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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저조한 ‘공간드림사업’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예산’ 부적절 사용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사업 중 ‘공간드림사업’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공간드림사업’이란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학생 복지공간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공간드림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학교 30개교의 당초 예산은 105억이나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약 27억원으로 집행율이 26% 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 검토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비 집행을 해달라.”, “설계 단계부터 사업 실시부터 시간이 너무 소요 된다.” 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자산 취득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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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교육도서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당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교육도서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맞춤형·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체험힐링프로그램, 교직원 온라인심리검사,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학부모책 프로그램, 미디어창작공간 조성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질의에서 학생맞춤형 ·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에 대해 “반복되는 사업은 성과가 좋다는 의미이기에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체험힐링프로그램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 내에도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좋은 곳이 많으니 경기도 내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가 다소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서와 문화예술교육사가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두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차이를 질의했으며, '학부모책' 활동가 20명에 대한 활동과 사례집 발간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대부분 교육도서관의 주요 업무 시작 부분이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로 시작되는데, 의정부교육도서관의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시작하면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이라는 사업개요와 시설과 장비 설치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로봇 체험 학습관을 미디어 창작공간으로의 재구조화함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인다며 칭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직원 마음 건강 지원사업’은 기존용역업체도 있지만 직업환경의학과도 살펴보고, 상담실적에 따른 치유에도 전문기관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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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의무비율 미달 시정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정 채용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담금은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실태는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이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정 의원이 밝힌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기준(3.4%~3.6%)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근 3년간 375억원에 달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 채용도 60% 정도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상태로라면 내년에 납부하는 2023년 고용부담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려가 많다"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특수학교 지원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안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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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망조위금 관리 사각지대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ㆍ재난부조금 등의 지급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로 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정 의원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 사망조위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나 점검이 없어서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분야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분야는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장대상 범위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복지포인트 또한 일반공무원과 공무직원과의 차이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차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청한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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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각별한 관심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파주ㆍ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지산초등학교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지산초 김모 교사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학부모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3년 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보위는 6,501건이지만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13건(0.2%) 뿐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지산초 건은 초기 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지난 9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들을 위해 개정된 교권 4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린다.”, 또한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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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였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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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는 부적절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0일 화성오산ㆍ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지난 2년 9개월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용차량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6건,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ㆍ공용차량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6건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육청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ㆍ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역장은 “작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환기 교육을 실시했고, 그 성과 등으로 금년에는 과태료 납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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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용인 출신 태권도 우수 고등학생 격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의원은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용인 출신 태권도 우수 고등학생인 배정빈(설악고) 군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배정빈 군은 2023 전국종별 태권도 전국대회 금메달, 2023 용인대학교 총장기 태권도 전국대회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태권도 부문에서 두각을 보이는 등 우수한 활동으로 202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배 군은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서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 국위선양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희 의원은 “우수한 실력을 더욱 키워서 용인과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용인 출신 도의원으로써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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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나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위한 정담회 가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일 기흥구 보라동 나산초등학교에서 학교, 학부모 및 기흥구청 관계자들과 학교 주변의 효율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정담회를 갖고, 실현 가능한 논의를 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열정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오늘 나온 의견들이 반영되어 눈이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학생과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은 주요 현안으로 학교 주변의 ▲학생 승ㆍ하차 구역 확정, ▲안전 난간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케노피 설치 구간 확정, ▲공사 완료 시 예상되는 민원, ▲교차로 신호등 ▲학교 외벽 도장 문제 등을 제시했고, 참석자들 간에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기흥구청 교통시설팀장은 “오늘 정담회에서 학부모님이 다양한 제언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크기, 색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호등 문제도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통학로 케노피 공사는 12월 안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했다”며,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기관, 지자체 그리고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확보한 특조금 예산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담회가 됐는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청·지자체 관계자와 협의해 나아가고 진행 과정을 학부모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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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공무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30일 경기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선희 사무처장, 조아라 법규부장 등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했으며, “먼저 2023.3월 공무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하고, 아울러 △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 됐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공무직원들의 질병 관련 휴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 환경미화, 돌봄관련, 급식종사 관련 공무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발의된 조례가 실현,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어려운 근무 환경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참고로 정하용 의원은 2023.3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직원 등의 복무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여러분의 상황과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공감대를 갖고 있다. 공무직원 등의 비정규직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 했던 것”이라며 “이번 행정감사 때에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요구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근차근 시작해야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무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은 저의 여러 관심 분야 중 우선순위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