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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 안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군·소방 관계자들이 있어 든든하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부대, 소방서를 위문 방문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추석 연휴 때에도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군 장병과 소방 관계자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석을 앞둔 20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와 동원전력사령부, 제55보병사단, 용인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군과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내 군부대, 소방서 등을 방문해 장병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가장 먼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은 이 시장은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이상철 참모장 등 관계자들과 국가안보, 을지연습 등을 주제로 대화하면서 "지상작전사령부가 용인에 있어 든든하다. 모든 장병들께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과 민‧관‧군‧경 통합방위 훈련에 용인특례시가 모범적으로 협조해 줘 감사하다”며 “이상일 시장의 활약으로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용인이 마치 날개를 단 듯 전국을 주도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215만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게 될 것이고 인구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가 용인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매우 많을 것이다. 도시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좋아져도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모든 국민이 이 점을 유념하면 좋겠다.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방문한 동원전력사령부(소장 전성대)와 제55보병사단(소장 김진익)에서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5차례에 걸친 안보 특강을 진행했다”며 “강의에서 북한 핵 ㆍ미사일 고도화의 심각성, 문재인 정권 때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의 문제, 북한ㆍ중국 등이 주장했던 종전선언의 이면에 감춰진 흉계 등을 여러차례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938년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 프랑스의 에두아르 달라디에 총리가 위장평화를 내세운 히틀러의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뮌헨협정(1938년)을 맺었다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게 된 것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뮌헨협정에서 나타난 영국과 프랑스의 유약함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가르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얼마전 6년 만에 개최된 처인구민 체육대회에서 지상작전사령부 군악대가 연주를 한 일이나 오는 23일 열리는 용인시민페스타에 제55보병사단의 활약해주기로 한 일 등 시의 각종 행사에 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 시장은 마지막 순서로 용인소방서를 찾아 서승현 서장을 비롯한 소방대원들과 악수를 하며 추석 인사를 나눴다. 이 시장은 소방서 각 부서를 돌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늘 헌신적으로 일해 주셔서 시장으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우리의 소방대원들이 계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휴 때 며칠이라도 쉬면서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승현 서장은 “명절엔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화재 발생률이 낮은 편"이라면서도 "전기제품의 경우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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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병력 3월보다 축소…훈련 시나리오는 조정 없어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의 참여 인원을 3월 훈련 때보다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군과 해외 미군 증원군, 주한미군 참여 인원은 축소되지만,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복수의 군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후반기 지휘소연습에 참여할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속해서 확산하고, 돌파 감염(백신 2차 접종 14일 경과 후 확진) 등을 우려하는 한국 방역 당국의 지침 및 권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은 "방역 당국에서 확산을 우려해 방역지침 준수를 양국 군사 당국에 모두 강력히 권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양국 군 인원은 지난 3월(8~18일) 전반기 훈련 때보다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오는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16∼26일 본연습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 준비를 마쳤다. 참여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 10일부터 시작할 사전연습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0일부터 사실상 훈련에 돌입하는 셈이다. 전반기 훈련 때 시행되지 않았던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못 하게 됐다. FOC 검증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사항이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체계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戰區) 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원이 줄다 보니 완전한 예행 연습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1부와 2부 때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FOC 예행 연습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올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군 및 정부 계획은 무산됐고, 내년 전반기에도 FOC 검증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는 하반기 연합훈련 발표 당일 그간 관례에 따라 북한-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로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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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국면 기대 물거품되나'…北도발로 남북관계 복원 난망한미 유화제스처에도 또 미사일 도발…文정부 대북정책 타격'UFG 종료 뒤 10·4선언 10주년 계기로 분위기 전환' 구상 차질 북한이 지난 5월15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하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거듭된 '도발 중단'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이 일단 협상보다는 핵·미사일 고도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만큼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 특히 '제재·대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군사·적십자회담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인 '화성-14형'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대화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이달 말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북한이 지난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을 때도 "전략적 도발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군사적 시위를 감행하면서 이런 기대는 상당히 사그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특히 북한을 향해 잇따라 유화 제스처를 취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실망감이 커지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가 더 강경해지면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에는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구상도 헝클어지게 됐다. 정부는 당초 UFG 훈련과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까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다면 대화 분위기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바탕으로 10·4 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한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운 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본격적인 남북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미국의 정책전환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이 이런 시간표대로 남북관계 회복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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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수전부대,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역대 최대규모 참가韓 특전사와 유사시 '김정은 제거' 등 변화된 임무 훈련"다양한 미군 특수전력이 한반도서 훈련할 것"'김정은 제거부대' 특수임무여단 12월 1일 창설 네이비실 침투훈련 장면[Military.com 홈피 캡쳐]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군 특수전부대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육·해·공군·해병대 특수부대뿐 아니라 합동특수전부대까지 훈련에 참가해 유사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핵심으로 하는 전쟁지도부 제거 등 변화된 임무와 성격에 따른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13일 "올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예년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미군 특수전력이 참가할 것"이라며 "이들 부대는 최근 한반도에서 변화된 임무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훈련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한반도에서 변화된 임무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도부를 유사시 제거하는 등의 고난도 임무를 뜻한다.유사시 평양으로 은밀 침투하는 기술과 전쟁지도부 제거, 전쟁지휘시설 폭파 등으로 특수전 임무가 확대된 것이다. 소식통은 "미국의 통합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육·해·공군, 해병대 특수전부대를 비롯한 합동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까지 한반도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칠 것"이라며 "우리 군 특수전부대와 함께 최근 변화된 임무에 따른 연합훈련을 하고, 이를 검증 평가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훈련에는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 그린베레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독수리훈련에는 제75레인저 연대, 제1·제19 특수전 전대(육군), 제353 특수작전단(공군), 제1특전단(네이비실 1·3·5·7팀) 등 1천여명의 특수전부대 요원들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합훈련에는 참가하는 특수전부대 종류가 다양해지고, 병력도 늘어나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미 공군 특수전부대[미 공군 홈피 캡쳐]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0일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SEAL)이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탑승해 한국 주변해역에서 연습에 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네이비실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암살과 납치를 포함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에 참여한 것은 도발을 계속하는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우리 군은 유사시 김정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12월 1일부로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병력은 1천여명 가량으로 전해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 특수전부대의 연합훈련은 특수임무여단이 창설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양국 특수전 연합훈련을 통해 특수임무여단이 부대 현판을 내거는 순간부터 곧바로 임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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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北 어떤 공격도 격퇴…사드 조속 작전운용 추진"(종합)한미 연합훈련 첫날 통화…"사드 부지 교환 높이 평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자료사진]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 훈련 첫날인 1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졌다.국방부는 이날 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오전 7시 30분께 전화 대담을 통해 최근 북한 상황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교환계약이 이뤄진 데 대한 평가와 함께 이날부터 시작된 FE 훈련과 곧 진행될 키리졸브(KR) 연습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차원에서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화에서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수호 의지는 변함 없이 확고하고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KR 연습과 FE 훈련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금번 KR·FE 연습을 지난해와 같이 강화된 수준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미 양국 군 당국은 이날 연례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시작했다. 다음 달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이 대거 전개된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인민군 창건일인 4월 25일 최대 규모의 맞불 무력시위 지침을 하달한 데 이어 평양방어를 책임지는 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싸움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최대 규모로 진행될 한미연합훈련 첫날부터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번 전화 대담에서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유사시 한미 공동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국방당국간 수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두 장관은 사드의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점도 재확인하고 최근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를 확보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매티스 장관은 "시설공사와 장비 전개 등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는 "한 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더욱 엄중해진 안보 상황 하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양국 장관이 이번 전화 통화와 같이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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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① '먼저 때리자' 대북 선제타격론 고개'화난 표정'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핵·ICBM 위협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론 부상'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사드 이어 전략무기 배치 협의 [※ 편집자 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신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골격으로 한 대북정책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선제타격과 김정은정권 교체 등의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대북정책 향방을 조명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예상되는 행동 등 세꼭지의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대북 선제타격론이 곧 나오게 될 트럼프 대북정책의 기조에 반영된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뿐아니라 미중관계 등 동북아 전체 안보환경에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진용에도 대북 강경파가 주류를 이뤄 대북 선제타격론이 점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냐는 관측도 나온다. 밥 코커(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현행 대북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접근)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최근의 북한 고위급 외교관 탈북은 체제 불안정을 활용해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선제타격 등 초강경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 북한의 핵시설과 주요 미사일 시설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것을 두고만 본다면 종국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것이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 위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북한 김정은(CG)[연합뉴스TV 제공]지난 2일과 3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강경파다.그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더욱이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격퇴할 능력을 주한미군이 갖추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고하라'는 군사위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3일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북한의)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도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주장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됐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적 조치들"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을 넘어뜨리는 돌부리가 될 수도 있다.북한을 훤히 들여다볼 수 없던 시절에는 선제타격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밀한 감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핵 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족집게처럼 골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다.그러나 선제타격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북한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훈련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개전 초 최소 60만여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결과도 있다. [그래픽] 3월 키리졸브훈련에 美전략무기 투입한다(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로 합의해 가공할 미국 전략무기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열린 한미 국방장회담에서 올해 KR연습과 FE훈련을 강화해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zeroground@yna.co.kr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분명한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공격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선제타격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용인할 리 만무하고, 결국 실행한다고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이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김정은의 목을 더욱 죄자는 취지에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략무기 상시 배치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오히려 중국에 대해 북한 핵 폐기를 압박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북한에 대해 더욱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략은 유효한 옵션의 하나이다.여기에다 우리 군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일명 '참수부대'인 특수임무 여단을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예정이다. 특전사는 특수임무 여단 창설을 위해 미국 특수전 부대인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 그린베레 등과 훈련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1천~2천 명 내외의 병력으로 창설될 이 부대는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유사시 평양으로 침투해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한미도 고강도 군사압박으로 맞설 수밖에 없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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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심각한 균열…체제동요 가능성 커져"(종합2보)을지 NSC 주재…"北, 내부동요 차단위해 테러ㆍ군사적 도발 가능성""물리적 도발시 철저하게 응징…'변화 않으면 자멸' 확실히 깨닫게 해야""내부분열ㆍ갈등 부추기는 행동에 단호히 대처해달라" 내각에 지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등과 관련해 북한 최고위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체제단속을 위한 북한의 테러 및 도발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체제 동요' 언급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을 향해 "통일은 차별과 불이익없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대로 김정은 정권과 최고위층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대북접근법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국무위원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 훈련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 을지연습을 구실로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와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만일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은 위선적인 통전(통일전선) 공세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북한은 을지연습을 비난하면서 금년에는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핵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군사적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없을 때도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이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은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우리 대비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사이버테러나 GPS 전파교란은 평시에도 심각한 위협이므로 실전과 같은 수준의 대비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한, "정부와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준비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며 "국민도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안보에 있어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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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리나라 겨냥 상륙훈련…김정은 참관(종합)북한군, 우리나라 겨냥 상륙훈련…김정은 참관(서울=연합뉴스)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상륙 및 상륙 저지(반상륙) 방어훈련을 실시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 북한 매체들은 훈련이 실시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내륙에 파고들어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지난 18일 종료된 시점에 맞춰 열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군 상륙훈련 장면들. 2016.3.20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김정은 "우리 해안으로 달려드는 적 상륙집단 모조리 수장"北 상륙훈련 포함된 키리졸브 한미훈련 종료에 맞춰 열린듯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상륙 및 반상륙 방어훈련을 실시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실용적인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통하여 해군과의 협동작전 밑에 남반부 작전지대에서 활동하게 될 적후전선부대들과 기계화보병부대들의 신속한 남반부 작전수역에로의 해상기동과 기습적인 상륙작전전투조직 및 지휘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해안차단물 극복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신은 훈련이 실시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내륙에 파고들어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지난 18일 종료된 시점에 맞춰 열린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연습은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의 무리들이 신성한 내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이 세상 가장 정의롭고 위력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로 미제침략자들과 박근혜괴뢰역적패당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안기고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밝혀 이 훈련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북한군, 우리나라 겨냥 상륙훈련…김정은 참관(서울=연합뉴스)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상륙 및 상륙 저지(반상륙) 방어훈련을 실시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 북한 매체들은 훈련이 실시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내륙에 파고들어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지난 18일 종료된 시점에 맞춰 열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군 상륙훈련 장면들. 2016.3.20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훈련지도를 받은 인민군 장병들은 불패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만단의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춤으로써 서울해방작전, 남반부해방작전에서 빛나는 군공을 세울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고 훈련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김 제1위원장은 "우리의 해안으로 달려드는 적 상륙집단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리자면 당에서 새롭게 제시한 주체적인 해안방어에 관한 전법사상의 요구대로 부대,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을 부단히 훈련 또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상륙훈련은 공병정찰조가 상륙구역정찰과 파괴를 위해 은밀히 침투해 상륙구역에 설비한 각종 차단물을 폭파하는 것으로 시작됐다.아울러 해군 동해함대 산하 저격병 구분대들과 제108기계화보병사단 산하 공병구분대 군인들이 승선한 고속함정들이 적진의 헬리콥터를 저격하기 시작했다.북한군, 우리나라 겨냥 상륙훈련…김정은 참관(서울=연합뉴스)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상륙 및 상륙 저지(반상륙) 방어훈련을 실시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 북한 매체들은 훈련이 실시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내륙에 파고들어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지난 18일 종료된 시점에 맞춰 열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군 상륙훈련 장면들. 2016.3.20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이어 해안에 상륙한 전투원들은 해안 차단물들에 대한 제거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 각종 진지와 지휘소들을 습격하고 상륙근거지를 확보하는 한편 상륙함들에서 내린 탱크, 장갑차들이 공병구분대들이 개설한 통로를 따라 적진으로 침투했다.반상륙 방어훈련은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들과 해안지대에 내린 헬리콥터 부대를 소멸하기 위한 인민군 제7군단 산하 포병구분대들이 화력타격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습에는 해군 동해함대의 수상함선들과 저격병들,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 제2항공사단 추격기들, 제7군단 포병구분대들, 제108기계화보병사단 등이 참가했다.훈련장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조경철 보위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명식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윤영식 포병국장 등 군 고위인사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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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일부터 최대규모 연합훈련…"北도발시 수십배 응징"이동하는 K-200 장갑차키 리졸브 훈련을 앞둔 4일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육군 K-200 장갑차가 대형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키리졸브연습에 미군 1만5천여명·스테니스 핵항모 등 참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한국과 미국의 군은 7일부터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에 돌입한다.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잇단 대형 도발에 대한 경고 및 무력시위 차원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가 훈련기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6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이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된다"면서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군(해외 미군 포함) 1만5천명 이상과 한국군 30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군 전투항공여단과 해병 기동여단, 존 C. 스테니스호 핵추진 항공모함 강습단, 핵잠수함, 공중 급유기 등 장비와 병력이 대거 참가한다.참가하는 미군 전투력 수준을 보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따른 미루나무 절단 작전 때 이후 질적, 양적으로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휘소연습(CPX)인 키 리졸브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를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한미는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도 이번 훈련에 처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은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4D계획'(탐지·교란·파괴·방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번 키 리졸브연습은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작전계획 5015를 적용했지만 키 리졸브연습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이와함께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의 쌍용훈련에는 우리 해병대 3천여명과 해군 2천여명, 미 해병대 7천명, 해상사전배치선단(MPSS) 5척이 참가한다. 쌍용훈련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개 여단이 한달동안 전투를 할 수 있게 물자를 지원하는 MPSS는 한국에 도착했다. 연합사는 북한군 판문점일직장교와 연결되는 직통전화를 북한이 폐쇄함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핸드 마이크로 연합훈련 일정과 목적 등을 북한군에 통고할 예정이다. 한미는 연합훈련 기간 북한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정찰수단을 증강하는 등 대북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군사위성과 정찰기 등 정보수집 자산을 증강하고 한미 정보 분석 및 판단요원도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해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지난 3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원산에서 실시된 300㎜ 신형 방사포 6발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경계 및 감시 태세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군이 연합훈련 기간에 도발하면 우리 군과 훈련에 참가한 미군이 연합으로 수십배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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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軍 모두 대비태세 평시수준으로 전환했다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6일 강원 화천군에서 이동하는 군장병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는 동네 주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軍 최고경계태세·진돗개 하나 해제북한軍도 특별경계근무 해제…"북한군 특이 동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도 준전시상태 해제에 이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방부대에 내린 특별경계근무령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로 최전방 부대에 하달된 최고경계태세와 적의 국지적 위협이 고조될 때 내려지는 '진돗개 하나'가 모두 해제됐다"면서 "지금은 대비태세가 평시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북한군이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한 지 하루가 지난 지난 2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제적봉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당두포리. 북한 주민들이 지붕위에 옥수수를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다른 관계자도 "북한군도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해 지난 24~28일 설정했던 특별경계근무 기간을 모두 해제하고 평시 수준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5일 준전시상태 명령 해제 등의 조치에 따라 병종별로 기지나 부대를 벗어나 전방으로 전개됐던 일부 전력과 병력이 원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최전방 지역 등 북한군 부대와 미사일 기지 등에서 특별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 긴장 완화'…DMZ 열차 재개(철원=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로 운행이 중단됐던 DMZ 열차가 30일 경원선 최북단역인 강원 철원군 대마리역으로 들어오고 있다.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본으로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