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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8일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는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6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은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패와 갑질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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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무관 만난 김동연 “자기다움을 갖춘 행복한 공직자 돼야”수습사무관과의 공감토크 “소담소담”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실무수습 중인 중앙부처 수습사무관들 만나 공직자의 자세로 ‘자기다움’을 강조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수습사무관들과의 오찬 간담회 ‘소담소담’을 열고 “여러분이 왜 공무원을 하려는 지 스스로 질문을 계속하고,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의례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면서 선배 공직자로서 느끼고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편하게 이어갔다. 김 지사는 먼저 “쉽지 않겠지만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지금을 인내하면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행복할까요? 전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행복한 삶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자기다움이라고 정의하며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착각합니까”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답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답을 실천에 옮기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다움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조직 문화에 순화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 확신범이 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전제하면서 오늘 얘기의 결론은 ‘자기다움’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정한 조직 문화를 따르는 공직생활에서 자기다움을 강요하지 않겠지만 자기다움은 용기를 내게 한다”며 “지금 수습사무관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행동하기까지 어렵겠지만 용기 있고 상상력이 뛰어난 공직자가 되고, 매일매일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중앙부처 수습사무관 25명은 지난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간 경기도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다. 수습사무관들은 도청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 보건건강국 등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은 다시 9개월간 앞으로 근무할 중앙부처에서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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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안전예방핫라인’ 등 수요자 중심 도민 안전대책 발표경기도 도민안전대책 발표 발표 기자회견 10.29 참사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 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도민안전혁신단’과 드론, 스마트글라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매뉴얼만 있는 안전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정부에는 ‘국민안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후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 부상자,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대책을 밝혔다. 첫째,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전용전화 010-3990-7722번은 물론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제도인 ‘도민안전청구제’가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도민안전 점검 청구제가 건축·토목 시설물 등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 신고를 대상으로 했다면, 안전 핫라인은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현장 사고, 건설사고, 화재 등 ‘일터 안전’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주택 화재,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독거노인 미활동 등 ‘도시생활안전’,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등 ‘재난안전’까지 모두 가능하다. 처리 기간도 기존 통상 14일 이내에서 2~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접수-검토-처리 등 각 단계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으로 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성과를 거뒀다.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로, 안전 예방점검은 010-3990-7722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도민안전혁신단은 건축, 토목, 환경, 산업, 보건, 사회재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방 활동조직이다.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도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현장 출동하고 조치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지사는 “도민안전혁신단은 공공 안전관리 평가 분석, 실사구시 정책방안 도출, 중장기 비전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 등 도민 안전 시스템 전반의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료적 발상의 한계로 생길 수 있는 안전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도민의 안전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점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한 정보통신기술(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로 김 지사는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시스템과 매뉴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세 분야로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국민들께서는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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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여생은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 철거 위기 오희옥 지사 가옥 마련에 민관이 뜻 모았다지난 2018년 건립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에 건립된 '독립운동가의 집'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오희옥(95세) 애국지사의 가옥이 지자체와 기업체, 보훈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건립된다. 용인시는 지난 13일 백군기 시장실에서 오희옥 지사의 거처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엔 백군기 용인시장,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대표, 최희용 광복회 용인시지회장, 우상표 용인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대표, 최종찬 용인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오 지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이 곳에 가옥을 이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옥 조성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지역 건축사회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건축설계를 맡고,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건축비용을 부담한다. 향후 이 가옥은 용인시를 대표하는 3대 독립운동가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복회 용인시지회와 용인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백 시장은 “유일한 생존 여성 독립애국지사인 오희옥 지사가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시도 오 지사 가문의 호국충절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희옥 지사는 가족 3대가 원삼에 고향을 둔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할아버지 오인수 의병장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군에게 잡혀 옥고를 치렀으며, 오광선 장군은 1915년 만주로 건너가 대한독립군단 중대장, 광복군 장군으로 활약했다. 오 지사도 만주에서 태어나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 일본군 내 한국인 사병을 탈출시키는 광복군 일원으로 활동했다. 용인시는 지난 2018년 고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오 지사의 뜻을 받들어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 438㎡ 부지에 독립운동가의 집을 마련한 바 있다. 가옥 부지는 해주오씨 종중이 기부, 용인시 시민들과 공직자의 모금, 지역 기업체들의 재능기부로 ‘독립운동가’ 가옥이 완성됐다. 그러나 가옥이 위치한 원삼면 일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 부지에 포함된데다, 오 지사 가옥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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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 인사관련 발언 적절성 논란용인시의회가 집행부의 인사와 관련해 비판하자 시 공무원노조가 반박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제공=용인시공무원노조)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가 최근 추진한 인사를 놓고 용인시의회에서 ‘소통부재, 밀실인사'라고 지적하며 조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주장하자,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과도한 인사 개입과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윤재영 의원은 백군기 용인시장의 인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선 7기에 보직 관리의 문제나 공감되지 않는 인사 발탁 및 일부의 주요 보직 독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무관은 본청에 발령하고 역량 있는 사무관을 2명이나 구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내면서 공직사회 사기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인사대상자 한명, 한명에 대해 철저하게 인사의 배경과 그 진상을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헤칠 것”이라며 “필요하면 근무평정과 승진서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해당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의 고유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에 대해 오히려 “인사권 침해”라며 시의회의 과도한 처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용인시의회의 과도한 인사개입에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라며 성명을 냈다.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용인시 인사문제와 관련해 시설직 간부공무원 2~3명의 인사를 두고 일부 언론에 이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카더라 통신’을 갖고 감사·수사를 운운하며 집행부를 겁박하고 있다”라며 “시의회가 집행부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우리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용인시는 인사비리로 큰 홍역을 치렀고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들로만 회전문 인사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라며 “최근에는 MBC PD수첩, JTBC 기획보도, 용인시의회 등을 통해 인허가 관련 업자의 청탁과 그에 따른 공무원의 보상(승진·영전) 등이 있었음이 빙산의 일각처럼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발령이 나기도 전에 ‘누가 승진하고, 누가 주요부서에 간다더라’는 소문들이 나면 실제 그대로 인사가 실행되는 사례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소문의 근원지인 외부세력의 인사개입에 힘을 실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졌다”라며 "때문에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개선을 요구해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기인사를 전후해 조합원의 인사고충을 취합, 인사부서에 전달·요구할 것이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선 조합원을 대신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이를 관철할 방침"이라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용인시의회 등 외부세력의 힘을 이용하려는 직원이 있다면 용인시장은 엄중한 결정으로 공직자의 자존감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군기 시장도 “해당 시의원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용인시의회에서 ‘수사대상인 범죄’란 표현까지 나온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백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선 7기 용인시장으로 그동안 여러 언론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지적됐던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특정지역학교 출신 편중인사 등 100만 대도시 답지 않은 인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지난 3년간 공정, 투명, 기회균등이라는 인사 철학 아래 묵묵히 인사개혁을 해왔다”며 “이번 시설직 과장 두 명의 인사는 기술직 특성상 순환보직에 의해 이뤄졌고, 근무평정 또한 인사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 모든 인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인사에 큰 비리와 외부 개입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이야말로 인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압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공직자들이 코로나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응원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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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민주당 “전·현직 공직자 개발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용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민주당)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된 가운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18일 오전 의총을 통해서 성명을 내고 “최근 용인시 전·현직 공직자와 관련된 뇌물 등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JTBC는 연속 보도를 통해 6년 전 용인시 공무원들과 부동산 개발업체 사이의 뇌물로 보이는 수상한 거래 정황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 용인시장마저도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처럼 개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의 비리는, 시민들을 배반하는 일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불공정의 대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전·현직 공직자의 개발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용인시장은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용인시에 부동산 개발 비리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시민들께 “송구하고 또 송구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백 시장은 “JTBC에서 우리 시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보도된 사건은 비록 제 취임 전 타운하우스 개발이 유행이던 2015~2016년에 발생했지만, 저는 용인시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취임 이후 내부 공무원이 감사관을 맡는 관례를 과감히 허물고 공개 모집을 통해 감사원 출신의 외부 감사관을 영입해 임명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용인시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반부패 의식 제고는 물론 위법, 편법이 의심되는 개발 등 반부패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감사를 강화하겠다.”라며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고,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 삼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거듭나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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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 제출 8년 만에 입법화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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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금품향응 적발 시 엄정한 징계경기도청 경기도는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조치된다. 또 징계 의결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를 제로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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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모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익숙한 것들과 이별’ 출간한국문학세상이 펴낸 김철모 시인의 익숙한 것들과 이별 표지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이 김철모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펴냈다고 밝혔다.공무원 시인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진 김철모 시인(정읍문학회장, 前 익산시 부시장)은 공직을 마무리하고 자유의 몸이 된 첫 작품집으로 ‘익숙한 것들과 이별’이라는 제목의 여섯 번째 시집을 출간했다.삶의 소소한 것에서 늘 시제를 찾으며 서정적 시풍을 주로 구사하는 김철모 시인은 그동안 새로운 지식을 쫓아서,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부딪쳐 왔던 것을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 비워내는 심정으로 시집을 엮었다.이번 시집은 총 82편의 시로 엮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과 전원생활을 정착하면서 본 자연의 소소한 재미들, 과거 익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체감했던 백제 왕도의 기운을 담았다. 4부에는 제2의 인생을 맞이하면서 느낀 지난 세월과 나이에 따른 육체의 변화, 마지막 부에는 시대상을 반영한 갑오동학농민혁명과 반일, 코로나19 사태에서 오는 메마른 인간사회 등을 자아비판 한다.시인은 펴내는 글을 통해 “그동안 지식을 쫓아서 또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친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은 진행 중이지만 이제 공직자의 옷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을 할 때가 되었다”고 피력했다. 또 “이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의미와 새로운 것을 다시 채워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며 “어찌 보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철모 시인은 공직을 내려놓고 고향 정읍으로 귀향해 전원주택 경덕재(經德齋)를 짓고 살아가면서 자연, 친구들과 더불어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향토사학 활동, 아마추어 사진작가로도 활동하며 지역신문에 지속적인 칼럼을 실으며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의 깨어 있는 사고를 주문하고 있다.김철모 시인은 전북도청 주요 과장과 익산시 부시장, 전북도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으며 아호는 고향 이름을 딴 서당봉(書堂峰), 서봉(書峰), 지사(智士)를 쓰고 있다.제12회 설중매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후 시집 ‘그리고 고향 지사리(2008)’, ‘또 하나의 행복(2009)’, ‘봄은 남쪽바다에서 온다(2012)’, ‘꽃샘추위에도 꽃은 피고(2014)’. ‘귀향(2019)에 이어 이번 제6집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펴냈다.제3회 대한민국 베스트 작가상(2010), 제7회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대상(시 부분, 2012), 제10회 한국문학세상 문예대상(2018), 홍조근정훈장(2020)을 수상한 바 있다.또한 전북문인협회 회원, 전북시인협회 정읍지역위원장과 정읍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사이버문인협회 정회원, 한국문학세상 정회원, 한국문학세상 심사지도위원, 아시아문예진흥원 부이사장을 맡아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김철모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익숙한 것들과 이별’은 한국문학세상이 ‘2020년 내 책 갖기 운동’으로 추진하는 소량 출간 시스템을 통해 출간이 지원됐다. ‘내 책 갖기 운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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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 31년 마침표…이재율 행정1부지사 명예 퇴임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퇴임사를 하고 있다“경기도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뼛속까지 경기도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퇴임식이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1987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실력과 청렴을 쌓아온 이재율 부지사는 정년퇴직 2년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택했다.이 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몇 안 되는 ‘도청 귀신’으로 불릴 만한 기록을 남겼다. 공직생활 31년 중 청와대 비서관, 행정안전부 국장, 화성부시장으로 근무한 약 6년을 제외한 나머지 25년은 경기도청에서만 근무했다.특히, 파주 LG필립스 유치, 광교 테크노밸리, 광교신청사 착공,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를 만든 도전과 열정의 주인공이기도 하다.이날 퇴임식 참석을 위해 신관 4층 회의실을 가득 메운 도청 공무원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이재율 부지사는 “민선 7기를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내 인생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며 “경기도민에게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주는 공직자들 되길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감사패 전달과 함께 “한 직장을 31년 다니는 일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존경받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매우 감사하다. 아울러 연정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기에 의회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친구이자 동료로서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깊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도 “남다른 열정과 국가관으로 노조에게 보내준 관심과 성의는 잊을 수 없다.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늘 기억할 것”이라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이 밖에도 퇴임식에서는 경기도청합창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울리는 가운데 염종현 도의원과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총무과 직원들의 꽃다발 증정식이 이어졌다.이날 도청 공무원들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란 메시지가 적힌 카드를 들고 합창에 맞춰 퇴임하는 이재율 부지사에게 아쉬움과 감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