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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위기만큼 얼어붙은 고용시장…"올해 더 춥다"지난 2016년 12월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재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 중장년·청년층으로 전방위 악화…성장 선순환 구조 붕괴 우려 정부 "총력 대응" 외치지만 효과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저성장이 지속하면서 활력이 떨어진 한국경제에 고용 한파가 불어닥쳤다. '현재진행형'인 조선·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은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층은 좁아진 취업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 행진을 2년째 이어가는 등 각종 고용지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만큼 악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우리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일자리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각종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 실업자 100만명·'그냥 쉰다' 160만명 돌파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천623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9만9천명 늘어났다.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30만명에는 모자라지만 작년 말 수정 전망한 29만명은 달성했다.경제활동인구는 2천724만7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도 60.4%로 올랐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8만6천명이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8만8천명 감소했다.언뜻 보기에는 여러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다.그러나 실업률 등 일자리 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천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62만5천명으로 160만명을 넘어섰다.◇ 속은 골병…구조조정 여파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 지속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제조업의 추락이다.지난해만 해도 매달 15만명 이상 늘어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증가 폭이 4만8천명으로 급감했다.급기야 7월에는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6만5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매달 커져 12월에는 11만5천명까지 확대됐다.<그래픽> 고용동향 현황(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다시 30만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했다. zeroground@yna.co.kr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영향으로 광공업 취업자 수도 2012년 3월(-11만4천명)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큰 11만명 줄어들었다.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는 주로 조선업 등 제조업이 밀집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모양새다.지난해 12월 울산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p)나 상승했다.울산 지역은 실업률은 2015년 12월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9월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결국, 지난해 울산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2009년 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매달 확대되는 자영업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2015년 6월 이후 매달 감소해온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매달 증가 폭을 늘려가고 있다.지난해 8월 7만9천명 늘어난 자영업자는 9월 8만6천명, 10월 12만4천명, 11월 14만1천명 늘어난데 이어 12월에는 15만5천명으로 증가 폭을 더 키웠다.얼어붙은 고용시장 탓에 실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계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들의 소비동향지수는 94로 9월(10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은 2년 연속 사상 최악이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내내 고공비행했다.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월간 청년 실업률 최고치만 열두 달 중 7차례나 새로 쓰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로, 2015년 최고 기록이던 9.2%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셈이다. 남성 청년의 실업률은 10.9%, 여성은 8.8%로 남녀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고용시장이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더욱 거센 한파에 맞닥뜨린 것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로 여겨지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에 조사한 결과 210개 기업 중 48.6%가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기업들은 채용하더라도 일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취업 무경험자 대신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취업경험별로 실업자를 나눠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9만5천명으로 16.1%나 늘었다. 2.5% 늘어난 취업 유경험 실업자(91만7천명)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구인 구직 취업[연합뉴스TV 캡처]청년층 대부분이 경력 없이 고등학교·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시장에 뛰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취업 준비생까지 고려한 사실상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취업 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직을 미뤄둔 채 취업용 스펙 쌓기에 집중하는 청년층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한파→소득감소→소비위축 악순환 우려…"일자리 대응에 총력"문제는 지난해 불어닥친 고용 한파가 올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26만명을 제시했다.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던 30만명 고용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직후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용 위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내수 경기에 직결된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용은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 실업자들은 소득이 사라지니 당장 소비를 줄이려 하고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지갑을 열지 않게 된다.고용 악화가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 전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노동시장 악화는 전반적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다시 경기 상황을 하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도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여성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 애로계층의 취업연계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다만 이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가워진 고용시장에 얼마나 온기가 돌지는 미지수다.성 교수는 "청년고용 문제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 회복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있어 쉽지 않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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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0만원 못버는 임금근로자 절반 육박(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천947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특히 실업난이 심한 청년층의 경우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았다. ◇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80%가 월급 200만원 미만 통계청이 26일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주제로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5.8%였다. 월급 200만원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2014년 상반기 49.7%, 2015년 상반기 48.3%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절반 가까운 근로자가 박봉에 시달리는 셈이다.올 상반기 기준으로 월급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11.2%, 100만∼200만원 미만은 34.6%였다.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25.6%, 300만∼400만원 미만은 14.4%였다. 400만원 이상은 14.2%를 차지했다.특히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 가운데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100만원 미만이 30.1%, 100만∼200만원 미만은 50.3%로 종사자의 80.4%가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이런 비중은 전 업종 가운데 농림어업(83.4%) 다음으로 높다.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버는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4.4%에 불과했다.연령별로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15∼29세)의 경우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3.0%로 가장 높았다. 30∼49세는 이 비율이 6.0%, 50대 이상은 8.2%에 그쳤다.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변호사, 회계사, 연구·개발자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으로 월 4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각각 33.4%, 33.1%로 나타났다. ◇ 서귀포 등 고용률 상위지역, 농림어업↑…청년취업자 1위는 안산 지역별로 취업자 특성을 따져보면 올 상반기에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내의 시 지역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72.4%)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시 지역 고용률 상위 5개 지역인 서귀포·당진·나주·제주·이천시 등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비율이 9.7∼44.0%로 시 지역 평균인 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주시는 44.0%에 달했다.당진·제주·이천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27.7∼36.1%였다.군지역에서는 울릉군(81.3%)의 고용률이 높았는데 취업자의 41.9%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했다.이밖에 군지역 고용률 상위에 든 신안·의성·태안·장수군은 농림어업 비율이 42.0∼73.2%로 매우 높았다.동두천시(51.8%)를 비롯해 시 지역 고용률이 50%대로 하위인 동두천·과천·전주·춘천·군산시 등은 모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군지역 가운데 고용률이 낮은 연천·울진·양평·화순군도 마찬가지였다.실업률이 가장 높은 구미시(5.8%)에서는 광·제조업 비율이 38.8%였고 의왕·부천·수원·안양시 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높았다.한편 전북·경북도는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져 지역 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안산시(18.1%)로, 광·제조업이 32.5%에 달했다. 아산·천안 등 여타 청년취업 상위지역도 광·제조업 비중이 30% 내외였다.시도별로 보면 대구·광주·서울·인천·경기는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가장 높았고 전남·경북·전북·제주는 농업 비중이 최대였다.직업별 취업자를 보면 과천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4.7%)와 사무종사자(25.6%)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서비스·판매종사자는 속초시(31.3%),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신안군(72.4%),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거제시(39.7%), 단순노무 종사자는 울릉군(22.6%)이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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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장년층 고용률 지난해 55.3% '역대 최고'고용부, 장년층 노동시장 보고서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구직의 어려움 또한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년층(50세 이상) 취업자는 965만 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 593만 6천명의 37.2%를 차지했다. 50대 취업자는 23.1%, 60세 이상은 14.1%였다. 지난해 장년층 고용률은 55.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은 60.3%였다.청년과 중년층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장년층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장년층 취업자는 다른 연령대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나, 2011년부터는 여성 고용률 상승 폭이 남성을 앞질렀다. 장년층 고졸 이하 취업자(759만 2천명, 78.6%)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고학력자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0대의 경우 60대보다 고학력 비중이 높고, 전문가나 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종사자 지위를 보면 50대는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고, 60대는 자영업 비중이 가장 크다.장년층 실업자는 24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4.6%를 차지하며, 장년층 실업률은 2.4%로 낮은 편이다.장년층 고용이 최근 둔화하는 추세로, 50대는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0대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나타냈다.60대는 인구 증가보다 노동 수요가 한정된 모습이다. 앞으로 10년간 연간 약 30만명에 달하는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대폭의 노동 수요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률 둔화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전체 장년층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자는 58.0%(161만 1천명), 장기근속자는 42.0%(116만 7천명)이었다.재취업자는 장기근속자보다 상용직 비중이 작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았다. 장년층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기간 5년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만1천678원)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2만 6천762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용부는 "미흡한 노후 준비가 질 낮은 일자리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하지 않도록 노후 대비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도 유연한 근무 여건을 선호하는 장년층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년층 취업자 현황(천명)><장년층 고용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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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 시급은 6시간'…학교경비원들 '노예계약' 왜 참나"일할 사람 쌔고쌨다"…부당 근로조건 항변했다간 즉각 해고 노인 구직자 넘치는데 변변한 일자리 없어…업체 횡포 '감내'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온종일 근무지인 학교를 지키면서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휴일에 24시간을 꼬박 학교를 지키지만, 근무시간은 고작 6시간만 인정해주는 '노예계약' 탓에 평일 매일 밤을, 휴일에는 온종일 학교에 묶여 있으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급여는 채 100만원도 안 된다.열악한 근로조건에다 당직을 서고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계약'인데도 경비원들이 학교를 떠나지도, 변변하게 항변조차 못 한다. 그나마 겨우 얻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구직자는 넘쳐나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고용 업체의 횡포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OECD 2위'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의 부끄러운 민낯이고, 자화상이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 노인 구직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질 나쁜 일터에도 목을 매야 하는 처지다.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용역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내놓으며 배짱을 부리는데도 경비원들이 쉽사리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근무하는 학교경비원의 모습. [연합뉴스]전국 학교의 야간과 휴일을 지키는 경비원들은 상당수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60~70대 노인도 많다. 은퇴한 이후 생계를 위해, 자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이 고용노동부에 위탁을 받아 2014년 제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보안대책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경비직 근로자 15만1천741명 중 47.9%인 7만2천717명이 60∼70대로 나타났다. 50대 근로자까지 폭을 넓히면 무려 63.9%까지 높아졌다.노인들이 경비 업종에 몰리는 이유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고, 오랜 시간 근무지에 얽매여 있기는 하지만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경비업계 관계자는 "학교 경비원을 선발한다고 지역 정보지에 공고를 내면 불과 하루 만에 10명 이상의 이력서가 쏟아져 들어올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귀띔했다.노인일자리 찾아보는 구직희망자. [연합뉴스DB]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을 필요로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과 같이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종이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한 노인들은 연금제도의 수혜 비율이 낮은 데다가 과거에 은퇴 후 경제적 버팀목이 됐던 자녀들의 지원마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수 있어서다.백발의 노인이 구직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무려 OECD 평균(13.4%)의 2.3배에 달했다. 나이가 들어도 쉽게 은퇴하지 못하는 피곤한 우리 노년층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일해야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데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전무하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결국, 노인들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단순 근로직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60살 이상 고령자 적합 일자리 연구'에서 분석한 고용 형태별 노인 직종을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31.8%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7%,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0.8%, 판매종사자 10.3%, 서비스종사자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3%, 사무종사자 3.2%, 관리자 1.2% 순이었다.노인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DB]지 위원은 "노인 고용률은 높지만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리는 한정돼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고령층 구직자들이 많다 보니 치열한 일자리 쟁탈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힘들게 일자리를 얻은 학교경비원들은 불합리한 조건에서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고 침묵하기 일쑤다.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는 충북의 70대 학교경비원 A씨의 사례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A씨는 휴일을 예로 들면 24시간 학교를 지키지만, 근무시간 중간마다 휴게시간을 1∼2시간씩 끼워 넣는 방식의 변칙적 근로계약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6시간에 불과하다. A씨는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회사 눈 밖에 나면 그대로 쫓겨나가는 게 현실"이라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려면 불합리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경비원의 실제 근로계약서. [연합뉴스DB]민주노총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배석진 조직차장은 "고령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은 낮은 시급에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해결책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쓰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전문위원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가 노인 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사업장 중 비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가진 곳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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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수출 부진 겹악재'…9월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제조업 취업자 3개월 연속 감소…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취업자 증가 규모 26만7천명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줄었고, 전체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청년실업률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2천653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7천명 늘었다.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8월 30만명 대로 올라섰지만 작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 대로 고꾸라졌다.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월(26만1천명) 이후 가장 작았다. 조선업 경기 둔화에 수출 부진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7만6천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2년 6월 5만1천명 감소한 이후 지난 7월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3개월째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분기별로는 3분기에 31만8천명이 증가해 1분기(28만7천명), 2분기(28만9천명)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 수는 4만1천명 늘어나 37개월 연속 증가했다.9월 고용률은 61.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0.8%p 오른 42.5%를 보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66.4%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p 상승한 3.6%를 기록했다.이는 2005년 9월(3.6%)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전체 실업자는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총 12만명 늘었다.청년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p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9.9%였다.지역별 실업률은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의 여파가 큰 울산과 경남, 부산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5%p, 1.1%p, 1.4%p 상승했다.또 전국적으로 광주(1.2%p), 충북(1.1%p), 대전(1.1%p) 제주(1.0%p) 등 실업률 상승 폭이 1.0%p를 넘는 시도가 6곳이나 됐다.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5천명 늘어난 16만7천명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9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6년 6월 이후 최대다.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경기가 둔화한 데다 제조업이 부진하다 보니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1∼9월 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가 29만8천명이었는데 9월은 그보다 조금 낮다"고 설명했다.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외에도 농림어업(-6만5천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명)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건설업(4만1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8만8천명)에선 취업자가 늘었지만,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 중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구가 감소하는 40대(-5만1천명)와 30대(-4만2천명) 취업자가 줄었을 뿐 다른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모두 늘어난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21만9천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그다음이 50대(9만9천명)였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17만7천명, 여성이 9만명 늘었다. 임금근로자는 17만8천명 늘어난 1천96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29만3천명 늘었지만 계약 기간 1개월∼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2만6천명,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8만9천명 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는 688만5천명으로 8만9천명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8만6천명, 무급가족종사자가 3천명 늘었다. 최근 감소세를 보여온 자영업자는 지난 8월 7만9천명 늘어난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97만2천명으로 1만8천명 줄었다. 그중 '쉬었음' 인구는 150만3천명으로 6만5천명 감소했다. 취업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닌다는 취업준비생은 3만명 줄어든 59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구직단념자는 41만4천명으로 7만4천명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에 이어 일부업계의 파업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추경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민간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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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자, 지난달 감소폭 최대…3개월째 줄어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1년 전보다 11만6천명 감소…여성이 남성보다 감소폭 커(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구직단념자 감소세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특히 지난달 감소 폭은 2014년 3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훈풍의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6일 통계청의 성별 구직단념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42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6천800명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바꿔 구직단념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3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지금까지 구직단념자는 매달 평균 3만∼4만명 가량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올해 4월 이후 증가 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4월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1만8천600명 늘어난 것에 그친데 이어 5월에는 6천200명으로 증가 폭이 더 쪼그라들었다.6월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 2만1천여명 줄어들었고 7월(4만1천200명)과 8월에는 감소세가 급격하게 확대됐다.구직단념자 감소세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했다.남성 구직단념자는 1년전보다 6월 3천200명, 7월 900명, 8월 4만7천700명 줄어든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1만7천700명, 4만400명, 6만9천300명 줄어들어 감소 폭이 더 컸다.이 같은 감소세에 힘입어 여성 구직단념자 수는 지난 달 16만9천8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월 16만2천100명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분석됐다.구직단념자는 주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했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지않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조만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인력이기 때문에 향후 노동시장의 상황을 가늠하기 위한 분석 대상 중 하나다.구직단념자의 감소세는 일단 긍정적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외견상 구직단념자가 줄어든 것은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노동시장의 활력을 가져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난달의 경우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탓에 구직단념자가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로도 전환됐을 수 있어 노동시장 개선을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단념자 등 잠재구직자가 감소했는데 취업자나 실업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1년간 구직경험이 전무해 구직단념자 통계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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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잘 나가네' 졸업생 고용률 83%까지 치솟아인문사회·교육 계열은 72% 그쳐…"산업구조 변화 못 따라간 대학정원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기업이나 산업 현장의 수요가 많은 공학 계열과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인문사회·교육 계열 졸업생의 고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산업구조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손쉬운 학과 설립에만 매달린 대학들의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31일 한국고용정보원 김두순 전임연구원의 '대학 전공계열별 고용 현황과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34세 이하 공학 이는 모든 대학 전공 계열을 통틀어 가장 높은 고용률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수요가 뒷받침한 결과로 분석된다.2011년 공학 계열을 제치고 81.9%의 최고 고용률을 자랑했던 의약 계열 고용률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 78%선까지 떨어졌다. 의료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병원 신설 등이 지지부진한 탓으로 여겨진다.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으로 예술·체육 계열 고용률은 2007년 69.2%의 저점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75.4%까지 올라갔다.다만 예술·체육 계열은 전공의 특수성으로 인해 10인 이하 소규모 일자리가 많아, 졸업생 중 소규모 일자리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인문사회 계열과 교육 계열 졸업생의 고용률은 모든 계열 중 가장 낮은 72∼73%대에 머물렀다.인문사회 계열 졸업생은 일자리 질도 높지 않아, 모든 업종 중 도·소매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17.2%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은 평균 월 임금이 307만원(올해 5월 기준)으로, 전 업종 평균인 313만원보다 낮다.인문사회나 교육 계열의 저조한 고용률은 이들 계열 졸업생을 상당 부분 흡수했던 교육서비스업의 수요 부진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971년 102만명이었던 출생자 수가 2002년 49만명으로 '반토막' 나면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 대학 입시학원이나 초·중·고 외국어 학원 등은 최근 수년 새 등록생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시장의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배출하는 계열별 졸업생 수는 이와 어긋나는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기업이나 산업 현장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4년 147만6천명이었던 공학 계열 졸업자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34만5천명으로 8.9% 감소했다반면에 인문사회 계열 졸업자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171만7천명에서 204만7천명으로 19.2% 증가했다. 교육 계열도 25만7천명에서 37만9천명으로 47.2%나 늘었다.일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대학들이 비싼 연구장비나 실험실 등을 갖춰야 하는 공대 계열에 투자하기보다, 손쉽게 세울 수 있는 인문사회 계열 정원만을 늘리기에 골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두순 전임연구원은 "산업구조 변화는 전공별 노동수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동수요 예측과 그에 상승하는 전공별 적정 수준의 노동력 배출을 통해 '전공 미스매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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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고용동향2016년 6월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취업자는 26,5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4천명(1.4%) 증가 했으며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대비 0.3%p 하락 했다. 실업자는 1,00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6천명(-4.4%) 감소했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10.3%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6%로 전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3.5%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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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로제 확산…30대 후반 여성고용률, 7년 반 만에 최고[연합뉴스TV 제공](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달 30대 후반(35∼39세) 여성 고용률이 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전문가들은 유연 근로제 확산으로 '경단녀'(경력단절여성)들이 일터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고용률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56.7%를 기록, 57.6%를 나타낸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55.6%를 기록하고서 2월 55.4%로 다소 낮아졌다가 3월 56.1%, 4월 56.4%로 3개월 연속 올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연령대 여성의 연평균 고용률이 54%대를 유지했다는 점에 견줘봐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 연령대 여성들이 일터로 뛰어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출산과 육아인데, 유연 근로제가 확산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일을 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정책적으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 근로제를 장려한 영향이 크다"며 "보육시설 등이 늘어나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정책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점, 여성들이 결혼을 늦추는 점도 30대 후반 여성이 일터에 머무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교수는 "최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이 종사하던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줄고 여성이 많이 가는 서비스산업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문연구위원은 "30대 후반 여성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를 둔 경우가 많아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결혼을 늦추는 여성이 늘어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 산업 구조 변화, 만혼 추세 등이 맞물리면서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른 연령대나 주요 국가과 비교하면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은 92.0%로 여성보다 35.3%포인트나 높다. 여성으로만 따져봐도 20대 후반(25∼29세) 70.3%, 30대 초반(30∼34세) 60.4%, 40대 66.1%, 50대 62.2%로 30대 후반 고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견줘보면 2014년 기준 한국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54.9%)은 OECD 평균(66.6%)보다 11.7%포인트나 낮았다. 김 교수는 "고용 시스템의 유연화가 일자리 질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성 고용이 창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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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치솟고 취업 힘든 서울…인구 1천만명 붕괴 눈앞[연합뉴스 자료사진]1분기 서울 2만3천885명 순유출고용률 5분기 연속 하락…물가상승률은 1.6% '전국 최고'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올해 1분기에도 서울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주민등록상 인구 1천만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서울은 물가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운데 고용률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1분기 시도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올 1분기(1∼3월) 서울에서 총 2만3천885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경제 본문배너 서울은 8천727명이 순유입됐던 2009년 1분기를 끝으로 7년여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3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천만9천588명이다. 최근 인구이동 추세를 고려하면 조만간 인구 1천만명 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분기에는 서울 외에 대구(-3천289명), 전남(-3천240명) 등 지역도 인구 순유출을 보였다.경기(2만8천248명), 세종(1만2천24명), 제주(4천183명) 등은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1분기 소비자물가는 전국에서 1.0% 오른 가운데 서울이 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경기와 경남(1.1%)도 전국 평균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반면 충북(0.2%), 강원·경북(0.4%)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전국 생활물가는 0.5% 상승했다. 서울(1.0%), 경남(0.9%), 경기(0.7%) 순으로 높았다.전국 취업자 수는 1∼3월 총 2천555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제주(6.8%), 인천(3.2%), 울산(2.8%) 등 지역이 도소매와 건설업 등 종사자가 늘면서 증가율이 높았다.반면 전남(-1.0%), 대구(-0.8%), 서울(-0.5%) 등은 취업자 수가 줄었다.특히 서울은 작년 1분기부터 고용률이 5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며 59.4%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한편 올 1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다.제주(10.4%)와 충남(5.2%) 등이 대형마트와 승용차·연료소매 등 호조를 보이며 증가율이 높았다.반면 백화점과 전문소매점 판매가 부진했던 경남(1.0%)과 울산(1.1%)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1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1년 전보다 0.6% 줄었다.전남(17.7%)과 서울(6.8%)은 선박과 전자부품 등 호조로 증가했지만 강원(-7.6%), 제주(-6.9%), 경남(-4.9%) 등은 1차 금속과 식료품, 금속가공 등이 부진하면서 감소했다.건설수주는 공장·창고 건축과 도로·교량 토목 부문이 모두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1분기보다 14.0% 증가했다.서울(-36.1%)과 경북(-35.7%) 등은 감소했지만 전남(149.6%)과 제주(94.9%) 등은 주택과 사무실·점포 등 호조 영향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