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中, 핵·미사일 전용 가능 품목 '대북수출' 추가금지(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다.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대북 수출 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리스트에는 자석 물질과 고강도 스틸, 컨벡터, 화학전 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HEPA 팬 필터장치 등이 포함됐다.금지 품목은 군용과 민수용 등 두 종류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큰 물질들이다.중국 정부는 지난 4월 5일 석탄,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한 데 이어 두달여 만에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다.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약속하면서 이행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키로 약속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이뤄진 조치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소식통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엄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중관계[연합뉴스 TV CG]
-
美 국무부 고위관리 "북한, 플루토늄 생산 재개"(종합2보)(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5㎿급 원자로에 쓴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관리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언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북한이 영변에서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뒤에 나왔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공개한 북한 영변 핵시설의 5㎿급 원자로 부근의 지난 3월 모습.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ISIS 공동 제공]전날 아마노 총장은 이날 위성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으며, "우리가 확보한 북한의 5MW급 원자로 활동, 농축 시설 확장, 플루토늄 재처리와 연관된 활동 등에 관한 자료 등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마노 총장에 이어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도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용 원료를 얻기 위한 재처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도외시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2월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꼽히는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고 지난 1일 미국 재무부는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북한을 국제 금융체계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이 핵도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2007년 흑연감속로인 5MW 원자로를 폐쇄·봉인한 뒤 이듬해 6월 냉각탑까지 폭파했으나, 경제·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소위 '병진' 노선을 채택한 직후인 2013년 4월 2일 5MW 원자로를 재정비·재가동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북한전문매체 38노스나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과 같은 미국 기관들은 올해 들어 영변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포착됐다고 여러 번 지적했고, 이런 지적들은 지난 4월부터 더 자주 제기돼 왔다.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에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흑연감속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5MW 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의 재정비·재가동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실제 영변의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북한이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5MW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얻는 방법은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핵무기 원료 물질을 얻는 대표적인 수단이다.5㎿급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이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매년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朴대통령, 내일 귀국…阿·佛과 북핵공조·경제협력 강화[연합뉴스TV 제공]아프리카서는 코리아에이드·새마을운동으로 新개발협력프랑스서는 경제·문화외교…창조경제·문화융성 파트너십 공동선언 (파리=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그르노블시 방문을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프리카의 북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와는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새로운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했으며 프랑스와는 창조경제·문화융성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 동아프리카서 北네트워크 차단…프랑스와 북핵 공조강화 =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로 이어진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으로 동아프리카에서 북한 네트워크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특히 그동안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와 '북한의 동아프리카 거점국가'로 불리는 우간다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과 안보·군사·경찰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이행 방침을 밝혔다.또 에티오피아 역시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에 동참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케냐 역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계기에 우간다 및 에티오피아와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고 군사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북한이 이들 지역을 군사협력으로 공략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와의 국방협력은 북한의 대북제재·압박 회피를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박 대통령은 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취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주도국이라는 점에서 이 공동선언은 북핵 압박 외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 아프리카서는 新개발협력…프랑스에서는 창조경제·문화융성 외교 =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계기에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나라별로 출범시켰다.코리아에이드는 진료차량, 푸드트럭, 영상트럭 등 10대의 차량이 아프리카 현지의 소외계층을 찾아가 음식과 보건, 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우간다에서는 박 대통령 방문시 아프리카 최초의 새마을운동 지도자 교육원인 농업지도자연수원도 문을 열었다.코리아에이드와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현지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으로 한·아프리카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프리카와 달리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창조경제·문화융성 외교가 특징이었다.프랑스 방문시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한불 공동선언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실질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도 담았다.또 양국간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를 강화키로 했다.◇ 아프리카서 3조원 프로젝트 수주기반 마련…1대1 상담회도 성과 =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계기에 경제 분야에서는 28억 달러(3조3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마련했다.청와대는 주요 경제성과로 우간다 정유공장 프로젝트 수주기반 마련, 에티오피아 100만㎡ 규모 한국섬유단지 조성 및 케냐 80만㎡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을 꼽았다.또 아프리카 3개국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모두 820억원, 프랑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1천476억원 규모의 실질 성과를 각각 창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中 중앙정부, 대북제재 공식화…석탄·항공유 등 금지품목 발표(종합2보)수입금지는 20종, 수출금지는 5종 국제사회 우려 의식, 예외조항 철저한 심사에 방점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중국 중앙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발표와 함께 시행된 이번 조치는 결의안 채택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2094호 채택 후 이행 조치가 나오기까지 6개월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수입금지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해관이 분류하는 상품코드를 기준으로 총 20종이 포함됐다.다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목적일 경우,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수입을 예외로 허용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기업 대표나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제출해 해관(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중국 해관은 민생목적이 아니거나 핵·탄도미사일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금지조치를 내려야 한다.아울러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통과,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에 한해서도 예외가 인정된다.다만 이 역시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통해 유엔 제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직인을 찍은 서약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요구된다.상무부는 석탄, 철, 철광석과 달리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는 예외 없이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출금지품목에는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등 5종이 포함됐다.항공연료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가 건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한해 유효한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출이 허용되며 북한 민항기가 북한 밖에서 급유받는 것은 허용된다.중국이 발표한 조치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의 후속조치다.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예외조항에 대한 철저한 심사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앞서 중국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줄줄이 거부하고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등 결의안 이행을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의 본격이행을 공식화함으로써 북·중 교역과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광물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충당하는 자금원으로 알려져 있다.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인접 중국에 석탄(수출액 비중 34%), 철광석(6.6%), 철강(3.9%) 등의 광물을 수출해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북중관계[연합뉴스 TV CG]
-
안보리, 긴급회의서 "북한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 언론성명 채택(종합)"안보리 결의위반…회원국 북한제재 이행 노력해야"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전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데 대해 논의한 뒤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언론성명은 "지난 10일과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강한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북한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이행을 위해 2배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18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 이후 브리핑하는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틴스 안보리 의장(앙골라)이날 안보리는 부룬디의 위기를 다루는 회의만 예정돼 있었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도발을 다루는 비공개 회의가 잡혔다.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례를 깬 것이었다.단거리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안보리는 단거리나 중거리일 경우에는 별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하지만 8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안보리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언론성명까지 채택했다.언론성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2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안보리(자료사진)안보리 회의를 소집 요구한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북한이 안보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분노를 표출했다.한편, 지난 2일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북한 출입 선박 검색 의무화, 북한 광물 수출 금지 등 강도높은 제재안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美, 北국외노동자 외화벌이 차단…김여정 이끄는 北선전부 제재(종합4보)[연합뉴스 자료사진]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초점…제3자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인권침해·사이버안보·검열 포괄적 제재…개인 2명·단체 15곳·선박 20척 제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특히,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근거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주목된다. 또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와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이와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는 시행령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몇개 분야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노동자 국외 송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검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
"유엔제재로 北 주민 불안감 확산…돈주들 쌀 사재기"(종합)(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관련 내용이 북한 내부에서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북한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손전화(휴대전화)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며 "주민들은 예전의 유엔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에 해당하는 신의주에서 광물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과 함경북도 나진, 회령을 비롯한 모든 국경 세관이 봉쇄될 것이란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면서 "이웃으로 믿어왔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번 제재에 동참했다는 사실과 세부적인 제재 항목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소식통은 또 "장사꾼과 시장 상인들이 상품 구입경로가 막히는 걸 우려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장사꾼들은 싼값에 팔아왔던 중국산 잡화도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판매를 중단했다"고 전했다.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각 기관과 기업소에 유엔 제재 규탄 군중집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지만, 주민들은 국제사회보다는 당국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북한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신흥 부자인 돈주들이 쌀 사재기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함경북도 소식통발로 보도했다.함경북도 지방의 한 무역관계자는 RFA에 "지난해 황해도에서 농사가 망해 쌀 가격이 오른다고 소문났을 때도 돈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대북 제재로) 분위기가 다르다"며 "어떤 돈주는 수천 달러어치의 식량을 사두기도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3인 가족 기준으로 1년 식량을 구입하려면 미화 500달러면 충분한데, 1년 먹고도 (훨씬 많이) 남을 식량을 쌓아두었다는 것은 다른 의도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시작…'北 핵심시설 타격' 초점키 리졸브 훈련을 앞둔 4일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육군 K-200 장갑차가 대형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있는 모습 北, 미사일 발사 등 대응 가능성…한반도 긴장수위 급상승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은 7일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ㆍ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한다.이번 훈련에서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된다"며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훈련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이달 중순 종료되며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을 정례적으로 해왔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대형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이 내놓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이기도 한 것이다.지난해 3월 9일 열린 키 리졸브 훈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를 위해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병력과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다.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은 1만5천명 이상으로, 예년의 2배 수준이며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훈련 이후로는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우리 군은 약 30만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미국은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를 비롯해 핵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최신예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 북한의 방공망을 유린하고 내부 깊숙이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미 양국 군은 이번 키리졸브ㆍ독수리 연습에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양국이 작년 6월 서명한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북한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4D 작전'도 이번 훈련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4D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4단계 대응을 의미한다.한미 해병대는 이날 시작하는 쌍용훈련에서 상륙작전에 이어 북한 핵심 시설을 향해 고속으로 진격하는 내륙작전을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열린 독수리 연습(Foal Eagle)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에서 K-200 장갑차에서 내리는 한미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 군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다.북한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추가 도발로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격히 고조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북한은 작년 3월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스커드 계열 단거리 미사일과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이달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300㎜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군이 무모하게도 도발에 나설 경우 뼈저린 후회를 하도록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北에 "도발적 언행 삼가라"…ICBM 본토공격 능력에 회의(종합)백악관 "김정은 위협 새로운 것 아냐"…역내 MD강화 입장 표명 당국자 "북한 핵탄두 소형화해 미국 본토공격 능력 보여주지 못해"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실전 배치한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선제공격하겠다고 발언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도발적인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했다.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 언행을 삼가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어니스트 대변인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지난 36시간 동안 북한에서 나온 도발적 언행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에 이미 위태로운 지역을 또다시 뒤흔드는 불안정한 행동과 도발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분명히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의 안보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지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에 배치돼 있고 2014년 알래스카 주에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설치했다"며 "해군 자산도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국제적 제재가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이번 제재로 북한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고립이 커진 국가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AFP 통신에 "(북한의 핵공격 능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 시험발사를 하거나 그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우리 군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에) 반격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가브리엘 프라이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국가정보회의 의장인 그레고리 트레버튼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별로 놀랄만한 게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자주 들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말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김정은은 핵이 정권교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EU, 대북 추가 제재…개인 16명·단체 12개 신규 제재(종합2보)EU본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EU 각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이들 신규 제재 명단은 EU 관보를 통해 5일 공시된다. EU 각료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EU의 대북한 제재는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EU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EU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EU 독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했다.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2일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EU 자체의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EU는 그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그 이후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이후에 EU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다.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EU의 추가 제재에는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유럽의회는 지난 1월 21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강화로 EU와 북한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EU와 북한 간 교역액은 10년 전에는 3억 유로를 넘었으나 2014년에는 3천400만 유로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