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외환·금융위기만큼 얼어붙은 고용시장…"올해 더 춥다"지난 2016년 12월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재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 중장년·청년층으로 전방위 악화…성장 선순환 구조 붕괴 우려 정부 "총력 대응" 외치지만 효과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저성장이 지속하면서 활력이 떨어진 한국경제에 고용 한파가 불어닥쳤다. '현재진행형'인 조선·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은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층은 좁아진 취업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 행진을 2년째 이어가는 등 각종 고용지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만큼 악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우리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일자리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각종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 실업자 100만명·'그냥 쉰다' 160만명 돌파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천623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9만9천명 늘어났다.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30만명에는 모자라지만 작년 말 수정 전망한 29만명은 달성했다.경제활동인구는 2천724만7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도 60.4%로 올랐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8만6천명이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8만8천명 감소했다.언뜻 보기에는 여러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다.그러나 실업률 등 일자리 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천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62만5천명으로 160만명을 넘어섰다.◇ 속은 골병…구조조정 여파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 지속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제조업의 추락이다.지난해만 해도 매달 15만명 이상 늘어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증가 폭이 4만8천명으로 급감했다.급기야 7월에는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6만5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매달 커져 12월에는 11만5천명까지 확대됐다.<그래픽> 고용동향 현황(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다시 30만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했다. zeroground@yna.co.kr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영향으로 광공업 취업자 수도 2012년 3월(-11만4천명)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큰 11만명 줄어들었다.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는 주로 조선업 등 제조업이 밀집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모양새다.지난해 12월 울산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p)나 상승했다.울산 지역은 실업률은 2015년 12월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9월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결국, 지난해 울산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2009년 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매달 확대되는 자영업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2015년 6월 이후 매달 감소해온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매달 증가 폭을 늘려가고 있다.지난해 8월 7만9천명 늘어난 자영업자는 9월 8만6천명, 10월 12만4천명, 11월 14만1천명 늘어난데 이어 12월에는 15만5천명으로 증가 폭을 더 키웠다.얼어붙은 고용시장 탓에 실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계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들의 소비동향지수는 94로 9월(10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은 2년 연속 사상 최악이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내내 고공비행했다.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월간 청년 실업률 최고치만 열두 달 중 7차례나 새로 쓰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로, 2015년 최고 기록이던 9.2%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셈이다. 남성 청년의 실업률은 10.9%, 여성은 8.8%로 남녀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고용시장이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더욱 거센 한파에 맞닥뜨린 것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로 여겨지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에 조사한 결과 210개 기업 중 48.6%가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기업들은 채용하더라도 일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취업 무경험자 대신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취업경험별로 실업자를 나눠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9만5천명으로 16.1%나 늘었다. 2.5% 늘어난 취업 유경험 실업자(91만7천명)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구인 구직 취업[연합뉴스TV 캡처]청년층 대부분이 경력 없이 고등학교·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시장에 뛰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취업 준비생까지 고려한 사실상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취업 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직을 미뤄둔 채 취업용 스펙 쌓기에 집중하는 청년층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한파→소득감소→소비위축 악순환 우려…"일자리 대응에 총력"문제는 지난해 불어닥친 고용 한파가 올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26만명을 제시했다.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던 30만명 고용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직후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용 위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내수 경기에 직결된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용은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 실업자들은 소득이 사라지니 당장 소비를 줄이려 하고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지갑을 열지 않게 된다.고용 악화가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 전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노동시장 악화는 전반적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다시 경기 상황을 하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도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여성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 애로계층의 취업연계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다만 이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가워진 고용시장에 얼마나 온기가 돌지는 미지수다.성 교수는 "청년고용 문제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 회복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있어 쉽지 않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수원시 청년 정책 청년들이 직접 만든다2016년 10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률은 8.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p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IMF 여파가 있었던 1999년(8.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 ‘삼포 세대’, ‘열정페이’와 같은 절망 섞인 신조어가 오르내리는 이유다. 청년층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면 출산율은 떨어진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가 청년 지원 정책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이유다. 수원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청년 도시’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추진 준비단’을 운영한 후 2월 25일 ‘수원형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게 될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어 ‘청년기본조례’를 공포했고, 6월에는 수원형 청년 정책 비전 ‘청년! 신나고 호감 가는 더 큰 수원’을 선포했다.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바람지대’(팔달구 행궁로)도 열었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청년 정책에 반영했다. 수원형 청년 정책의 방향은 ‘청년과 함께’, ‘청년을 이해하고’, ‘간섭하지 않는’ 등 크게 세 가지다. 기관에서 만든 정책의 틀에 청년들을 맞추지 않고,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수원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9월에는 청년바람지대에서 제1기 수원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 120여 명으로 이뤄진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1년 동안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대식에서 “청년들의 희망과 꿈이 실현되려면 정책 구상부터 실행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2월 2~3일에는 청년바람지대에서 ‘2016 청년, 전국은 지금’을 주제로 제1회 수원 청년 콘퍼런스를 열었다. ‘수원 청년 콘퍼런스 기획단’ 청년들이 기획한 콘퍼런스는 서울·대전·고양·시흥·전주시 청년들이 함께한 ‘지역 콘퍼런스’와 ‘청년 주거정책, 청년 은행’ 등을 이야기한 ‘테마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각 지역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청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수원시는 올 한 해 동안 청년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도 2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5월에는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일자리의 ‘숫자’만이 아닌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민선 6기 동안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뛰어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3월에는 ‘여성일자리 박람회’, 5월에는 ‘청년일자리 박람회’, 11월에는 ‘40~50대 중장년일자리 박람회’, ‘민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열어 호응을 얻었다. 또 2015년부터 수원상공회의소와 함께 청년들의 일본 IT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K-Move’ 사업을 펼쳐 9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했다. 올해 말부터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불일치)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내 기업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제대로 된’ 정보를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원 JOBS’(일자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1일 시정 연설에서 “2017년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구직·구인 동시 해결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1월 23일 직업능력개발센터 훈련생 62명을 배출해 중장년층 구직과 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게 됐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수정구 산성동 한국폴리텍 Ⅰ대학 성남캠퍼스 강당에서 직업능력개발센터 26기 훈련생 수료식을 했다. 수료생 가족과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등 100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수료생은 보일러(17명), 전기(19명), 도배(14명), 황토시공·타일(12명) 등 각 분야에서 3개월 과정의 훈련을 마쳤다. 재취업 의지를 다지는 40~60세 중장년층이 80.6%(50명)로 대다수이며, 현장에 바로 투입돼 일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다. 성남시는 각 훈련생의 취업 상담과 알선, 동행면접 등을 지원해 취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애로를 덜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는 20세부터 65세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4개 과목의 재취업 훈련 과정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수까지 2055명이 이곳에 입학해 1787명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 최근 8년간 수료생의 62.3%인 111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
수원시,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찾아준다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에 달했다. 4명 중 1명이 1년도 되지 않아 힘겹게 들어간 직장을 떠나는 것이다. 신입사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직무 적응 실패’였다. 오로지 ‘취업’을 목표로 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하는 것이다. 수원시가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불일치)을 해소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 기업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제대로 된’ 정보를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원 JOBS’(잡스, 일자리)를 운영한다. 수원 JOBS는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강소(작지만 강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을 소개하는 ‘수원 JOBS’는 ‘수원 JOBS 플랫폼’과 ‘청년취재단 술래’, ‘수원 JOBS 매거진’, ‘JOB 네트워크 파티-술래 JOB기’로 운영된다. 중심은 ‘청년취재단 술래’다. 수원 JOB에서 운영하는 취재단으로 기업을 취재한 내용을 ‘수원 JOBS 플랫폼’(홈페이지)에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취재단은 직원을 모집하는 회사를 찾아가 가치와 비전, 업무 내용,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을 꼼꼼하게 취재해 청년구직자들에게 생생하고 질 높은 구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 인사 담당자를 비롯한 현직자 인터뷰, 청년 일자리 관련 기획 기사도 작성한다. ‘수원 JOBS 매거진’은 웹진(온라인 소식지)과 매거진(출판 잡지)로 운영되는데, 내년부터 웹진은 매달, 매거진은 분기별로 발행된다. 웹진은 수원 JOBS 플랫폼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suwonjobs)에서 볼 수 있고, 매거진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카페, 대학교, 관공서 등에 비치된다. ‘JOB 네트워크 파티-술래 JOB기’는 기업 인사 담당자와 청년들이 만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시간이다. 6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수원 JOBS는 25일까지 ‘청년취재단 술래’에서 활동할 청년 25명을 모집한다. 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19~35세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평일 직장 근무시간에 취재할 수 있어야 하고, 12월 7·9·14·16일에 ‘수원 청년바람지대’(팔달구 교동)에서 열리는 취재단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취재 과정, 기사 작성, 인터뷰 방법, 사진 촬영 등을 배운다. 취재단으로 선발된 청년에게는 활동패키지(기자단 취재 가이드, 명함, 보도증), 원고료(기사 건당), 수료증(취재단 활동 마친 후) 등을 제공한다. 활동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서류 접수는 수원 JOBS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서비스’, 취준생 2,371명 이용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취업날개’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이 2,400명에 다다른다. 서울시는 지난 4월말부터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취업날개>서비스를 10월 21일 현재 취업준비생 2,371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5.8명이며 대부분(2,136명)이 20대였다. 성별은 여성 1,493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날개>서비스는 ‘KEB하나은행’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서울시 공유기업 열린옷장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구직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 횟수는 1인당 두 번이며 기간은 3박 4일이다. 취업날개서비스가 청년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장을 필요한 시점에 바로 제공 한다는 점. 실제로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비싼 면접용 정장을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취준생에게 어울리는 질 좋은 정장을 수선까지 해서 필요한 시기에 무료로 빌려준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총 4천명의 청년들에게 정장을 대여할 계획이며, 정장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에서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열린옷장(광진구 화양동)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예약은 2주일 후까지 가능하다. 대여절차는 키, 가슴둘레, 다리길이 등의 신체지수 측정 후 대여전문가가 취업목적과 체형에 어울리는 정장을 골라주고, 선택을 하면 바지길이 등 수선 후 대여해 주는 방식이다. 반납은 열린옷장을 방문하거나 건물 내 설치된 반납함을 통해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은 택배(선불)반납을 이용하면 된다. 정장을 대여해주는 (사)열린옷장은 현재 1,000여벌의 정장과 넥타이‧벨트‧구두 등 3.500여점의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어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한곳에서 빌릴 수 있다. 특히 기성복 사이즈가 맞지않는 취준생을 위한 남성 110~115, 여성정장 88~99사이즈도 구비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청년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철저하게 분석해 꼭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규모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4시간 당직 시급은 6시간'…학교경비원들 '노예계약' 왜 참나"일할 사람 쌔고쌨다"…부당 근로조건 항변했다간 즉각 해고 노인 구직자 넘치는데 변변한 일자리 없어…업체 횡포 '감내'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온종일 근무지인 학교를 지키면서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휴일에 24시간을 꼬박 학교를 지키지만, 근무시간은 고작 6시간만 인정해주는 '노예계약' 탓에 평일 매일 밤을, 휴일에는 온종일 학교에 묶여 있으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급여는 채 100만원도 안 된다.열악한 근로조건에다 당직을 서고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계약'인데도 경비원들이 학교를 떠나지도, 변변하게 항변조차 못 한다. 그나마 겨우 얻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구직자는 넘쳐나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고용 업체의 횡포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OECD 2위'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의 부끄러운 민낯이고, 자화상이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 노인 구직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질 나쁜 일터에도 목을 매야 하는 처지다.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용역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내놓으며 배짱을 부리는데도 경비원들이 쉽사리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근무하는 학교경비원의 모습. [연합뉴스]전국 학교의 야간과 휴일을 지키는 경비원들은 상당수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60~70대 노인도 많다. 은퇴한 이후 생계를 위해, 자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이 고용노동부에 위탁을 받아 2014년 제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보안대책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경비직 근로자 15만1천741명 중 47.9%인 7만2천717명이 60∼70대로 나타났다. 50대 근로자까지 폭을 넓히면 무려 63.9%까지 높아졌다.노인들이 경비 업종에 몰리는 이유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고, 오랜 시간 근무지에 얽매여 있기는 하지만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경비업계 관계자는 "학교 경비원을 선발한다고 지역 정보지에 공고를 내면 불과 하루 만에 10명 이상의 이력서가 쏟아져 들어올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귀띔했다.노인일자리 찾아보는 구직희망자. [연합뉴스DB]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을 필요로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과 같이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종이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한 노인들은 연금제도의 수혜 비율이 낮은 데다가 과거에 은퇴 후 경제적 버팀목이 됐던 자녀들의 지원마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수 있어서다.백발의 노인이 구직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무려 OECD 평균(13.4%)의 2.3배에 달했다. 나이가 들어도 쉽게 은퇴하지 못하는 피곤한 우리 노년층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일해야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데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전무하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결국, 노인들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단순 근로직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60살 이상 고령자 적합 일자리 연구'에서 분석한 고용 형태별 노인 직종을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31.8%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7%,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0.8%, 판매종사자 10.3%, 서비스종사자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3%, 사무종사자 3.2%, 관리자 1.2% 순이었다.노인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DB]지 위원은 "노인 고용률은 높지만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리는 한정돼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고령층 구직자들이 많다 보니 치열한 일자리 쟁탈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힘들게 일자리를 얻은 학교경비원들은 불합리한 조건에서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고 침묵하기 일쑤다.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는 충북의 70대 학교경비원 A씨의 사례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A씨는 휴일을 예로 들면 24시간 학교를 지키지만, 근무시간 중간마다 휴게시간을 1∼2시간씩 끼워 넣는 방식의 변칙적 근로계약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6시간에 불과하다. A씨는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회사 눈 밖에 나면 그대로 쫓겨나가는 게 현실"이라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려면 불합리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경비원의 실제 근로계약서. [연합뉴스DB]민주노총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배석진 조직차장은 "고령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은 낮은 시급에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해결책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쓰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전문위원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가 노인 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사업장 중 비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가진 곳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근로자 내에도 금수저·흙수저'…임금 3배·근속기간 6배 차[연합뉴스TV 제공]대기업·유노조·정규직 143만명…중기·무노조·비정규직은 489만명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17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근속년수는 6배, 상여금 적용비율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간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국회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통계청의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유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분절돼 있는데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집단과 모두 갖추지 못한 집단 사이에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 비율은 68%, 노조가 조직돼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은 25.4%,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율은 12.2%였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300인 이상 대기업이면서 노조가 있는 곳은 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근근로자(1천879만9천명)의 7.6%인 142만7천명이었다.반면 노조가 없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배가 넘는 488만5천명(26%)에 달했다.이들의 근로조건은 '금수저'와 '흙수저' 만큼이나 천양지차였다.3개 조건을 모두 갖춘 '좋은 일자리'에 있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17만원으로 3개 조건을 모두 못갖춘 근로자(139만원)의 3배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31만4천원)에 비해서도 1.8배 많았다. '좋은 일자리'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3.4년으로 전체 평균(5.7년)의 2배가 넘었고 중기·무노조·비정규직 근로자(2.3년)에 비해서는 6배 가까이 길었다.반면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은 '좋은 일자리' 근로자가 5.3%로 그렇지 않은 일자리 근로자(54.6%)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근로자는 국민(공적)연금 가입(99%, 32.9%), 건강보험 가입(99.7%, 40.2%), 퇴직금 적용(99.6%, 37.6%), 상여금 적용(99.1%, 37.6%)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좋은 일자리' 근로자는 거의 모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퇴직금과 상여금을 적용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근로자는 3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김 팀장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당연히 청년구직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직장을 선호하지만 이 부문의 일자리 양은 전체의 7.6%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좋은 일자리'의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5.3%라는 것은 이 부문에서 매년 전체 근로자의 5%만을 신규 채용한다는 것인데 전체 근로자수(143만명)에 대입해보면 7만6천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김 팀장은 "20대의 1개 연령의 평균 경제활동인구 수가 약 4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19% 내외의 취업희망자만이 이 부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졸업과 취업을 유예하면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입사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구직단념자, 지난달 감소폭 최대…3개월째 줄어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1년 전보다 11만6천명 감소…여성이 남성보다 감소폭 커(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구직단념자 감소세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특히 지난달 감소 폭은 2014년 3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훈풍의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6일 통계청의 성별 구직단념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42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6천800명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바꿔 구직단념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3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지금까지 구직단념자는 매달 평균 3만∼4만명 가량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올해 4월 이후 증가 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4월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1만8천600명 늘어난 것에 그친데 이어 5월에는 6천200명으로 증가 폭이 더 쪼그라들었다.6월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 2만1천여명 줄어들었고 7월(4만1천200명)과 8월에는 감소세가 급격하게 확대됐다.구직단념자 감소세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했다.남성 구직단념자는 1년전보다 6월 3천200명, 7월 900명, 8월 4만7천700명 줄어든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1만7천700명, 4만400명, 6만9천300명 줄어들어 감소 폭이 더 컸다.이 같은 감소세에 힘입어 여성 구직단념자 수는 지난 달 16만9천8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월 16만2천100명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분석됐다.구직단념자는 주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했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지않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조만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인력이기 때문에 향후 노동시장의 상황을 가늠하기 위한 분석 대상 중 하나다.구직단념자의 감소세는 일단 긍정적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외견상 구직단념자가 줄어든 것은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노동시장의 활력을 가져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난달의 경우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탓에 구직단념자가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로도 전환됐을 수 있어 노동시장 개선을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단념자 등 잠재구직자가 감소했는데 취업자나 실업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1년간 구직경험이 전무해 구직단념자 통계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
내년 나라살림 400조7천억원…12년만에 두배 됐다[연합뉴스TV 제공]청년일자리 예산 15% 증가…교육·문화·국방 등도 늘어복지예산 130조원, 국가채무비중은 40% 첫 돌파정부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내년 예산안은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 '2017년 예산안 발표'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천억원으로 15% 증액했다.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56조4천억원)은 6.1% 증가했다.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천억원으로 12.5%(4조5천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천억원으로 11.4%(4조7천억원) 증액됐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천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천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1천억원)은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다.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3천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취업정보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공질서·안전(18조원)은 3.1%, R&D(19조4천억원)는 1.8%, 농림·수산·식품(19조5천억원)은 0.6%, 환경(6조9천억원)은 0.1% 늘어났다.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천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천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천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내년 총수입은 414조5천억원으로 6%(23조3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내년 국세수입은 241조8천억원으로 8.4%(18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7천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다.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천억원으로 올해(36조9천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7천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p)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다만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린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구직-구인 매칭 원스톱서비스‘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구인 공고에서 채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상시채용관’ (http://www.dream.go.kr/recruit)을 구축하고 오는 8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꿈날개 ‘온라인상시채용관’은 기업을 대신해 채용공고에서부터 서류접수,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지금까지는 기업의 채용공고, 서류접수 등을 기업인사담당자가 직접 등록하고 확인해야했으나 온라인상시채용관을 통해 기업은 전화 한통으로 모든 채용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채용절차가 간소화, 편리해진다.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여원미디어(주), ㈜재능교육, ㈜바텍이엔지 등 13개 업체가 온라인 상시채용관을 통해 채용서비스를 신청했다. 특히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간 실시간 온라인 화상 면접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온라인 화상 면접 서비스를 이용한 ㈜나눔앤해피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처음에는 화상면접이 낯설었지만 신기하고, 많은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눈·비가 오는 날에는 면접에 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집에서 면접을 볼 경우 더욱 감동이고, 효과적인 것 같다’는 이용 소감을 남겼다. 또한, 온라인 면접에 직접 참여한 구직자 정모씨(용인)는 ‘면접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을 할 수 있으며, 집에서 온라인 면접을 하니 긴장이 덜하고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다’며 면접 소감을 밝혔다.조정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은 “온라인을 통한 취업은 여성들의 시간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꿈날개 온라인상시채용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031-899-9193로 문의하면 구인 신청 및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다.센터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돌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9월부터는 본격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꿈날개(www.dream.go.kr)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취업지원사이트로 개인별 맞춤상담, 직업정보, 이력서클리닉, 모의면접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