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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후 첫 TV토론…안보·대북관·주적 공방(종합)사드·햇볕정책·국가보안법 놓고 文·安에 공세집중文-安도 공방…"사드 中설득" 주장에 "배치하고 어떻게 설득"劉 "北을 왜 주적이라 말 못하나", 文 "국방부 할 일 대통령이 할일 아냐"북핵 외교 지렛대·증세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장 피력 5당 대선후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비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상대 후보의 안보관이나 공약을 놓고 불꽃 튀는 대결을 이어갔다.이날 토론은 지난 13일에 이은 두 번째 TV토론으로,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는 처음이다. 특히 스탠딩 토론을 도입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와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각 후보가 9분 동안 토론하는 '총량제 토론'을 도입해 토론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북핵 저지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에 대한 공통 질문에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시 고립이 더 심해저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5당 대표와 5명의 대선 후보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북한과 미국의 극단적 대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등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북) 선제타격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안보관"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동맹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위기로 전환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평화보장 원칙을 천명하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에 대한 공통 질문을 받은 후보들은 증세와 감세, 조세 형평성 강화 등에 대해 저마다 상이한 입장을 강조했다.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심 후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2위를 달리는 문 후보와 안 후보를 겨냥해 안보관 검증 공세도 이어졌다.유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 여부에 대해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지난 2월 JTBC '썰전'에서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하고,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추궁했다.홍 후보도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된다. 거짓말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주장했다.유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도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찬성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몰아세웠다.심 후보도 "문 후보가 사드 배치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면서 "문 후보가 이쪽저쪽 눈치 보기 외교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태도"라고 비판했다.문 후보와 안 후보도 공방을 주고받았다.안 후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국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을 설득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고 언급하자 문 후보는 "우선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김대중(DJ) 정부 시절의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 홍 후보는 "집권하면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가"라고, 유 후보는 "대북송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안 후보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공과 과가 있다"고 말했다.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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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조속히 작전운용한다는 입장 변화없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국방부는 17일 미국 백악관 측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차기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없다"며 "관련 내용을 미국 부통령 측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 방침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대선 이후에 마무리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대변인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가 한미간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용역업체가 선정돼 준비작업은 진행되고 있고 부지 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발사를 시도한 미사일 기종에 관해 "초기 분석 결과는 발사 직후 실패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당국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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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핵·미사일 초토화 체계 2020년초 완성키로[그래픽] 국방중기계획, 북핵·미사일 초토화 무기체계 2020년으로 앞당긴다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38조원…탄도미사일 조기 배치北감시 첩보위성 4~5기 외국서 임대…정찰무인잠수정·곤충로봇 개발 현무-3 순항미사일[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무기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키로 했다.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지대지·공대지 미사일을 계획보다 1년 단축해 전력화하고 하강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직격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이 기간 소요되는 국방비는 238조2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방위력개선에 78조2천억원, 전력운영에 160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규모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다.방위력 개선 부문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은 킬체인(감시·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첩보위성 4~5기를 국외에서 임대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독일 등을 대상으로 4~5기의 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은 우리 군이 1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는 '425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대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425사업'을 통해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를 전력화한다. 정찰위성에서 보내온 북한지역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체계도 내년부터 구축키로 했다.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격파할 사거리 500㎞(현무-2B)와 800㎞(현무-2C) 탄도미사일, 1천㎞(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전술지대지·공대지 미사일, 230㎜급 다연장로켓 등의 전력화 시기를 1년 단축키로 했다. 다출처융합정보체계와 복합유도폭탄을 신규 도입하고 GPS유도폭탄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그래픽] 국방중기계획, '한국형 3축체계'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 음파탐지기 등에도 탐지되지 않으며 느린 속도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기뢰도 올해 전력화된다. 북한 잠수함이 이동하는 수중에 설치해 잠수함을 폭파하는 기뢰이다. F-35A 전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KAMD 분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과 우리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전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직격형의 PAC-3 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도 추진키로 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KMPR 분야는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에 배속되는 침투·정찰·타격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수부대가 야간에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UH-60 헬기의 엔진과 조종석, 동체를 보강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CH-47D 헬기 성능개량과 함께 타격 목표별로 탄두를 다양화한 미사일도 추가 구매해 특전사에 넘기기로 했다.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타격 능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과 2.75인치 유도로켓, 서북도서전용 무인정찰기도 도입한다.국방부는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대 전원에게 야간 감시장비를 지급하고 북한의 최신 전차 '선군호'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 '신궁'을 전력화할 것"이라며 "수중 잠항 일수가 향상된 3천t급 잠수함과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A 전투기 등을 확보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찰용 무인잠수정과 정찰용 곤충 로봇,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를 개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국방비 대비 6.9%(올해)에서 8.3%까지(2022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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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위기설' 진화 진땀…"협의없이 선제타격 불가"'4월 한반도 위기설', SNS와 사설정보지 등에서 확산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전략무기 투입해 무력시위 주력할듯…선제타격 제한요소 많아"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11일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전쟁 임박설', '북한 폭격설', '김정은 망명설' 등은 실체가 없는 '안보 괴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국방부는 이날 문상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조준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지라시' 수준에 불과한 '가짜 뉴스'라면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대응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며칠 전부터 SNS에 괴담 수준의 이야기가 퍼졌을 때 '지라시'에 공식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가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국방부도 전날 '4월 위기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처럼 했다가 이날 대변인 브리핑 수준에서 가름했다.정부 관계자들은 얼굴을 감추고 있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조작해 유포시키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관리들도 있다.정부 당국자들은 '위기설' 중 하나인 대북 선제타격은 제한요소가 너무 많아 함부로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비무장지대(DMZ) 남북으로 대규모 화력이 밀집 배치되어 있고 휴전선에 인접한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환경에서는 대규모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국방부 관리는 "선제타격은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적인 목표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정밀타격을 하는 방식"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과 주변국 동의 등 제한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1990년대 미국이 영변 폭격을 계획했을 때는 핵시설이 영변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면서 "선제타격 후 북한의 대량 응징 보복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전쟁지도부와 지휘통제시설, 대량살상무기(WMD) 시설 등을 일시에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지휘부와 WMD 시설을 대부분 지하 갱도에 구축해 놓고 있는데 북한지역에 구축된 지하 갱도는 6천~7천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기로 지하 관통 정밀유도폭탄인 JADM을 수천발을 일시에 투하해야만 지하 갱도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수시로 투입해 '무력시위'를 하는 선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선제타격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락 원전 폭격작전, 이스라엘의 6일전쟁 등이 꼽힌다.이들 사례는 정확한 정보 능력과 치밀한 연습, 치명적인 군사적 수단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엔 헌장은 제2조 4항에서 무력의 사용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고, 제39조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무력사용 여부는 유엔이 결정하도록 했다.전문가들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무력의 사용에 대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특정 국가의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보장을 위한 무력사용 ▲유엔의 결의에 의한 강제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 ▲지역적 협정 또는 기관에 의한 강제조치를 위한 무력의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개별 국가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선제타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한 예비역은 "한반도는 현재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문도 있다"면서 "힘이 적용되는 국제사회에서 유엔 헌장이 무시되는 사례는 많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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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北전역 사정권 8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종합)2015년 6월 현무-2B 시험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우리 군이 최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전쟁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무기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최근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시험발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참관 아래 실사격 방식으로 진행됐고 미사일은 발사, 비행, 표적 타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내 시험장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만큼 날리는 데 한계가 있어 비행 거리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정밀도를 비롯한 각종 성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리 군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무기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철저한 보안 속에 개발이 진행된다.군 당국은 앞으로 수차례의 추가 시험발사로 신뢰도를 검증한 다음, 연내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미 몇 차례 진행됐고 최근 최종적으로 성능 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2012년 합의한 한미 미사일 개정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015년 6월 현무-2B 시험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그래픽] 군, 북 전역 사정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와 500㎞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 1천㎞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 등 3종이다. 군 당국은 2015년 6월 현무-2B를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앞서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을 때도 사거리 1천㎞의 현무-3 시험발사 장면을 보여주는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있을 때 주로 공개해왔다.3종의 현무 계열에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까지 추가되면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쏘면 북한 신의주까지, 경북 포항에 배치하면 영변 핵단지, 동창리 로켓발사장,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표적을 넉넉히 사정권에 두게 된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의 명칭에 관해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공식 명칭이 부여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우리 군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2012년 한미 양국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데 따른 것이다.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늘어났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미사일에 탑재하는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된다.군 당국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만큼, 조속히 KMPR 체계를 완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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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육상 올리려면 무게 줄여야…왼편 천공작업 재개'잊지 않았습니다'(목포=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에 실린 세월호가 31일 침몰 1080일 만에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3.31 superdoo82@yna.co.kr세월호 현재 무게 1만3천600t 추정…바닷물·기름 빼야펄 제거작업에 최대 80명 동원, 유족대표 3명도 참관 가능 세월호를 육상에 올리려면 무게를 더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왼쪽 면에 배수구를 뚫는 작업이 재개된다.1일 오전 해양수산부 선체인양추진단과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 선체정리업체인 코리아쌀베지, 선체조사위원회는 4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논의했다.세월호는 전날 오전 7시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에 실려 동거차도 인근을 떠나 침몰 사고 후 1천80일만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오후 1시께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경제 본문배너 세월호를 육상에 올릴 때는 특수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를 사용한다.모듈 트랜스포터 76대를 길게 결합해 한 줄로 만들며, 이런 식으로 총 456대를 여섯 줄로 만들어 반잠수식 선박 갑판과 세월호를 올려놓은 리프팅빔 사이로 넣어 육상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모듈 트랜스포터 1대당 약 26t의 무게를 분담, 456대 전체가 약 1만2천t을 감당하게 작업이 설계했다.그런데 현재 세월호의 무게가 1만3천600t으로 추정돼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육상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작업자들은 자연배수만으로는 무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에 세월호 왼쪽 면에 배수구를 뚫어 바닷물과 기름혼합물을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수중에서는 세월호의 왼쪽 면에 해저에 닿아있어 작업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리프팅빔의 높이 2.5m만큼 세월호 왼쪽 면이 반잠수식 선박 바닥에서 떠 있어 천공작업이 가능하다.해수부는 지난달 27일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 세월호를 이송하기 전 최대한 무게를 줄이자며 세월호 왼쪽 면에 지름 10㎝의 구멍 32개를 뚫어 바닷물을 빼내는 작업을 시도했다. 마지막 여행 끝마친 세월호(목포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에 실린 세월호가 31일 침몰 1080일 만에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3.31 photo@yna.co.kr기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평형수탱크, 청수탱크 등 6개 탱크 총 11곳, 화물칸인 D데크 21곳을 표시하고 먼저 4개 지점에 지름 1㎝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는 시험천공을 진행했으나 소량의 기름이 흘러나와 해양오염을 우려해 작업을 중단했다.현재는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신항에 접안해 안정적 작업이 가능하고, 구멍을 뚫은 지점 밑에 통을 받쳐 물과 기름을 받아내면 된다.작업자들은 세월호 왼쪽면에 32개의 배수구를 뚫고, 필요하면 개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평형수탱크에 구멍을 뚫는 것을 두고 '평형수 부족이 세월호 침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 육상거치 전 평형수를 다 빼내도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이미 침몰하면서 바닷물이 평형수에 섞였고 수중작업을 통해 모든 평형수탱크에 각각 2개씩 위아래로 구멍을 뚫었고 이번에 추가로 뚫는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평형수 문제를 선체조사위에서도 고민했다. 그러나 세월호의 육상거치 자체가 불가하거나 모듈 트랜스포터 용량을 초과하면 그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 펄 제거작업에 대해 "펄 조사는 전쟁피해자 유골 발굴방식과 똑같다"며 "유해발굴 전문가 박선주 교수가 어제 와서 작업자들을 상대로 유해발굴을 위한 교육을 했고, 전문가를 작업 현장에 투입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투입되면 좋은데 법률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한다"며 "갑판 위 펄이 약 300㎥ 규모라 제거작업에 8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해수부가 50명만 투입한다 해서 30명을 증원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펄 제거작업은 4일 자정까지 마칠 예정이며 유족대표 3명이 언제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협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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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미 이지스함 기항…다음은 항공모함?미 이지스구축함 '스테뎀' 1박2일 기항 뒤 일본 기지로 출발강정마을 주민들 '이지스함 기항은 시작…항공모함 들어올 것' 우려 제주 해군기지에 25일 외국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입항했던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스테뎀함(USS Stethem)이 26일 오후 기지를 떠나 미 해군 7함대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기지로 향했다. 제주해군기지 입항한 스테뎀함(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USS 스테뎀함(DDG-63)이 25일 오전 서귀포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17.3.25 jihopark@yna.co.kr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줄곧 반대해 온 강정마을회 등 평화운동 진영은 스테뎀함의 제주 해군기지 첫 기항이 미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줌월트(DDG-1000)'나 항공모함의 기항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들의 우려는 미 해군 제7함대에서 동북아 훈련 및 정책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J. 서치타 중령이 2013년 미 육군대학에 제출한 '제주 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라는 보고서가 다룬 내용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엔 이번 스테뎀함 입항을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미 해군 함정의 첫 제주 입항 상황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서치타 중령은 보고서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한국 측의 초청 형태로 미 해군 함정을 보내야 한다. 알레이버크 급 구축함이 첫 기항에 적합하다. (중략) 알레이버크 급 구축함은 한국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히 크고, 중국이 미국의 개입 증대로 인식하기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이어 그는 "첫 방문은 3일 이내로 짧아야 한다. 긴 기항은 지역 주민과 중국으로 하여금 항구적 함정 배치로 오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중략) 미국 수병들은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상에 나와 유니폼을 입고 손을 흔들며 입항해야 한다. 기항하는 함정은 다른 인근 기항지를 들렀다가 오는 형태여야 한다. 기항 전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렀다면 '승조원 휴식'을 강조할 수 있다. 한국 해군 도움으로 승조원들은 특히 이웃한 강정마을 등에서 가능한 한 많은 '컴렐(COMMREL-community relations)'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해군기지 입항한 스테뎀함(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USS 스테뎀함(DDG-63)이 25일 오전 서귀포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17.3.25 jihopark@yna.co.kr실제로 스테뎀함 승조원들은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정복 차림으로 함정 갑판에 나와 손을 흔들며 입항했고, 우리 해군도 100여명의 장병들과 군악대가 나와 이들을 환영했다.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마스코트인 '바다벌'(Sea Bee)도 전면에 등장했고, 더글라스 펙허 스테뎀함 함장은 우리 해군이 섭외한 여자 어린이로부터 꽃목걸이를 선물 받았다. 스테뎀함 승조원들은 정혜재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중문관광단지에서는 문화활동을 벌인데 이어 우리 해군 장병들과 친선 축구경기 등을 하는 등 대민 활동을 중심으로 예정된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소화했다.서치타 중령은 또 보고서에서 "첫 기항 뒤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중소형 함정들이 인천에 미해군 함정들이 기항하는 빈도 만큼 제주 해군기지에 기항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이어 "제주도에 항공모함을 기항시키는 것은 미룰 필요가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중국은 항공모함의 '황해' 입해를 미국의 도발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항공모함의 제주 파견을 미래 대중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략적 지렛대로 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제주 기항은 부산항이나 사세보항 기항에 비해서는 훨씬 공격적이지만 '황해'의 중심부로 항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도발적이기 때문이다. 항공모함은 제주 해군기지로부터 추가적 리스크를 줄이며 북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미국은 적당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항공모함의 제주 기항을 아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해군기지 들어서는 미 스테뎀함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USS 스테뎀함(DDG-63)이 25일 오전 서귀포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17.3.25 jihopark@yna.co.kr서치타 중령은 보고서에서 제주 바다를 둘러싼 미국과 한중일 3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한국 해군의 제주 해군기지를 통한 '대양해군'으로서의 역할 확대, 완공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법 등을 실무자가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수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그는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수년 전인 2013년 3월에 발표한 이 논문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제7기동전단이 KDX-Ⅲ 구축함 등 20대의 전함과 함께 배치되고, 여기에 더해 한국 공군이 해군의 대양 작전 지원을 위해 탐색구조부대 기지를 신설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그는 "미국의 방위에 대한 짐을 최대한 한국과 분담하도록 한국 당국을 북돋우고, 중국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며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죠쉬와 켈시 주한 미해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서치타 중령의 보고서의 미 해군 함정 제주 기항 내용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보고서는 서치타 중령이 개인적 차원으로 학술적 용도로 작성한 논문으로, 그 내용과 최근의 기항이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밝혔다.그는 "서치타 중령이 현재 주한미군 해군작전사령부 소속으로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스테뎀함의 이번 제주 해군기지 기항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항은 7함대와 태평양함대를 비롯한 미 해군의 최고위급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호 해군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장은 25일 기항 현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미 해군 함정이 승조원 휴식과 군수 적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기항했다"며 "해군은 민군복합항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미 해군 함정을 포함해 외국 함정들이 언제든 일시적으로 기항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그는 서치타 중령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담은 논문에 대해 우리 해군이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해군 공보담당관은 스테뎀함 입항과 관련해 "스테뎀함 측이 2월에 입항 계획을 타진해 왔고, 정확한 입항 일자는 최근 정해졌다"며 "우리 해군이 공식적으로 스태뎀함을 초청하진 않았다"고 밝힌 반면 스테뎀함의 더글라스 펙허 함장은 현장 인터뷰에서 "나와 스테뎀함의 승조원들을 제주해군기지로 초청해준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알레이버크 급 이지스구축함인 스테뎀함은 길이 153.8m, 너비 20.4m, 만재톤수 8천400t 규모로 최대 속력은 32노트, 승조원은 340여명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전투단 훈련을 수행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찾았다.1993년 취역한 스테뎀함은 미사일방어(M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리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과 비교해도 크게 성능 차이가 없다. '미군 이지스함 입항 반대'(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USS 스테뎀함(DDG-63)이 25일 오전 서귀포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가운데 강정마을회 관계자들이 입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3.25 jihopark@yna.co.kr강정마을 주민들은 25일 스테뎀함의 입항에 대해 "평화의 섬에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고 반발하며 강정포구에서 입항 거부 피켓 시위를 한 뒤 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정마을회는 성명에서 "스테뎀함 입항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미군이 이용하지 않는 순수한 대한민국 해군의 기지라고 했던 말은 신뢰를 잃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을회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중국과 외교마찰을 빚고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미국 의도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며 "미 함정 입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제주도를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줌월트급 이지스함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려는 은폐공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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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김정은 명령 떨어지면 수시간내 핵실험 가능"(종합)합참 "최고지도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美 언론 "수일내 가능성…방사성 물질 탐지 정찰기 급파" <그래픽>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현황군 당국은 24일 북한이 며칠 내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면 수시간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한다"면서 "한미 연합자산으로 핵 관련 시설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3번 갱도에서 지휘부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16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 출석해 "북한은 지휘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로 볼 수 있는 계측장비 등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로 반입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오래전부터 핵실험을 준비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최고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른 군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가지 갱도들이 많은데 이미 핵실험 준비가 다 된 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느 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준비 과정이 매우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은 1번 갱도에서, 2차(2009년 5월25일)·3차(2013년 2월12일)·4차(2016년 1월6일)는 2번 갱도에서 실시됐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장소도 4차 핵실험이 이뤄졌던 곳에서 400~500m 떨어져 있다.WC-135 특수정찰기[미 공군 홈페이지]앞서 미국의 폭스뉴스는 미 국방당국자를 인용해 "핵실험은 이르면 이달 말 실시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장 주변에 새로운 갱도 굴착 작업을 마무리하고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다.AFP통신도 익명의 국방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핵실험장 주변에서 기존 핵실험 때와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미 공군 특수정찰기 WC-135(콘스턴트 피닉스)가 일본에 급파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정찰기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수집 장비로 방사성 물질을 탐지한다.정찰기내 대기성분 채집기 내부 온도를 영하 50도 이하로 낮추면 공기 중의 핵물질이 달라붙는다.보통 핵실험 때는 원자가 인공적으로 깨지면서 제논(크세논·Xe-135)과 크립톤(Kr-85), 세슘(Cs-137) 등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들 방사능의 비율을 측정하면 핵실험 여부는 물론 농축우라늄 폭탄인지, 플루토늄 폭탄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최대 33명의 승무원과 전문분석 요원이 탑승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때 동해 공해 상으로 출동해 대기를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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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남중국해…中 영유권강화 '박차'에 주변국 촉각·반발(종합)中, 분쟁해역에 환경감시소 설치 추진…군사시설용 매립 공사도필리핀, 군사시설 확충 등 '강온전략'…베트남, 中에 "주권침해 멈춰라" 남중국해에 긴장감이 다시 감돌고 있다.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속도를 내자 그동안 침묵하던 필리핀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강온 전략을 병행할 태세이며, 베트남은 반발하고 있다.19일 일간 마닐라타임스 등 필리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인 스카보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암초에 환경 감시소를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 하이난성 싼사(三沙)시의 샤오제(肖杰) 시장은 중국이 올해 스카보러 암초를 비롯한 여러 섬에 환경 감시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현지 해남일보(海南日報)가 보도했다.이에 대해 에르네스토 아벨라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보도 내용에 대한 중국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와 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그런 일(환경감시소 설치)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 무력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에 문제의 분쟁해역을 개방하고 필리핀의 해안경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서 자국이 실효 지배하는 티투 섬의 군사시설을 정비·확충할 계획을 세워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델피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티투 섬에 새로운 항구를 만들고 현 활주로의 포장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사태를 우호적인 방법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가진 가운데 필리핀 정부의 이런 계획은 중국을 상대로 강온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 해역의 중국 해양경비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서 매립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의 반발이 예상된다.대만 중국시보는 지난 6일 촬영된 위성사진 판독 결과 중국이 파라셀 군도의 노스 섬(중국명 베이다오<北島>)에서 섬 확장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공사의 목적은 군사시설 설치인 것으로 관측된다.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크루즈선 운항과 항공 관광을 추진, 베트남과 갈등을 빚고 있다.레 하이 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파라셀 군도 등에 대한 중국의 관광 프로그램과 관련,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1월 베트남을 방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OANA=연합뉴스 자료사진]이처럼 남중국해 분쟁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과 베트남의 해양 방위 지원에 나섰다.일본은 필리핀에 임대를 약속한 5대의 해상자위대 'TC-90' 훈련기 가운데 2대는 오는 27일, 나머지는 연말까지 인도할 계획이다.일본은 지난 17일 베트남에 순시정 1척을 전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1월 베트남을 방문해 순시정 6척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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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이지스함, 北미사일 탐지·추적훈련…美위성 정보공유(종합)해군 "한일 이지스함 체계연동 등 정보공유 강화 노력 중"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연합뉴스TV 제공]한미일 3국이 14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추적하는 미사일경보훈련(Missile Warning Exercise)을 시작했다.해군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경보훈련은 지난 1월 20∼22일 훈련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미사일경보훈련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 분야에 속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은 제외된다.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커티스 윌버함, 일본 해상자위대 키리시마함 등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이지스구축함 3척이 투입됐다. 세종대왕함은 한국 해역에서, 커티스 윌버함과 키리시마함은 일본 해역에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훈련은 실제 표적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북한 탄도탄을 모사(模寫)한 가상의 모의 표적을 각국 이지스구축함이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10월 제48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탐지 및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한미일 3국 미사일경보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다. 3국은 작년 6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경보훈련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훈련을 했다.이번 훈련은 작년 11월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두 번째 훈련이지만, 양국 이지스함은 직접 정보를 주고받지는 않고 미국 위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GSOMIA 체결 이후 양국 이지스구축함 체계 연동 점검 등 상호 정보 공유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이 3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통합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MD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보 상황에 따라 훈련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훈련은 이달 6일 북한이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하는 것이다.당시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3발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졌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튿날 공식 매체를 통해 이들 미사일이 주일미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공언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12일에는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북한은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과 같은 달 25일 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