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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용인 남사읍∼이동읍 국지도 82호선 포장보수공사 추경예산 7억 원 확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용인 남사읍∼이동읍 국지도 82호선 포장보수공사’ 추경예산 7억원이 확보됨으로써 공사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용인 남사읍∼이동읍 국지도 82호선 포장보수공사’는 용인시 남사읍 남곡사거리로부터 이동읍사무소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도로 포장 및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 7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10월말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포장보수공사를 통해 그 동안 물류차량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아 노면파손 등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해당 구간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민 도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의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집행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그 결과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해당 구간은 재포장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왔던 만큼 공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일정부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조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정책 마련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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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용인∼광주 민자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환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6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총 사업비 약 7,100억 원,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 도로 건설사업이며,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도로사업이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용인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구간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해소됨으로써 주민편의와 함께 경기남부권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 및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2000년 초반부터 국지도 57호선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신설을 원하는 용인·광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경제성 부족 등 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민자적격성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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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환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사업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 사업의 선정은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얻은 값진 결과물”이라는 감사의 뜻과 함께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은 물론 주민편의 증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가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건립사업은 교육부 30%, 지자체가 70% 부담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부담완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 소음·비산 대책 및 통학로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사업은 농촌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공공인프라 부족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약 290억 원의 예산으로 백암초등학교 내 연면적 약 4,680㎡, 3층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돌봄교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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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도 道는 216억 원 증액 요구' 부당(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2일에 열린 교통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심화된 점을 들어 안정적 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 연료비(CNG)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16억 원을 증액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공급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현상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 변경을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하는 것인데, 긴급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021년 1월 대비 2023년 1월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교통국의 추경예산안은 합당한 사업비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으로 5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22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표 당시에 노선 개편에 관한 사업추진도 발표했다”며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를 꼬집으며 “객관적 지표도 없이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경기도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신랄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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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를 위한 관계자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처인성유치원은 교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이 기준 면적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학습기자재 보관공간 부족 및 제작실 협소로 교수학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부족한 면적으로 인한 복도공간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생들의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민 의원은 “처인성유치원은 용인시 관내 공립단설유치원중 가장 소규모로 지어져 유아활동의 제약은 물론, 유아들의 안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에게 다양한 유아교육활동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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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는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화)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의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사업 예산의 경우 청소년 이용율 저조로 인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되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로 128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다”면서 “두 사업의 경우 삭감과 증액에 대한 내용이 상이한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7억 1,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3억 5,0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3억 4,000만 원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청소년 이용률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12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예산의 경우 코로나 완화를 고려하여 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감액으로 이어진 원인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2023년인데 아무리 코로나 완화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교통국의 철저한 예산 추계를 당부했다. 끝으로 CNG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인한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택시, 시외버스 등의 경우에도 연료비 인상으로 재정지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모든 운수업계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교통국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 지속 심화 해소, 안정적 버스운행 지원을 위해 연료비(CNG)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 필요에 따라 215억 9,991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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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필요한 비용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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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본예산 반영 없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경 문제 있어” 지적▲ 강웅철 의원, 본예산 반영 없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경은 문제 있어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이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이번 추경에서 1천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25%에 달하는 243억 원이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됐다”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 예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백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감하도록 하는 추경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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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의원, 道 중·고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적극 추진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2023년 6월기준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노면표시·안전봉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83개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일부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중·고등학교 통학로 현장모습을 제시하며 “안전시설이 설치됐다는 학교에서도 실제 시설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부실한 시설 및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조차 통학로라고 인지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통학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라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시군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차원 실제적인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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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용인 4개교 '경기형 특화사업' 선정(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용인 소재 제일초·용신중·송전중·태성고 4개교의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특화사업' 선정 및 처인성유치원 등 13개교의 '2023년 제2차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교 선정을 통해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된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며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준 정하용 도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경청하며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사업대상교의 준공 후 15 ~ 40년 경과한 건축물 포함 학교 전체를 미래교육과 연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4개교는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환경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현안 수요 대처 및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용인(이동읍·남사읍·양지면·백암면·원삼면·중앙동·동부동) 지역에서는 제1차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27개교, 13억 2000여만원이 지원됐다. 이어 이번 제2차에서는 처인성유치원·남사초·두창초·백암초(수정분교)·역북초·용인이동초·용인초·제일초·좌항초·용신중·백암고·용인바이오고·처인고가 선정되어 약 6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