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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시간 장소서 탑승'… '똑버스' 21일부터 대부도 전역 달린다원하는 시간 장소서 탑 '똑버스' 21일부터 대부도 전역 달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7일 대부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켜줄 수요 응답형(DRT) 버스 ‘똑버스’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도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김남국 국회의원, 지역 도·시의원, 민충기 ㈜경원여객 대표, 대부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에 ‘똑버스’는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객이 전용 앱 ‘똑타’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하는 똑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한다. 신청한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승차지점으로 이동하면 도착한 똑버스에 탑승해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할 경우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요금은 현재 시내버스 비용과 동일한 1,450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요금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대부동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존 어르신 교통카드(g-pass)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그간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장소에 거주하거나 정류장과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어 왔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방문주민,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어르신의 교통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곳곳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어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지 않은 만큼 운영이 안착될 때까지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부도의 노인층 인구가 많은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해 이용방법을 몰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똑 버스 사용법 안내 운영 ▲가상 정류장 확대 운영 ▲콜센터 운영(2023년 7월 중 예정) ▲경로당별 키오스크 호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똑버스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똑버스 도입으로 대부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똑버스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대부도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산단 지역에도 똑버스 도입을 추진해 교통체계 혁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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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 지적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박희정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2002년 12월 용인보라 택지개발사업 승인과 함께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94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해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더딘 공사 진행에 더해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의 지하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공정률 14%로 중단되어 답보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요구하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조정이나 종단경사 조정 요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LH와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용인시는 2002년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7년 준공되기 전까지 LH에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물었다. 또한, 2008년 주민요청에 따른 315호선의 지하차도 계획에 따른 LH와의 협약 체결 이후 2011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2년 6개월을 허비해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16년 타당성조사 의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가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적극적이었다면 공사가 제때 원활히 추진됐을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하갈동, 보라교사거리 일원은 상습 정체가 심각하고, 보라지구 3만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가 정상적으로 개통되길 염원하며 보라지구 준공 후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왔음에도 용인시는 선제적인 대응 없이 방관하며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협의할 의지와 해결책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놓여있는 업무만 처리하기 급급하면 더딘 행정은 반복될 뿐이니 용인시는 공문만 발송한 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될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시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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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위해 공동건의문황준기 제2부시장(왼쪽에서 6번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에서 5번째)가 행사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수원‧화성‧안양‧의왕 등 4개 도시와 인덕원~동탄선(동인선) 조기 착공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안양시 인덕원-동탄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동인선 조기 착공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건의문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모든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께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의 업무 협약 일정으로 인덕원~동탄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알려왔다”며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오늘의 건의문이 성공적으로 반영돼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는 도화선이 되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4개 도시와 공동 협력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했다. 현재 1공구와 9공구에 대한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설계 당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증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중이다. 동인선이 개통되면 용인의 흥덕역과 서천역을 비롯해 안양시부터 화성시까지 18개의 역사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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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용인‘도로망 르네상스’에 올 1964억 투입지난해 6월 개통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서간 균형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도로‧교통 분야에 전년 대비 245억원이 증가한 196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확장사업(75곳)에 118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해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와 가재월리를 잇는 국도 17호선 보개원삼로 1.9km 구간의 확포장공사에 80억원을 편성했다. 화성-광주고속도로 포곡IC 진출‧입부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마성교차로에서 포곡IC까지 이어지는 중1-45호선에 50억원을 투입, 2.24km 구간의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지역 간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국도‧국지도 등 간선도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빚는 처인구 양지면 국도 17호선 평창사거리~양지IC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한편, 국지도 82호선 화성시 동탄~남사면 창리 6.8km 구간과 국지도 84호선 동탄~이동읍 천리 6.4km 구간을 각각 개설한다. 처인구 외에 기흥구와 수지구의 도로 개설 등에도 각각 467억원(12곳)과 222억원(11곳)을 투입한다. 지난해 11월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지도 23호선과 국지도 43호선, 신수로 등에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구성1‧2교를 확장하는 등 7개 도로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기흥구 마북동 일원의 중1-75호 개설공사는 올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보라동과 하갈동을 잇는 지방도 315호선 1.65km 구간도 확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및 주변 도로 확충, 성복동~신봉동 일원 중1-30호 개설공사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2023년 용인시의 도로망 확충 계획에는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로(33곳) 개설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운학동 일원의 중2-37호 개설을 비롯해 포곡읍 영문리~유방동 용인IC 인근의 중1-47호 확·포장, 구)국도 45호선(중1-62호) 남동~천리 구간 확장, 기흥구 서천동 일원의 용인 중1-102호 개설 공사 등이다. 용인 어디서든 진‧출입이 자유로운 고속도로망 연결로 시민 편의를 더한다. 오는 1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용인IC를 신설하고,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을 추진한다. 부산 방향으로만 진출입할 수 있는 남사진위 IC에 서울방향 진출‧입로도 개설할 계획이다. 만성적인 정체를 빚는 용서고속도로의 통행량 분산을 위해선 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한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골고루 발전하는 ‘넓히는 시정’을 이루기 위해 용인의 도로망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교통 개선이 시급한 처인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 도로망을 연결하는 데 힘을 쏟아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균형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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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년 내 대중교통 이용률 29%로 올릴 것용인특례시가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버스준공영제 노선을 131개로 확대한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026년까지 실행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기준 26.9%인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을 2026년까지 29%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용인’이라는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전략은 ‘이동권이 보장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대중교통시스템 혁신’ 등이다. 먼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현재 123개에서 131개로 확대한다. 운행 차량도 234대로 늘려 안정적인 버스 운영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GTX-A 용인역 개통에 따른 노선버스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층버스를 현재 47대에서 71대까지 늘리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를 현재 37대에서 208대까지 확대한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선 노선버스 178대에 측후방 감지 센서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버스정류장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반사경 등 보조장치 250개를 설치한다. 운수 종사자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 등 지침을 만들고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기흥역, 수지구청역 등 18곳에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복합 정류장 기능의 멀티환승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세워둘 수 있는 보관대도 포함된다. 버스 노선 개편·확대에 따른 공영차고지도 기흥구와 수지구에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해 현재 운영 중인 3곳을 포함 총 5곳을 운영한다. 노후 버스정류장 100곳엔 쾌적한 시설의 쉘터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버스노선도가 없는 768곳에 새로 노선도를 게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혁신’을 위해선 친환경 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10대의 전기·수소 버스를 196대까지 대폭 늘릴 방침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단말기(BIT)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250곳 버스정류장에 추가 설치해 총 1255곳에 단말기를 비치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편리한 시설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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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용인서울고속도로와 함께하는 ‘수지맞는 성탄대축제’ 성료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1일 용인서울고속도로와 함께하는 ‘수지맞는 성탄대축제’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관장 한근식)은 지난 21일 용인서울고속도로(대표이사 김재성)와 함께하는 ‘수지맞는 성탄대축제’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매해 꾸준히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 명절 지원, 성탄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추석맞이 사회공헌활동에 이어,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수지맞는 성탄대축제’를 진행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는 ‘수지맞는 성탄대축제’ 진행을 위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수지맞는 성탄대축제’는 수지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300여명에게 성탄 선물 나눔, 마술공연, 케이크 만들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용인서울고속도로(관리운영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김재성 대표이사는 “올해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한해였다”라며 “수지지역 장애인도 성탄절만큼은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지길 바란다”며 후원 취지를 밝혔다.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한근식 관장은 “올해는 우리 복지관이 열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 이웃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했다”며 “ 수지 이웃들과 함께 모여 성탄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해준 용인서울고속도로에 큰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개통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코스피 상장)가 투자한 국내 법인들과 함께 2040 Net Zero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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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1조784억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대. 사진 : 용인특례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조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원 증가된 금액으로, 시가 적극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 연장이 반영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택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전문기관 용역, 지방자치단체 협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11건의 사업이 담겨 있다. 사업비 규모는 1조784억 원에 달한다.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신설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사업지~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수지간 연결도로 신설 ▲구성1교 확장 ▲구성2교 확장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IC 설치 ▲GTX 용인역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비용 분담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으로, 오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 특히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견차가 있었지만, 시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존 3.1㎞에서 4.3㎞(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해 신설하기로 했다. 국지도 23호선만큼이나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3호선(수지구청사거리~풍덕천삼거리)과 신수로에도 지하차도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용구대로, 수지를 각각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하고, GTX 용인역 주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기존 구성1교와 구성2교를 확장한다. 경부선 지하고속도로의 IC 설치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 그동안 수지구와 기흥구 북부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IC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가 연결된 GTX 용인역 환승시설은 상업, 업무 등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한다.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를 설치해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광역 버스는 물론 철도, 전철을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적은 입주 시기에도 버스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영비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이자 거점이 될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많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들어선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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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개통 10년차 용인경전철 무늬만 민투사업 개선 적기에 대처하는 행정에 유감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시정질문(유진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개통 운행 10년을 맞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최초 예측한 1일 평균 탑승객 수가 15만 명 또는 16만 명으로 개통 운행 10년 차가 되었으나, 현재 탑승객 수는 1일 평균 2만 9952명에 지나지 않고 경전철 교각과 역사를 보면 승차하기 어려운 위치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고 언급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전철 민투사업은 매년 약 4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집행부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 10년 차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6년 원금 조기 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워지는 올해 12월 말, 그리고 내년 7월 운영사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더 나은 대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순세계 잉여금이 역대 최대 4140억 원 발생한 시점에서 2000억 원의 빚은 그대로 둔 채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씀씀이가 방만한 것이 아닌지 용인시에 묻고 싶다며,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도 별도 요금 수입과 별도 요금 수입 중 일반 성인이 낸 별도 요금 총액, 청소년‧어린이가 낸 별도 요금 총액, 2022년 최근 4/4분기 분기별 선지급 관리운영비 지급액, 2022년 관리운영비 지급액, 그 중 실시협약서 상 운영비, 1년 치의 관리운영비 중 물가지수 조정금액 적용 액수와 부가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2022년 관리운영비가 직전년도 대비 이례적으로 약 8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 사유와 실시협약에 2027년도 운영비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할 액수와 이에 따른 사전 운영 계획 수립 자료는 있는지 질의했다. 용인경전철 민투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시행을 제대로 했는지, 자료 제공 및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시협약 제20조,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검토‧감독한 자료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용인경전철의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임원은 누구인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신사업부문의 임원은 아직도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네오트랜스 운영사의 근무 직원의 수와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최근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했다. 작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가 향후 20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난 10년을 반성하며 용역을 직접 발주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용인시가 용역을 왜 직접 발주하지 않았는지, 민투사업 사업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주)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와 그 용역을 수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용인시 도시철도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절차를 거쳐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결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도시철도과가 의지가 있었는지, 뒷짐 지고 있는 예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30년 간 땅 집고 헤엄치기보다 쉬워 보여지는 민투사업,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고금리 민투사업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만 배불리고 용인시민이 낸 혈세를 매년 약 450억 원 쏟아부으면서도 용인시민은 경전철을 탑승할 때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의 부담을 지는 이 이상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없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은 미흡에 보이고,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래에 대한 선택도 우왕좌왕하거나 문제를 그대로 안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행정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시의 10년에서 30년을 좌우하는 대형사업에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며, 용인특례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용인경전철사업 문제점을 개선해야하는 적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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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위기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제공 : 경기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 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 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 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밖에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의 경기도 현안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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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10년을 좌우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선’ 촉구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이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 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 상환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여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주)에 용역을 맡겨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 상환액은 717억 원인데, 용인경량전철(주)이 챙긴 이자 수익이 8년간 총 777억 원으로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주)에게는 무늬만 민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2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 수익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과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 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 원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까지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료와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며 시민은 세금과 함께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 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의 일 평균 탑승객 수는 3만1891명이지만 최초 용역에서 15~16만 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 용역에 비하면 수요 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는지, 용인시에서 부담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 원의 지방채 전액을 상환했음에도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 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나눠서 원금 조기 상환 계획은 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주)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에서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