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권익위 업무보고…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추가 청탁금지법 1천316건 위반신고…1만2천여건 질의에 45% 답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다.권익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17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16년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2번째다. 용인시는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금연아파트’ 에 대해 16일 첫 확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세종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1차분 12명 과태료 부과…국세청 위반자 80여명 자료 세종시에 넘겨줘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거래금보다 적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분양권 매도·매수자들이 최고 1천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27일 세종시에 따르면 25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 위반자 12명에게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행정 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일부를 탈세한 혐의다. 이달초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전국종합=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서울에 사는 이모(49)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71)가 집 주변에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줍는 게 못 마땅했다.어머니가 집 앞 골목길에 재활용품을 쌓아둬 이웃들에게 항의까지 받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씨는 지난 4월 어머니의 머리 등 온몸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같은 달 경기도 수원에서는 김모(52·여)씨가 노모(79)에게 손찌검을 가하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우울증을 앓던 김씨...
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 원(152억÷234,342÷2)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여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10시 40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
▲깐풍기에 사용되는 닭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함.유통기한이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을 만들고, 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을 조리하는 등 위생 빵점 수준의 중국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도내 중국음식점 3,48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7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다자녀 국공립어린이집·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발표…복지부 장관, 기업 지원 호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된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가진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잘 추진되면 내년 출생아가 2만...
교육청, 자체감사서 매번 적발…법이 정한 과태료 처분조차 안해(전국종합=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 4월 충북 교단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임용 이후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 연가를 내더니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다른 지역 사법기관에 구속돼 있었다.임용 전 벌어진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 법정구속됐다. 전국 본문배너 당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가 의문으로 떠올랐다. 성범죄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이기 ...
[연합뉴스TV 제공]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 8천370만㎾…예비율 7.0%정부 "시운전 발전소 운영 검토…개문 냉방 행위 단속" (서울=연합뉴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고전력수요가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는 8천370만㎾로, 지난달 26일 기록한 여름철 최고 수치 8천111만㎾는 물론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지난 1월21일 8천297만㎾까지 훌쩍 넘어섰다.전력수요는 대체로 여름보다 겨울에 높지만, 올해는 '이상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름철 최고전력수요가 지난 1월 겨울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