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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명장(名匠)의 숙련 기술 체험 기회로 이론과 실력 겸비한 인재 키울 것”(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회장 배명직)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학생 진로직업 체험과 숙련 기술 경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배 회장을 비롯,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다수 참여해 첨단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숙련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 지원 ▲고교학점제 연계 학교 밖 교육기관 지정 협력 ▲양 기관 간 인프라 지원 체제 구축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학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학생의 숙련 기술 이해도 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술 체험이 확대돼 학생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인 역량 강화와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명장(名匠)은 개인의 노력과 실력은 기본이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라며 “금번 협약으로 숙련기술 명장의 살아있는 경험을 배울 수 있어 우리 학생들의 기술 역량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문무를 겸비하듯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자기 일과 삶의 주인이 되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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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교육환경개선사업 컨트롤타워 배치,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미래교육 협의체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사립학교와의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사립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에 대한 기술 업무 지원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자문 지원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 등이다. 우선 시설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협의 창구를 마련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제1차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22개 학교를 선정해 ▲LED 교체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외벽 개선 ▲화장실 환경 개선 등 306개 사업에 대해 약 573억 원을 지원했다. 사업 집행에 따른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 감소와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7월 사립학교지원과에 시설직(시설, 공업 직렬 각 1명)을 배치한다. 교육지원청에는 시설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와 사업계획, 집행 절차 및 일정 등을 협의한다. 시설업무 지원을 위해 컨설팅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인사 지원단 역할을 강화해 인사 분야에 대한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갖춘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직 경력 15년 이상 교원과 계열별 교원으로 지원단 구성·운영 ▲과원 교원과 상피 교원 문제 해소를 위한 파견 및 초빙제도 안정화 ▲법인 간 협의를 통해 희망 교원이 타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경기도교육청형 교원 교류’등이다.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사립학교 인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담당자의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미래교육 협의체 운영 정례화를 통해 사립학교 현장과 소통하는 교류 환경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육주체 및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임원, 사립학교장, 사립학교 행정실장,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협의를 통해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 30%까지 확대 ▲사립학교 전담 시설지원 인력 2명 배치 등 현장 중심 지원 방안 마련 ▲사학기관 평가 주기 및 항목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유공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2월, 8월 정례화된 협의회를 열어 공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가 공공성과 책무성, 자주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립학교 지원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미래교육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공․사립학교의 균형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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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위원장,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김미리 의원,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좌장을 맡은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28일 오후 3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조응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내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으며, 이동시간 상승 및 이동비용 발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교육력 약화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오래 전부터 교육은 인간의 인성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이와 함께 타인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주요 매개체였다”라고 언급하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통해 현재 학생 수준에 맞춘 개별 교육을 개발하고, 개인 역량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적정한 학생 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직면한 학교부족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의 증축, 학교 신설 등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준 남양주다산중학교 교사는 “전국 통계로 볼 때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이미 전국 1위·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학교 부족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사는 현직 교사이기에 느끼는 학생 수 과다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 과다를 지적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진로·진학 상담 등 면담 시간은 부족하고, 학생 수 과다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에 급급하다”며, “결국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교육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비평준화지역인 남양주에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눈 앞에 닥친 학교 부족도 문제지만, 대중교통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제언하면서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는 지역별 인구밀도 차이가 큰 반면 면적이 넓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학교가 부족함에도 24학급 이상의 정형화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요인은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 위주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은 학생 맞춤 교육과 돌봄의 어려움,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등 구리·남양주 지역의 학교 부족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정현숙 교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적정 규모의 학급 수를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목적의 학교 신설, 학교 주변 체육문화교육시설과 연계한 지역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은정 심석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단순히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대학 입시와도 같은 입시부담을 겪고 있는 중학생들이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공평을 언급했다. “비평준화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진학하고 있고, 제법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는데 이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려면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지금은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를 함께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라리 행정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등 해서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어진 갈매고등학교 학생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언급했다. “내가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못한 문제보다는 거리가 매우 먼 학교로 배정되었다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이 가득한 버스나 지하철을 장시간 이용한 채 학교에 오면 이미 지친 상태로 수업을 듣게 된다”라고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수업을 듣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졸음이 쏟아지는 등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박현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화도지역 고등학교 지원 및 신설 고등학교 현황을 밝히며, 지역 선호도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탄력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화도지역은 대규모 공동 주택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신설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류영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 전체 과밀학교 분석 현황을 설명하며, 남양주시는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다양한 심사와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따른 고등학교 설립과 소규모 학교 설립 등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최근에는 다산·별내·왕숙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평준화 검토 등 남양주시가 직면한 교육현안 속에서 남양주 학생들의 교육력 약화 문제도 현재의 원거리 통학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 이후에도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여 학교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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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긴급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교육부는 지난 10월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편향된 이념,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지나치게 이념화 된 정치와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여전히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사립학교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ㆍ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필요성을 존중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국가주의적 교육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행태와 다름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변화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담고 있는 내용과 추진하는 과정 모두,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는 응당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하여 강행처리 하겠다는 조짐이 보인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과, 기독교학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멈추고, 보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입장 첫째,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 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근거하여 인류의 보편적 윤리 의식을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번 교육과정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편향된 역사관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국교회와 범 국민적 우려를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편향된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성 개념을 교과 내용에 교묘히 포함시키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왜곡된 교육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은 구현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방향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고교학점제의 준비와 시행을 놓고,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계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들의 충원과 교육 공간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지난 9월 신규 교원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 공간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변화없이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고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개정은 그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교육 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사교육 광풍 현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고통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번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의 85% 이상이 반대하고, 초중고 학부모들의 14% 만이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교학점제는 그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은 교과의 다양성을 넘어 학교의 다양성,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다양성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고교학점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무리하게 2025학년도에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학교 현장의 철저한 준비와 입시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셋째,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근간이며, 학교의 건학이념은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 넓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가 독점하는 교육의 수직적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들의 건학이념을 통해 수평적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로 필수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아,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 제 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 25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이다. 또한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도 상반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천명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교육의 수임자로서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명심하며 다음 세대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교육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며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건강한 교육제도가 확립되도록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교육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전인적 인성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통일 한국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램을 담아,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듭 요구합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편향된 내용을 전면 폐기’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폭 넓은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국가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주체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지난 정부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 예고하여 무리하게 강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에 책임 있게 추진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작금의 문제와 우려를 말끔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그 민의를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향후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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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초6, 고1 되는 2025년부터 고교생도 원하는 과목 골라 듣는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미 연구·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되고,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이 강화된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이 변화돼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 다양한 공간도 조성된다. 홈베이스란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준비물 등을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으로 층마다 넓은 로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학습공간처럼 조성하기도 한다. 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경우, 전공학과 내에 세부전공과 부전공을 운영해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됐고 이러한 성과를 향후 특성화고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학점제 도입은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개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둔다.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대입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올해부터 착수한다.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서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고1때부터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또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구현하는 교육기술(에듀테크) 선도 고교(2020년, 10개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미래 교육 모형을 마련하고 다른 학교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조화해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가칭)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한다.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2020년 온라인 809과목, 오프라인 3425과목 개설)와 함께 시도 공통 운영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여러 고교가 공동으로 개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요건·절차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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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년 진로탐색을 위한 '고교학점제 맛보기' 실시간 온라인 방송 개최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일 중학교 자유학년 진로탐색을 위한 ‘고교학점제 맛보기’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을 한다. 방송 주제는 고교학점제의 개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평가제도, 진로 관련 선택 과목 안내, 고교학점제와 학생 진로 연결하기,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학기 의미 있게 보내기 등이다. 방송은 현장 교사 2명과 중학생 2명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별 실시간 자유 토론과 채팅창을 통해 질의ㆍ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0일 오후 5시 유투브 경기교사온TV에 접속하면 된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방송을 통해 중3 학생들이 고교 입학에 대비해 자신의 진로 세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학생의 앎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를 연계하는 교육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교사온TV 온라인 대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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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용인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교원역량강화직무연수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은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것이다.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교원역랼강화 직무연수”는 크게 관리자연수, 교사 자율네트워크, 선택과목(교육,심리학,철학등)역량강화 직무연수 세 영역으로 교원280여 명이 온 . 오프라인 방법으로 참여한다.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직무연수는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과정, 마을과 학교교육과정 연계운영, 성취평가제 내실화지원,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공간 재구조화 지원, 주제별독서, 수업 및 평가 사례나눔 등으로 이루어진다. 용인교육지원청 이윤식 교육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교육과정의 주체로 참여하고 연대와 협업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교원역량강화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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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내년부터 폐지…일반고와 동시 선발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고교학점제 도입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교육부는 앞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자 공교육 활성화와 학교 교육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고교체제를 바꿔 입시 중심이 아닌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시도한다.현재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의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 학교부터 추진하고, 해당 학교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한다.교육 패러다임을 학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고교학점제도 도입한다.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제도 확대에 나선다.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혁신학교'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별 성과 확산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한다.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유휴시설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인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꾸리고 내년 5월까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 제도를 도입해 구직자가 6개월 정도 안에 기업이 원하는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나노디그리 제도는 기업 수요에 맞춰 K-무크 강의 등을 엮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는 제도다. 정식 학위는 아니지만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췄는지 볼 때 활용한다.교육부는 또, 교육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만들고 문해(文解)교육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