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다산 언론인 협회, 세계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뛰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과의 인터뷰지난 19일 다산언론인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합동 인터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다산 언론인 협회는 지난 19일 전국에서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을 만나 합동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시설 확충을 설명했다.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의 인터뷰 Q-1 민선 8기 용인시장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민선8기 용인시장 선거 때 시민들에게 용인특례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통령과 정부의 협력을 얻어 오랜 숙원사업들을 푸는 등 시를 대개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선8기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에 담긴 뜻처럼 지난 1년 6개월간 과거 어느 시장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결과들을 보여드리며 시정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구축의 틀을 굳게 다졌다. 이동·남사읍 일대 747만㎡가 36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이곳과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한 토대를 확고히 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용인시가 담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연관시켜 도로망 구축이나 도시철도 연장 등의 계획도 속속 진행될 것이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해묵은 난제들도 속속 해결하고 있다. 포곡읍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기흥구의 대표적 병목구간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수지구 병목구간인 고기교 확장, 임대아파트를 다 짓고도 입주하지 못했던 처인구 삼가 2지구의 진입로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전액 용인시 재투자 등 난제들을 주도적으로 풀어냈다.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띄게 늘었고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유치해 내년에 개최하며,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이고, 용인미디어센터는 이미 개관해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 체육과 관련해선 우상혁 선수나 박세리 씨 같은 세계적 스타를 영입하거나 협약해 시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했다.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갑진년 용(龍)의 해를 ‘값진 용인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용인의 미래가치와 도시, 사람, 일상을 가치를 높이며 시정의 모든 부문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2 용인시가 전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 추진 성과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와 기업의 제안을 국가가 수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역 내 기존 산업 전반과 새로운 산단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실 나는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극비리에 소통하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최강자이지만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TSMC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4차산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삼성도 파운드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읍·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농서동)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를 적용받고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단지를 합한 규모는 무려 1285.3만㎡(약 389만평)로 세계적인 초대형 클러스터가 탄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특히 용인특례시를 세계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집약돼서 나타난 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고 생각한다. 초대형 특화단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가령, 인·허가에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모든 인·허가는 60일 이내에 끝내게 된다. 도로·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바로 인접한 곳인 이동읍에 69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키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첨단 IT 인재들이 이 신도시에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엔 1만6천호가 지어지고 3만8천여명이 살게 된다. 정부는 선(先)교통-후(後)입주 방침을 정했고, 첨단 IT기술이 투입되는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맞춰 주변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건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별도로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필요한 도로망이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련해서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처인구 남사 북리~국가산단~원삼 학일리 구간(15km) 신설, 국도 45호선 처인구 이동 송전~남동 구간(8.7km) 확장, 지방도 321호선 처인구 남사 봉명~아곡 구간(5.2km) 확장 등 3개 노선을 확충해야 할 연계 도로망으로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반도체고속도로’ 개설도 추진 중이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R&D센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L자형 반도체벨트’를 연결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3 용인의 문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는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한다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 용인시내 최대 문화예술공간인 포은아트홀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포은아트홀은 무대나 객석이 모두 좁아 그 동안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연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신 무대설비를 갖추고 객석도 1500석 정도로 늘려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는데,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 등 기존 연극제에는 없던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다. 순수 문화예술 분야의 전국 규모 행사가 용인에서 개최되어 우리 문화예술계와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활력 넘치는 시민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일상적으로 즐기기 위해선 주거 공간 근처에 체육 시설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 기반도 없이 앞으로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하고 권하기만 한다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데서 생활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할때 체육,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 같은 차원에서다 우선,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인근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0m 레인 10개를 갖추고, 다이빙풀, 수중운동실 등도 갖추게 된다. 탁구장, 스쿼시장, 게이트볼, 풋살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대규모 주차장도 함께 조성한다. 상현동 광교지구에도 ‘광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문화복지시설을 지어달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9월에는 기흥구 영덕동에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선다. 강당과 동아리실 등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실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두루 갖춘다. 역북동에도 공공 체육시설을 만들고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정비 등 21개 사업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에는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문화 발전 협약을 맺었다. 박세리 선수는 용인에 골프 R&D 센터와 세리파크 등을 만들어 복합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골프 인재 양성은 물론 넓게는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 소속으로 세계 대회에 출전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엘리트 종목 육성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 용인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들이 편하게 경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내 생각이다. Q-4 경기도에 특례시가 3개 있고,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 곧 특례시가 될 예정이다. 특례시 발전을 위해 진행한 사업 및 상급 기관에 바라는 점은?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고대로 특례시로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국가산단 구역 내 기존기업을 이주시킬 소규모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심의하고 있어 자칫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 권고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 신속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정기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공통된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Q-5 용인의 교통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도시계획도로 확충,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 우선 반도체고속도로는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으로 이어지며 용인 L자형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주요 도로로 이용되면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 R&D 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2개의 민자사업 노선이 제출된 상태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를 거쳐 최종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국토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강선을 광주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37.97km구간을 이으려고 한다. 남사까지 연결된 경강선은 다시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결해 진천·청주까지 잇는 방안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을 위해 수원특례시·성남시·화성시와 공동용역을 발주했다. 화성시가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도 지난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4개 시 시장들을 만나 용역결과를 주시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안 관련 용역을 끝내고, 이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죽전·마북·동백을 잇고 이 노선이 남사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Q-6 용인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시민들의 생각에 시정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과의 소통에서 지혜를 얻고 답을 찾아서 용인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다. 취임 후 한달 간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버스노선이나 배차간격에서부터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정비, 버스기사를 위한 화장실 설치 등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만도 200여 건이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알게 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씀드렸다. 저와 시 공직자들도 처리가 가능한 일은 가능한 대로,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대로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파출소장, 119 안전센터장, 농협조합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우체국장 등 38개 읍·면·동의 유관기관장들을 만났다. 시민과 늘 만나는 기관의 책임자들이다.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니 지역을 더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개 학교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함께 논의했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호소해서 즉석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만 오면 학교 아파트 인근 언덕에서 토사가 쏟아진다는 동백고등학교 교장의 얘기를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해 집수정과 오수관로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다. 28일만에 해결했다. 민간기업이 통학버스 운행을 지원하다가 중단하면서 통학이 어려워진 용인삼계고 학생들을 위해 3900만원의 차량운행비를 긴급 지원했다. 성복고등학교는 낡은 승강기를 교체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도왔다. 백봉초등학교는 학교복합화시설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를 설득해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 교장들을 만났기에 어려운 점을 알았고, 해결도 가능했다.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일은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 시정 과업과 관련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 등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Q-7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중세 유럽의 문화 융성운동인 ‘르네상스’에서 차용해 왔다. 르네상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용인특례시는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서로 통섭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문구로서 르네상스를 차용했다. ‘함께 만드는 미래’는 시민과 공직자가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해서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공직자와 함께하는 ‘주체’라는 의미다.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용인특례시 입주와 연계해 각종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기부채납을 받아 SOC를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민의 생활공간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신설·정비하는 것,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을 발굴해서 용인시만의 독특한 문화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용인 르네상스는 용인특례시 곳곳의 변화와 발전을 집약한 단어이면서, 지금보다 더 좋아졌다는 시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구호다. 용인특례시민이 “용인특례시는 살만한 도시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용인 르네상스고, 인근 지자체 시민들도 “용인특례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자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Q-8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과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 비전은 L자형 반도체 벨트는 다수의 팹리스업체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세메스의 기흥미래도시첨단산단, 지곡동의 램리서치 이동‧남사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컫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분야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최첨단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므로 젊은 인구도 대거 유입돼 시의 역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만 150개 이상,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최소 5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플랫폼시티 내 첨단산업지구 등에 다수의 팹리스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므로 용인에 대한민국 고급인재들이 집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에 맞춰 사통팔달의 교통망‧도로망도 구축된다. 여기에 교육부문 투자도 대폭 늘리고, 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부문의 품격이 높아지면 규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중심도시가 될 것이다. Q-9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리는데 홍보와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올해 용인에서는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규모 행사로 20여일 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외국 연극인등을 포함해 5만 명 이상의 연극제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이 용인을 방문해 연극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 용인시정연구원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당시 용인특례시의 대응을 종합 분석해 용인이 글로벌 이벤트 개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특례시엔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공연장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관이 협력해 5000명 이상의 잼버리대원들을 받아들여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완벽에 가까운 숙식을 제공한 용인의 저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잼버리대회 때 기상악화로 야영지를 조기 철수한 35개국의 외국인 대원 5323명을 즉시 수용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등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과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대원을 수용한 것으로 서울이나 인천, 충북, 전북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시는 숙박시설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명지대와 경희대, 한국외대, 중앙예닮학교 등 관내 학교의 기숙사, 현대차 마북캠퍼스와 기아 비전스퀘어, 대웅경영개발원, 삼성생명휴먼센터, 경기도소방학교 등 관내 기업과 기관의 연수원과 숙소를 협조받아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았다. 이같은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도 시에 있는 여러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연장의 경우 포은아트홀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의 큰어울마당, 용인시문예회관의 처인홀, 문화예술원의 마루홀 등과 관내 대학의 큰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Q-10 지난해 의회에서 2024년도 문화와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계획한 문화, 복지 사업진행은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 문화부문 정책은 시의 품격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고, 교육부문 정책들은 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이런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이다. 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다시 심의했을 때 시의 정책 등을 잘 설명해서 상당 부분을 살렸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부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6~7월 용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인데, 이 기간에 제1회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 계획이다. 가능한 많은 분이 오셔서 수준 높은 연극을 즐기시길 기대한다. 우리 시의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및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첫째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IT 부문을 빼면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경제를 어렵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복지예산은 늘린 것은 이런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서별로 올해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과는 15.42%가 배정된 아동보육과이고, 다음이 13.63%가 배정된 노인복지과이다.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돌봄이나 노인복지에 이처럼 집중하는 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경제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서다. Q-11 용인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시를 믿고 적극 성원하시는 110만 용인특례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취임 당시 시민과 약속한 212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지난 연말까지 1년 6개월동안 전체의 92%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가운데 61건(29%)은 사업을 완료하며 약속을 지켰고 134건(63%)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공약으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한 중앙동(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시의 발전을 이끈 성과도 숫자로 나타내지 못할 만큼 효과가 크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착공 등이 대표적이다. 용인은 지금 과거에 이룬 적 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도시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저와 용인시 모든 공직자들은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 스스로 용인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상권에 활력이 생겨 살맛이 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교통사정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갑진년 용의 해, 시민 여러분도 용처럼 비상하며 값진 용인의 해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110만 용인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
2024년 대한민국이 맞이할 ‘청룡의 해’, 숨겨진 ‘경제적 기회’는 무엇인가?2024 갑진년 일러스트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024년, 대한민국과 전 세계 경제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갑진년이 다가오고 있다. '청룡의 해'로 알려진 2024년은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되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경제는 전년 대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성장 추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높은 금리와 부채 부담이 성장률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1.5%의 낮은 성장률을, 유로 지역과 영국은 각각 1.1%,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의 분석을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교역의 증가와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요소로 꼽히며,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수 부진으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갑진년, 청룡의 해는 단순히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 경제적 변화의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며, 경제 및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비즈니스 전략과 개인의 생활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전시(戰時)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말 기준 20.8조원인데,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조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만원’의 벽, 2024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3월 31일부터 7월 19일까지 110일간 논의 끝에 최종결정 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종전 2016년의 108일을 넘어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염원인 시급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 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각각 8표, 17표, 기권 1표로 시급 9,860원으로 의결된 결정이다.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처장)이 불법시위 등으로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권숙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간극이 이렇게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올해 최저임금위 활동을 평가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결국 무산된 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막판에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결과가 나온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제10차 수정안 (1만 20원, 9,840원)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제시한 중재안(9,920원)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중재안보다 낮은 결과인 9,860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vs 경영계 '부담' 우려 노동계를 대표하여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표결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번 결정에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주요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어 “최저임금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아쉬운 결과”라 평가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 총선 전 특별법 꼭 통과시켜달라”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갭을 메꾸는, 또는 더 나아가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중에 하나가 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 우수한 인적자원 360만, 좋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부에 맞는, 해당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겠다. 저희들의 추진에 힘을 보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도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의원이 78대78 동수이지만 (토론회에) 국힘 도의원님들이 더 많이 오셨다. 저한테는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계획대로 만든다면 자신 있게 경기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약속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다음 회기 때 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국회의원 49명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경기북부의 산업 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김현수 단국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통합의 중추 거점”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기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장기비전으로는 미래 한반도 통합 거점을 조성, ‘국제평화자유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입지 중심축이 경부 축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했듯이 산업입지 지형도는 변화한다”라며 “지식집약산업 시대에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활용 가능한 토지를 보유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남북부를 가리지 않고 뜻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다. 49명의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안민석, 윤호중, 정성호, 김병욱(분당을), 박정, 임종성, 김민철, 홍기원, 김한정 의원 그리고 김성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의원과 도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에서도 함께해 성공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탰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히고 범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4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기업 경쟁력이란 무엇인가?경희대 명예교수 김상국 교수 (국민문화신문) 김상국 논설위원 = 경쟁력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내가 나의 경쟁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잘된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또는 기업에서 ‘경영전략’ 강의를 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경쟁력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하지만, 그 이상 진전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흔한 말로“그럼 어떻게? So What?”이 떠오르지 않고, 그만 사고가 거기서 『멈춰 버린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그러면 어떻게?”에 대한 방법론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나의 오랜 고민이었다. 그러나 약 10여년 전부터 나는 이렇게 내 나름대로 경쟁력을 재(再)정의해 보았다. 이것이 꼭 옳다는 주장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다고 말하고 싶다. 경쟁력이란“고객들이 구매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항에서, 경쟁자에 의해 쉽게 대체 될 수 없는 그 무엇을 갖추는 정도”라고 정의해 보았다. 일반적 정의와 큰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정의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도 기업도 정당도 개인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나의 경쟁력의 정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나의 경쟁력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적어보겠다. 경쟁력이란 “①고객들이 ②구매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항에서 ③ 경쟁자에 의해 ④ 쉽게 대체 될 수 없는 ⑤ 그 무엇을 ⑥ 갖추는 정도”라고 분해할 수 있다. 짧은 정의지만 이 안에는 여섯 개의 작은 개념들이 숨어 있다. 첫 번째 “①고객”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고객은 소비자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객은 영어로 표현하면 커스터머(Customer)이고, 소비자는 콘슈머(Consumer)다. 두 개념의 근본적인 차이는 “선태권의 여부”에 있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나 고객은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이 자유화되기 전(前), 즉 UR(우루과이 라운드)과 FTA 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비자였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세계에는 수많은 텔레비전 상품이 존재하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삼성, 엘지와 같은 국산품을 살 수『밖에』 없었다. 국산품의 품질이 세계 최고가 아니어도, 매년 가격이 10% 이상 올라도 ‘으레 그러려니’하고 국산품을 샀었다. 물론 당시에도 시장에는 외제품이 있었지만 가격이 두세배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구매의 대상이 아니었다(이전 글에서 97년 국산품 TV 120만원과 SONY 270만원의 예(例)를 참조할 것).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TV를 구매할 때 큰 고민 없이 값싸고 품질도 그리 나쁘지 않은 국산품을 샀었던 것이다. 즉 세계 시장에는 다양한 TV 상품이 존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국산품밖에 살 수 없는 즉 『선택권이 제한된』 소비시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UR(우루과이 라운드)와 FTA로 우리나라 공산품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관세 7%만 내면 외국 물건들이 얼마든지 수입되게 되었다. 그 결과 SONY-TV는 갑자기 270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쏘니가 270만원일 때는 구매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국산품이 120만원인 시장에서 SONY-TV 76만원은 절대적인 구매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매자의 선택권이 ‘갑자기’ 넓어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국민들에게도 국산 TV와 외제 TV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국산품 TV를 살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서 순식간에 선택권을 가진 고객(Customer)이 되었다. 선택권을 가진 고객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기업은 이제 까다로워진 고객들을 『만족』 시켜야만 한다. 그래야 고객들에 의해 내가 선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은 내려가고, 품질은 오히려 올라가야 한다. 다른 말로 고치면 내가 만든 TV가 고객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Product)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품 (Commodity)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무시해도 좋은 소비자(Consumer)가 아니라 내가 모시고 만족감을 제공해야하는 고객(Customer)이 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좋겠지만 TV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절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다. 그래서 이제는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먼 옛날 얘기가 되고, 고객을 만족 시키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는 우열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갈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97년 IMF 경제 위기의 또 다른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UR 이후 경쟁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라 그 분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라는 사실이다. 1997년 IMF 위기는 정말로 대단한 공포였다. 내가 두렵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포(恐怖)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배달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5천년 동안 그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런 총체적 난국을 어렵지만 결국 극복하였다. 다시 TV 예를 보자. 우리 기업들은 브라운관 TV로는 도저히 일본의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브라운관 TV 생산을 중단하고 LCD-TV로 그 다음에는 LED-TV, UHD-TV로 빠르게 이전하였다. 그 결과가 우리는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1등인 대한민국이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나는 국뽕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같은 이유에서 “헬 조선, 3포, 5포, 금수저, 은수저”를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좋지 않게 보는 이유다. 좀 더 큰 그림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②구매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항”이다. 여기서 구매의사란 지금 당장의 현시된 구매의사여도 좋고 미래의 구매의사여도 좋다. 키워드는 『고려하는 주요사항』이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인 듯하다. 경쟁력을 “내가 나의 경쟁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우리는 경쟁력하면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을 흔히 생각한다. 나는 이것도 정말로 재미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물론 가격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몇 천 원짜리 옷부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옷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가격의 옷일지라도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낮은 가격이 그처럼 중요하다면 이처럼 다양한 옷들이 존재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고객들은 옷을 고를 때 물론 가격을 중시 여긴다. 하지만 가격 이외에 “디자인, 색깔, 옷의 질감, 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옷들” 등 무수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자기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제공하는 옷을 선택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무의식중에라도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상인들 간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치킨게임)’ 식의 가격경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국 그 시장에 있는 모두가 곤란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매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항’ 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기업들은 매우 다양한 상품(영업)전략을 새울 수 있고, 고객들도 더욱 넓어진 선택권을 갖게 된다. 가격, 디자인, 색깔, 감촉, 소리, 무게, 크기(박,단,소), 순도, 고장률, 열 효율성, 대응속도, 납기, A/S, 기능적 요인 이외 감성적 요인 등 너무 많은 요인들이 나의 경쟁자와 나를 구분하는 『차별화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당연히 기업들은 피나는 가격경쟁 이외에 다양한 상품 전략과 영업 전략을 새울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고객들 또한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경쟁자”다. 이때의 경쟁자는 현재의 경쟁자도 포함되지만 미래의 경쟁자도 포함된다. 경영자들은 대부분 경쟁력 분석을 할 때 자기 현재 경쟁자들의 능력을 분석한다. 그 기업이 나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가? 어떻게 잘 하는가? 내가 그것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을 때로 어떤 때는 잘 하지도 못하였지만 과장하여 잘한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매우 좋은 자세다. 그러나 경쟁자가 현재의 경쟁자만 있을까? 아니다.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자는 생기기 마련이다. 바로 잠재적 경쟁자다. 이런 잠재적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 취하여 너무 비싼 가격을 요구하거나 초심을 잃어버림으로써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빼앗기게 된다. 쏘니와 도시바가 그랬고, 아마 가까운 미래에 도요타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주위 작은 가게들도 처음에는 장사가 제법되지만 곧 망해버리는 대부분의 상점들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훌륭한 기업가들은 항상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를 의식하고, 그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쌓는다. 그래서 현재의 이익을 조금 덜 챙기더라도 기업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더 오래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노력한다. 가장 좋은 예는 남자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질레트 면도기다. 그리고 어느 집에나 한두개 있는 컴퓨터 프린터라고 생각한다. 질레트의 품질은 매우 좋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다. 그런데도 면도기의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싸다. 도저히 잠재적 경쟁자가 그 가격으로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없다. 거의 기(氣)가 죽을 정도다. 그래서 당연히 그 시장에 뛰어들 자신이 없다. 그렇게 질레트는 미래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진입장벽을 쌓았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많이... 그래서 질레트는 면도날 가격을 매우 높게 매겼다. 질레트 면도기에는 질레트면도날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미 질레트 면도기가 있기 때문에 비싸도 질레트 면도날을 살 수밖에 없다. 프린터 회사인 HP도 캐논도 마찬가지다. 프린터 값은 너무할 정도로 싸다. 그러나 토너 값은 상당히 비싸다. 양(量)도 쪼끔이다. 그러나 살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솔직히 짜증이 날 정도다. 그래도 그것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면도기와 프리터 분야에서는 고객이 아니고, 소비자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마케팅 전략에 우리는 코가 꿰어 나도 모르게 잠재적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엄청 과장한다면 업보(業報)라고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작은 업보일 것이다. 그러나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다. 다음 글에서는 ④ 쉽게 대체 될 수 없는 ⑤ 그 무엇을 ⑥ 갖추는 정도”를 설명하겠다. 매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것이다.
-
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베르시포로신’ 임상 2상 첫 투약 개시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 본사 전경 세계 최초 혁신 신약(First-in-class)으로 자체 개발 중인 대웅제약의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후보물질 ‘베르시포로신(Bersiporocin, DWN12088)’이 본격적인 다국가 임상 2상에 진입했다.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1월 31일 베르시포로신의 임상 2상 대상 첫 번째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베르시포로신 다국가 임상 2상은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의 약 30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총 102명의 환자에게 24주간 시험약 또는 위약을 투여 후 베르시포로신의 안전성과 노력성 폐활량(FVC) 개선율의 변화를 평가한다. 2024년까지 시험 대상자의 투약을 완료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웅제약은 이번 2상 임상을 통해 지난 비임상 효력시험에서 확인된 베르시포로신의 탁월한 항섬유화 효과 및 폐기능 개선 결과를 증명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이 베르시포로신의 개념검증(Proof of Concept)에 성공한다면 기술 수출은 물론 다양한 섬유 희귀질환에 대한 적응증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베르시포로신의 주요 적응증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과도하게 생성된 섬유 조직으로 인해 폐가 서서히 굳어지면서 기능을 상실하는 폐질환이다. 치료가 쉽지 않아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 미만인 희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시판 중인 다국적 제약사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는 질병 진행 자체를 완전히 멈추지 못하며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 복용 포기율이 높아 여전히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한국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대상 베르시포로신의 임상 2상을 총괄하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송진우 교수는 “대웅제약의 베르시포로신 임상 2상 시험은 기존 치료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웅제약 이창재 대표는 “대웅제약의 베르시포로신이 임상 2상 시험에서 첫 번째 대상자가 등록돼 첫 투약을 마치면서 보다 빠르게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대웅제약의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전 세계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은 매년 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에는 약 61억 달러(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폐섬유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기타 진행성 섬유화 간질성 폐질환, 피부, 신장, 간, 심장 섬유증 등 다양한 섬유 희귀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현대자동차,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26일 서울 본사에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실시하고, 2022년 4분기 실적이 IFRS 연결 기준 △판매 103만8874대 △매출액 38조5236억원(자동차 31조5854억원, 금융 및 기타 6조9382억원) △영업이익 3조3592억원 △경상이익 2조7386억원 △당기순이익 1조7099억원(비지배지분 포함)이라고 발표했다.현대차의 2022년 4분기 판매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및 기타 부품의 수급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이 회복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판매 대수 증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전년 동기보다 확대됐다.현대자동차는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시장의 재고 수준은 낮은 모습으로 대기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 등 경영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연결 부문 실적으로 확대 제공하기 시작한 ‘2023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다.현대차는 2023년 연간 도매판매 목표를 글로벌 산업수요와 생산 정상화를 고려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432만 대로 설정했다. 또한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자동차 생산 정상화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 및 지속적인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을 반영해 전년 대비 10.5~11.5%로 정했고,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6.5~7.5%로 세웠다.현대자동차는 여러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동률 개선에 따른 생산 정상화를 바탕으로 판매 물량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믹스 개선을 추진해 매출액 성장률 및 영업이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4분기 실적(10~12월 기준)현대차는 2022년 4분기(10~12월) 글로벌 시장에서 103만8874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8.1% 증가한 수치다(도매 판매 기준).국내 시장에서는 지난해 연말 출시한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와 제네시스 라인업 등 고부가가치 차종이 견조한 판매를 보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19만2049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에서는 부품 수급 개선에 따른 생산 증가와 더불어 아이오닉 6의 글로벌 본격 판매 등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 호조가 나타나 전년 동기보다 9.3% 늘어난 84만6825대가 팔렸다.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38조5236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 확대, 제네시스와 SU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환율 효과로 매출액이 늘었다. 2022년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상승한 1359원을 기록했다.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보다 1.1%포인트 하락한 79.8%를 나타냈다. 부품 수급 개선으로 인한 가동률 상승과 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판매 관리비는 신차 마케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늘었으나,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낮아진 11.5%를 기록했다.이 결과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9.6% 증가한 3조3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8.7%를 나타냈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조7386억원, 1조7099억원을 기록했다.한편 2022년 누계 기준(1~12월) 실적은 △판매 394만2925대 △매출액 142조5275억원 △영업이익 9조8198억원으로 집계됐다.향후 전망 및 계획현대차는 향후 전망과 관련해 가동률 개선에 따른 생산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국가 간 갈등 등 지정학적 영향,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 등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와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을 경영활동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글로벌 판매 본격화, ‘아이오닉 5 N’ 및 ‘디 올 뉴 코나 EV’ 출시를 통한 전기차 판매 확대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최대화 △5세대 완전 변경 싼타페 글로벌 출시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다.한편, 현대차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며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양산 차종 수 증가, 미국 조지아 신공장 건설 본격화 및 지속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올해 △R&D 투자 4조2000억원 △설비투자(CAPEX) 5조6000억원 △전략투자 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실적 호조를 반영해 2022년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연간 배당은 중간 배당 1000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주당 7000원으로 책정됐다.아울러 현대차는 주주가치 증대와 주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중 발행주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진핑 3연임과 세계경제 특히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김상국 명예교수 (국민문화신문) 논설위원 김상국 교수 = 10월 말 20차 전인대에서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였다. 시진핑의 3연임과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에 크나 큰 파장을 미치리라고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문제 삼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사실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세계역사는 강대국 간 전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강대국 간의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 아니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뒤늦게 통일을 이루고 근대화에 성공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같이 나눠 갖자는 전쟁이었다. 일본도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발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덩달아 기웃거리다가 된통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양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소련이 붕괴 된 1991년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즉 이제는 강대국 간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더 이상 없고, 기술과 상품을 통한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냉전 시대 호전적 국가였던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 아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생긴 현상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세계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히 본질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 ② 전 세계에서 가장 설계를 잘 하는 나라에서 설계를 하고 ③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만들어 ④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⑤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⑥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럽도록 ⑦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묶자는 것이 세계화다. 더 간단히 정의한다면‘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결과로 탄생한 최초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확대판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UR)였다. FTA는 자유무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관세를 인접국가 간에 우선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무역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상품 이외에 특허나 의료 그 밖의 법률상의 제한까지도 함께 없애자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도중에 혹시 회원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중재기관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 바로 14억의 거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중국(중공)이었다. 전 세계의 이익과 중국이 이익이 일치하여 중국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비단장사 왕서방’ 답게 잽싸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몇십년 동안 이러한 데탕트 즉 글로발라이제이션(세계화, Globalization)은 전 세계에 몇가지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공급망의 일원화였다. 즉 이제 전 세계의 자원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둘째; 전 세계의 분업화 현상이었다. 이제 어느 나라는 자원을, 어느 나라는 설계를, 어느 나라는 제조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인 나라처럼 분업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셋째;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다. 이제 전 세계는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약화되고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무기 앞에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이제 경쟁력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고, 역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자유스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를 강요한 미국은 자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도덕심이 있는’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해주면 자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발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체재를 은근슬쩍 받아 드렸다.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세계 분위기에 찬 물을 확실하게 끼얹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푸틴과 시진핑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살펴보자. 우선 다음 질문을 마음속에서 해 보기를 바란다. 왜 세계사에서 한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본 적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자유 진영 거의 모든 나라가 돕고 있는가? 140년 동안 중립국가인 척하였던 핀랜드와 스웨덴이 NATO에 왜 급작스럽게 가입하였는가? 만년 중립국이라고 자칭했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거액 예금계좌를 왜 동결하였는가? 그리고 폴란드는 자기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국을 지켜야 할 대포와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나라로부터 40조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구입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사실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체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멸망 후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군비를 대폭 감축하였다. 얼마나 축소하였냐면 독일 같은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도 자기들이 레오파르트 탱크를 한 달에 4대밖에 생산하지 않는 규모로 축소하였다. 영국, 독일, 불란서는 전투기와 탱크 그리고 군함을 함께 생산하자고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몇 십년째 끌고 있다.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불과 8.7조의 돈으로 20년 만에 KF-21 초음속 전투기를 단독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태도들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행태를 보였던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확실한 경고를 주었다. 첫째, 영토 확장 야욕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둘째, 지나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어느 땐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러시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푸틴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유세계 전체와 러시아의 단독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국방력이 종이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청나라 말 중국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쟁은 얼마 후 끝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식량의 20%를 수출하고,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제공하기 때문에 춥고 힘든 계절이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그래도 선진국들은 여유가 있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약소국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더욱 걱정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분위기에 또 다른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진핑 그 사람이다. 그가 3연임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영구집권의 시황제가 되었다. 그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너무 빠르게, 아직 자라지도 않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다. 그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매우 큰 불행이다. 세계 경제에는 온풍과 한풍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숫자상으로는 G2다. 미국 GDP의 80% 정도다. 소련이 냉전 시대 GDP 최고 수치가 미국의 41% 정도였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무역량도 미국보다 70%나 더 많다, 중국은 확실히 대국으로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착한 국민들을 겁주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수출 100억불과 중국 수출 100억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국의 수출품은 액수는 많지만 값싼 저급품들이다. 값에 비해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 뿐이지 중국의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수출품』들이다. 때로는 제법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도 미국의 설계도에 따라 만든 제품이거나, 남의 설계도를 도둑질하여 만들 뿐이지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한 상품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중국의 화웨이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 5G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고, 모바일 폰에서도 삼성을 뛰어넘어 댓수로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불과 3년 후 화웨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장비와 기술수출을 금해 버리자 순식간에 세계 시장에서 사라졌다. 중국 내에서만 겨우 존재하는 기업으로 변하였다. CATL과 BYD는 세계 최대의 밧데리 생산업체 또는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한다. 숫자상으로 맞다. 그러나 주위에서 CATL이나 BYD 전기차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세계 1위는 미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이룬 결과가 아니다. 중국정부의 어마무시한 보조금과 외국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애국판매를 통해 이루어진 『내수 위주』 모래 탑 위의 수치다. 지금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280%다 (참고삼아 우리나라는 58%수준이다.) 지방 정부까지 합하면 얼마인지도 모른다. 아마 숨은 부채까지 더하면 발표된 수치의 10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부채비율도 260%다. 그리고 일본 정부예산의 20% 가까이가 정부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비율 하에서 0%대 이자율이 5~6%대로 오르면 일본과 중국은 곧바로 IMF 행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은 약 엔과 약 위안화로 제 살을 깎으면서 견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원화의 약세는 수출 증대로 나타나지만 일본은 제조업의 약화로 상품수지는 10년 넘게 적자다. 다만 지난 8,90년대 호황기 때 엄청난 해외투자를 하여 거기에서 오는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전체는 흑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아 이제 일본은 경상수지도 적자다. 중국도 별반 나을 것이 없다. 시진핑의 헛발질로 반도체 산업은 칭화유니 조차 파산신고 상태이며, IT 산업, 알리바바, 텐센트, 부동산 시장(중국 GDP 30% 차지)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수출 또한 어려운 상태다. 지난 시진핑 3연임 확정 후 위안화 가치는 지난 15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① 미국과의 지속적 전쟁을 공언하였고 ② 상무위원 7명에 경제 관료는 하나도 없으며 ③ 늑대외교의 대표주자인 왕이 외교부장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였고 ④ 중국몽을 지속하겠다고 말하였으며 ⑤ 내수위주의 독자발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어디에도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얘기는 없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택동의 전술과 너무 유사하여 조금 놀랄 정도다. 그러면서 상무위원들과 함께한 연안여행(연안은 모택동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깊은 장소임)에서는 ⑥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도 노골적으로 내새웠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시진핑의 행동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자. (참고로 IMF 구제 금융 가능성을 논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IMF 구제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 전(前)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2027년 시진핑이 언급한 해 이전에도 대만침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을 정도다. 그러나‘가능성과 실현성은 별개의 문제’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우선 독재자의 경우에는 그의 성격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20차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직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강제 퇴장시켰다. 그리고 반드시 참여해야 할 장쩌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로국가 체재인 중국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원로들 조차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시진핑 파와 반(反) 시진핑 파(상해파, 공청단, 태자당의 일부)와의 싸움은 이제 격렬해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진핑이 사법기관과 IT 그리고 전자금융으로 그들의 목을 조인다 해도 마음속의 불만까지 없앨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스탈린식의 무자비한 숙청, 경제발전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전쟁이다. 2022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9%라고 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믿기 힘든 수치다. 2분기 성장률은 0.4%였다. 상해 봉쇄조치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에서 3.9% 성장은 믿기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성장률은 잘해야 2.8%라고 추정했다. 어쨌든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직업을 주기위해서는 최하 6%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3.9%는 턱 없이 낮은 수치다. 지금 대도시에는 북경대학 박사출신 주차장 경비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 시장정책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조짐이 크다. 즉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인심수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현재와 같은 중국제재 환경에서는 경제발전 자체가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러면 무자비한 숙청인가? 그럴 수 있다. 최상위 사람을 숙청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밑의 사람까지 손발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전 주석인 후진타오의 아들인 후하이펑이 205명의 중앙위원은 물론 171명의 후보위원에도 들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시진핑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경제통이었던 왕치산이 숙청된 것 등을 보아 이미 숙청작업과 토사구팽 작업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쟁이다. 푸틴 식의 외국 침략 전쟁은 힘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공약사항이었던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아마 이 점을 걱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가능성과 실현성은 다르다고 본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지기 위해 벌리지 않는다. 전쟁에 지면 자신의 권좌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자. 말라카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수출입 되는 동북아 물동량은 반드시 대만 앞 바다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대만 주위 바다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호주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대만 주위에는 수많은 자원보유국들이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국방력으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형편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더욱이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제1의 생산국이 대만이다. TSMC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칩 제조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대만이 없다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상품을 제조할 수 없다. 당연히 대만은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미국도 이런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TSMC의 고급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도 자국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는 공장 이전 행위를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미국에게 중요하다면 중국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탐나는 자산이다. 당연히 전쟁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개전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사리 정복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텨주었다. 물론 서방의 무기 도움도 있었지만 그밖에 다른 요인들이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군의 사기도 문제지만 또 하나 중요 요소는 소련제 무기의 형편없는 품질이었다. 드론부터 순항 미사일과 마하 5 이상의 탄도미사일까지 방어 가능하다는 판치르-S2 방공시스템은 아주 저급한 터키의 아음속 바이락타르 드론에도 파괴되었다. 최신 탄도미사일은 보통 오차 범위가 보통 1~2m다. 그러나 러시아판 미사일은 4km 떨어진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 아파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형편없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목표물과 너무 먼 곳에 떨어진 것이다. 3중 방어 장치가 되어있다는 카모프-52 헬기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제블린에도 격추되었다. 미그-27, 35 수호이-35 전투기도 형편없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무기의 품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무기는 어떠한가? 숫자는 매우 많다. 항공모함 3척, 젠 20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항공모함은 외해에 있는 시간보다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다. 200메터를 넘는 엄청난 길이인데도 동력장치는 디젤엔진이다. 원자력 추진이 아니다. 그런데 전자식 케타펄트로 이륙한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디젤엔진의 출력으로는 전자적 추진으로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이 자랑하는 젠20 전투기는 카나드를 갖춘 모양이 절대로 스텔스기 일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소련제 엔진을 복사한 젠20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의 80% 추력으로 이런 추력으로는 도저히 무기를 장착한 상태로 함상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항모에는 비행기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항상 빈 상태 또는 불과 몇 대의 비행기만 실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먼저 하고 최후에 해군력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해로(海路)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육로(陸路) 침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육지 전쟁은 평야 전반으로 펼쳐져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함대를 이용한 침공은 좁은 함정 안에 모든 무기와 사람이 갇혀있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정확도는 불과 몇 메타 오차도 없다. 군함을 사용하는 대만 해상 침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양안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대만 두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안전쟁의 뜻을 살펴보면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양안전쟁을 좀 더 길게 부르면 『양안 전면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둘 다 전면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정말 침공할까? 속단하기 어려운 난제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차지하고 싶은 것이 대만이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의 비호 아래 있는 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날카롭게 거의 전쟁이 일어날 듯이 보이는 『언어전쟁』으로 끝나거나, 또는 미국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코앞에 있는 마주섬과 진먼섬을 공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속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다. 대만 문제만으로도 원고 량이 너무 많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 주로 미루어야겠다.