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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드 발사대 4대 비공개 추가반입…진상조사하라"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진상조사 (PG)[제작 조혜인,최자윤]"매우 충격적"…한민구 국방에 전화걸어 발사대 4대 반입 확인"결정 주체, 보고누락 여부 조사…환경영향평가 회피용 의혹도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사드 추가반입 직접 확인(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3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 사드 추가반입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srbaek@yna.co.kr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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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법원 "유족연금 권리 없어""법률혼 사실상 끝난 '예외적인 경우'만 사실혼 배우자에 권리" [연합뉴스TV 제공]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이미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1954년 결혼한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반대해 끝내 이혼하지 못했다.문제는 전역한 직업 군인이었던 B씨가 2014년 2월 숨진 뒤 불거졌다. A씨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다.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A씨는 자신과 B씨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사이에 있다"며 "B씨와의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본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A씨는 또 B씨가 숨질 때 부양하던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자인 자신이라는 주장도 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실혼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실체는 있는데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자에게 군인연금 수급권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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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랜섬웨어 北배후설에 '인포콘' 격상합참, 인포콘 격상(CG)[연합뉴스TV 제공]일부 군부대 인터넷 제한적 사용…사이버사령부, 대응요원 늘려 (서울=연합뉴스) 지구촌을 강타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은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16일 "랜섬웨어 확산에 편승한 적대 세력의 군 사이버망 공격에 대비해 지난 14일 합참의 인포콘을 '준비태세' 단계인 4에서 '향상된 준비태세' 단계인 3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이 발령하는 인포콘은 1∼5 다섯 단계로 나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인포콘 단계가 높아질수록 군의 CERT(사이버침해대응팀) 요원이 증강 배치된다.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군인과 군무원, 공무원 등에게 사이버 피해 예방 대책을 주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군부대에서는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군부대 인터넷 제한에 따라 해당 부대의 전자입찰등록 마감과 개찰 등의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면서 입찰 참가 업체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국군사이버사령부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각 군에 CERT 요원 증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FP 등 외신은 정보기술 전문가들을 인용해 랜섬웨어 기습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구글 연구원 닐 메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악성코드 '워너크라이'(WannaCry)와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널리 인식되는 광범위한 해킹에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3일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국내 기업 10곳이 피해 신고를 하고,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 의심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감염 의심은 KISA가 랜섬웨어 감염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업을 통해 관련 문의와 유사 증상이 접수된 사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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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스파이 전쟁' 시동…북핵·미사일 정보수집 박차주한미군·CIA·DNI 등 조직·인력 보강…'스파이 침투'에 관심 "김정은 집권 후 '휴민트' 거의 와해…내밀한 정보에 까막눈" 트럼프와 김정은(CG)[연합뉴스TV 제공]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이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 조직을 개편하고 해당 인력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미국의 공세적인 대북 정보수집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12일 예측했다.특히 한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데도 관련 정보는 '깜깜이' 수준이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마저 대북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실정이다.미국의 정보기관을 총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 국장은 11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고립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면서 "정보 당국은 이 핵심과제에 대해 지속해서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의 대북 정보수집 강화 움직임은 정보기관, 의회, 군을 총망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미 중앙정보국(CIA)이 10일(현지시간)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센터'(KMC: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했다고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기'를 느끼게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KMC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에 심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일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KMC에는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의회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성명에서 "코리아 임무센터 창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는 CIA의 노력을 더욱 과감하게 통합하고 지휘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CIA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한국계 앤드루 킴이 KMC 센터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미국에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진 그는 CIA 한국지부장과 차관급 아태지역 책임자로 일했으며 재임 시절 북한에 관한 한 '저승사자'로 불린 인물이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워싱턴 AP=연합뉴스)미국 의회도 대북 정보수집 강화에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미국 하원은 이달 초 '북한정보증진법'(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주도 아래 정보 당국 유관 부처가 통합조직을 구성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이 명시한 통합조직의 역할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수집 조율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 조짐을 포착하는 조기경보체계 통합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감시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 구분 ▲국가정보국장에게 북한과 관련한 보고와 제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북한에 외부 정보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하원에서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은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대북 정보유입 기기로는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단파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으로 들여보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대북 정보수집 활동 강화는 미군도 예외가 아니다.미국 국방부와 국방정보국(DIA),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이 관련 조직을 창설하거나 개편 중이라고 우리 군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이 대북 정보수집 휴민트(HUMINT·인간정보) 부대인 '524 정보대대'를 오는 10월 창설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신호탄이 됐다. 미 8군의 501 정보여단 예하로 창설되는 524 정보대대는 탈북자와 방북 경험자, 북한에 공관을 둔 서방국가 등을 상대로 북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상시 드나드는 중국 동포 등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524 정보대대가 스파이를 직접 보낼지도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스파이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망'(요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미국이 운용하는 군사위성 만으로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우리 군 정보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대북 휴민트는 우리 국군정보사령부가 가장 강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앞으로 정보사에 대북 정보를 요구하거나 고위 탈북자 심문자료도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대북 휴민트가 사실상 와해해 핵과 미사일 정보 뿐 아니라 지도부의 내밀한 정보까지도 까막눈이 됐다"면서 "미국이나 우리 정부 모두 현재 대북 정보수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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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종합)맥매스터 '재협상' 언급에 美 비용부담 원칙 재확인국방부 "SOFA 규정 따를 것"…정부 관계자 "사드는 미군 자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 안보 현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의 자산이며 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비용에 대해 재협상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것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변인은 미국의 요구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측 부담이다.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앞서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두 사람의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인한 파문은 가라앉는 조짐을 보였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이 뒤늦게 재협상을 언급함에 따라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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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합의 뒤집은 트럼프의 '사드 청구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 비용은 10억 달러(약 1조1천300억 원)라고 했다. 이틀 전 사드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전격 배치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청구서'를 우리에게 보낸 셈이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에 합의할 당시 사드의 운영·유지비는 전액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양국 합의사항을 거스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그것(사드)은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이 10억 달러라는 것이다. 10억 달러는 우리 국방예산(올해 40조3천347억 원)의 약 2.8%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우리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체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인 9천411억 원으로, 10억 달러가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한국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에 적잖이 당혹해 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어느 정도 우려되고 예견되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반응도 있다. 한미 간 합의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현재 북핵 해결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 논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협상용 전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2018년도분까지 정해져 있고, 이후 5년(2019~2013년) 치 협상은 일러야 올해 말쯤 시작될 예정이다.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함께 사드배치 찬반양론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으니 당혹해 할 만도 하다. 무엇보다 잠잠해지는 듯하던 사드 반대 여론이 다시 불붙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먼저 트럼프 발언의 진위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공식 의사가 확인되면 지난해 양국 합의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동맹에서 상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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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불내야"…韓국방부 "美부담 변함없어"(종합3보)트럼프 한미 FTA 종료 언급(PG)[제작 이태호, 조혜인]로이터 인터뷰서 "사드비용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한미 FTA는 힐러리가 맺은 끔찍한 협정…재협상 또는 종료할 것"韓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 변함없어" 부인 트럼프[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도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고 싶다.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리는 사드 비용이 12억 달러(1조4천억원)라고 추산했다. 사드 배치 하루만에 '실전운용' 돌입[연합뉴스 자료사진]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그는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책임을 돌리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엔 "아주 곧"이라며 "지금 발표한다"고 말했다.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 FTA 종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우선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분명 북한과 심각한,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이어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혼란과 파국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 그는 중국과 중국 인민을 사랑하며,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에 대해 "문제는 그(시진핑 주석)와 매우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라며 "그가 중대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만큼, 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나는 그와 먼저 얘기하길 원한다"며 대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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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하루만에 '실전운용' 돌입…美, 왜 서두르나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시급 인식…北미사일 쏘면 요격 태세 하늘 향해 배치된 사드(성주=연합뉴스)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전격 배치돼 있다. 2017.4.26 [대구일보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체계를 하루 만에 작전배치를 끝내고 사실상 실전 운용상태로 유지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시범운용이 아닌 실제로 바로 운용하는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실제 운용"이라며 "한미가 일부 사드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선 이전에 사드체계를 시험 가동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지만, 시험가동 없이 바로 실전운용에 들어간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작전배치가 완료되어 실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문 대변인은 '야전 운용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면서 "발사대 일부와 교전통제소,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어 이를 연결해서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설명은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26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가 곧 가동에 들어간다"면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가 '곧'이라고 한 것은 수일 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상 배치 직후부터 실전운용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많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드 발사대 6기가 반입되어 있고, 이 가운데 2기가 지난 26일 성주골프장에 배치됐다. 나머지 4기도 대선 이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군이 사드 실전운용을 서두른 것에 대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란 것에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렉스 틸러슨 국무·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 브리핑을 마치고 낸 합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실어갈 수 있는 ICBM을 개발 중이다.뉴욕타임스(NYT)는 24일 북한이 6∼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가들의 연구와 기밀정보 보고를 종합해 얻었다면서 앞으로 4∼5년 안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0년까지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북한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핵·경제 노선을 표방하면서 핵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8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kt급 핵탄두 6개 또는 5kt급 핵탄두 10개를 제조할 능력이 있고, 핵탄두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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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매체 총동원해 北에 경고…"핵실험 때 치명상 입을것"중국, 관영매체 총동원해 북에 경고(PG)[제작 최자윤, 이태호]"美, 北핵시설 공습한다면 북한정권은 생사결정을 해야 할것""中, 北설득중…北,현재 핵 성과물로 美와 유리한 협상 가능"中, 北에 "한발 물러나는 건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는 행위" 트럼프·시진핑 통화후 北에 경고장 날린 中25일 북한 창군절을 맞아 6차 핵실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음을 재차 날렸다.중국은 특히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로 한반도 문제에 공조하기로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이런데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한발 뒤로 물러나는 건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두 매체는 우선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간 원만한 소통 관계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이들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치킨 게임이 한계점에 이르렀고 만약 북한이 예상대로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면서 "모든 당사자는 결과를 감내야 할 것이고, 특히 북한은 가장 큰 손실로 고통받을 게 틀림없다"고 경고했다.이어 "이에 따른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유엔의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전 산업 영역에 치명타를 줄 것이며 북한 사회의 발전은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공습한다면 북한 정권은 생사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북한이 한국에 보복하기로 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주저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이 게임이 시작되며 어느 쪽도 멈출 수 없다"고 우려했다.중국, 대북압박 (PG)[제작 최자윤]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한반도의 긴밀한 이웃으로서 중국은 북한이 전쟁을 유발하거나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 활동을 제한하길 바라고 북한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길 바라는데, 중국은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중국은 현재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금 멈춘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피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현재의 핵 성과물을 가지고 미국과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들 매체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은 분쟁을 한층 풀기 쉽게 할 것이며 이는 겁쟁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도전에 직면하려는 용기"라면서 "북핵 문제는 폭탄으로 가득 찬 퍼즐 같아서 북한은 성냥을 켜서 폭발시켜서는 안되며 소프트랜딩을 하려는 큰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CCTV도 이날 오전 톱뉴스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24일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훈련 모습과 미국 국방부의 북한에 대한 경고 그리고 중국 외교부의 북한을 겨냥한 자제 발언 등을 연이어 보도했다.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한 상황이라 중국이 관영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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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중국군 움직임…북한 이상동향에 촉각 곤두세운듯中 정보자산 동원 北핵실험 징후 감시…북중접경 경계도 강화中 잇따른 무력 과시, 韓美엔 '시위'…北엔 '핵실험 자제 압박' 항모 랴오닝함에서 이륙하는 중국 해군 J-15 함재기근래 중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찮아 보인다.이지스함의 서해훈련에 이어 초음속 전투기의 실탄사격훈련까지 공개했는 가하면 중국 공군에도 비상령이 내려진 분위기가 감지된다.중국군이 보유 전략 및 정보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과거 중국군이 이런 제스처를 한반도 주변에서 취했다면 미국과 일본,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달 초 미국에서의 미중정상회담 이후에는 기류가 바뀌어 북한을 겨냥한 기색도 역력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이 북한 압박 강화에 '협력'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중국군의 대외활동 공개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북한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중국은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은 지났지만 이달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계기로 6차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이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여러 채널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보인다.최근 중국군의 대외활동 공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다시 말해 중국 당국은 첨단 전략자산의 집중과 훈련 공개를 통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이유로 핵추진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로 파견하는 미국과 한국에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북한에도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시 주석은, 이런 군사적인 액션과 함께 설득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가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중국군 당국은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내 인민군 이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북중 접경에서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소식통은 "중국은 내달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대내외에 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군사적 자원을 동원해 북한을 감시,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양산용 스텔스기 '젠-20' 실체 드러내 중국은 북한이 건군절 85주년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기대응조치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최근 전했다.미 CNN방송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이 19일부터 공대지 및 순항미사일 역량을 갖춘 폭격기의 경계태세를 갖췄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 폭격기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늘었고, 경계 태세를 강화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백악관에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언급하는 도중에 "바로 2∼3시간 전에 매우 '특이한 움직임'(unusual move)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앞서 중국 매체들은 지난달 말 서해(황해)와 인접한 보하이(渤海.발해) 해역에서 중국제 초음속 공격기 Q-5가 시뮬레이션 목표물에 실제 미사일을 발사해 타격하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관영 CCTV는 북해 함대 소속 최신형 구축함 시닝(西寧)호가 서해에 투입돼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인 장면을 방영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중국이 북중 접경에 병력 15만 명을 증강 배치하고 중국군의 5개 전구 중 하나인 북부전구 소속 부대들에 '4급 전시대비령'을 발령했는가 하면 방사능 오염 측정을 위한 검측지휘소를 설치하는 등 비상조치를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에 병력 15만 명을 증원 배치했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소식통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한국 다음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군사적 대비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면서 "특히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북한에 불미스런 행동을 하지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