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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3저 시대'…기업 체감경기 냉랭, 언제 볕들날 올까저성장·저물가·엔저로 기업 성장성·수익성 급감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새 경제팀이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지만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좀처럼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재계는 '신3저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1980년대 한국 경제가 3저 현상(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의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3저는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전(全) 산업의 다음 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12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34개월간 한번도 긍정적 전망이 없었다. 한국은행 BSI 전망치는 지난 34개월간 70∼80선을 오르내리고 있을 뿐 90을 넘은 적조차 없었다. BSI는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는 BSI 조사에서도 34개월간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경우는 8개월(23.5%)에 불과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 2009년에도 전경련 BSI가 100을 넘은 경우는 6개월에 이르렀다. 분기별로 경기를 전망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BSI도 비슷하다. 2012년 1분기부터 12개 분기 동안 긍정적 체감경기는 올해 2분기(111)와 3분기(103) 등 2개 분기(16.7%) 뿐이었다. 이런 체감경기의 위축에도 거시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 수치와 일치한다. 적정한 경제활력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1∼8월 543억 달러에 달하며,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도 2분기 3.2%에서 3분기 3.9%로 소폭 상승했다. 설비투자 역시 작년 1분기를 바닥으로 V자 곡선을 그리며 2분기에 7.7% 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가 지지부진한 것 외에는 지표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크게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경련은 이런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3저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락세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국내외의 저성장 기조로 기업의 매출확대에 한계가 생겼고 소비위축으로 인한 저물가로 수익성이 악화했을 뿐 아니라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엔화 약세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세계경제성장률 평균보다 낮은 2∼3%대 낮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적은 2차례밖에 없었다.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2025년에는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간 15위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인도네시아에 밀려 16위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 16강 유지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물가 추세의 고착화도 우려된다. 저성장 국면의 저물가는 가계의 소비위축과 기업의 이윤감소를 초래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3%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물가상승률 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저 역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다. 원·엔 환율은 지난해 10월25일 100엔당 1천93.83원에서 21일 현재 991.53원으로 1년 만에 100원 이상 떨어졌다. 지난달 25일엔 955.06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돼 이들과 경합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매출감소와 수익악화를 가져온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대부분이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에 치이고 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 국내 기업의 성장세와 수익성은 2012년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다. 수출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국내 6대 주력산업 가운데 휴대전화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17.0%에서 2013년 12.0%로, 올 상반기는 -2.1%로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도 24.3%→20.7%→7.8%의 궤적을 보이고 있다. TV·디스플레이 산업의 매출 증가율은 17.0%→9.7%→-8.1%, 영업이익률은 75.1%→14.9%→6.1%로 악화일로이며 자동차산업도 매출 증가율은 10.5%→5.2%→1.5%, 영업이익률은 8.3%→7.8%→7.5%로 하향 추세다. 조선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2.1%→0.3%→-0.9%, 영업이익률이 4.1%→2.0%→-3.6%로 현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이렇게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요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내수소비도 극도로 부진해졌다. 더욱이 경기와 무관하게 비소비성 지출이 늘면서 지갑을 닫은 가계도 증가했다. 2003∼2013년 사이 가계의 사회보험, 이자비용, 경상조세, 연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74.7%로 가계소득 증가율 58.2%를 넘어선다. 그 결과 비소비지출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0%에서 18.9%로 늘어났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0.3%에 머무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매출액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체감경기도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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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청소년에 유익한 정보와 문화 예술 학습 프로그램이 가득한 청소년 박람회가 열린다. 경기도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10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3일간 킨텍스(고양시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한다.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박람회는 △체험프로그램 △무대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구성됐다. 우선 체험프로그램에는 상상마당, 창의마당, 진로마당, 건강마당, 참여마당 등 테마별로 총 240여 부스로 구성되며 150개 청소년시설과 단체가 참여한다. 72개 부스로 구성된 상상마당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꽃과 식물을 이용한 청소년 감성 표현 체험’, 창동 청소년수련관의 ‘로봇 체험’, 보라매 청소년수련관의 ‘업사이클링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진로마당은 해피캔버스의 ‘진로 체험캠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부스체험’, 서울대학교 드림컨설턴트의 ‘청소년 진로 컨설팅 및 드림멘토링’ 등 72개 부스에서 미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55개 부스로 운영되는 창의마당은 삼괴고등학교의 ‘캐스트 퍼즐과 보드게임’,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의 ‘질서, 예절, 언어예절’,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항공 우주과학 분야 상담’, 도하 청소년문화의집의 ‘투표체험’ 등이 마련됐다. 6개 단체가 참여하는 건강마당은 서울청소년수련관의 ‘스포츠 게임 및 스트레칭 체험’,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올바른 식습관 방법 안내’, 마천청소년수련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한국 청소년 스킨스쿠버협회의 ‘스킨스쿠버 및 수상안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 8개 부스로 운영되는 테마버스에는 서울시청소년이동쉼터 여우별의 ‘청소년 문화 및 상담서비스’, 이동쉼터 작은별의 ‘진로프로그램 및 이동쉼터 이용 정보’,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의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다. 무대프로그램으로는 공식행사인 개회식 폐막식을 비롯해 톡톡드림콘서트, 두드림 특강, 도전골든벨, 뮤지컬 및 청소년참여공모전, DMZ투어(사전신청자), 청소년동아리 공연 오디션, 10주년 특별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특별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꼭 알아야하는 스마트 소통방법(10.23)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으로 살아가기(10.23) △용돈 속 경제(10.24) △스포츠로 배우는 리더십(10.25)과 △진로 탐험을 위한 조종사(10.23) ․ 항공정비사(10.24) ․ 아나운서(10.24) ․ 승무원(10.24,25)의 꿈과 직업 등 특강이 준비돼 있다. 10월 23일(목) 첫째 날에는 조용갑(성악가/권투선수) 연사, 김종근 사회로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진다’는 주제로 희망특강을 펼친다. 10월 24일(금)는 아웃사이더(가수)가 연사로 나서 ‘나만의 개성을 긍정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주제로 진로특강을 한다. 10월 25일(토) 박람회 마지막 날에는 서경덕 교수가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을 주제로 도전특강을 한다. 이와 함께 장위안(중국),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다니엘 린데만(독일)의 패널과 허일후 아나운서 사회로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만나다!’의 톡톡드림콘서트도 진행된다. 경기도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학습·교류 등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박람회를 유치했다.”며 “청소년․청소년지도자․교사․학부모 등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고광갑 031-8008-2630 담당팀장 김복호 031-8008-2548 담 당 자 김영옥 031-800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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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식품회사 불량식품…자진신고 믿고 식약처 뒷짐검찰 "식약처에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 건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정빛나 기자 = 최근 유명 식품 회사의 과자와 시리얼 제품에서 잇따라 대장균 등 위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법당국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나치게 식품업체의 자발적 보고, 이른바 '자가품질검사' 제도에만 의존해 모니터링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도입한 자가품질관리제도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세균 관련 품질검사 등을 통해 정상 제품 여부를 살펴야한다. 만약 검사 결과 하나라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크라운제과[005740]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에서 황색포도상규군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검사를 거쳐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동서식품 역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한 시리얼 4종의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 지금까지 회수 또는 판매·유통 금지된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제품의 규모는 각 1만3천359㎏, 12만5천239㎏에 이른다.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가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 내부 모습. 검찰 수사 결과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공장에서 청결 유지 등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두 업체 모두 공통적으로 자가품질검사제를 악용, 나쁜 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재활용 등 임의 처리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유통·판매금지, 회수 등을 지시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에 대한 회수조처는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난 뒤인 지난달 26일에야 이뤄졌고, 작년 11월에 생산된 동서식품 제품들의 유통·판매도 거의 1년 뒤인 지난 13일에야 금지됐다.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내면 되는 처벌 규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고의로 불량식품을 제조한 업체의 경제적 이득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기로 하는 등 먹거리 안전 강화 방침을 천명한 만큼,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며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제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을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업체에 자가품질관리검사 내용을 2년간 보관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1년에 두 번씩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정책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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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전격 성사…고위급접촉 사전정지하나>(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이 15일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사격하는 등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 직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북 군 당국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고위급 접촉을 위한 사전 정지 차원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단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이 최우선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경비정은 지난 7일 연평도 인근의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에 반격하는 등 긴장을 조성했다. 지난 10일에는 우리 측 민간단체가 연천지역에서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사격해 북한의 총탄이 우리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지기도 했다. 우리 측은 이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고위급 접촉이 열릴 경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 이행 문제도 이번 군사당국간 회담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강력히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일종의 전초전을 치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은 이날 우리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은 2004년 남북 간에 합의한 심리전 중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살포행위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대북전단에 나온 남한 경제 발전상 등을 북측 주민들이 보게 되면 심리적인 동요로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전단 살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회담이 전격 성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것에 대한 논란도 크다. 정부 관게자들은 북측이 비공개를 요구해 회담 날짜나 성격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문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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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로 어린이집 확충…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종합)경제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역에 개방…시간제, 사회보험 차별 개선 2017년까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8.6%로 확대, 시간제공무원 5천명 채용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천명 가까이 채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천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역에 개방…시간제, 사회보험 차별 개선 2017년까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8.6%로 확대, 시간제공무원 5천명 채용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천명 가까이 채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천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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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는 정치인"…85.3%존경하는 인물 반기문·스티브 잡스…한국대학신문 대학생 설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부정부패'를 꼽았다.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아 실시해 13일 발표한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6.7%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답했다. 이어 빈부격차 해소(25.2%), 정치적 안정(18.4%), 경제적 성장(9.1%), 교육제도 개혁(8.7%) 순이었다. 사회에서 가장 불신하는 집단으로는 85.3%가 '정치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음은 언론인(7.2%), 군인(2.0%), 사업가(1.9%), 법조인(0.7%)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는 대학생(15.9%), 시민단체(13.5%), 농민(10.4%), 교수·교사(10.0%)를 들었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국내)과 스티브 잡스(국외)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 존경하는 사람은 아이유(가수), 김연아(운동선수), 문재인(정치인), 손석희(방송인), 이건희(경제인), 최민식(영화배우), 봉준호(영화감독), 이외수(문학인) 등이었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4.8%에 불과했다. 11%는 '보통이다', 7.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달 독서량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6%는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1∼2권은 50.7%, 3∼4권은 16.6%였다. 또 대학생 39.2%는 하루 3∼4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26.6%는 1∼2시간, 22.2%는 5∼6시간씩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9.1%는 스스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우선 개선돼야 하는 문제로는 강의의 질적 향상(39.5%)을 꼽았다. 다음은 학생 서비스 개선(15.9%), 우수교원 확보(7.2%), 문화공간 확대(6.3%) 순이었다. 이미지가 좋은 기업은 분야별로 국민은행(금융), 삼성전자(전자), CJ(식료품), 국민연금공단(공기업), 구글코리아(외국계기업)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8∼9월 전국 2∼4년제 대학 재학생 1천90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2%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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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문 "대학생 2개 이상 외국어 완전 습득해야">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2월 보도한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들의 외국어수업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간 교육신문, 대학 외국어교육 강화 강조 (서울=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 북한 당국이 대학생들에게 2개 이상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관심을 끈다. 북한의 주간 '교육신문'(9월 25일자)은 '대학들에서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자'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대학 기간에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완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학습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외국어를 빨리, 정확히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며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보는 것"이라며 "발음법을 잘 익히고 일상회화와 전공부문의 단어를 많이 외워 회화와 번역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던 탈북자 박모씨는 "예전에는 외국어 전공 대학생들이나 발음과 회화에 관심이 있었을 뿐, 일반 대학생은 리스닝이나 스피킹에 관심 없고 오로지 필기시험용 외국어 공부만 했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의 새로운 외국어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독해뿐 아니라 완벽한 발음으로 회화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은 외국어 교육 강화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이라며 김 제1위원장이 "여러 차례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쳤다"고 전했다. 북한 대학에서는 학생별로 영어 또는 러시아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주고 제2외국어는 중국어와 일본어 중에서 선택해 수업을 듣도록 했지만 대부분 외국어 수업이 형식적이어서 많은 학생이 제1외국어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수업은 주로 독해 위주로 진행됐다. 새로운 외국어 학습 방법을 적용하려는 북한 교육 당국의 노력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외국어 청취 및 회화경연'을 열었다. 김일성대 차원의 외국어 경연이 매체에 등장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외국어 실력을 주로 단어 암기나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특별히 시선을 끈다. 북한이 이처럼 대학생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에 힘을 쏟는 것은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빨리 받아들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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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교사에 학생체벌 자제 주문…"손댈 권리 없다">北 중학교 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간 교육신문 "교사의 작은 사랑에도 아이들은 꿈을 갖는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북한 매체가 학생에게 '매를 들지 말 것'을 주문하는 글을 싣고 교사들의 동참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9월 18일자)은 '손이 가벼운 교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원에게는 아이들을 바른길로 이끌어 줄 권리만 있지 손을 댈 권리는 절대 없다"며 교사들에게 학생 체벌 자제를 주문했다. 신문은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성장해간다"며 "물을 쏟은 아이에게 꾸중이 필요 없듯이 될수록 스스로 자신을 깨우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공감하면서도 교사들의 '성급함' 탓에 불필요한 체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문은 "교원사업을 하다 보면 억(가슴)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한 번쯤 속시원히 두들겨 패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설 때가 있지만 교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놨다. 이어 "교원들이 너무 성급한 것이 결함"이라며 "마치 당장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마음 때문에 종종 더 좋은 교육 효과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자각성이 생기면 더 강요할 필요가 없다"며 교사들에게 "신경은 건드릴수록 날카로워지는 것인 만큼 될수록 생각의 각도를 바꿔 신경을 곱게 다독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화가 날 때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을 다스린 뒤 칭찬의 주머니를 풀어보자"며 "교원의 작은 사랑에도 아이들은 꿈을 싣고 내일을 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공식 매체가 이같은 글을 실은 것은 최근 의무교육과정인 중등일반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중등일반교육을 기존 11년제에서 12년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령을 공표하고 올해 4월부터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전국교육일꾼대회를 열고 중등일반교육 강화, 지식경제시대 실천형 인재 육성 등을 강조했으며 지난달 25일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제 등 교육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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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인삼축제' 폐막…81만명 찾아인삼 버블체험 (금산=연합뉴스) 제34회 금산인삼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인삼 버블체험을 하고 있다. 2014.9.28 << 금산군 >> (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제34회 금산인삼축제가 28일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충남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으로의 건강여행,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를 주제로 지난 19일 개막한 금산인삼축제는 관광객 81만명이 다녀갔으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9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산인삼축제추진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금산인삼관 광장 주무대에서 주요 기관장과 축제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가졌다. 폐막식에선 축제 개장 이후 이날까지 야외 이벤트 무대와 체험장 등에서 진행된 각종 문화 행사와 수출 상담회, 이벤트 등이 아름다운 영상으로 선보였다. 이어 금산 인삼 산업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오색 풍선 날리기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가을 밤하늘을 수놓았다. 인삼 쇼핑 (금산=연합뉴스) 제34회 금산인삼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축제장 한편에서 인삼을 구입하고 있다. 2014.9.28 << 금산군 >> jkhan@yna.co.kr 인삼축제의 성공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키려는 조직위의 노력이 주효했다. 건강체험관, 가족체험존, 절세미인관 등 새로운 콘텐츠는 젊은층의 호응을 얻으며 관광객 확보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올해 인삼축제는 경기침체로 부진을 겪던 인삼약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국제인삼교역전 수출상담회에 미국, 일본, 홍콩 등 11개국 35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1천58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등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폐막식에서 "금산인삼축제를 세계인이 인정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인삼축제가 가진 강점을 살리면서 해외 민간치유요법을 확대하는 등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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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인적성 10월부터 본격화현대자동차 신입사원 채용 인성적성검사 지원자들이 고사장에서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금융공기업들, 19일 SK그룹-CJ그룹 날짜 겹쳐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주요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채용 업계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주말부터 한 달 내내 입사의 두 번째 관문인 인·적성 검사가 줄지어 치러진다. 경제 본문배너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채용 규모가 큰 4대 그룹의 인·적성 검사 날짜는 겹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인·적성 검사를 하는 곳은 LG그룹이다. LG전자[066570], LG디스플레이[034220], LG화학[051910], LG상사[00112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4일로 LG[003550] 웨이핏테스트(LG Way Fit Test) 날짜를 잡았다. LG그룹은 이번 하반기부터 LG 웨이핏테스트에 인문역량 영역을 신설, 한국사와 한자 문제를 10개씩 추가했다. LG그룹은 이번 하반기부터 3개 계열사까지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바꿨다. 지원자 역량에 따라 3개 계열사에 모두 합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9일)에 인·적성 검사를 하는 기업도 있다. 현대자동차[005380], 기아자동차[000270],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하이스코[010520]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9일 HMAT을 본다. 다만, 이날 HMAT은 연구개발·플랜트 부문에서 일할 이공계 전공자만 응시하는 것이다. 인문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지원 부문 서류 합격자는 18일과 11월 8일에 본다. HMAT은 언어이해, 논리판단, 자료해석, 정보추론, 공간지각, 인성검사, 에세이 등으로 구성됐다. 대림그룹도 9일 인·적성 검사를 한다. 대림산업[000210]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사업부, 삼호[001880], 대림I&S 등 4개 회사가 대림그룹에 속한다. 지난 상반기 10만명이 넘게 응시한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005930] 등 26개 계열사에서 동시에 치르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SSAT는 지난 상반기 언어·수리·추리·상식 등 기존 4가지 평가 영역에 시각적 사고를 추가하고, 상식 영역에서 역사 관련 문항을 확대하는 식으로 개편됐다. SSAT는 오답을 선택하면 감점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찍지 말고 넘어가야 한다. 18일은 이른바 금융공기업 'A매치 데이'이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이 모두 한 날에 필기시험을 본다. 금융공기업 사이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같은날 시험을 치르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KT그룹과 효성그룹도 18일 인·적성 검사를 본다. 19일에는 SK그룹과 CJ그룹의 인·적성 검사 날짜가 겹친다. SK그룹의 SKCT는 인지역량, 실행역량, 직무수행, 심층역량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상반기부터 한국사가 10문항 추가됐다. SKCT에서도 오답을 고르면 점수가 깎인다. CJ제일제당[097950], CJ[001040] E&M[130960], CJ대한통운[000120], CJ오쇼핑[035760] 등 CJ그룹의 12개 계열사가 보는 CAT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났다.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5일로 인·적성 검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