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3일 경남도청에서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을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 현장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3일 경남도청에서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방산기업 13개사를 비롯해 방사청,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는 이달 17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공유했다. 방사청은 방산물자 수출 허가 요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출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지역 방산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추진 예정인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KOTRA는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개했다. 하반기에 부산과 경남에서 추진하는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과 한국 방산·보안 수출상담회(KODAS)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 우리·경남은행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방산수출 협력사 및 방산기업 전용 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재식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산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계기가 됐으며,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산 거점 지자체들과 협업해 방산수출지원 카라반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24일부터 27일까지 창원에서 개최되는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방산수출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상담회와 신한·경남은행과 함께 수출금융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SH공사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서울주택도시공사. 출처 : SH공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 반지하 주택=1,589호 ▲ 신축매입약정=712호이며,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매입 접수 일정은 ▲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5월 24일(금)까지 ▲ 신축매입약정=5월 31일(금)까지 ▲ 반지하 주택=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오는 5월 8일(수)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과학교육 강화로 이공계 인재 육성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선교육·후선발 영재교육, 미래형 과학실을 활용한 첨단과학 수업 확대로 이공계 인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선교육·후선발 영재교육, 미래형 과학실을 활용한 첨단과학 수업 확대로 이공계 인재를 육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수학·과학 전문 인재 양성과 경기 미래형 수학·과학교육 저변화 정책을 추진한다. 수학·과학 전문 인재를 키우기 위해 ▲과학고 신규 지정 등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 ▲수학·과학 영재교육을 위한 선교육·후선발 제도 ▲지역 대학 활용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그동안 타시도 학생 수 대비 도내 과학고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신규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과학고 신규 지정으로 중3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연계 공모 신청을 받아 ▲과학고 예비지정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과학고 신규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교육·후선발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한 학생 중 영재성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에서 ‘발굴’이라는 최신 영재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적용한 것으로 올해 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전면 시행한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해 수학·과학 교수학습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원 연수를 운영한다. 지난해 경기대와 연계해 수학 소인수 과목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연계 대학을 확대해 다양한 영역의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 미래형 수학·과학교육 저변화를 위해 ▲경기 미래형 과학실 활용 첨단과학 수업 확대 등 미래형 수학·과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자원 활용 맞춤형 수학·과학 체험문화를 조성한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은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교육 핵심 브랜드로 과학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까지 305교에 구축했고 올해 60교에 추가 구축한다. 또 첨단 과학 콘텐츠를 개발·공유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과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국립과천과학관, 대학 기초과학협력센터 등 지역별 수학·과학 체험 인프라를 발굴해 수학·과학 체험을 활성화한다. 또 수학·과학 체험 중심 경기공유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수학·과학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모든 학생의 수학·과학적 소양 함양이 필수적”이라며 “수학·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광역버스 5개 노선에 좌석 예약제 확대 시행용인특례시가 22일부터 1241번 등 5개 광역버스 노선에 좌석예약제를 시행한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울 강남역‧서울역 방면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22일부터 광역버스 5개 노선에 좌석 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로써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용인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9개 노선(20회)에 운영해 온 좌석 예약제는 14개 노선(26회)로 늘어난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 DIGILOCA)를 통해 미리 탑승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한 뒤 좌석을 예약하는 것으로, 승객이 몰려 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됐다. 요금은 정류장에서 탑승할 때와 동일하다. 이번에 좌석 예약제를 확대 적용하는 노선은 오전 6~8시 출근 시간대에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1241번, 1550번, 1570번, 5006번과 서울역 방면 M4101번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의 협의에서 고속도로 진입 직전 버스 탑승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 물량을 요청해 이 같은 성과를 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진입부 인근의 정류장에서는 이미 만차인 광역버스가 정차조차 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컸다”며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좌석 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 앞으로도 광역버스 탑승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다음 달부터 승객이 많은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지하철 급행열차 개념의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상 노선은 출근 시간 명지대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5001-1번과 5600번의 광역버스 4대다.
-
용인특례시, "이동 반도체 신도시 완성 시기 2~3년 앞당겨질 것"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만 6000세대) 완공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34년보다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을 가동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생활할 이동읍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7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부지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안에 끝내고 2026년 하반기 국가산단 착공 계획을 세웠다. 이동읍 신도시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IT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와 LH의 방침이다. LH는 당초 2025년으로 계획한 이동읍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구역 지정을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신도시 준공기한을 2~3년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의 협약식에서 정부 측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동읍 신도시 완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반도쳬 등 IT인재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국토교통부·LH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끌어내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대상지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용인지역 규제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정부‧경기도‧삼성전자‧LH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새단장한 신갈오거리서 27일 거리축제 열린다(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 오는 27일 시민과 함께하는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시의 관문이던 신갈오거리의 명성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확보한 514억원을 투입해 신갈오거리 일대의 주거‧생활‧상권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앞(신갈로58번길 일대)에 기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대신 보도를 확장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거닐도록 가로환경을 개선한 ‘뮤지엄 아트거리’가 대표적이다. 축제는 새롭게 태어난 이곳 뮤지엄 아트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주민과 상인 등 도시재생사업의 주역들은 삶의 터전이던 신갈오거리를 탈바꿈하는 데 사활을 걸고 기획부터 부스 마련까지 직접 참여해 지역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축제에서는 신갈의 특화 생산품인 레몬 에이드와 호두 정과 등을 맛 보고, 행사장 곳곳을 돌며 마을 지도를 채우는 스탬프투어 등 신갈오거리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신갈오거리 상인들이 거리로 나와 물품을 판매하는 장터도 열린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신갈막걸리’(가제)도 눈여겨 볼만하다. 시는 지역 막걸리 제조 업체인 아토양조장, 주민 등과 합세해 로컬 막걸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올 하반기 정식 출시에 앞서 이날 축제장 내 막걸리 만들기 부스에서 시민들에게 고두밥으로 막걸리 빚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악인사이드팀의 사자탈놀이 공연을 비롯해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의체 회원들의 작품전시와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풍물놀이와 댄스 등 공연도 펼쳐진다. 스마트 도시재생 부스에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선보인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통해 회수된 투명 페트병을 친환경 제품으로 선순환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폐기물을 압축하는 스마트 쓰레기통도 만날 수 있다. 어르신을 위한 AI 가상체험 기기도 선보인다. 캐치볼이나 과일 옮기기, 운석 피하기 등 8가지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며 뇌신경을 자극해 근육을 단련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다. AI 프린팅 부스에서는 단어 입력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작품을 만드는 프린팅 체험도 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 부스는 신갈천(기흥교와 갈천교 사이)에도 마련된다. 신갈오거리와 신갈천을 테마로 낱말 퍼즐과 주걱퀴즈 등 다양한 보드 게임이 진행되는 ‘신갈5잼’ 부스가 눈길을 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다채로운 놀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유래를 알아보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청년 상인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 낸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공예 작가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원데이 공예 체험 클래스도 열린다. 시 동물보호센터도 부스를 마련해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을 하고 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조아용 스토어도 준비된다. 낮에는 용인문화재단 아임버스커의 버스킹 공연이 행사장 곳곳에서 이어지고, 저녁엔 용인시소년소녀합창단과 가수 김필, 에일리 등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신갈오거리 축제의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yi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신갈오거리 상권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를 연다”며 “많은 시민이 예전처럼 신갈오거리를 찾아 새롭게 단장한 뮤지엄 아트거리와 신갈천을 거닐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 확장 없인 반도체 꿈도 무산?이상일 시장이 예타면제 요청한 국도 45호선 확장구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개발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서한을 통해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 가동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예타 면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도 45호선이 국가산단의 핵심 도로로서, 현재의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반도체 특화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선교통 후입주'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국가산단 및 신도시 주변의 최적화된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인재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국도 45호선의 확장을 위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실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의견 잘 반영해서 용인을 한층 더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 것”6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시민계획단의 공식활동이 6일 4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토론회를 시작한 시민계획단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도시 발전 방안 의견을 종합해 6일 시에 전달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을 진행해 왔다. 각 분과는 용인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의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의견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시민계획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주 동안의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시 발전 구상들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시민 입장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이 설정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산업을 포함해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도도시가 되고, 주거‧교통‧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부문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걷자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과별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과 자연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사람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등이 나왔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확대를 고려한 광역개발 수립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 확충,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 나왔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의 대중교통과 도로망 확충, GTX, SRT 등 철도망과 플랫폼시티 연계 방안이 제출됐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수변공간의 수질 개선과 여가 활용,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이 제안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지속 발전하는 도시 구현, 아이부터 노인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평등한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고를 들으며 시민계획단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용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하겠다”며 “시가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살기좋고 품격 높은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내용 중 SRT 구성역과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 의견이 있는데 시는 이미 이같은 구상을 해서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구)경찰대학교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계획을 수정하는 일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시의 입장이 꽤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오는 2026년 봄 처인구에 개교한다는 목표를 달성히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신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용인시의 미래상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한 김형선 시민계획단 2분과장은 “110만 시민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
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