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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각별한 관심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파주ㆍ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지산초등학교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지산초 김모 교사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학부모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3년 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보위는 6,501건이지만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13건(0.2%) 뿐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지산초 건은 초기 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지난 9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들을 위해 개정된 교권 4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린다.”, 또한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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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 개선방안 마련” 요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문화발굴 및 재생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문화자원발굴 및 콘텐트화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이 목적이고 3억 7천만의 예산으로 19개 지역 39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2023년 39개 사업 중 9월 31일 기준 2건의 사업만이 콘텐츠화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태 대표이사는 “사업 진행의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여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계획, 시행, 결과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함”을 제언하며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시설 대관이 너무 저조하다” 고 말한 뒤 “많은 도민이 센터의 좋은 시설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관률을 높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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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였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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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는 부적절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0일 화성오산ㆍ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지난 2년 9개월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용차량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6건,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ㆍ공용차량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6건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육청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ㆍ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역장은 “작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환기 교육을 실시했고, 그 성과 등으로 금년에는 과태료 납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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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사업 연 1회 지원은 사업 적시성 우려 있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통사찰 내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12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9월에 신청을 받아 11월에 선정을 하면 9월 이후 자연재해 발생시 1년을 기다려서 예산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며, “자연재해 대처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1년에 한번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신청 받고 지원하는 방안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즉각적 대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과 예비비 편성 방안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특정시의 64%에 불과한 문화마을사업 집행율 저조를 지적하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진행 과정을 수시로 감독 및 확인하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6과 1센터 및 9개 공공기관ㆍ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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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국민에게 신뢰 주는 소방정책 펼쳐가길 기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소방서는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한 소방안전정책을 평가하고 경기도의회와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김시용 의원, 윤종영 의원, 김창식 의원, 박세원 의원, 이기환 의원, 전자영 의원으로 구성된 감사2반 7명의 감사위원이 용인소방서의 소방행정 정책의 시행과 행정사무를 살폈다. 주요 수감사항으로 소방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 도정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현황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및 복지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소방서에서 지난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방문 환대에 대한 격려와 서부권역 용인소방서 신설 추진을 응원했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해 더욱 정진해 국민에게 신뢰 주는 소방정책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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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용인특례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예산 6억5천만원 확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9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용인특례시와 함께 추진한 ‘길업습지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사업’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 3년간 생태계보전부담금 6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자연환경훼손(개발사업) 과정에서 단절된 생태축 복원,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을 계속하여 왔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31개시·군 중 용인특례시 등 총 4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3년간 총사업비 9억5,000만원(생태계보전부담금 6억 6500만원, 시비 2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된 용인특례시의 길업습지는 주요 산림생태축 대상지를 관통하는 한남정맥과 주요 수계생태축을 형성하는 경안천 본류를 따라 조성된 침강저류지이다. 길업습지 주변으로 주거지, 도로 등이 분포하고 사람의 이동이 많아 인위적 교란의 영향을 받아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반딧불이 서식 등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교육적, 심미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영희 의원은 “용인특례시와 협업하여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환경학습·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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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 콘퍼런스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정 활동과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부제: 지방시대, 디지털로 일하는 의회)' 콘퍼런스를 8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의미와 변화상을 알리고, 도의회의 '스마트 의정 체계' 구축과정과 향후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남종섭(더민주, 용인3) 양당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을 비롯해 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과 위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도내 31개 시군 의회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 전반의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은 지방의회 운영 독립성을 높일 필수 장치이자 의회 역량을 발전시킬 강력한 힘이 된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디지털 전환의 파고 앞에서 지방의회의 생존전략과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디지털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라며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단체, 공공과 민간기업이 모두 공유하는 기회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 31개 시군 의회와 협력해 '디지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강연과 신기술 및 신제품 시연용 전시부스 운영, 국내외 ICT 기업의 주요 기술동향 발표 등으로 꾸려졌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트, 클라우드, 블록체인, 정보보안, 로봇 자동화 등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ICT 발전과 디지털 혁신, 비대면 나노사회 등의 상황에서 기업과 기관은 디지털 시대의 도약을 이루고 있다"라며 "의정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로, 지방의회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하고, 의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클라우드 보안 인증받은 최신 디지털 폼 기술 트렌드', '디지털 전환과 함께하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IT 핵심기반시설 데이터센터 동향과 입지변화'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주제로 한 업계 관계자의 발표가 진행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한다"라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소통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일차에는 '의정업무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업체의 강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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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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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신나연·김윤선 의원, 제5회 (사)경기언론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 수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 신나연(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 김윤선(비례대표/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2시 (사)경기언론인협회의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전문성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견인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진석 의원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고 제대로 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참신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선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