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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하였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하용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개정조례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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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도의원, 보라동 나곡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19억 예산확보에 이어 용인시 관내 학교 예산 55억(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 보라·상하·동백3동)은 29일 용인시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55억 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사업대상교의 40년 미만 경과 건물을 포함하여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 공간 전체에 미래형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용인시 관내 학교 중 ‘경기형 특화사업’ 대상교로 선정된 학교는 능원초(모현읍), 청곡초(영덕동), 제일초(양지면), 용인성산초(유방동), 용신중(김량장동), 송전중(이동읍), 태성고(남동) 등 총 7개교에 55억 원 투입될 전망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환경 조성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이달 초에도 나곡중(보라동)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 19억 원을 확보하여 급식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조리실 바닥 균열 및 누수 보수 및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15~40년 미만 경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형 특화사업’에 관내 학교가 많이 선정되어 다행이다”며,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선정 학교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용인시 관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뛰어 놀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급식을 통해 영양 섭취할 모습을 떠올려보니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지역구, 용인시는 물론 도내 학교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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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어정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어정중학교(용인시 기흥구 동백3동 소재)에서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정담회에 참석하여,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어정중학교 최은진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과 학교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없으면 저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현안 문제에 대해 오늘 교육청 관계자들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조성배 교장은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해 고장 및 수리가 빈번하여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교실 및 다목적 강당 등에 일반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이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3.9월 개교 후 내용연수(9년)가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화된 LED 조명교체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은진 학부모회장은 “지난 기말고사때 냉방기가 고장나서 학생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사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작업 효율성을 등을 고려하여 LED 조명교체 사업은 내년 여름방학, 냉난방 시설교체 사업은 내년 겨울방학 때 공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LED 조명 교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여름방학때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냉난방시설 교체 사업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내용을 추후 학부모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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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중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9일 용인 중일초등학교에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학교 시설물을 둘러보고,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학부모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선영 교장, 최은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이현주 시설과장, 용인교육지원청 오현찬 재무관리과 과장, 김송우 교육시설과 과장, 나표한 지역교육협력과 과장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이 없으면 저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현안 문제에 대해 오늘 교육청 관계자들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장선영 교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용연수(9년)가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화된 LED 조명교체 필요, 사고 위험성이 내재된 비좁은 후문 확장 필요, 협소한 주차장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최은진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교 정문 앞의 경사진 도로로 인해 겨울에는 학생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학교 앞 경사길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꼭 필요하다.”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필요한 냉난방기 모델 등을 확인했고 환경개선작업 예산 잔액을 확인 후 교체 여부를 검토하겠다. 관련 예산을 검토 후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이번 겨울방학 등에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학교 앞 경사진 도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필요 예산 검토가 원활히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올해 관련 예산 잔액을 확인 후 반영이 힘들면,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학생들의 수업 환경 등을 고려해 한 번에 공사를 시작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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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용인시 기흥구 흥덕고등학교에서 흥덕지구 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담회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포럼은 흥덕지구에 소재한 석현초, 샘말초, 흥덕초·중·고 등 5개교 학부모회 임원들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이다. 이 자리에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 회원, 용인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공유 및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현안은 영덕동 일대 1,900여 세대 입주로 인한 과밀 대책 필요, 흥덕지구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 필요, 흥덕고 고교학점제 실시 및 교과과정 개편·실시에 따른 환경 개선 필요 등 이었다. 특히 과밀학교이 주로 다뤄졌는데, 학부모회 임원들은 “1,9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흥덕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 과밀이 우려되고 현재 과밀로 특별실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흥덕중학교도 과밀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증축 또는 흥덕초 옆 부지에 중학교 신설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 우회전 신호등 및 LED 바닥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관계기관은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다”며 “학교가 학생에게는 ‘건강한 학습의 장’, 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직장’, 학부모에게는 ‘안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자리에서 다룬 현안은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거듭 정담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현안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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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道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 질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2022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안 심사 결과 ‘사립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등’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7억7천3백만원 이었으나, 전액 미집행 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정하용 의원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희망고문이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의 예산 미집행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파주고 급식소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 차량 진입로 미확보에 따른 사업 취소가 이유”이라고 답했으나, 정하용 의원은 “예산 반영 단계부터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반영 후 추진했어야 하며, 설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 했으며,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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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포럼’ 관계자들이 함께 한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도내 학원장들로 구성된 ‘경기교육포럼’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교육포럼’ 양승호 회장과 임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으로는 ‘학원장 연수 방식의 개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자율성 강화 및 구성원 조정, 교습비조정위원회 정례화 등’이었다. 쟁점이었던 ‘학원장 연수 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포럼 관계자들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연수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완연한 일상 회복단계인 올해 역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온라인교육으로 추진하게 돼 교육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온라인교육은 표준적인 교육이다 보니 시.군별 환경·여건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대면교육은 책자형 교재가 제공되기 때문에 교육 후에도 필요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 등 유용하다”고 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숙고 끝에 올해도 온라인교육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해 내실있고 능률적인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내년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를 주재한 정 의원은 “관계부서는 내년 연수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오늘의 의견도 참고해서 모쪼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개선 관련 부분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국의 학원 91,313개소 중 27%인 24,845개소의 학원이 경기도에 있는데 최대 규모”라고 말하며, “오늘의 정담회가 최대를 넘어 최고의 학원 교육이 이루워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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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혜준 행정분과장, 정경미 행정부분과장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고충 사항은 ‘수당체계의 개선’과 ‘업무분장의 명확화’였는데, 참석자들은 “중․고․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에게는 관리수당(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도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행정실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실무사도 유치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등 유치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통상 학교 행정실에는 2~3명의 공무원과 1명의 행정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실무사가 공무원이 해야 할 급여업무를 맡는 등 업무가 과중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임용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행정실무사의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는 저하된다’며,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실무사들이 생계와 사명감으로 고스란히 감당해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동시에 감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고 혁파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당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무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변화된 모습을 위해 의견청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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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대청초 학부모회와 정담회 실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9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대청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대청초 학부모회장 등 학부모 대표단과 교장,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각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학교 간판 또는 대외 상징물 설치를 통한 학교 홍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긍심과 애교심 고취를 위한 내부 시설물 보완, ▲화장실 비상벨 설치, ▲정문 앞 배드민턴장의 동절기 미끄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담회를 주재한 정 의원은 학부모들의 제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교육지원청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진행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일부 현안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안에 대해 차후 학부모, 학교 관계자, 도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말했으며,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배드민턴장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정 의원이 “시청․구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행 동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의견 외에도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별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내 학교별 정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환경․여건이 달라서인지 오늘도 새로운 현안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직원에게는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경기교육가족’들의 교육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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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립유치원 급식 지원일수 개선을 위한 정담회 실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9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일수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달 21일 개최했던 ‘사립유치원 돌봄 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에 이어서 사립유치원 현안 해결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정담회이다.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한용호 사무국장, 김현주 감사, 재갈정란 기획국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다룬 현안은 유치원의 평균 수업일수는 공립 182일, 사립 219일인데, 급식비 지원일수는 공립 188일, 사립 201일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지원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유총 경기도회 임원들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평균 급식단가도 늘어나고 급식 지원일수가 1일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평균 수업일수 대비 급식비 지원일수가 공립은 6일이 남고, 사립은 18일이 부족하다”며, “해소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 일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급식 지원일수를 1일 확대하는데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검토하고 숙고한 것으로 안다”며, “급식지원은 도교육청-도청-시.군이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간 협의를 비롯해 재원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내 유치원 원아 중 70% 가량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공.사립별 원아 수와 비율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공.사립 구분을 떠나 ‘모든 원아는 경기도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단계적, 점진적, 포용적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