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법원이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한다고 2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말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245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최대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 보다 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오는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를 비롯한 4개 지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종시 보람동, 대전 서구 월평 2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충주시 봉방동 등 5곳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
용인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60㎞/h에서 50㎞/h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범정부차원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동천로 등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h에서 50㎞/h로 낮아지고,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는 이면도로는 기존 40㎞/h에서 30㎞/h로 바뀐다.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운전자가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지 교체...
22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 사진 제공: 전북도 최근 전북도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2단계가 적용 중인 완주 이서 지역에서 22시 이후에도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이 밀집하는 중심상업지역에 시군 및 경찰...
전라북도청 전경. 사진 출처: 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합동 점검반(16개반)을 구성했다. 309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2단계 상황임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및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로 대상을 최...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사진출처 : 경찰청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
01.16일 코로나-19 환자현황. 자료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
특사경팀_코로나19 (전주=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전북도는 코로나19사전 차단을위해 특별사법경찰팀을 투입하여,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음식점 8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음식점 8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매장 내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특사경팀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밀집지역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