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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용인 지역구 총선 후보, 24년간의 정치 경력으로 무장한 정치학자의 새로운 비전(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한국의 정치 무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는 지역구(용인정) 총선 후보 김현욱 박사(현 국민대통합당 공동총재), 그는 깊은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24년간의 정치 경험을 살려 대중 앞에 설 예정이다. 김 후보는 육군학사장교를 만기전역(제10기)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정치학 박사, 제6대 경기도의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상임위원, 前경기도 영어문화원 이사, 前국민의힘 경기도당 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한 ‘정치 베테랑’이다. 김 후보는 과거 분당 신도시와 용인 지역과의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2006년 용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용인특례시 공직선거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문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현재까지 약 24년간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도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제가 살고 있는 도시(용인특례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손학규 지사의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대학에서의 정치학 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 후보는 자신을 ‘정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이번 총선이 정권심판과 정권유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22대 총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조선후기의 상황과 유사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위기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의 정치적 비전에는 국민대통합당이 추구하는 성경 중심의 정치, 칼빈주의 정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는 따듯한 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당선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 것이냐?” 라는 질문에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화 지원,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 간 대화 추진, 청년들의 좌절감 해소를 위한 공공 주택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현찰로 1억 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포함한다. 이어 김 후보는 "국가 전체를 위한 업무와 더불어 지역을 위한 예산, 민원, 청원 등을 반영하여 국정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또한 당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정당의 의견과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라며 유권자들과의 소통 방식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5년, 10년 후 지역구와 국가를 위한 비전으로 주민 발의 제도, 정책 투표 등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의 보완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용인 및 성남 등 지역구 출마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민대통합당의 방향성에 대해 김 후보는, “준연동형 권력구조와 융합을 통해 다당제를 실현하고, 국민대통합당의 성경 중심의 정치를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답했으며, 당의 목표는 10% 득표율을 통해 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입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 균형적인 성장과 시민을 위한 정당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후보의 도전은 단순한 선거 참여를 넘어서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현 한국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로 보인다. 그의 비전과 정책들은 용인특례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방향성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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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낸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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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년 언론브리핑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 공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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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전철시대를 열겠다’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후보 출마선언김범수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후보가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김범수 예비후보는 오늘(27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랜 기간 발전에서 소외돼 온 우리 처인구가 수백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물량의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우리 처인구에는 교통과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우리는 이제 세계속의 용인, 처인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며 “세계적 안목과 노하우를 가진 젊은 일꾼이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며 “저를 여러분의 일꾼으로 선택해주신다면 그 약속들은 바로 실천이 되고 현실이 될 것” 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여러분이 선택해주신다면 처인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교통 문제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처인의 전철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후 ‘용인전철 3대 노선’ 공약설명 영상 상영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서~용인선(구 경강선, 수서~광주삼동~모현~포곡~김량장~이동~남사) ▲수서~용인 지선(김량장~양지~원삼(SK산업단지)) ▲신분당 용인선(동천~동백~용인시청~이동남사(국가산업단지)) ▲ 동탄~부발선 백암포함 ▲평택~부발선 원삼 경유 ▲동탄~청주 공항선 남사 경유가 있다. 김범수 예비후보는 이 공약을 설명하며 ”보다 행복하고 편리한 우리 용인, 모두가 함께 잘사는 처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분야 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와 하루하루 일상에서 뒤처지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의 일상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복지분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20여년간 시민사회 활동과 언론 활동을 하면서 소외받는 이들의 인권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위해 기여하고, 영광스럽게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우리 정부 임기 5년의 밑그림을 그릴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한 김범수 예비후보는 美펜실베니아대(유펜)에서 학부를 마치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정책학을, 예일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처인 전철 관련 현안을 전달하고, 12월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포곡/모현의 숙원사업인 항공대 이전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한 시각과 강력한 중앙 인맥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유일한 경기도 위원으로 경기도 공약을 총괄했고,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 용인전철추진위 위원장, 용인발전소 대표 등 중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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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국토교통부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신청 환영”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와 반도체 고속도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원삼~안성)’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신청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해당 도로 개설을 시가 정부에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는 화성 양감~용인 남사·원삼~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으로 용인특례시의 비전인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과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해당 도로의 개설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꾸준히 요청해 왔다.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서가 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KDI에 신청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7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이동‧남사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 수 있어 반도체 생태계 확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용인특례시 남부권의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새로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뿐 아니라 화성, 안성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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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연구하는 경기교원’공유의 장 마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원장 심상웅)이 오는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연구 교사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기교사연구년 학술대회 ‘꿈’을 개최한다. 2023 경기교사연구년은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성 심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으나 임태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올해 3월부터 다시 추진하게 됐다. 학술대회 주요 내용은 경기교사연구년 연구 교사 137명이 연구 주제로 교육, 정책, 리더십, 교육회복 등 4가지에 대해 개인연구 최종보고서 사례 발표 등이다. 학술대회는 대면 집합 뿐 아니라 비대면 실시간 유튜브(https://shorturl.asia/hgHe4)로도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실행연구를 통해 연구 교사의 연구역량과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성장하는 교직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경기교사연구년 선발 교원은 총 137명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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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용인로뎀파크(대표 김운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양지면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유시유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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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무거운 마음으로 주민과의 만남 이어가며, <공약점검팀> 구성해 끝까지 챙기겠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이탄희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 직후, 용인정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총 3차례(11/28, 12/1, 12/3)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지역 공약과 현안을 챙길 <공약점검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 통해 “용인정 지역 주민께 그간의 막막했던 과정, 그리고 사전에 더 많은 분들께 미리 알리지 못하고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한 마음을 설명 드리고, 진심을 담아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분, 허탈감과 서운함을 표현하시던 분, 답을 찾아가라 해주시던 분, 쓴소리로 충고를 하신 분, 응원한다 해주신 분까지 진심의 소리를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지역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나가며,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지역 공약과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챙기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일들은 계속해서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재욱 시의원을 단장으로 시의원, 협의회장 등을 포함한 <공약점검단>을 구성했다”며, “<공약점검단>을 통해 지역 공약, 현안들을 동별로 점검하여, 추진 경과를 주민들께 지속적으로 보고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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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로 투명성·책임성 높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34개를 선정하고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교육감 공약 사업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정책구매제 ▲기초학력 보장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장애학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총 34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열린교육감실 누리집의‘정보공개’ 메뉴를 전면 배치해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해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한다. 도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 등 교육 수요자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하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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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의원 대상 수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관 ‘매니페스토 우수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김운봉 의원은 의정 활동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처음 약속했던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천 가능한 입법 발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매니페스토 우수의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운봉 의원은 “민원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공약 실천으로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우수의원 대상은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의 주관으로 매니페스토 공약을 실천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