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8.1% 인상…342만명 임금 인상 혜택(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방통위, 1만5천개 웹사이트 '주민번호 DB' 삭제 지원작년 9천개 파기 완료, 올해 6천개 마무리 계획(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과거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올해 말까지 대부분 파기될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사업자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도 법 시행 2년...
광고주협회,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기사를 무기로 기업과 기관을 협박하고, 끊임없는 베끼기와 제목 낚시질을 일삼는 사이비 언론이 활개를 치지만, 대책은 마땅찮다. 사이비 언론의 공갈과 협박 탓에 온국민이 피해를 보는 만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광고주협회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창간 쉬운데도 당국은 관리감독 불가능 "정부·포털 노력은 한계…시민이 사이비 언론 척결해야"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기사를 무기로 기업과 기관...
용인시는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5월 총 6회에 걸쳐 각 구 2개교를 선정, 학교주변(절대정화구역)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 6조’에 규정된 초·중·고 교육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구역으로,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처인, 기흥, 수지구 보건소는 각각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보건소 ...
안전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위반행위 기준없어 과태료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재난 안전당국이 구급차·소방차에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령의 허점으로 '엄정대응'이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등 7개 과제를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가 시급히...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외국인력상담센터(www.hugkorea.or.kr)가 제공하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통해 체류지 입증을 할 수 있게 됐다.23일 외국인상담센터에 따르면 E-9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기간에 친구 집이나 쉼터 등 임시 거주지에서 살고 있을 때 체류지 입증에 필요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제공을 시작했다.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지 확인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0월 10일부터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때 임대차 계약서·거주숙...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제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보다 11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홍보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한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고의적인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다분히 탈루를 위해 신고 매출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아동학대근절 당정 협의(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특위 위원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가 열리고 있다. CCTV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키로아동학대 신고포상금 1천만원→2천만원 상향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 CCTV를 ...
용인소방서는(서장 전광택)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강화를 위한 2015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자체점검 괸련 소방법령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주요개정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7.8.공포, 2015.1.1. 시행)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정선군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방침"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