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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넓히는 3野…宋·趙 공조에 '문준용 특검'까지정우택,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rbaek@yna.co.kr인사청문 '보이콧' 가능성…특검법 모두 발의 야 3당이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로 공동 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 특검으로까지 연대를 확대했다.야 3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현안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 문제까지 연계할 태세여서, 정국 파행의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날 '宋·趙 절대 불가' 의총 내용을 다시 상기하며 남아있는 인사청문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임명 철회를 다시 압박했다.고위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 있는 두 사람을 다 임명하면 인사청문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인사청문 전면 거부도 검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김동철 원내대표는 연일 "협치 복원은 지명철회뿐이다.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 운영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사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역시 지명 철회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커녕 공무원 자격도 없다"면서 "두 사람을 모두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꼬인 정국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거듭 못 박았다.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당사에서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임명 연기라는 꼼수를 부리며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스스로 포기하는 미덕을 보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야 3당이 인사청문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 특혜·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공동 제출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한층 냉각될 전망이다.주 원내대표는 "야 3당이 모두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미 다른 두 당은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저희는 성안이 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까지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나서며 관련 문제의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인사청문과 추경에 이어 사실상 특검까지 패키지로 엮이면 정국을 풀기는 한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여권이 냉각기를 가진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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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사자와 국민께 사과…모든것 내려놓고 원점서 반성"(종합)"모든 책임, 제게 있다…원점에서 정치인생 돌아볼 것""다당체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기회 달라"'정계은퇴 고려?' 물음엔 "당을 위해 할 일 깊이 고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은 앞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제보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6일 만이다. 회견을 마치고(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2017.7.12 hihong@yna.co.kr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 갖겠다"며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질의·응답 시간에 '내려놓겠다'는 의미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선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을 졌다"며 "작년 '리베이트 조작사건' 때도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 대표를 내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정계 은퇴도 고려하느냐'고 묻자 안 전 대표는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 전 대표는 말했다. 이어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한계이고 책임"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응하겠느냐'는 물음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엔 "(5월 5일) 기자회견 당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뚜벅이 유세 중이었다"며 "그땐 거의 24시간 제 주위에 붙어 인터넷 생중계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모든 국민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국민사과하는 안철수(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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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오늘 본회의 불참입장 통보…본회의 무산 가능성국민의당 없는 교섭단체 원내수석회의(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바른정당 정양석(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오후 본회의 안건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였으나 회의 시작 10분이 지나도록 국민의당 이언주 수석부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7.7.11 srbaek@yna.co.kr與 "단독 개의 여부 검토"…우원식·정우택 회동 중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11일 오후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두 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인사문제 등 복잡한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여당에 본회의를 열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인 만큼 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동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개회를 해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본회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고려해 원내대표와 상의한 후 본회의를 개의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단독 개의는 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배려할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일단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을 접촉해 본회의 참여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여는 어렵다고 여당에 통보했다"며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서 야당을 기다릴지 말지는 여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무산시키는 것이 앞으로 불편한 관계를 더 만들지 않는 길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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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면담'으로 조사 마무리…파장 최소화 부심국민의당, 안철수 대면조사 (PG)[제작 조혜인]檢 수사에 따라 후폭풍 예측 불허…당내선 '安 침묵'에 불만 국민의당은 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대면조사한 뒤 조만간 자체 진상결과 발표를 내놓기로 하는 등 파장 최소화에 전력을 쏟았다.그러나 검찰이 오는 3일 당 관계자를 무더기 소환하기로 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데다, 당내에서도 동요가 가라앉지 않는 등 여전히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나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조작했던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등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기다리는 눈(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기간 중 당원의 제보 조작과 관련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대면조사에 응하기로 알려진 2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안 전 대표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다. 2017.7.2 jaya@yna.co.kr국민의당은 이씨의 '단독범행'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대선 상황의 최종 책임자였던 안 전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하지만 안 전 대표가 일주일째 묵묵부답하는 가운데 '지도부 연루설'과 같은 의혹이 증폭되자, 당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면조사 계획을 앞장서 공개한 것이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전 대표 조사 방침을 밝히며 "진상조사단이 당내 '특별수사부'가 돼서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이유미 당원이 (허위제보 전달 당시) 확실한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해 그 이상의 검증은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금주 초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의 제보조작 사실을 대선 당시 지도부가 사전에 파악했는지에 대한 자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범행 연루 의심을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제보 내용을 넘겨받았던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당시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 3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민의당은 일단 수사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이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번 사태의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당 내부적으로도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8월말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보조작 사건을 계기로 한 정계개편 시나리오마저 점치고 있다.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체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 당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역위원장들과 깊이 대화해보고 어떤 시기가 적정할지 (판단해보겠다)"며 고민을 나타냈다. 입장 발표하는 박주선(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7.7.2 hama@yna.co.kr안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박 비대위원장의 직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실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당내 한 관계자는 "그야말로 공황상태"라면서 "이제 와서 안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힌다 한들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좀 더 일찍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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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롯데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스크린 독과점…이번에는 바뀔까"공정 경쟁 환경 조성" vs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 안 돼" CGV[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 영화계의 해묵은 과제로 꼽히던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수술대에 오른다.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영화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배급·상영 분리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1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영화산업 폐해를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극장업과 배급업을 겸하고 있는 CJ와 롯데가 당장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기업은 배급·상영 분리는 오히려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화계 안팎에서도 찬반 의견과 다양한 해법이 쏟아지고 있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의 배급·상영 분리 주장…왜?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란 제작·투자·배급·상영업을 한 업체가 망라하는 것을 말한다. 제작사 JK필름과 투자·배급사 CJ E&M, 멀티플렉스 CGV를 운영하는 CJ그룹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극장 롯데시네마를 거느리고 있는 롯데그룹이 대표적이다. 영화계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영화산업을 독과점해왔다고 주장한다.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는 것이 스크린과 수익의 독과점이다.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는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밀어주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상영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수익 중 제작사에 분배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수익을 결과적으로 한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 체인과 배급사 간 좌석 배정 연계 정도를 알아본 결과,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작에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좌석을 배정했고, CGV는 CJ E&M 배급작에 평균보다 조금 많은 좌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의 극장 매출 점유율은 97.1%이며, 4대 메이저 배급사(CJ E&M·쇼박스·뉴·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한국영화 매출액의 시장점유율은 77.2%에 달했다. 대기업의 극장과 배급사들이 사실상 한국영화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제작자협회 측은 "CJ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극장을 넘어 온라인 부가판권시장의 유통망과 플랫폼까지 장악했다"고 주장했다.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해법으로 거론 되는 사례는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이다. 이 판결은 1948년 미국 법원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을 분리하도록 한 판결이다. 당시 큰 도시의 주요 극장을 소유한 워너,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자사 소유 극장 체인에만 영화를 먼저 공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극장 매각 판결을 받았다. 영화제작가협회는 "이 판결로 상영·배급이 분리돼 독과점이 해소된 할리우드는 비계열사 제작사가 증가하고, 메이저 스튜디오는 배급에 주력하면서 배급사와 제작사는 각자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각각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에도 대기업의 영화배급업 또는 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CJ와 롯데는 극장업과 배급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롯데시네마[연합뉴스TV 제공]◇ CJ·롯데 "수직계열화는 세계적인 추세" 그러나 CJ와 롯데 측은 "배급·상영 분리는 영화 전체 산업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서정 CJ CGV 대표는 지난 2월 열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중국의 완다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있는 만큼 한국영화 산업도 오히려 체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기업들은 자사 배급영화의 스크린 몰아주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J 관계자는 "인기 있는 영화에 스크린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극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극장 체인이 없는 할리우드 직배사의 영화도 스크린 '점령'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배급한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경우 2015년 4월 25일 하루 동안 1만18회가 상영되면서 상영 점유율이 68.2% 달했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검토보고서는 "관객 선호도를 무시한 채 자체 또는 계열회사의 배급영화에 차별적으로 스크린을 배정하는 일은 오히려 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배급업과 상영업의 겸영이 반드시 불공정 행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영위하던 상영업과 배급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자동차나 유통, 화학 등 다른 산업에서는 독과점과 수직계열화 사례가 많은데, 유독 영화산업만 특별히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로 비출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은 "과거 10여년 전만 해도 대기업의 자사영화 밀어주기가 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급·상영 분리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CJ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극장이나 배급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사업이 중국 기업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영화의 큰 자산과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노하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스크린 상한제·독립영화 쿼터제부터 우선 도입해야 이 때문에 영화계 안팎에서는 스크린 상한제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 시행해야 목소리도 있다.문체부 역시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멀티플렉스가 한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독립·예술영화를 특정 일수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쿼터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영비법 개정안이 100% 그대로 통과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스크린 상한제, 독립·예술영화 의무상영 등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은 "당장 시급한 것은 배급·상영 분리가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제작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영화제작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적하면 법 개정 없이 대기업이 제작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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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혜훈號 출항…'자강론'으로 정면돌파바른정당 당기 흔드는 이혜훈 신임 대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hihong@yna.co.kr지지율 올리기 급선무…한국당·국민의당 양방향 차별화 숙제'20석' 당내 결속 과제도 시급…주호영 원내대표와 궁합 주목'친유계'로 첫 당원선출 경선서 당권…보수적통 경쟁 진두지휘 바른정당 이혜훈호(號)가 26일 돛을 달고 출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끌어 온 지 석 달 반 만이다.친유(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 대표는 당원 선출 방식으로 첫 수장에 오른 만큼 강한 리더십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24일 창당한 바른정당 초대 대표는 정병국 의원(5선)으로, 당시 정 의원은 합의 추대 방식으로 대표직에 올랐다.자유한국당과의 '보수적통' 경쟁을 이겨내고 주도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당의 존재감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이 대표는 일단 자강론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생각이다.그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경선 토론회에서 "바른정당은 신생정당이다. 아이로 따지면 뒤집기도 못하는 수준이다. 두 발로 서야 누구를 업어오고 할 수 있다"며 '홀로서기'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장시간 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각종 현안에서 소극적 대응을 해오다 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의 '배신자 낙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지도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그래픽] 바른정당 신임 대표에 이혜훈 선출 최근 경선 토론회에서 줄기차게 "촌철살인식 사이다 발언으로 바른정당이 뉴스를 장식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이어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한 정국에서 바른정당만의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야 하는 과제 역시 녹록지 않다.정부·여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당과의 차별화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는 색깔 차를 드러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다.일단 6월 국회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어떤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당 관계자는 "이 대표 스스로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건 견제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군소 야당으로서 사안별 대처 해법을 마련하기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바른정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보수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최대한 협조하는 전향적인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 대표는 최근 경선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바른정당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 대표와 당내 의원들 간 불협화음도 취임 초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꼽힌다.바른정당 새 대표에 이혜훈 의원(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2017.6.26 hihong@yna.co.kr바른정당은 의원 수가 교섭단체 구성의 마지노선인 20명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당이 '붕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친유계로 분류되는 만큼 친무(친김무성)계 혹은 계파색이 옅은 다른 의원들과의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간 쓴소리도 마다치 않은 이 대표 특유의 스타일로 일부 의원들과는 관계가 편하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경선 토론회 때 줄곧 어머니 리더십을 강조했다. 밖으로는 강하게 '보수의 본진'임을 설파하면서 안으로는 당내 화합과 결속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이 대표가 당의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과연 어떤 궁합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의 4대강 감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우리가 지도부가 없다 보니 (주 원내대표가) 혼자 지도부라서 자꾸 발언하는 게 바른정당의 공식입장처럼 나가고 있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결속이고 둘째도 결속"이라며 "이 대표가 과거 소신 발언을 잘하기로 유명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당 대표인 만큼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적 리더십'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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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불필요한 입원·수술에 의료비 20% 지출"(종합)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시민단체 "가계 의료비 부담 지나치고 행정부 의사결정 독점적" 한국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란체스카 콜롬보 OECD 보건국장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조언했다. 콜롬보 국장은 한국에서 지출하는 의료비의 20%가 불필요한 입원이나 수술, 응급실 방문, 높은 행정처리 비용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환자의 입원 기간은 OECD 평균인 8.1일보다 2배 이상인 16.5일에 달하고, 불필요한 당뇨 환자의 입원도 인구 10만 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149.8명)의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콜롬보 국장은 이런 자원의 낭비를 줄여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정을 다양화하고 예방과 자기관리를 장려하는 등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빅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의료 공급 개선,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건강보험을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효율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원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이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포괄 적용했으며 이는 세계 사회의료보험사에서 최단기간에 달성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지위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보험급여의 보장성이 63.2%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았다. 낮은 보장률은 곧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00년 대비 2013년에 3.15배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2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국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88.1%(2015년)에 달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8천원의 민간의료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됐다. 문 전 원장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취약성 등을 현재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인재근(더불어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가 군사정권 시절 통치·생산 수단으로 도입된 까닭에 보장성은 낮고 정부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 채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장·완전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데다, 권위주의적 운영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행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과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결정 권한은 건강보험 공단으로 이관해 심사와 평가 중심의 고유 권한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자문 기관으로 역할을 제한해 국회에 건강보험정책과 재정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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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치정국, 추경 '불똥'…與 "조속처리" 野 "국고낭비"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여야간 인사청문 대치로 차질을 빚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은 별개 사안이라며 속히 상정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야당은 청문회와 추경을 사실상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며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을뿐더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야3당, 추경안 합의문 발표(PG)[제작 최자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은 6월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상임위·예결특위 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는 인사다"며 "일자리가 없어 목이 타는 청년의 마음을 야당이 인사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억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사 문제로는 여야가 의견이 갈릴 수 있더라도 민생문제를 두고 대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추경안을 의결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갔지만,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야당이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세부 내용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추경 심의 예결위 개회 요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추경 심의를 위한 예결위 개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윤후덕, 박재호 의원. 2017.6.16 hihong@yna.co.kr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얄팍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김경숙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자리 추경은 고용지표 개선 효과만을 보려는 그야말로 임기응변적 정책이자 국고 낭비의 전형인 '위선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사회봉사직이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무원 직종은 노동 경직성이 커서 한번 투입된 재정을 다시 줄이기 어렵다.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도 정부는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업이 재난 수준이라 하지만 객관적인 고용지표는 오히려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실제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공무원 증원 외에는 거의 없고 추상적인 분류하에 금액만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1조2천억원 예산 규모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2조 원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단시간 근로, 알바뿐이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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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직무수행 '잘한다' 83%…전주보다 1%P 더 올라[갤럽](종합)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상승 (PG)[제작 조혜인]갤럽 "내각인선 야당 반대에도 3주 연속 역대 최고 긍정률"민주당 50%, 한국당 10%, 국민의당·정의당 7%, 바른정당 5%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8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3%로 1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0%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으나.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대 이하에서 90%대 초반, 50대에서 73%, 60대 이상에서 69%로 각각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95% 이상을 기록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약 8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37%)보다 부정률(45%)이 높았다. 무당층 평가는 긍정 69%, 부정 13%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직무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로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11%), '인사(人事) 잘함'(11%),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공약 실천'(7%) 등을 꼽았다. 반면에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인사 문제'(34%), '공약 실천 미흡'(13%),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사드 문제'(6%)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0%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한국당은 10%,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7%, 바른정당이 5% 등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한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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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청문회…野 '논문 표절·낙하산 인사' 거센 공세한국당 의원들, '도덕성·전문성' 송곳 검증민주, "지명 축하한다" 인사…정책검증 위주 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진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전문성 부족·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김현미 후보자 '진중한 답변'(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15 superdoo82@yna.co.kr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오전에 도덕성을, 오후엔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며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논문에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다.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며 호통을 쳤다. 김 후보자는 이에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렵지만 표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후보자가 쓴 석사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대표 사례인데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워서 각종 선고 공보나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논문 표절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폭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거(청문회) 끝나고 (문자)폭탄이 올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에게 청문회 때 폭탄이 오고 촛불 이후에 몇천 통 왔는데 검경이 수사하고, 비겁하게 전화로 협박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가기도 했다. 박완수 의원은 "후보자야말로 전문성이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장관 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 역시 "후보자가 기재위 시절 당시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될 때 한 말이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간다. 이른바 '선피아'다'라고 질타했는데 지금 상황과 어떻게 다르냐"며 따져 물었다. 전문성 부족 지적이 나온 가운데 조정식 위원장이 "국토위 오고 싶었는데 못 오셨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이번에 국토위를 지망에 썼는데 안 돼서 돌아갔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스카이라이프 회사 특혜 취업 등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 다니고 명퇴를 했으며 거기 들어가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는 나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전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훈훈하게' 끝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노트북 바깥면에 "협치 파괴", "보은·코드 인사", "5대 원칙 훼손"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서 청문회에 임했다. 한국당 국토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보은인사·코드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까지 위반하며 인사참사를 초래한 데 대해 즉각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됐다며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제가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대상자 위치에서 다른 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자유한국당, 오늘도 피켓팅(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노트북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규탄 피켓이 걸려 있다. 2017.6.15 superdoo82@yna.co.kr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청문대상 된 거 축하드린다"(안호영 의원),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린다"(윤관석 의원) 등의 인사말을 건넸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열심히 말고 적극적으로 신념을 갖고 해달라", "겸손한 태도는 좋지만 철학과 신념은 말해야 한다" 등의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정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