은 달보다 0.1% 떨어졌다. 운동복(9.5%), 햄(14.4%) 등은 올랐으나 휘발유(-7.5%), 경유(-8.9%), 자동차용 LPG(-7.7%) 등이 내려간 영향이다. 도시가스(4.8%)와 상수도료(0.6%), 지역난방비(0.1%) 등은 일제히 올라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1.6%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0.1% 내렸다. 공공서비스는 작년 동월보다 0.8% 올랐는데, 하수도료(11.8%), 외래진료비(1.8%), 시내버스료(1.7%) 등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서비스도 작년 같은 달보다 1.8% 올랐다. 학교급식비(-6.2%)와 국내 단체여행비(-6.6%), 가정학습지(-2.5%) 등은 내렸으나 고등학생 학원비(3.5%), 공동주택관리비(2.9%), 미용료(4.5%)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집세는 작년 동월보다 2.2% 올랐다. 전세(3.0%)와 월세(0.6%)가 모두 상승했다. 김보경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가운데 여행 비수기 등 요인이 겹쳐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됐다"며 "앞으로 물가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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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비정규직 파업 돌입…곳곳 급식 차질 우려"학교비정규직 차별 해결하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0일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제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차별 철폐하고 처우 개선하라" 집회도 잇따라 (전국종합=연합뉴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20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급식 중단을 예상한 학교들은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단축수업·체험학습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오도록 했다. 식단을 변경해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빵·우유 등을 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대회의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2만여명이 이날 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에서는 59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 78개교에서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원 2천300명 가운데 39.5%인 910명(165개 학교)이 파업에 참여한 충남에서는 124개교의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1곳이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고, 41곳은 대체 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12곳은 단축수업을 하거나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급식 종사자 286명, 교무실무원 46명을 비롯한 노조원 409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식판 들고 시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방학 중 생활안전대책 마련, 처우개선 예산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480개 초·중·고와 특수학교 가운데 44곳에서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44곳 중 2곳은 단축수업을 할 방침이다. 41곳은 점심을 빵이나 우유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고 1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은 44개 학교에서, 내일은 45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9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나설 예정인 대구에서도 27개교의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비정규직 8천여명 가운데 조리 종사원 등 600여명이 파업할 것으로 파악된 경북에서는 111개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12곳은 단축수업을 하고, 79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했다. 나머지 20곳은 빵과 우유를 나눠주기로 했다. 또 전북지역 121개교, 울산지역 20여개교, 부산지역 40여개교, 세종지역 34개교, 제주지역 25개교가 급식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144개교, 수원지역 6개교도 급식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호 외치는 울산 학교비정규직 노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집회도 곳곳에서 열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울산·부산지부, 제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해당 지역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액 급식비(월13만원) 지급,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강원·경남·광주 등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급식 차질을 피하게 됐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매월 급식비 8만원(당초 요구안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5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제안을 수용,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도 전날 오전 11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경남도교육청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도교육청과 협상을 타결했다. 노조와 도교육청은 상여금 일부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상한 연장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순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의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경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내부 논의 끝에 이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21일에 간부 100여명만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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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작년보다 1.2%↑…4개월만에 반등(종합2보)석달 연속 둔화 후 소폭 상승…근원물가는 8개월만에 최저 상승률기재부 "11∼12월도 1%대 초반 상승률 지속될 것"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만에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여전히 1% 초반대의 낮은 상승률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에 각각 1.7%를 기록하고서 7월 1.6%, 8월 1.4%, 9월 1.1%로 하향 곡선을 그린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소폭 반등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전월 대비로 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0.3% 하락했다. 9월(-0.1%)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세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세의 원인을 양호한 기상 여건, 추석 이후 수요 둔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유가 안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년 전 대비 1.8%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2월(1.7%) 이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빼고 보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은 공급측 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보다 0.7% 상승, 3개월 연속 1%를 밑돌았다. 신선식품지수는 작년보다 6.6% 하락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선채소(-10.0%)와 신선과실(-10.8%)의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신선어개와 기타 신선식품은 각각 4.6%, 2.5%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작년 같은 달보다 0.5% 올랐다. 전월보다는 0.8% 떨어졌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9% 떨어졌다. 돼지고기(8.8%), 국산 쇠고기(6.7%) 등은 올랐지만 수박(-38.2%)과 양파(-35.1%), 배추(-20.4%) 등이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공업제품은 작년 같은 달보다 0.6% 올랐다. 여자외투(8.9%), 운동복(9.5%), 점퍼(7.9%) 등이 상승했고, 휘발유(-6.1%), 경유(-7.0%), TV(-16.3%) 등은 떨어졌다. 도시가스(4.8%)와 전기료(2.7%), 상수도료(0.6%) 등이 일제히 올라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3.2% 올랐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1.7% 올랐고, 전월보다도 0.1%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올랐는데, 하수도료(11.8%), 외래진료비(1.8%), 시내버스료(1.8%)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도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학교급식비(-6.1%)와 가정학습지(-2.5%) 등이 하락했지만 고등학생 학원비(3.5%), 공동주택관리비(3.2%) 등이 올랐다. 집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전세(3.0%)와 월세(0.7%)가 모두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교통 물가가 1년 전보다 2.7% 떨어져 지난 2009년 10월(-3.4%)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유가 안정의 영향이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향후 물가는 11∼12월에도 현재와 유사한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상 악화,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 공급 측면의 물가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절기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물가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김장철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 수급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 생활 밀접품목의 수급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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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을 직영인양…일부병원 환자밥값 부풀려 부당이득복지부 올해 말 개선방안 내놓기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할 식사 조리를 외식업체에 맡겨놓고는 직영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환자 밥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밥값을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해주고 있다. 기본식사 가격은 1끼에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은 3천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은 4천30원, 멸균식은 9천950원, 분유는 1천900원으로 산정해 준다. 문제는 밥값 산출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등 각종 명목으로 밥값을 500원에서 1천100원까지 더 얹어서 준다는 것. 이런 복잡한 환자 밥값 가산체계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밥값을 타내려고 외식업체와 짜고 각종 편법을 쓰고 있다. 이를테면 2012년에는 23개 의료기관이 식당을 외식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밥값을 부당청구하다 걸렸다. 부당청구 수법은 갈수록 진화해 위탁 외식업체가 파견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2억원의 밥값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이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식대가산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2009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546곳이며,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2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외식업체와 공모해 식대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준 식사대금 이외에 각종 가산제도 때문"이라면서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에 따라 가산되는 식대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의료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체와 연구검토를 거쳐 올해 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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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벨트'…교육계 변화의 바람 직면>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시 등교·혁신학교 확산 등 교육계 현안 부상 교육감들, '이념 갈등·대립 해소' 숙제 떠안아 (전국종합=연합뉴스) 6·4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7곳의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곳의 교육감에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교육계가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수'가 대세를 이뤘던 교육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교육감 취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실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런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 역시 커져 임기 4년의 출발점을 막 떠난 교육감들의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 '진보교육감 시대'…교육혁신은 어떻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화두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의지로 시작한 '자사고 폐지'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황폐화된 일반고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자사고 폐지 문제는 반론을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교육계의 핫 이슈가 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자사고 문제는 전국 대부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의 또다른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9시 등교'이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히 시행하는 정책이다. 9시 등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과 함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초중등 교육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마중 물'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 제주교육청 등이 등교시간 늦추기를 예고하거나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3명이 '9시 등교'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국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교육감을 맞은 각 지역 교육계의 변화 바람은 작지 않다. 처음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맞이한 부산교육청은 지난 100일 '조용한' 변화가 이어졌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 취지에서 0교시 수업이 금지되고 토요일 보충수업도 못하게 했으며 혁신학교와 중학교 의무급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연공서열을 무시한 파격적 인사 단행 및 초등학교 일제형 지필평가 폐지 등 인천교육 체질 개선에 나선 상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연임에 성공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임기 최우선 과제였던 '성적 향상'과 더불어 이번 임기에는 '학생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 없는 행복한 학교는 없다'는 기치 아래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구축 등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을 만들었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의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한 충북교육청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다. 0교시 수업이 폐지되고 초등학교 학력수준 판별 검사와 중학생 대상 연합학력평가, 고입 연합고사 등도 폐지됐다. 3선에 성공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남은 4년의 임기 내 '명품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지난 100일 힘을 쏟았다. ◇ 풀어야 할 과제 곳곳 산재 변화에는 갈등이 동반한다. 교육계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 거세진 지역마다 갈등과 대립 역시 만만치 않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새로 광역 지자체 교육수장이 된 교육감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전국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안은 과제는 지방교육 재정난이다. 시·도 교육청들은 그동안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백지화 등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 왔다. 정부에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별다른 독자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구노력이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중앙 정부는 오히려 내년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확보'는 취임 후 100일을 보낸 교육감들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감들은 지난 100일 예산 확보 전쟁을 벌여야 했다. 누리과정 등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복지 사업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9시 등교 등 주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진영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지위 문제 및 전임자 징계 문제 등을 놓고 빚어진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 평교사의 장학관 임명 등 파격적 인사에 대한 기존 공직사회의 반발 등도 교육감들이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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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식중독 예방, 안전한 식재료 공급 최선도교육청 식중독 예방, 안전한 식재료 공급 최선 13일부터 학교급식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3(수)일과 14(목)일 양일에 걸쳐 학교급식 업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는 개학을 앞두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재료 오염 등으로부터 학부모 및 학생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성수덕원에서 열릴 예정인 연수에서는 식중독예방관리 및 안전한 식재료공급방안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북부청사 역학조사관의 ‘수인성 식품매개로 인한 식중독 예방’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한 안전한 학교급식의 위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선계훈 지원국장은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 검사로 식중독예방 관리와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출처/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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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 인정받는다임금·수당 결정시 불이익 없게…정규직 전환시 자금지원도 정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과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확정한 뒤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이 많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 다만 '정규직'의 범위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만약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제로,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아왔다면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승진이나 승급을 정하거나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초안을 바탕으로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침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 10여 곳과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실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결과 등을 참고해 기간제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중 여력이 있는 곳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정원의 5%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현재 전체 38%에서 2017년까지 20∼30%로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400명 안팎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