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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엉터리 성인지 예산”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4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미포함사업에 예산 책정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철도항만물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10여 개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배너 광고를 설치해 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할 수 없는 인터넷 배너 광고물을 어떻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냐”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평택항 홍보에 집중된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의 수혜자가 어떻게 1,400만 전체 경기도민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해당 홍보물의 직접적인 사업수혜자는 평택항 인근 지역주민”이라며 “사업수혜자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 과다 책정 문제도 꼬집었다. 도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살펴보면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는 1회 70만 원으로 책정됐다. 강 의원은 “강의료 70만 원은 전현직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가 2시간 강의를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강사료에 원고료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4급 이상의 공무원이 강사료 70만 원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하거나, 2시간 이상 강의와 19장의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기입하고 추정예산을 계상한 점 등을 짚었다. 강 의원은 “안산 서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없지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이 온실가스감축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온실가스가 나오지도 않는데 온실가스감축 방안과 기대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도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외에도 道에서 제출한 본예산안 세입세출안과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비교했을 때 목표 실적이 불일치하고, 일부 사업 내용과 성과지표가 누락된 점, 그리고 예산서 증감액 표기 오기입 등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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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 ‘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상 터널 내 재난 사고 발생 시 터널 내부와 입구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터널 이용자에게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비상방송설비와 차량 운전자에게 공중파 라디오 주파수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재방송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집행부가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4등급 터널의 비상방송설비’와 ‘200m 미만 터널의 라디오 재방송설비’의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설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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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보건의료 특화 대학과 어떻게 교통산업 개발하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오늘(17일) 열린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산업과 무관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공사가 경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두고 협약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를 물었고, 집행부는 "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대학 측에 건축 분야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업무협약 내용은 교통분야 신산업 특화사업, 공공교통시설 기술개발 지원"이라며 건축 분야 의견은 "경민대와의 업무협약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경민대는 보건의료 특화 대학"이라며 "교통 관련 학과가 전무한 대학에서 어떻게 교통 관련 기술개발과 학문교류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공사와 경민대는 지난 2021년 교통분야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학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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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볼 때 내 얼굴은 몇 점?”…채용면접 용모평가에 눈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지난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인원 조정 필요성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불이행, 부정채용 적발 문제를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기술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 돼서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술자문위원은 총 406명인데, 자문위원 인원이 너무 많다”며 결원 발생 가능성과 자문위원 관리 여부 등을 질의하자 집행부는 “자문위원 인원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 문제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3년 6월 20일에 업무협약 체결한 건을 언급하며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는지 물었고, 집행부는 “현재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였으나, 9월 이전에는 1명이 결원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3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용 면접심사표에 용모와 건강 상태를 평가 요소로 두어 道 자체 감사에서 부정 채용으로 적발된 사례도 짚었다. 강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는데 건강 상태를 채용 면접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어떤 기준으로 용모를 평가하는 거냐. 내 용모와 신체조건은 몇 점이냐.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道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면접심사표에 용모 및 건강 상태 관련 평점 요소가 있어 적발되었으며, 전년도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채용공고의 응시 자격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격 미달의 응시자를 채용시켜 시정 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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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쌈짓돈 아냐”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5일에 열린 경기도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역 2층버스와 교통카드 오류 환불금 지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 이자수익 문제와 프리미엄 버스 사업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의 차량 결함과 운영 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이 부족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불가 규제의 대안으로 2015년에 ‘경기도 광역 2층버스’를 도입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는 도입 초기부터 잔고장이 많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데만 기본 3일이 소요되는 등 긴 수리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며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적자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말기 불량, 하차 미태그 등 교통카드 오작동으로 인한 버스요금 과다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에서 제출한 교통카드 오류 발생 현황 자료에서는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한 건에 대해서만 환불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스업체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장학금이나 기부금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법률 자문도 받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자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 시행으로 출퇴근 좌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28인석의 프리미엄 버스 사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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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주민 안전 위협하는 반쪽짜리 정책”(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0시부터 4시까지 도심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지원으로 도비 70%를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비 지원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道 전역 철도망 구축’을 들며 “이러한 과도한 표현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여기저기 역사를 개통해달라는 무리한 요청과 민원이 빗발치는 주요 원인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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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보도공사 매뉴얼 활성화 등 도민 안전강화 대책 마련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에 열린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공사 매뉴얼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국 주요자료 누락과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소 CCTV, 바닥 신호등 납품가 차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보도공사 정밀 시공을 위해 보도블록 포장분야 표준시방서가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여태 자체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도 자체 표준시방서가 없으나, 국토부 지침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 따른 시방서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했던 도내 보도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보도공사의 기준이 되는 보도공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국의 자료 제출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건설국은 하천 둔치 자전거 도로 주요 포장재로 콘크리트 포장과 투수콘, 칼라콘크리트, 흙콘크리트 등 4개를 게재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유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에 아스콘 소재를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도내 하천 둔치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아스콘에 대해서는 왜 관련 자료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화소 과속단속카메라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도내 대다수의 과속단속카메라는 40만 화소인 구형으로 여전히 사고 예방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화소 카메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 요청했다. 이 외에도 LED 바닥 신호등 자재 납품가 차액이 최대 3배 이상 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정확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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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 당원 모집 나서며 본격 지역 활동 ‘돌입’▲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당원 모집에 나서면서 본격 지역 활동에 돌입했다. 고 위원장은 20일 용인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지미연, 강웅철 경기도의원, 김희영, 신민석, 이창식, 강영웅 용인특례시의원들 및 지지 당원들과 함께 ‘당원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베너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당원 모집에 나섰다. 고석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용인병 지역에 출마할 계획으로 당협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8월 31일 공석인 사고 당협 36곳 중 1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인병 지역에 고석 변호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인선했다.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당원을 모집 하고있다. 용인병 지역은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승리한 몇 안 되는 경기지역이다. 고석 당협위원장은 “당협위원장에 인선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밑바닥 민심이 중요한 만큼 지지당원 한명, 한명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 꼭 승리하여 수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39기 출신의 고 위원장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해 육사 법학과 교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육군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30여 년 간 군에서 복무했다. 33회 사법고시에도 합격해 그동안 변호사로도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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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도 道는 216억 원 증액 요구' 부당(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2일에 열린 교통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심화된 점을 들어 안정적 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 연료비(CNG)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16억 원을 증액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공급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현상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 변경을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하는 것인데, 긴급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021년 1월 대비 2023년 1월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교통국의 추경예산안은 합당한 사업비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으로 5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22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표 당시에 노선 개편에 관한 사업추진도 발표했다”며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를 꼬집으며 “객관적 지표도 없이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경기도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신랄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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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본예산 반영 없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경 문제 있어” 지적▲ 강웅철 의원, 본예산 반영 없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경은 문제 있어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이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이번 추경에서 1천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25%에 달하는 243억 원이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됐다”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 예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백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감하도록 하는 추경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