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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 위한 발전전략’ 제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60호를 통하여 정부와 용인시의 반도체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용인시가 반도체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은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총 수출의 19.9%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산업이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15만+α 수준의 인력 양성,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및 한국형 IMEC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용인플랫폼시티에 반도체소부장클러스터 조성 및 미니 Fab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용인시 또한 용인시를 반도체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 설치 및 소부장 산업단지 물량 확보, 반도체고·AI고 등 특성화 학교 및 지역 내 대학 계약학과 설립,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용인시의 포부와는 반대로 용인시가 반도체산업에 가지는 위상은 점차 감소해왔다. 용인시의 반도체 수출 실적과 비중을 보면, 전국 및 경기도 대비 비중이 감소한 것을 넘어 절대액 자체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YRI FOCUS & ISSUE 60호에서는 정부와 용인시의 정책을 분석하고, 용인시가 향후 반도체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와 용인시의 정책방향을 분석하면, 용인시는 도로 및 산업단지, 행정 등 익숙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지원 의지는 충실한 편이며, R&D 및 대학 연구 역량 강화 등 지역 내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용인시정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R&D 역량을 적극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대학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 R&D HUB」를 유치하거나, Test-bed와 연계한 신규연구기관을 유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같이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강소특구 지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전주기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제안하였다. 지역 내에 실무인력(반도체고) - 고급인력(대학 계약학과 및 R&D HUB) - 우수인력 확보 및 재교육(한국형 IMEC 유치)을 통해 모든 형태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생산시설 등에 투입될 실무인력과 고급인력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용인지역 대학에 위탁교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인프라 계획 및 산업계획이 상위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인 점을 감안하여, 반도체 관련 부서를 조속히 확대하고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적극행정을 넘어 용인시의 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전권을 부여하는 반도체 거버넌스의 개편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정연구원 YRI FOCUS & ISSUE는 매달 15일, 30일에 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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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용인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국민문화신문) 유석윤기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54호를 통하여 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2022년은 제4기 계획(2019년~2022년)의 마지막 해이자 차기 계획(2023년~2026년)을 수립해야 하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은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각종 지표에 대한 검토, 관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대상 인터뷰 등 다양한 정보에 기반을 둔다. 이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은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차기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아동 및 노인 등과 같은 부양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사회보장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인 및 여성‧가족 대상 사업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의 강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용인시민 대상(3,424가구 응답)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및 아동 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와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 돌봄과 교육, 기초생활유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참고). 용인시 관내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상의 인터뷰에서는 용인시의 주요 현안으로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족과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지역 간 정책 수요 차이 등이 도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용인특례시민에게 맞는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① 기존 자원의 활용 가능성 확대와 서비스 전달체계상 효율성 제고, ② 계획 수립의 참여 주체 확대와 읍면동/마을 수준의 세부 계획 제시, ③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연속성과 충분성 보장을 위한 기존 정책들의 통합 ‧ 강화 등의 3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RI FOCUS & ISSUE는 국내외 이슈, 용인시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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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만의 권한 확보 필요”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 사진 : 용인시청 홈페이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1호를 통해 ‘용인특례시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특례시의 필요성을 살펴본다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도시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번 정책동향보고서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부로 용인시가 특례시로 전환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용인시를 비롯한 4대 대도시가 특례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사무이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등 4개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용인시 차원에서 특례시가 필요한 이유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융합된 도농복합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도시 특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큰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무이양 현황은 “현재 3개 기능, 21개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심의 중”이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가 “13개 기능, 153개 단위사무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는 것은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가 거둔 소기의 성과”라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4대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설치한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수많은 기능과 단위사무가 이양사무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특례시 로드맵의 고도화이다. 특례시 제정 이후 어떠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특례시 로드맵은 특례시 실현 이전의 단계에 집중돼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대도시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과 함께, 차제에 이와 연계된 용인특례시 만의 독립적인 특례시 발전 로드맵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로드맵 보완 과정에서, 시 당국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적인 사무발굴 및 분석 체계 구축이다. 사무이양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양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논리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이양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청에 ‘국’(4급) 1개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협의를 통해 기구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2년간 운영 뒤 성과평가를 통해 상시기구 전환 여부 등 결정하게 된다. 셋째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이다. 향후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례는 특례시가 참고해야 할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했을 때, 가칭 ‘100만 자치특례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률적 관행을 따라, ‘○○특례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지역의 명칭을 넣은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민관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특례시 발전의 공감대 형성이다. 오늘날처럼 행정환경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직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필수이다. 특례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례시라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민들 스스로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혹은 거버넌스 (governance) 체계를 지역 내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