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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3선 김민기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3선 김민기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3선 김민기 국회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지역구인 용인시민에게 감사와 사과인사를 전했다. 김민기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불출마선언을 하고 이어 오후에는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드리고자 한다’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었고, 반드시 오늘 중에 용인시민께도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용인시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3선 국회의원이 됐고 역량보다 무거운 직책을 맡아왔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상의 드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추후 계획이나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정치적 모태로 삼았던 것은 ‘익숙해지면 떠날 때’라는 말이다. 정치인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을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것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하는 행위에 몰두하게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할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6년 용인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찬민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19대~21대 국회에서 연이어 정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정보위원장을 지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는 국토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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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정찬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월)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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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22년 6월 기준)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가운데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 피해 등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우려 등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하여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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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민 표심 국민의힘으로 큰 폭 이동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정찬민 의원. 출처 : 정찬민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 표심이 대선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큰 폭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처인구에서 두드러졌다. 제20대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서 나타난 처인구 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비교하면 19.45%(대선→시장 선거)와 10.14%(대선→도지사 선거)가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용인시 처인구민 표심 변화(*득표율 차는 국힘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6월 1일 용인시장 선거에서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는 처인구에서 58.14%의 표를 얻어 현직이면서도 41.85%를 얻는 데 그친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6.29%P 차이로 눌렀다. 같은 날 실시된 처인구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52.45%를 얻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5.47%를 얻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6.98%P 차이로 앞섰다. 이는 3월 9일 실시된 처인구의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6.44%를 얻어 49.80%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3.16%P 뒤졌던 것과 대비된다. 두 선거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합산한 처인구민의 표심 이동은 19.45%P(대선→시장 선거)와 10.14%P(대선→도지사 선거)나 된다. 대선 때 진보 쪽으로 약간 쏠렸던 처인구민의 표심이 지방선거에선 완전히 보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용인시 3개 구를 볼 때 지난 대선에선 수지·기흥구보다 낮았던 처인구의 국민의힘 득표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선 기흥·수지구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만큼 처인구민의 표심 이동이 컸다는 것이다. 처인구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려는 표심도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특히 진보지역으로 꼽히던 일부 동지역 조차 돌아섰을 만큼 처인구 모든 읍‧면‧동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유림동과 역북동, 포곡읍 등에서도 지지율을 되찾은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인근의 다른 당협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조직력이 살아났다”라며 “지역 랜드마크를 기대하던 시민들을 외면한 채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원으로 바꾸려고 한 시장을 심판하자는 표심도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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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후보, “발전 처인, 혁신 기흥, 품격 수지”를 향해 용인특례시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동백 소방서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 하는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를 향한 지지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일 후보는 가는 곳마다. “그간 교통이 ‘고통’이었죠? ‘이상일의 용인’은 쾌속입니다.”를 외치며 용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한 표를 부탁했다. 이 후보는 어제 오후 6:00에 동백 소방서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지지 호소 및 거리인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경기도의회의원 후보 이성호, 용인시의회 후보 2-나 유향금, 2-가 김태우 후보와 한겨레 정치연구소 이사장 김현욱 박사가 찬조 연사로 함께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용인시장이 되어 용인의 산적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잘 풀어 나가 110만 용인특례시의 첫 시장으로 으뜸 명품도시 자족도시 건설과 용인시민 3대가 행복한 새로운 용인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길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지지와 한 표를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이 후보의 동백(1,2,3) 동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분당선 지선(미금~죽전~마북~청덕~동백) 신설 또는 신분당선 지선(동천~죽전~마북~청덕~동백) 신설 추진, 광역버스. 마을버스 노선 확대, 동백 3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건립, 교육청 부지에 다목적 시설 건립 등 이다. 한편 한국카운슬러협회 용인분회는 기흥구 이상일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이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지지선언을 했다. 최원형 분회장 외 12명은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4년간 정체되었던 용인시의 새로운 혁신과 힘찬 발돋움을 위해서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에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이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 한다"라고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2000여 회원이 활동 중인 한국외식업 중앙회 용인시 처인구 지부 회원들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기석 지부장과 중앙동 등 처인구 12개 읍·면·동 대표들은 국민의힘 용인시갑 당협 사무실에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엔 정찬민 국회의원과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함께 했다. 그 외에도 용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종목별 체육단체의 인사들이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기흥구에 있는 이상일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지지 선언을 하였다. 이상일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는 일로 시민께 보답하는 게 당연하다”라며 “시장실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르침을 받아 시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백 소방서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한컷 동백 소방서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 하는 한겨레 정치연구소 이사장 김현욱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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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 돌입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일 예비 후보 (좌로부터1)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예비 후보는 5월 8일, ‘일하는 시장, 새로운 용인’을 기치를 내걸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용인시민과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기권 전 노동부 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김학용 국회의원, 이언주 전 국회의원, 권은희 전 국회의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정찬민 국회의원, 이동섭 전 국회의원, 김동철 대통령 인수위 국민 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조명철 전 국회의원, 이희규 전 국회의원, 양창영 전 국회의원, 김범수 용인정 당원협의회 위원장, 용인시의원 및 용인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용인시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특례시장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이상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한 일 잘하는 인물로 대선후보 비서실의 특별참모였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는 “이상일 후보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 용인특례시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며, “용인특례시 시민의 어려운 숙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상일 후보이다”라는 축하 인사를 했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4년 대통령도, 경기도지사도 같은 여당이었음에도 백군기 시장은 군부대 이전, 국가철도 계획 반영, 도로 문제 등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일 잘하는 힘 있는 시장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상일 후보가 시장이 되면 집권 여당의 용인시장으로 중앙 정부와 잘 협력해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용인시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건넨 뒤, “시도의원 후보와 용인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등 우리 모두가 원 팀이 되어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축사를 하고 있는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 위원장. (좌로부터 국민의힘 이상일 예비후보,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 위원장) 용인특례시 시민의 어려운 숙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상일 후보라고 말하고 있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좌로부터 국민의힘 이상일 예비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일 예비 후보 그리고 용인특례시 광역. 시의원 예비 후보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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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포곡읍 둔전리 체육시설과 생활 편의 시설 설치하는 재원 행안부 특교세 6억 확보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재원이 확보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4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안천 인근 구간의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일 6억 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생긴 포곡읍 둔전리 일대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지난 3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주~화성 구간이 개통되자 이 도로의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 의원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번에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용인시는 이 특별교부세 확보 덕에 재정부담을 덜면서 둔전리 일대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찬민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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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남사아곡지구 아곡초·중학교(가칭) 신설 확정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21일 용인 남사아곡지구 가칭 아곡초‧중 2개교 학교설립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개최된 중앙투자심사에서 과밀학교 해소 계획 추가 제출 조건으로 승인,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곡초‧중 학교설립은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일대에 2025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되며, 그 규모는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해 △아곡초 23학급, △아곡중 10학급, 총 35학급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과거 2015년 아곡1초와 아곡2초(현 남곡초)가 중투심 안건에 올랐으나 당시 아곡1초는 ‘재검토’, 아곡2초는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아곡1초 신설’이 중투심에서 재차 심의되었으나 역시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이 표류되고 있었다. 그동안 남곡초등학교의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남사아곡지구 내 학교설립 요청’ 관련 입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는데, 지역주민의 염원과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및 편의와 과밀학급 해소 등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번 중투심 통과로 아곡초‧중학교 신설이 확정된 만큼, 조기 개교 목표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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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3단계 상향…매각차액 고작 14억8000만원 특혜의혹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웅철 의원과 답변하는 정규수 제2부시장.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지구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특혜의혹이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신봉·성복동)은 26일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열린 행감에서 종전부동산을 거론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종전부동산이란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면서 “용인시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3단계라는 파격적인 용도를 상향 변경해주면서 기존에 들어설 수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도 300%에서 400%로, 높이도 10층에서 최고 20층까지 올려주는 혜택으로 변경이 됐다”면서 “준주거지로 3단계 상향해주면서 용인시가 받아야할 기부체납이 보통 30%인데 이렇게 각종 혜택을 다 해주고도 시가 받은 매각차액은 고작 14억80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변경에 우려를 나타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시켰다”면서 “그러나 2015년도에 정작 중요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등의 내용은 빠지고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러하다보니 용인시로 제대로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난개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좌), 2014년(우)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강 의원의 말대로 2012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 당시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확보 방안 검토 ▲부지면적 20~30%를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에 기부채납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존 건물을 수지구 관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완화 가능하다며,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정찬민 전 시장 때 와서는 이러한 자문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고도제한 최고 20층으로 변경, 용도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강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한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았다.”며 “같은 용도의 바로 옆에 있는 S오피스텔 부지(평당 300만원)보다 약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는 것을 용인시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제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2020년 지난해에 와서야 현실화시켰는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하는 시기가 되자 입주자가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시할까봐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시지가가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세금을 덜 낸 셈이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가 용도지역을 3단계까지 해주면서 받지 못한 매각차액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에 대해 용인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규수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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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 백암지구 풍수해 방지 위해 25년까지 492억 투입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용인시 처인구 백암지구에 내년 국비 12억3천만원 등 25년까지 총사업비 총 492억원이 투입되어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5일,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지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백암지구가 사업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12억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이후 22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492억원(국비246억원, 지방비 246억원)이 투입되어 단계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암지구의 경우 그동안 지방하천 청미천과 대덕천 합류부에 백암면 도심지가 위치하여 집중호우 때마다 지방하천이 범람우려에 놓였고, 내수배제 불량 및 강제배제시설 부재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5년간 63건의 인명피해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는 용인시와 경기도 관계자와 지역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백암지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백암면을 비롯한 처인지역 주민들이 풍수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안전 주거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