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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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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위해 교통 인프라‧생활시설 확충 주력처인구가 진행한 덕성~천리 차로개선 사업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내년에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신도시 건설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처인구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교통, 도로, 생활과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 상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대로에 서용인IC 진입을 위한 유턴차로 150m를 새로 설치하고, ‘국도 45호선’과 접속되는 신원아파트사거리 진입램프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한다. 아울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300여 개를 설치하고, 노면을 도색하는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노선 중 새로 계획한 10개 노선에 필요한 설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미 계획된 97개 노선은 보상과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초 농어촌도로시설팀을 신설해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노선 검토, 주민 의견 청취,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통해 행정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제초 취약지역 관리 공법 개선 및 중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제초, 수경시설‧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하천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제방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변화를 앞둔 처인구의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수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 이동읍 덕성리와 천리를 잇는 중방향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용인대입구 삼거리에 가변차로를 운영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켰다. 아울러 2023년 도로개설 목표치 142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경안천과 금학천 등 6개 하천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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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촉구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김상수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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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병목 해소’ 내년 도로망 구축 1984억원 투입용인특례시가 내년 도로망 확충에 1984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마성리 구간(중1-45호)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인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내년에 1984억원(79건)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처인구에는 총예산의 62%(1249억원, 55건)를 투입해 도로망 확충에 집중한다. 처인구의 면적이 넓고 도로망이 기흥‧수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정비되어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올해와 같은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시는 처인구 중심부에서 원삼(국지도 57호선) 방면 통행량이 급증해 만성적 체증을 빚는 남동사거리~용인예술과학대삼거리(중3-67호)간 도로 560m구간을 왕복 2개 차로에서 4개 차로로 확포장한다. 118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2028년 완공 계획이다. 국도 17호선 원삼면 가재월리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독성리까지 이어지는 보개원삼로 1.88km 구간의 기존 2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50억원을 들여 연내 착공한다. 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SK하이닉스의 첫번째 팹(Fab)이 2025년 봄 착공, 2027년 봄 완공 예정임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도로 확장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화성-광주고속도로 포곡IC가 개통하면서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연계도로도 확충한다. 포곡IC에서 국도45호선까지 경안천을 횡단하는 도로(교량 포함) 개설에 39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마성교차로에서 포곡IC까지 이어지는 중1-45호선 2.24km 구간의 왕복 2개 차로도 4개 차로로 50억원을 투입해 확장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모현읍의 차량 통행 급증 구간인 왕산2리 모산마을 입구(소2-21호)와 매산4리 상촌마을~정수장(소1-26호), 동림자유학교 인근(소2-41호) 안길도 정비된다. 시는 기흥구와 수지구의 도로망 확충에도 각각 460억원(20건)과 207억원(4건)을 투입한다. 도시 개발이 처인구보다 먼저 이뤄진 이들 지역에는 도로의 노후 구간을 정비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기흥구 마북동 일원 교통편의를 위해 왕복 2개 차로를 건설하는 중1-75호 개설공사는 내년 토지 보상을 추진해 20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공세2통 마을회관과 하갈동 청명마을, 지곡저수지 인근 도로로 정비해 소통이 원활하도록 개선한다. 수지구에선 고기동 일원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고기2통 마을회관~관음사 입구 2.58km 구간과 고기동 217번지에서 동천동 말구리고개 입구까지 2.05km 구간에 왕복 2개 차로를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막곡 제1‧2지하차도, 수성지하차도 등 5곳의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데 25억원을 투입하고, 법화터널엔 제연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리더십으로 지역의 난제가 해결됨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들도 있다. 아파트 건설 완공 후 2년이 넘도록 진출입로 확보 문제로 입주가 지연됐던 처인구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의 진출입로가 내년에 건설된다. 이 시장이 취임 후 국민권익위 등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미개설 공원인 인근 역북2근린공원 내 대체도로를 개설해 입주를 돕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개설 비용 88억3000만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시가 대체도로 개설을 맡는다.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7월 재착공했다. 지난 2007년 시작됐지만 민선 7기였던 2020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막혀 공사를 멈춘 지 2년 6개월 만이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시가 분담한다.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변경을 요청하고 관철시켜 지하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후 16년 만에 시민 염원을 실현시킨 것이다. 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고림동 쪽)를 신설한다. 부산 방향으로만 진출입할 수 있는 남사진위IC에 서울방향 진출‧입로도 개설한다.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도로망 사업에 올해처럼 많은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라며 “도로망 확충은 용인 발전의 토대인 만큼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국도‧국지도 개설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하며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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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국지도 57호선·이동읍 반도체 신도시·포곡읍 한강수계 해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제278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1)박병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포곡읍한강수계 해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지도 57호선에 대해 시장은 지난 시정답변에서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 구간을 연결하고, 그 6㎞ 구간이 아닌 용인- 성남을 잇는 17㎞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읍에 1만 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인프라는 3개구 중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해 기흥과 수지 일원에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해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포곡읍의 경우 경안천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란 이중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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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의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반대하지 않겠다" 입장문 발표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현안대책위원들이 장정순 의원을 항의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고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금일 오전 10시에 포곡읍과 모현읍 주민과 목회자들로 구성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현안대책 위원들이 용인시 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을 항의 방문하여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 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항의 방문단은 장정순 의원 항의 방문에 이어 3층 브리핑룸에서 현안대책위원장(김용주)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용인특례시 의회 윤원균 의장을 항의 방문하여 포곡읍, 모현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요구하면서, 32명의 의원들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에 동참하기를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 입장문 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5일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포곡읍 일대의 수변구역 해제 추진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우선 드릴 말씀은 저는 이중규제 해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난 십수년간 이중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해제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려에 대한 용인시의 철저한 대비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분 발언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제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포곡읍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에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장정순 의원의 입장문 발표로 용인특례시는 포곡읍과 모현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에 탄력을 갖게 되었다.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현안대책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현안대책 위원들이 윤원균 의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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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난개발 관련 문제점 지적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장정순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난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 일대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이미지를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안천은 용인과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도권 식수원으로 팔당호 전체 유입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에 불과하나, 과거 팔당호 전체 오염원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안천은 남한강, 북한강 등과 함께 양안 1㎞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됐고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장은 ‘한강수계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포곡읍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포곡읍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태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 성격이 전혀 다르고,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외된 것은 군부대에서 사병들 숙소를 증·개축하거나 민간보다 미진했던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지원해 왔는데 용인시도 최근 3년간 약 600억 원의 기금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했고, 수변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협의매수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법 조항만 내민다면 시장은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음으로, 수지 광교산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3개 동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 대해 언급했다. 단독주택 건축주는 폭 8m, 길이 약 19m인 막다른 도로 개설을 수지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3m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37세대인 광교산아이파크 정문 도로 폭은 8m, 인근 190세대 아파트 단지의 정문 입구 폭은 6m인데, 단독주택 3개 동을 짓는데 폭 8m 도로 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인도 폭은 두 명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져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현재 맹지 상태인 단독주택 배후 토지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배후 토지의 주인이 도시개발사업 전문 시행사이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시 공무원들은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물었다. 폭 8m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이해관계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 하자도 있어 보이며, 주민들은 8m 폭 도로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수지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개발지 오명 벗는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규모 난개발을 예고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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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삼막곡제1지하차도 등 5곳에 자동차단기 설치용인특례시가 내년 지하차도 5곳에 자동진입차단기를 설치한다. 사진은 강남대지하차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삼막곡제1지하차도 등 5곳의 지하차도에 양방향으로 비상시 차량 진입을 막는 자동차단기를 내년 장마 전까지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화재나 침수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지하차도(22곳)에 차량 진입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삼막곡제1‧2지하차도(기흥구 보정동), 수성지하차도(기흥구 중동), 강남대지하차도(기흥구 구갈동), 신대지하차도(수지구 상현동) 등 5곳이다. 종전에 차단기를 설치한 죽전지하차도(수지구 죽전동)와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상현지하차도(수지구 상현동)까지 포함하면 시에 차단기를 갖춘 지하차도는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인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엔 시가 경기도의 ‘2024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응모해 확보한 12억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세월교나 하상도로 등에도 차단기를 설치, 차량 진입을 막아 시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유방동 일대(경안천) 세월교 4곳과 모현읍 일산리와 남사읍 진목리 등의 하상도로 3곳에 차단기 총 22개, 전광판 19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습침수도로인 고림동 임원마을 진입도로엔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재난안전전광판을 설치했다. 여기엔 처인구가 올해 풍수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도비 1억원이 투입됐다. 오산천, 탄천 등 기흥구 내 10곳에 84개의 차단기를 가동 중인데 이 가운데 영덕 세월교(신갈천)와 보라교 사거리(지곡천), 풍덕고가삼거리(성복천) 등엔 차단기 가동 여부를 알리는 안내전광판 5대를 내년 초까지 설치한다. 교차로에서 차단기 작동 여부를 모른 채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2차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차도 5곳에 차량 진입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자동차단기를 설치한다”며 “세월교와 하상도로 등 상습침수도로 관리도 철저히 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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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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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2024년 하천 제초행정 개선경안천 제초 작업 현장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경안천과 금학천 등 지역 내 하천의 제초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하천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100㎞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원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계획을 재정비했다. 변경된 2024년 제초 계획을 살펴보면 ▲제초작업 최초 작업 시기 단축 ▲5월~6월 집중 제초 ▲최종 제초시기 10월로 단축 ▲작업 권역 세분화 ▲읍‧면 제초예산 연중 2회 배정 등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초작업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