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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뺀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민주 뺀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CG)[연합뉴스TV 제공]중임제한 조항 삭제…"문재인, 대통령 11년도 할 수 있어…개헌안 받아라" 압박"대선 때 동시개헌하면 19대 대통령, 20·21대 대선 출마 가능"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이에 따라 3당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여기에 20대 대선 때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하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당 개헌안에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고 현행 헌법의 중임제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3당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제70조와 제128조 2항이다.헌법 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당 개헌안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만큼 현행 헌법 70조는 자연 폐기 대상이다.핵심은 현행 헌법 128조 2항으로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는 개헌안은 제안 당시, 즉 국회 발의 당시 현직에 있는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재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개헌안이 대통령 궐위 중인 현시점에 발의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128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대선 이후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128조 2항의 적용을 받게 돼 20대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만일, 이번 대선 전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20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128조 2항의 적용 대상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홍일표 간사는 "3당 안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홍 간사는 "민주당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인다는 것에만 반발하는 듯하다"며 "잘 생각해보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3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중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개헌 발의에는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150) 찬성이 필요한데 3당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산술적으로 발의에 문제가 없다.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또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제1당인 민주당이 3당의 개헌 합의를 대선판을 흔들려는 정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3당은 개헌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회유하기 위해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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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개헌투표' 합의, 대선판 흔드나…'반문연대' 주목발의·의결·국민투표…실제 개헌까지는 험로 예상개헌 대 반개헌 구도 형성 시 대선 판세 요동칠 가능성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15일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 합의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反文)연대로 발전할지 주목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뺀 3당이 단일대오를 형성, 개헌 대 반개헌의 프레임을 짜는 데 성공할 경우 야권으로 기울어진 대선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3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끌어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개헌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93석)과 바른정당(33석), 국민의당(39석)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3당만 단일대오를 형성해도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다만, 국민의당 내에서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발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일단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각 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3당이 개헌안 발의에 성공할 경우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해야한다. 개헌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3당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나오지 않고 무소속 의원 2명도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33명이 부족해 민주당 내 개헌파의 협력이 없는 한 개헌안 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우여곡절 끝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다.현행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에 따르면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개헌 국민투표를 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확정된다.다만, 연합뉴스·KBS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11∼12일 전국 유권자 2천4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2.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대선 전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은 32.7%에 그친 반면, '대선 후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은 45.8%에 달했다.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10.3%에 달해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대선 전 개헌'으로 가는 길은 험로가 예상되나 민주당 내 반문 세력과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함께 단일 개헌안을 발의한 것만으로도 폭발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무엇보다 개헌을 고리로 중도·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단일화의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또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될 경우 낙선한 후보 진영 일부 혹은 전체가 '반문연대'에 합류하는 시나리오도 기대할 수 있다.민주당을 탈당해 독자세력 구축에 나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제3지대' 역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전 대표가 주창한 반패권과 개헌 중 반패권이 대의명분에 해당하고 개헌이 추진 동력에 해당하는 만큼, 개헌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제3지대 연대 움직임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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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4당 원내대표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존중해야"(종합)매주 월요일 4당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하기로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 최대한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고 4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이들은 2개월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생결단식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회가 국정을 챙기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탄핵 이후 여당이 없는 상황 속에서 4당이 국정안정을 위해 협치를 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원내대변인들은 설명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동에선 정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 의장에게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밖에 이들은 이번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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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文, 대부분 지역 1위…黃, TK서 2위로 주저앉아안희정, '안방' 충청에서 文 추격…안철수, 호남 2위로 올라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기존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경북(TK)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 수위를 달리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특히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36%대의 지지로 강세를 보이며 대세론을 유지했다.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를 누르고 2위로 올라서는 등 호남의 표심이 요동쳤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TK에서는 1등의 자리를 문 전 대표에게 내준 채 2위로 떨어졌고,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 2위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 충청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급상승, 선두인 문 전 대표를 오차범위내로 추격했다.연합뉴스와 KBS가 지난 11∼12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천4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 호남 등에서 지지율 30% 대를 기록했다.서울에서는 문 전 대표가 지지율이 31.4%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달 5∼6일 조사(성인 2천16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보다 3.0%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이 지역에서 황 권한대행이 17.9%, 안 지사가 16.2%의 지지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달보다 6.4% 포인트 상승하며 2위로 올라섰고, 안 지사도 1.5% 포인트 올랐다.인천·경기에서는 문 전 대표(31.5%)-안 지사(18.7%)-황 권한대행(16.2%) 순이었다.호남에서는 문 전 대표가 지난달보다 1.5% 포인트 오른 36.6%의 지지로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지역에서 제3당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보다 2.8% 포인트 오른 13.6%로 2위를 기록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5.2% 포인트 뛴 13.0%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안 지사는 '선의 발언' 등의 역풍을 맞고 11.9%로 1.7% 포인트 하락하며 2위에서 4위로 두 계단 밀렸다. 황 권한대행의 호남 지지율은 2.0%였다.문 전 대표는 고향인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1위를 지켰지만, 지지율은 27.1%로 전달보다 7.0% 포인트 하락했다. 안 지사는 0.7% 포인트 늘며 11.7%로 2위로 올라섰고, 황 권한대행은 2.5% 포인트 줄어 10.9%로 3위였다. 이번에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역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4.2% 포인트를 얻었다.TK(대구·경북)에서는 문 전 대표는 21.3%로 전달보다 4.0% 포인트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 황 권한대행은 15.7%로 4.7% 포인트 하락하며 2위로 한계단 내려갔다. 안 지사는 12.9%로 3위였다.강원·제주에서는 안 지사가 14.3 포인트 급등한 21.9% 지지를 얻으며 1위로 올라섰다. 문 전 대표는 21.2%로 4.5 포인트 하락하며 2위였다. 3위는 11.5%인 황 권한대행이다.안 지사는 안방인 충청에서 강세를 이어갔다.대전·충청·세종 지역 1위는 문 전 대표(32.3%)였고 안 지사는 28.1%로 추격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보다 4.3% 포인트, 안 지사는 2.3% 포인트 각각 오르며 동반상승했다.이 지역에서 3위인 황 권한대행은 9.3%로 1.1% 포인트 떨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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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前대통령, '침묵의 칩거' 이어가나…野 "불복이냐" 공세문재인 "승복이 도리"…박前대통령측 "이미 파면됐는데 무슨 말 하나" 삼성동 퇴거시에도 메시지 없을 가능성…檢수사 앞둔 상황 고려할듯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사흘째 청와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서도 '침묵의 칩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전 대통령이 13일께 삼성동 사저로 퇴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저 복귀 계기에 별도로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에서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에 청와대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내부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많다.박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무슨 메시지를 내겠냐"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이제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이런 분위기를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복귀 시에도 별도로 메시지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다시 밝히는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같은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서도 '침묵의 칩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지난 10일 헌재 선고가 있기까지 92일간 청와대 관저생활을 한데 이어 다시 사저에서 칩거 모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하면서 청와대를 떠난 이후 18년간 '은둔 생활'을 한 적도 있다.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침묵하는 것은 일단 헌재의 선고가 예상 밖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각하·기각 선고에 무게를 뒀으나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탄핵을 인용하면서 강도 높게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한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탄핵 사유가 검찰 혐의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헌재 탄핵인용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 최후변론 서면진술에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탄핵 사유와 함께 특검·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정한 바 있다.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분명히 하고 싶은 건 퇴거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보다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해서 가져가는 일은 있어선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도 전날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는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불만과 불복으로 비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승복선언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면서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보인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후변론 서면진술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였던 2007년 치열하게 진행됐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했으나 승복연설을 통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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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 정치권 초긴장…여야 비상체제 가동[연합뉴스TV 제공]막판 찬반 여론전 총력…헌재 동향에 신경 집중與 내심 기각·각하 기대…野, 헌재 인용 기정사실화대선주자들도 일정 최소화하며 '포스트 탄핵' 정국 구상 여야 정치권은 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했다.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이 조기대선 실시 여부로 직결되고 각 당의 대선 전략에도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 헌재의 동향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는 표정이었다.이런 탓에 여야는 당을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해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구상에 골몰하고, 일부 대선주자들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각 당은 표면적으로 헌재 결정 승복을 표방했지만, 조기대선 실시 여부에 따라 이해득실이 확연히 엇갈릴 수밖에 없어 탄핵 찬반을 둘러싼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한국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당직자들에게 당사와 국회 주변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오전 공개회의 없이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을 숙의했지만, 내부적으로 기각ㆍ각하 기대감이 작지 않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심정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10일 헌재 선고 직후 곧바로 긴급 비대위회의와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하는 등 조기대선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요구했다.한국당의 석고대죄도 촉구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 94명 중 60명이 (박 대통령) 탄원서에 서명했다"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탄핵 반대에 나섰다는 것은 뻔뻔하고 추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민의당은 탄핵 이후 질서있는 수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헌재의 선고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바른정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기각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 뒤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바른정당행을 압박했다.정병국 대표는 "자유한국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이상 망동을 일으킨 친박(친박근혜) 세력들과 한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대선주자들도 한국당과 야권 주자 간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한국당 주자들은 긴장감 속에 각자의 대선 행보를 소화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비대위원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원유철 안상수 의원은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야권 주자들은 아예 일정을 비우거나 최소화하는 기류 속에서도 탄핵 인용을 의심치 않는다는 분위기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개일정 없이 헌재의 탄핵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대변인은 "오늘은 내일 탄핵선고에 대비해 지인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탄핵 이후 정국 구상을 하면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와 조계사 방문 외 일정을 비우고 탄핵 심판 결과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선고 당일에도 경선과 관련한 일정을 생략한 채 충남도청에서 도정을 챙길 계획이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방송 출연 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차분하게 탄핵 후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그는 선고 당일 오후 3시 정국 구상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조계사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는 일정만 잡았다. 캠프 대변인인 제윤경 의원은 "아직 탄핵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하지 않다. 탄핵 심판과 촛불집회 등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경선 준비에 공을 들였지만, '포스트 탄핵'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일정은 취소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오전 11시 예정한 '신학기 맞이 3대 선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한국당의 탄핵기각을 주장한 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소추에 찬성한 30명 정도 의원들은 한국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박계의 결단을 주문했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헌법적 질서를 따르는 것은 모든 정치인과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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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6.4%·황교안 14.9%·안희정 12.6%·안철수 10.8%"(종합)[그래픽] 문재인 2주 연속 최고치 경신하며 9주 연속 1위<리얼미터>리얼미터 조사…문재인 2주연속 최고치 경신하며 9주연속 1위출마여부 주목 황교안 첫 2위…'대연정 논란' 안희정은 3위로후보적합도 文 민주당 지지층, 黃 한국당 지지층서 각각 압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선두를 질주한 반면,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밝혔다.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천25명을 대상으로 3월 1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를 실시한 결과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오른 36.4%로 9주 연속 1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자료사진)황 권한대행과 안 지사는 14.9%와 12.6%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0.8%로 그 뒤를 이었다. 문 전 대표는 당내 경쟁자인 안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면서 2위와의 격차를 20% 포인트 이상(21.5%포인트)으로 벌렸다.2일과 3일에는 이틀 연속 37.7%로 일간집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과 경기·인천에서,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눈에 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구·경북(황교안 31.4%, 문재인 21.1%)과 60대 이상(황교안 27.9%, 문재인 16.6%)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다만 호남에서는 1위를 지키기는 했으나 35.8%로 지난주보다 6.9%포인트 떨어졌다. 발언하는 황 대행(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6 srbaek@yna.co.kr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이어 국가조찬기도회 발언과 팬클럽 출범 등으로 출마 기대감이 높아진 황 권한대행은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4.0%포인트 상승, 1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황 권한대행이 리얼미터 주간집계에서 2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사기간 내내 상승곡선을 그린 황 권한대행은 조사 마지막 날인 3일 일간집계에서 15.1%를 기록했다.TK와 대전·충청·세종에서 큰 오름폭을 보인 황 권한대행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 지지층(황교안 22.0%, 안희정 20.5%, 유승민 17.0%)에서도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자료사진) '선한 의지' 발언에 이어 대연정 논란에 다시 휩싸인 안 지사는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의 지지층 이탈로 전주보다 6.3%포인트 하락, 황 권한대행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일간집계로는 지난달 27일 18.1%로 시작해 3일에는 10.7%까지 떨어졌다. '안방'인 충청권에서도 문 전 대표와 황 권한대행에 밀렸고, 민주당 지지층(문재인 66.3%, 이재명 12.2%, 안희정 11.9%)에서도 3위로 밀려났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전주보다 0.7%포인트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안 지사와 오차범위 내 3위 접전을 벌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포인트 하락한 8.9%로 한 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이어 부산·울산·경남(9.6%)에서 10%에 근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0.2%포인트 오른 3.8%로 6위를, 호남에서 지지율이 두 배로 오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9%로 7위를 각각 차지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0.7%포인트 하락한 2.8%,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0.4%포인트 오른 1.7%,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0.3%포인트 하락한 1.3%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계는 지난주 62.5%에서 57.9%로 떨어졌고, 범여권 주자의 지지율 합계는 19.6%에서 22.8%로 올랐다. 대선주자들(PG)[제작 최지연]정당별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의 경우 문 전 대표 46.3%, 안 지사 26.0%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 문 전 대표는 74.8%로 압도적 1위에 올랐고, 이 시장(12.3%), 안 지사(11.8%) 순이었다. 반면 비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 지사가 39.4%로 문 전 대표(19.7%)를 앞섰다.한국당의 경우 황 권한대행이 21.6%로 후보적합도 1위에 올랐고, 홍 지사(11.6%), 김문수 비상대책위원(6.6%)이 뒤를 이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61.5%로 홍 지사(17.2%)를 크게 따돌렸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0.2%포인트 오른 47.2%로 3주 연속 47% 선을 지켰다. 한국당이 1.3%포인트 상승한 14.4%, 국민의당이 1.1%포인트 하락한 10.7%, 바른정당이 0.4%포인트 하락한 6.6%, 정의당이 0.8%포인트 오른 5.3%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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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초읽기'에 정치권 긴장 최고조…찬반양측 막판 총력전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10일·13일 선고가능성, 운명의 한주…전방위 공세·여론전탄핵시 조기대선체제, 기각·각하시 탄핵주도 野 혼란 관측'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보도' 쟁점 부상…"범죄행위" vs "가짜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탄핵정국이 마지막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다.오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인 10일이나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주 초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헌재가 기각·각하 또는 인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한민국호의 향배와 정국의 큰 물줄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탄핵 찬반 양측의 정치적 운명에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여야는 '포스트 탄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선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탄핵에 반대해온 친박(친박근혜)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이 해체 수준의 분열을 맞을지 아니면 보수 재결집 등을 통해 확실히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탄핵을 주도하면 기존 새누리당에서 이탈해 창당한 바른정당이 재평가받으면서 여론의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조기 대선 레이스가 중단되고,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심각한 혼란 사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각하)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상황이다.여야는 헌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를 주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각하) 상황 시 펼쳐질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번 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주장하면서도 탄핵 찬반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막판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탄핵 각하(기각)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당 지도부를 향해 탄핵 각하(기각)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현재 성명서에는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절반 이상인 104명이 서명했다.친박 측은 추가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며,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요구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어 당 지도부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을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도 공식적으로는 차분한 대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탄핵 정당성'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은 "차분히 기다릴 계획"이라면서도 "헌재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달 1일부터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의원들도 비상소집 동원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포스트 탄핵'을 대비하고 있다. 탄핵 인용시 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저녁 최고위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찬반 양측 모두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민주당 등 탄핵 주도세력 측은 6일로 예정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가정보원의 헌재 사찰 의혹 논란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국정원이 "사실무근"이라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 문제는 탄핵 정국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야당과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은 5일 일제히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 보도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국회 정보위 소집 등을 통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및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의 전형"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광장에서도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탄핵 찬성 측과 '태극기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탄핵 반대 측 간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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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본회의 직권상정 안하면 무산지난달 28일 종료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를 연장하는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법사위는 2일 오후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 위원장을 찾아가 법안 상정을 촉구했으나, 권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마당에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특검 연장법이나 특검을 새로 설치하는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특검법 처리는 불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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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용론?…"깊이있는 해석으로 예측 정확도 보완해야"(종합)한국언론학회 '대선 여론조사 보도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세미나 브렉시트 이어 美대선까지…또다시 빗나간 여론조사(CG)[연합뉴스TV 제공]지난해 우리나라 총선, 미국 대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여론조사 예측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당시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쳤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반대였고, 같은 해 6월 전 세계 여론조사 기관 대다수가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우리나라의 20대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해 16년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이처럼 여론조사의 오류가 잇따르면서 전세계적으로 '여론조사 무용론'이 확산하기도 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내에서는 다시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성급하게 여론조사 폐지를 외치기보단 깊이 있는 선거보도의 소재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여론조사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가 주최 '대선 여론조사 보도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선거여론조사 보도를 선호하고 이를 대체할 선거보도 콘텐츠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가 미래를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며 "예측 정확도에 집착하지 말고 여론조사를 활용해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활발하게 토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지지율 나열과 당락 예측 중심의 여론조사 기사에서 벗어나 지지율 변화를 보인 후보자의 공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그 공약이 어떤 유권자를 움직였는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해석이 담긴 여론조사 기사가 언론의 객관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선거여론조사 해석 기사의 가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불리한지가 아니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선거보도 과정에서 '객관성' 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막아 결국엔 피상적인 뉴스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이날 세미나의 또 다른 발표자인 중부대 송인덕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조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가중치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등 여론조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교수는 "선거여론조사 보도의 관행인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여론조사 기사 심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공동 주최로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내부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사장추천위원회 운용 등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