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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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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수지구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자격변동 시 가산세 부과 등 상담을 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취득세 35%를 감면받았다. 4년 동안 감면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영난으로 사무실을 매각한 A씨는 60일 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했다. 세금 정보가 부족했던 A씨는 수지구 세무과 직원들 덕에 가산세를 피할 수 있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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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4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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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ICT밸리 첨단산업단지 28일 준공 승인기흥구 도심에 들어선 기흥 CIT밸리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 플랫폼시티와 더불어 시의 미래산업을 이끌 첨단산업단지가 기흥구 도심에 들어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구갈동 681번지 일원에 조성된 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준공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지면적 4만2373㎡에 지하6층, 지상29층 규모(연면적 21만7740㎡)로 조성된 기흥ICT밸리는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 등 3개 동으로 구성됐다. 주식회사 에스엔케이 외 3개 사가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지난 2021년 산업용지와 복합용지를 포함한 1공구(3만9610㎡)에 대한 준공 이후 이번에 복합용지의 2공구(2762㎡)까지 완공했다. 앞서 201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7년 만에 사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곳에 이미 SD바이오센서(주), 이케이(주), 위더맥스(주) 등 373개 사가 이미 입주한 상태다. 이와 함께 IC, CT, BT 등 미래산업을 선도해나갈 유망기업과 교육, 문화, 바이오 기업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첨단기업이 용인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시티와 인접한 도심 가운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며 “컴퓨터 등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업종 등을 다양하게 유치해 시민들이 직주근접 환경을 누리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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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감면대상 적합 여부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사로 지난해 242억 원 징수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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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집중점검용인특례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실태를 점검한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 60곳의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절을 맞아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이 가계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과와 주택과, 공공건축과로 구성된 3개팀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창고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주택 건설현장과 공공발주현장 등 60곳을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노임과 자재, 장비와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공사 현장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 결과 체불이나 안전수칙 불이행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한다. 이미 체불된 임금에 대해선 설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하도급사의 체불 임금에 대해선 원도급사가 직접 지급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큰 만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점검을 한다”며 “건전하고 내실있는 건설환경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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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수운영과 추가 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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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행정사무감사 1일차 경제환경위원회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 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중앙시장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간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토지 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화폐(와이페이)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 완료율 제고 방안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임기제 직원 채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의 인건비 등에 대한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후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 대책 마련을,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처우가 개선될 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집중호우 등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유역 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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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당선인, 대통령실 방문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용인발전 위한 지원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을 만나 용인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이 수석 등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중앙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허브”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과 용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다음달 착공준비를 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윤 대통령께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의 415만㎡(126만평) 부지에 반도체와 소부장 관련 팹(Fab) 4개동이 건설되는 곳이며, SK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공장의 8배나 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당선인은 “기흥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등이 있고, 원삼에 SK하이닉스와 소부장 기업들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동읍에 있는 용인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까지 합쳐서 거의 완벽한 반도체 벨트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 등 세계적인 소부장 기업들을 포함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 중 50%가량이 이미 용인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이런 용인특례시에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고교 신설 등 인재양성 지원이 뒤따른다면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이 수석 등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감 있는 조성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시스템 신속 구축 △반도체 특화단지 연계도로(국지도 57호선) 조기 확장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 △소부장 업체 세제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특례시에 지방산업단지 인허가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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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수지구에 지식산업센터 3개 유치 확정처인구 역북동 지식산업센터 조성 조감도. 사진제공 : 용인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과 수지구 죽전‧상현동에 제조·IT·정보통신 등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처인구 역북동과 수지구 죽전·상현동에 지식산업센터 3곳을 유치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우선 처인구 역북동 556-118번지 일원 5만9364㎡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12만5846㎡로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의 73%인 9만1805㎡가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3만4040㎡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주유 유치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다. 완공되면 200개 업체가 입주, 8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시행자는 ㈜무궁화신탁으로 28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 센터는 처인구 최초로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지구 상현동 1187번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7968㎡ 일원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3만2050㎡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의 75%에 달하는 2만4039㎡가 제조시설(공장)로 이용되고 나머지 8011㎡는 기숙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주요 유치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다. 완공되면 88개 업체가 입주해 789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광교지식산업센터(가칭)로 908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수지구 죽전동 1358번지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3만5087㎡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9만9244㎡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의 9만6624㎡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가 입주하며 나머지 2620㎡는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로 이용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한꺼번에 3곳의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특히 처인구 최초로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에 반도체클러스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의 주춧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관내엔 이번에 유치한 지식산업센터 3곳을 제외하고 총 18개의 지식산업센터가 가동(16곳)·건립(2곳)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