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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청문회…野 "자진사퇴" 압박, 與도 엄호없이 냉랭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등 심판대에민주당 '철통 엄호' 포기 분위기…"총체적 여론 안 좋다"장병완 "위원들 훈계하는 조로 답변" 지적…'청문회 리허설'도 지적받아 (서울=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진행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 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책 질의보다는 역사관·도덕성 검증에 나서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성진 인사말(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11 hama@yna.co.kr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 등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가운데 언론에 난 것만 해도 3가지를 위배했다. 버티면 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와 포항공대 간담회 행사에 각각 뉴라이트의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초청한 것을 물고 늘어졌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 대부란 사람을 박 후보자가 다른 세미나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두 번이나 초청했다"며 "촛불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부를 못 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느냐"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두 사람을) 제가 연결한 것은 맞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학교의 창업교육센터장이 모든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데 대해 전혀 관계가 없는 제가 책임을 제야 한다는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닌가 한다"며 약간의 억울함도 호소했다.이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후보자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 6일 국내여비 명목에 강원랜드에서 6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있고, 2016년에 여러 차례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다양한 곱창집을 방문한 것이 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가 자신의 '역사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박 후보자의 변명 때문에 공대 출신, 과학기술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자는 헌법도 모르고,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어도 도구적 유용성만 있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역시 "박 후보자는 이승만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고, 과도한 복지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도 했다"며 "촛불 정신에도 안 어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후보자가 지명을 거절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러한 파상공세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박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특히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 삼았다. 김경수 의원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정책·업무 적합성을 높이 평가받아 지명이 됐을 텐데 역사관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들어섰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장관직에 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로 탈세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검증과정에서도 2006년 이후 다운계약서는 엄중하게 다루는데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초청 논란과 관련해) 인사 추천이든 사람 추천이든 공적 활동은 본인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다"(이훈 의원), "총체적 여론이 지금 후보자에게 좋지 않다"(권칠승 의원) 등의 비판 목소리도 쏟아냈다.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대체로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장병완(국민의당) 위원장으로부터 '부적절한' 답변 태도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장 위원장은 "뉴라이트 사관 질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원들을 훈계하는 조로 답변을 한다"며 "박 후보자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전날 국회를 찾아 별도의 승인 없이 '청문회 리허설'을 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장 위원장이 박 후보자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했다.발언대 향하는 박성진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17.9.11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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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종합)"높은 도덕성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다시 사과" 힘든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양도세 면탈 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2017.8.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이 후보자는 1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재판소 후보자 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저의 사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주식 투자로 12억2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비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고점에 팔아 5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등 이른바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금융감독원이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날 전해지면서 거듭 해명을 내놨던 이 후보자는 결국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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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한 지붕 세 가족' 되나?(종합)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 대표는 기-승-전-대화 구조의 대북기조 즉각 포기, 구체적 군사 대응전략 마련, 김정은 체제를 흔들만큼 강한 대북제재 실행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2017.8.30 superdoo82@yna.co.kr(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권과의 단절 및 대안 보수'를 자처하며 지난 1월 창당한 바른정당. 그 후 100일도 안 돼 소속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하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자강론'을 앞세워 내실을 키워왔다. 소속 의원 20명으로 몸집은 크지 않지만, 원내 교섭단체로서 국회 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야권 내 통합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또다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에 못 미치는 정당 지지율로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통합 또는 연대를 공론화하며 노골적으로 바른정당을 흔들고 있다.야권 통합론에 직면해 바른정당이 머지않아 '한 지붕 세 가족'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내에는 친(親) 자유한국당, 친 국민의당, 자강 세력이 비슷하게 분포돼 있다"며 "이른바 백가쟁명"이라고 밝혔다.즉 한국당과의 보수통합, 국민의당과의 중도연대, 바른정당의 홀로서기 등 크게 세 갈래 주장이 바른 정당 내 혼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흔들림 없다'는 설명도 있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조금씩 '한 지붕 세 가족'이 그려지는 모양새다.실제 야권 통합과 관련한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3선 중진인 이종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한국당에서 나가면 합당 논의를 할 수 있다"며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 적극적이다.아예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연합으로 공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정당의 당원도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정당도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처럼 '연합공천'이 가능토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이 망하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길을 뚫어야 하지 않느냐"며 내달 4일 자신이 주관하는 '연합공천제 도입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하태경 최고위원 등 일부는 국민의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원외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보수 진영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색깔론, 빨갱이로 매도한 데 대해 바른정당은 보수를 대표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 개정 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당 바른비전위원회는 이날 한국당 및 국민의당과의 다양한 연대 방안을 토론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김태일 전 혁신위원장이 참석했다.김 전 혁신위원장은 "제가 내린 결론의 하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당체계가 자리매김하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한국 정치의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한국당까지 끌고 갈 수 있다. 바른정당이 한국당에 끌려가는 모습은 구태"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이혜훈 대표 등 지도부는 당내 인사들과의 '1대 1 접촉' 등을 늘려가며 다른 야당과의 통합보다는 독자 생존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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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72.4%로 반등…민주 50%대 회복"[리얼미터]2주 연속 하락세 멈춰…"취임 100일, 개혁정책·소통행보 긍정적 평가"한국당 16.9%, 바른정당 6.4%, 국민의당 5.5%…정의당 지지층 이탈 4.5%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단위 정례조사에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7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상승해 50%대를 회복했고, 국민의당은 정의당 지지율의 큰 폭 하락으로 탈꼴찌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17 kjhpress@yna.co.kr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4∼18일(광복절 15일 제외) 전국 성인 남녀 2천10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2.2%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보다 0.6% 포인트(p) 오른 72.4%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 넷째 주 74.0%에서 8월 첫째 주(72.5%)와 둘째 주(71.8%)에 연속으로 떨어졌다가 지난주에는 반등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0.3%p 내린 21.0%, 모름 또는 무응답은 6.6%로 각각 나타났다. 일간집계를 보면 안보·인사·개혁 정책을 둘러싼 야 3당의 공세가 집중된 14일에 70.1%로 떨어졌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던 17일에는 74.4%까지 올랐다. 리얼미터는 "취임 100일 관련 언론보도가 퍼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한 서민·약자 중심의 개혁정책과 탈(脫)권위 소통 행보가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주 중후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살충제 계란' 파동은 아직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에선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48.6%)가 긍정평가(42.5%)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0.7%·5.8%p↑), 대구·경북(63.6%·5.2%p↑), 경기·인천(75.7%·1.0%p↑)에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부산·경남·울산(67.7%·3.1%p↓)과 서울(72.6%·1.8%p↓), 광주·전라(80.8%·1.4%p↓)에선 내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81.5%·2.5%p↑), 50대(66.2%·3.5%p↑), 60대 이상(57.3%·2.7%p↑)에선 올랐지만, 30대(84.2%·1.1%p↓), 40대(77.9%·4.5%p↓)에선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2.5%p 오른 5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다시 50% 선으로 올라섰다. 민주당은 특히 60대 이상(33%)에서도 자유한국당(30%)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1위를 회복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와 같은 16.9%로 2위를 유지했다. 바른정당은 6.4%(0.2%p↑)로 2주 연속 소폭 상승하며 3위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5.5%(0.1%p↑)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정의당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민의당은 최하위를 면했다. 정의당은 다수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탈하면서 2.0%p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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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대국민사과…"제보검증 기구 신설"(종합)"사건관련자, 당헌·당규 따라 문책"…고개 숙여 사과안철수도 연석회의에 참석, 사과문 발표에 동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은 31일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대국민 사과(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안철수 전 대표와 박주선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며 19대 대선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7.31 hihong@yna.co.kr사과문을 낭독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당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결과가) 당 진상조사위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고 정치권 일각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의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당의 모든 면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로워지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하고 8월 2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국민의당의 새 출발을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함께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2일 제보조작 사건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19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조직적 관여가 없었던 사실이 수사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지만, 제보조작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당 역량, 부주의에 대해서 신생정당의 한계로 치부하기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고 재창당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과 인사하는 국민의당(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안철수 전 대표와 박주선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며 19대 대선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7.3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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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미사일 한목소리 규탄…'사드 임시배치'에 엇갈린 평가(종합)민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보수야당·국민의당 "임시배치는 무책임한 안보 줄타기 외교" 여야는 29일 북한이 전날 밤 기습적으로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하지만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습도발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 등 대북정책 접근법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국제 사회는 북한의 만행에 상응하는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이어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와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적극 지지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사드배치 즉각 완료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로 체제 연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가 사드 잔여 발사대를 임시로 추가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철회하지도 않고 아직도 '임시'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드 문제를 또다시 논란의 영역에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북한이 정부의 대화 요청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정부가 성급한 대화 성과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속도 조절, 굳건한 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배치해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지, 중국에 '최종결정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바른정당은 사드 '임시배치' 발표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전지명 대변인은 "만일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배치 불가'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을 북한의 공격과 위협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정의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사드배치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 여론이 여전히 갈등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드 추가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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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8만계좌 돌파…시중은행 1년 실적을 12시간만에(종합)카카오뱅크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가입자수 증가속도 케이뱅크보다 훨씬 빨라…금융업계 지각변동 예고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신청화면[카카오뱅크 앱 캡처=연합뉴스]카카오뱅크가 오픈한 지 12시간 만에 18만 계좌를 돌파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지난해 1년 동안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한 건수보다 많으며,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전 7시 일반인을 상대로 업무를 개시한 후 12시간 만인 오후 7시 기준으로 18만7천 계좌가 개설됐다고 밝혔다.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사흘 만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시중은행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건수는 15만5천건에 불과하다.카카오뱅크는 "오늘 오전에는 시간당 1만명이 새로 계좌를 열었지만 오후들어서는 시간당 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 12시간 동안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는 33만5천건이었으며 대출은 145억원을 기록했다.대출금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실제 대출이 이뤄진 금액만을 포함한 숫자다.또 예·적금 액은 426억원이었다.카카오뱅크 출범 첫날,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비스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알림창이 나오면서 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이날 오후에도 앱 실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이어졌다.카카오뱅크는 "출범 첫날 너무 많은 고객이 몰리면서 카카오뱅크 보다는 나이스평가정보 등 계좌를 개설하면서 필요한 유관기관의 서버에 문제가 생겨 가입에 지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카카오뱅크는 물론 시중은행과 주요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2시간가량 조회하지 못했고 대출 고객 상담이 지연되거나 카드 발급 신청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와 개설된 계좌 수 차이를 고려할 때 계좌 개설을 위해 대기 중인 고객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앱을 새로 내려받은 이용자와 이미 내려받은 대기자 수를 고려하면 대량 접속 시도로 인한 서비스 정체가 해소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접속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 메시지를 앱을 통해 공표했다.서비스 지연이나 접속 오류 등은 유관 기관의 수용 능력 부족과 고객 수요에 대한 카카오뱅크 측의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동시에 두 번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점을 보여줬다.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보다 반응이 뜨거워 놀랐다"며 "인터넷은행의 영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시중은행들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출범(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 영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세빛섬 FIC컨벤션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B-day '언베일링 세러머니'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김주원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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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혐의 김성호 "안철수·이용주 무관…최선 다해 검증"두 번째 검찰 소환…"자료에 나오는 사실관계 100% 확인" 檢, 허위 제보 인지·당 지도부 개입 여부 집중 추궁 '제보조작 부실검증' 김성호 재소환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7.18 jjaeck9@yna.co.kr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를 받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자회견을 누가 했겠느냐"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추진단은 정해진 검증 절차에 따라 (제보 자료에 대한) 최선의 검증을 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서 허락을 받고 공개했느냐'는 질문에 "추진단 시스템 내에서 결정했다. 안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은 여수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단 내부에서 결정했다"며 이 의원도 제보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언론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고 증언자 이메일만 (기자들에게) 툭 던졌다고 나오는데 이는 엉터리"라면서 "자료에 나오는 사실관계에 대해 100%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 자체가 그동안 문준용 관련 의혹과 상당히 부합했고, 특히 당시 시민사회수석 딸이 특혜 취업했다는 내용은 권력층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었다"면서 "시민수석 딸이 은행에 다니고 문준용과 나이가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름대로는 내용을 검증한 것이고 제보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조작된 제보에는 시민수석 딸도 자신과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은행 꿀 보직에 들어갔다고 준용 씨가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해당 제보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에도 김 변호사와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김 전 의원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검찰에 소환됐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로를 위해 일부러 검증을 게을리했다고 보고 그를 상대로 제보 공개 경위와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또 제보 공개를 결정하면서 추진단 인사들과 당 지도부 사이에 얼마나 교감이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이용주 의원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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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심사 순항…1박2일 논의 끝 조정소위 회부소위 거쳐 18일 본회의 전 추경안 의결 예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이날 오전 12시 40분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 정책 질의에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증원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량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채 발행이 필요 없는 '착한 추경'이라고 맞섰다. 장시간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추경안을 조정소위에 회부했다. 조정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윤후덕·송기헌·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경대수·김광림·함진규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예결위는 오는 16∼17일 소위 심사를 하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오후 2시) 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함께, 드디어 개최된 예결위(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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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부실검증' 김인원 재소환…'윗선' 존재 부인(종합2보)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부단장 재출석[연합뉴스TV 제공]"김성호 전 의원과 둘이 결정해 발표"…檢 '증거조작 개입' 추궁 이르면 내일 김 전 의원 재소환…"이용주·박지원 소환 정해진 바 없어" 국민의당 '제보조작 부실검증' 김인원 재소환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김 변호사는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구속기소)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제보의 진위 논란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등장하는 김모씨 이메일 주소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았지만, 직접 연락해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보가 조작된 것을 검증 못한 것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제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을 그렇게(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보 폭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없다. 저와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저희(추진단)가 5월 4일 제보받을 당시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제보자) 전화번호라도 줘야 한다'고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없으니 이메일을 주겠다'고 해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그 제보자가 육성 공개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텐데 답이 없어 제보자가 맞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자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다. 지금도 이 전 최고위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정보 출처가 조작됐을지라도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을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16일 김성호 전 의원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의원 등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용주 의원(대선 당시 추진단 단장)이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서면이나 전화로 조사한 적이 없으며, 소환 조사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