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개정안은 어떤 누구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
개인정보 수집 경위 안 알리면 과태료 전화 통화 장면(자료)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9월부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판촉하는 '막무가내'식 광고전화가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
자진신고기간 이달말 종료…"3월 들어 신고 몰려"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30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숨어있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망설이던 납세자들의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 따르면 작년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이달 말인 31일로 종료된다.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통해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정부 아파트 비리 153명 입건(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아파트 첫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중대형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감사실시 아파트(8천991개) 단지의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53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jeong@yna.co.kr국무조정실, 전국 중·대형 아파트 첫 외부 회계감사비리 43건 153명 입건…입주자 대표회장·관리소장 76...
긴급 재난 사태 때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국민 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DB)국무회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승합차 5만→7만, 이륜차 3만→4만원으로 올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
최근 전라북도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제역·AI 등 가축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 및 도내 17개 시군 동물방역 업무담당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AI 방역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김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발생현황 및 정부 조치사항을 전파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구제역·AI 등 동물 질병 방역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이후 당부 사항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
제52회 국무회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기업 지원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 채용해도 지원…남성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된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심사보고서 마무리 단계 객관적 근거 없이 판매량·품질 우수한 것처럼 광고(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를 잡아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이들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이나 '파워상품'으로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G마켓, 옥션, 인터파크[108790],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상시고용 인력 늘리고 서류 강화, 청소년 보호 조항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의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요건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