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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학초등학교 참여▲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학초등학교 참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16일 운학초등학교 5~6학년 28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김진석 의원은 학생들을 만나 질문을 듣고, 직접 겪은 생생한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임시회를 개회해 의장, 의원,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했으며, 전자투표로 표결해 안건을 처리했다. 학생들을 만난 김진석 의원은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열린 교육의 현장이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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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에서 기초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에서 기초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신현녀 의원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현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2050 탄소중립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BS 자치분권대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1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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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며 "교육 가족 담당자와 충분히 토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런 부분을 통해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취지는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도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교원의 영예로운 수상을 축하했다. 올해 수상 인원은 총 1384명으로 ▲홍조근정훈장 1명 ▲녹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610명 ▲교육감 표창 72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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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구성초등학교 참여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14일 구성초등학교 4학년 23명이 참여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14일 구성초등학교 4학년 23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신현녀, 김병민 의원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만난 의원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을 통해 생소했던 의회와 좀 더 가까워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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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학생 교복 지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어 학교에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잦은 유찰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낮은 품질의 교복이 적기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교복 지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무상교복 지원의 추진경과와 세부지원 사항, 지원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하여 설명했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해숙 용인 현암고 교사는 “교복담당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조한 교복착용률을 통해 꼭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의 교복구매가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납품되고 있어 소비자로서 합리적 소비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라고 말하고, “편하고 저렴한 교복을 학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꼭 현물 교복구매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서울처럼 신입생 입학장려금 형태로 다변화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원하는 업체로부터 교복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 교사는 “일반 기성복과는 달리 해당 학교 학생들만 입는 교복은 한정 수량 생산과 재고 부담, 그리고 교복 디자인 변경 우려 등으로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교복구매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현물지원 방식을 현금지원 등 수요자의 선택으로 바꿀 경우 교복업체가 학교주관구매제도 이전처럼 학교와의 계약보다는 업체 홍보 등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학교가 필요한 교복의 물량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는 “교복구매방식 논의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고, 학생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학생들은 귀중한 학창시절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교복을 입고 싶지만, 지금 교복은 공공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교복 정책을 결정할 때 학교마다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고로사 용인 대지중 학부모회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가 지원하는 교복의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하복이 제때 납품되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해가 갈수록 교복 품질도 저하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교복을 학교에서 일괄구매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바우처 등으로 지원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구성으로 양질의 교복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현재 제 값을 못하는 교복 지원의 문제가 단순히 교복구매제도의 문제인가?”라며, “지금의 제도 하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교복의 질이 나쁘거나 안 좋은 AS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다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복구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교복시장은 지금보다 더 교복값이 비쌌고, 품질이 좋지 않았다.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현재 일상복에 비해 교복 값이 비싸고, 질이 낮다고 하여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은 또 다시 교복시장의 과점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하용 의원은 “오늘 제기됐던 문제들은 다양하게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하고,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성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등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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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국방부, 올 상반기 군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개최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에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주요 도정 정책 실현 및 군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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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삼가초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참여용인특례시의회는 7일 삼가초등학교 5학년 25명이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7일 삼가초등학교 5학년 25명이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김상수, 황미상 의원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눠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만난 의원들은 "학생들이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상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이번 방문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돼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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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용인특례시청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절차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와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용인시정연구원과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다 함께 만드는 특별한 미래, 용인특례시’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세대 간 이해와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통합 실현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세웠다. 시는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증강현실(AR) 스포츠 체험 공간 조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 어르신 지원사업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운영 △홀몸어르신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사업 등을 포함해 총 55개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봉숙 노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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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 회의서 주민 안심마을 조성 논의용인특례시가 2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과 지난 2일 용인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제4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수지구 풍덕천동 주거 밀집 지역을 주민 안심마을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난 3월 안전문화살롱에서 논의된 ‘시민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안전문화살롱은 매월 용인특례시장, 용인동‧서부경찰서장, 용인소방서장,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협의체다. 2일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수지구 풍덕천동 766번지 일원 주거 밀집 지역의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시는 밤늦은 시각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비상벨과 로고젝터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동‧서부경찰서는 순찰 활동 강화 등의 범죄 예방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수지구 풍덕천동을 비롯해 처인구 유림동과 기흥구 신갈동 등 주거 밀집 지역 3곳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억 6000만원을 들여 범죄 예방·생활 안전 시설물 표준디자인(생활안전디자인, CEPTED)’이 적용된 시설물을 시범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이 같은 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당장은 어두운 골목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거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서 인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에 맞춰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방범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난 2월 안전문화살롱 회의 후 의용소방대 월례회의에서 대원들의 순찰 기동력 강화를 위해 차량 2대를 지원키로 약속했는데 이번에 예산 8800만원을 확보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시민을 위해 애쓰는 민간 단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달 27일 신갈오거리 거리축제가 많은 시민의 호응 속에 성료됐다”며 “경찰과 소방서가 협력 시스템을 잘 가동해 준 덕분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며, 4일 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축제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엔 지난 3월 용인동부경찰서장의 제안으로 논의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원관리원과 산불예방진화대를, 용인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을,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안전지킴이를 ‘시민안전지킴이’로 임명하고 용인동‧서부경찰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112신고 핫라인을 구성하고 범죄 예방교육을 한다. 시민안전지킴이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긴급상황 목격 시 112에 신고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오는 6월 중순 시민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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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