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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의 승리와 정치 지형의 변화(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지난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민주당은 총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해 국회의 과반을 차지했고, 반면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향후 입법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 평가로 여겨지며, 그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경제 정책, 의료 개혁,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유권자들은 현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에 대해 깊은 분석을 약속했으며,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승리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국회에서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다만, 양당 모두 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의 뜻을 수용하고, 보다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통의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의 국회에서는 이러한 포부가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입법 우선순위와 정책 추진에 복잡성을 추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양당 간의 협력 없이는 주요 정책이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정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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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방문단과 간담회 개최15일 베트남 꽝남성의 주요도시 땀끼시 방문단이 용인특례시의회를 찾았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꽝남성의 주요도시 땀끼시 방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의원들과 응우엔 유이 안 땀끼시 당 상근 부비서를 비롯해 조당호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 김기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호도시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방문단과 교류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꽝남성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중심도시인 땀끼시는 북부의 다낭과 추라이 공항 및 추라이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인구 17만 명의 도시이다. 용인시는 2013년 꽝남성과 우호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땀끼시에는 한국형 사회복지시설인 국제연꽃마을(어린이집, 한글학당 등)이 운영 중이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땀끼시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작년 2월 용인특례시의회의 땀끼시 방문 시 논의했던 땀끼시 도서관 건립 지원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의회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용인특례시의회와 땀끼시가 서로를 더욱 잘 알아가면서 우정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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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시 캐릭터 옷입은 '조아용 빵' 출시 연구…‘I LOVE 용인’ 10월 최종 보고회왼쪽부터 이상욱·남홍숙·장정순·김병민·황재욱·이진규·김윤선 의원.(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I LOVE 용인’이 용인시 캐릭터를 활용한 ‘조아용 빵’ 등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I LOVE 용인’은 김병민 의원을 대표로, 간사 이상욱 의원과 남홍숙, 장정순, 황재욱, 이진규, 김윤선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이다. 회원들은 시를 상징하는 용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조아용’을 접목한 문화관광 상품인 ‘조아용 빵’을 개발하고, 용인에 도시형 식물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시 캐릭터 옷을 입은 ‘조아용 빵’은 상품으로 만들어 실제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레시피나 디자인 등 제작 과정을 구체화 시키는 게 목표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세종수목원, 서울식물원 등과 같이 용인 도심지 내에 도시형 식물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분석한다. 용인시가 가진 입지적 장점을 살려 문화관광 발전을 이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LOVE 용인’은 1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국내 벤치마킹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연구·분석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말께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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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홀몸 어르신 가구 잔고장 서비스’, 복지 정책 선순환 모델에 공감한 서원재단이 후원용인특례시 '홀몸 어르신 가구 잔고장 서비스' 사업 현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재)서원재단이 생활공감 시책으로 진행 중인 어르신 가구의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성금은 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사업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직접 찾아 형광등이나 수전, 방충망, 문고리 등의 교체와 수리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3개구 노인복지관과 자활기업 ‘한우리 건축’과 협약을 맺었다. 노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한우리 건축’은 취약계층을 고용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자활과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의 의미를 동시에 되새길 수 있는 이 사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약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수요가 크게 증가해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성이 높았다. 박종옥 (재)서원재단 대표는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잔고장을 수리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어르신을 위한 생활공감 시책이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해 동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홀몸 어르신댁 잔고장 출장수리’는 작지만 어르신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의 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서원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총 17억 4330만원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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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 확장 없인 반도체 꿈도 무산?이상일 시장이 예타면제 요청한 국도 45호선 확장구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개발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서한을 통해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 가동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예타 면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도 45호선이 국가산단의 핵심 도로로서, 현재의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반도체 특화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선교통 후입주'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국가산단 및 신도시 주변의 최적화된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인재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국도 45호선의 확장을 위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실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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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복 물려주기로 경제적 부담 줄이고 나눔 문화 확산…재킷·조끼·셔츠·바지 등 교복 6423벌 재활용경기도교육청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으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 재활용과 나눔 문화를 확산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으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 재활용과 나눔 문화를 확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2개교 교복 물려주기 운영 결과 연간 약 4억8000만원의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가 있었다. 품목별로는 ▲재킷 ▲조끼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등 교복 6423벌이 재활용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크기가 작아져서 교복을 못 입거나 전학 등으로 추가로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며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환경보전과 절약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교복 물려주기는 학교의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운영하고 있다. ▲졸업식 교복 집중 수거 ▲세탁 및 수선 ▲보관 및 나눔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복 나눔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통합해 ‘경기도교육청 나눔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환경보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운영 방법 개선 등 제도 정비와 학교 예산의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 교복 나눔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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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의견 잘 반영해서 용인을 한층 더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 것”6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시민계획단의 공식활동이 6일 4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토론회를 시작한 시민계획단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도시 발전 방안 의견을 종합해 6일 시에 전달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을 진행해 왔다. 각 분과는 용인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의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의견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시민계획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주 동안의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시 발전 구상들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시민 입장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이 설정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산업을 포함해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도도시가 되고, 주거‧교통‧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부문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걷자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과별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과 자연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사람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등이 나왔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확대를 고려한 광역개발 수립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 확충,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 나왔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의 대중교통과 도로망 확충, GTX, SRT 등 철도망과 플랫폼시티 연계 방안이 제출됐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수변공간의 수질 개선과 여가 활용,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이 제안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지속 발전하는 도시 구현, 아이부터 노인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평등한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고를 들으며 시민계획단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용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하겠다”며 “시가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살기좋고 품격 높은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내용 중 SRT 구성역과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 의견이 있는데 시는 이미 이같은 구상을 해서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구)경찰대학교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계획을 수정하는 일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시의 입장이 꽤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오는 2026년 봄 처인구에 개교한다는 목표를 달성히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신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용인시의 미래상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한 김형선 시민계획단 2분과장은 “110만 시민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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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용인특례시가 지난 4일 시청에서 영유아 영양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비 52.2%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농업 활동으로 인한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 대비 1.37배 높은 0.81%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시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다. 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재해 등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유족급여나 장례비도 받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배상과 농기계 손해보상 등을 해준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등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기기 12종이다. 시가 가입비의 52.5%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22.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은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1인당 평균 보험료 80만원 중 2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인 안전을 위해 올해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며 “매해 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시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해 더 많은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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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장애인누림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은 사업지원 기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3세(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의 청년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매월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더해준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지자체도 1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액은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진행되며, 가입자는 이자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 정도가 지원 기준보다 낮아지면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됐다. 용인특례시에서는 232명이 가입했고, 가입 기준 연령이 과거 19세부터 21세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9세부터 23세까지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장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누림센터(1544-6395)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을 검색해 친구로 등록하면 상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자 연령이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사업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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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